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곽종근 사령관 “비상계엄, 당시 선포할 상황 아니었다고 생각”

정치일반 2025.02.06 14:15:30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이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崔대행, 경찰 고위급 인사에 "치안공백 해소 차원…행안차관과 논의"

정치일반 2025.02.06 13:35: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해 “국정 안정이나 치안 공백 해소 측면에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국정 안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직이 아닌 인사는 하자고 장관들끼리 얘기했다”며 “그래서 각 장관들이 책임지고 정무직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
[단독]허은아 “당원소환 청구, 국민의힘·민주당원도 서명”…의견서 제출

정치일반 2025.02.06 13:20:14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투표 청구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서명을 위해 로그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개혁신당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청구 서명 당시 으뜸당원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준
[속보] 김현태 "국회 진입 직전까지 실탄 들고갔다"

정치일반 2025.02.06 11:49:49

[속보] 김현태 "국회 진입 직전까지 실탄 들고갔다"
'尹 탄핵 기각 직무 복귀해야' 응답 40%…3주 연속↑ [NBS]

정치일반 2025.02.06 11:49:4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주 연속 증가하며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5%포인트 상승하며 40%에 육박했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의 2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해당 조사는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
崔대행 "여야 합의하면 마은혁 임명..헌재 결정 존중할것"

정치일반 2025.02.06 11:29: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
[속보] 권영세 "연금 모수개혁 먼저하는것 필요…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정치일반 2025.02.06 11:24:47

권영세 "연금 모수개혁 먼저하는것 필요…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속보] 김현태 "곽종근으로부터 공익제보 신청 권유받은 바 없다"

정치일반 2025.02.06 11:21:34

[속보] 김현태 "곽종근으로부터 공익제보 신청 권유받은 바 없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국회의원 출입 통제 업무받은 적 없어"

정치일반 2025.02.06 11:13:35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12.3 계엄 사태 당시 부여받은 업무는 "국회 및 국회의사당 건물 확보 및 봉쇄"였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참석해 "국회에 도착하니 내부 경비로 보이는 분들이 2-3명 나오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우리가 맡은 업무는 (국회) 확보나 봉쇄기 때문에 (이들이) 문을 잠그려고 하길래 나는 '잘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건물 봉쇄
野 "AI·반도체 연구 인재 병역특례 당론 추진하자"

정치일반 2025.02.06 11:00:13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법안을 당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AI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에 △2조 원 규모 AI 추경 예산 반영 요청 △당내 AI 특위 구성 △전략기술 인재 병역특례 법안 당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예산이 2조 정도 추가돼야 GPU 1만 5000장을 국내에 구비할 수 있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 AI 특위
[속보] 한덕수 “국무위원들, 비상계엄에 전부 반대…절차·실체적 흠결많다”

정치일반 2025.02.06 10:58:28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이) 전부 다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리
김현태 “6천여발 총탄 반출 의혹 보도 사실 아냐”

정치일반 2025.02.06 10:43:19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6000여 발 반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탄, 공포탄, 테이저건 등 6000여 발의 탄약을 반출한 것이 사실이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이 없다”며 “72명이 개인당 10발씩 조끼에 공포탄을 1개 탄창으로 휴대했으며, 총기에 삽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원들은 당시 훈
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與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밝혀야"

정치일반 2025.02.06 10:42:01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된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
진성준 “경제 살얼음판인데…與, 추경·통상특위 받길”

정치일반 2025.02.06 10:25:0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와 여당에게 전향적인 자세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임하고 국회 통상특위 설치도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여당은) 추경 요구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며 반대하고 있고, 국회 통상특위 설치 대응 제안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
'아파트 녹지 때문에 수백미터 우회' 사라진다

정치일반 2025.02.06 10:24:46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주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따라 도로 사이로 길게 녹지를 조성한 곳이 많은데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버스정류장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수백미터를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권익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 민원은 69건이었는데, 이 중 30.4%인 21건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