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정치일반 2025.12.12 10:18:15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합중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이끌었다. NCG 대표단에는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회의 직후 양측이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정치일반 2025.12.12 09:26:28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원금의 주민대표 사적 사용 신고가 접수된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 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이나 인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
이석연, 정청래 만나 "국회가 갈등 진원지…법왜곡죄 재고해야"

정치일반 2025.12.12 08:20:29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
“인력 부족은 핑계” “훈식이형 땅 샀나”…질책과 농담 오간 첫 업무보고

정치일반 2025.12.12 08:19: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각 부처에 책임감과 속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의 지시사항에 대한 진척 상황을 상세하게 묻는가 하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선 질책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기도 했다. 부처별 ‘송곳질문’…미흡한 곳엔 따끔 ‘질책’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첫 보고는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관세청·
문형배 “4심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대법관 8명 증원이 바람직"

정치일반 2025.12.11 22:12:55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대법관을 8명 증원해 총 22명 대법관의 연합부 중심 체제로 바꾸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연 법제도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어야 한다”며 독일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등 사유”

정치일반 2025.12.11 20:34:17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오세훈의 서울과 다를 것”…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정치일반 2025.12.11 20:24:16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주택 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달 당 차원서 발의"

정치일반 2025.12.11 17:56:16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핵심 쟁점의 합의에 근접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발된 만큼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여당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은과 금융위 간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정국 흔드는 '통일교 게이트'…野 "특검하자" 역공

정치일반 2025.12.11 17:54:3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통일교 사태가 여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사퇴다.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권의 통일교 유착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공세에 나서면서 정치적 파장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
[속보]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정치일반 2025.12.11 17:02:5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직 장관이 낙마한 첫 사례가 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직
특검 “이준석 '사실상' 출석 거부”…개혁신당 “새벽·공휴일도 열어놨다”

정치일반 2025.12.11 16:37:23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개혁신당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상 거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11일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언제든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특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각종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 새벽, 심야, 공휴일 등 가능한 모든 시간대를 열어두고 출석 일정을 다각도로 제
정청래, 광주 매몰 사고에 양부남 시당위원장 현지 급파

정치일반 2025.12.11 15:37: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오늘 매몰 사고와 관련해 양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
송언석 "우원식 의장 자격 있나…與 8대 악법 철회까지 모든 법 필리버스터"

정치일반 2025.12.11 14:55: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의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가 막아야 할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
정청래 "당과 대통령 생각 놀라울 정도로 일치…이견은 없다"

정치일반 2025.12.11 14:47: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관저 만찬이 있었다.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마저 피하며 골을 넣는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며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껏 그래왔듯 원팀 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 같이 단결해 앞으로 나가
문형배 “재판소원·4심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아”

정치일반 2025.12.11 14:44:2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소장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방식이 재판소원보다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연합부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 전 소장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