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 상법개정안, 끝내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3.13 17:38:34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기어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으로 의결했다. 기권은 3명이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 반면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동연 "양평道 의혹 수사 필요…경기도 차원 고발 검토"

정치일반 2025.03.13 17:26:5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최상목 "평온한 일상에 정부의 모든 역량 결집"

정치일반 2025.03.13 17:00: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민께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려면 무엇보다 민생치안이 안정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신종 악성 사기를 근절하고,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마약·도박 범죄는 강력한 의지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민 260만 시대… 이민정책 총괄 전담기관 신설 필요"

정치일반 2025.03.13 16:42:06

국회에서 국내 이주민이 26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자적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이주난민포럼과 ‘이민 전담기관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민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민 전담기관 신설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출산율 0.75 라는 암울한 현
野 정일영,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 발의…“법인세 20% 공제”

정치일반 2025.03.13 16: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10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
尹 구속 취소에…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정치일반 2025.03.13 15:32:3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우원식 "정부가 추경 책임 주체…하루빨리 편성안 내야"

정치일반 2025.03.13 14:54:38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라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과제도 추경 편성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일반 2025.03.13 14:5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3.13 14:43:4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내년 시행

정치일반 2025.03.13 14:38:3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
공무원 시험, PSAT은 따로 본다…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 대체

정치일반 2025.03.13 14:03:31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치러진다. PSAT 성적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PSAT는 상당한 범용성에도 불구하고 5급·7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으로 포함돼 다른 부분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단독 강행·與 "거부권 건의"

정치일반 2025.03.13 11:40:21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 뿐만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동 건 野…“전략산업은 국가대항전”

정치일반 2025.03.13 11:3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대항전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산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을 지원
권영세, 감사원장·검사탄핵 기각에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 철퇴 가해"

정치일반 2025.03.13 11:23: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정치일반 2025.03.13 11:05:14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