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6배 급증…월 50건씩 접수

정치일반 2024.11.21 10:18:46

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올 들어 급증세다. 올 8월의 경우 전년대비 6배 이상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1096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련 민원은 월평균 5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7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은 △딥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한 기자' 발언에 공식 사과

정치일반 2024.11.21 09:36:22

홍철호 정무수석이 21일 ‘무례한 기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홍 수석은 “부산일보 기자”라고 지목한 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정치일반 2024.11.21 09:26: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이날까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
尹, 5박8일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등 국내 현안 대응

정치일반 2024.11.21 06:46:04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각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
"檢, 심심하면 회사 털어”…상법 개정하며 ‘배임죄 완화’ 꺼낸 李

정치일반 2024.11.21 06:3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안마다 좌·우 클릭을 넘나드는 이 대표의 행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정치일반 2024.11.2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
용산, 尹 수행원-경호요원 실랑이에 "실무착오…브라질 측 사과"

정치일반 2024.11.20 19:06:41

윤석열 대통령의 통역 담당 수행원이 브라질 현지에서 물리적으로 제지당하는 장면이 외신 생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실무상 착오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브라질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현대미술관에서 행사 참여를 위해 레드카펫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통역원도 윤 대통령의 뒤쪽에서 함께 이동했으나 브라질 측 경호요원은 통역원을 이동을 제지했다. 우리 측 통역원은 이를 뚫고 윤 대통령을 따라가려고 했고, 경호요원은 계속 막아서면
尹, 中 관계개선 이끌어…'트럼프 2.0' 불확실성 대응

정치일반 2024.11.20 18:05:54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기간 미국·일본 정상과 1년 3개월 만에 만나 3각 공조를 굳건히 다지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혔다. 또 우방국들과 단일대오를 이뤄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 중단을 압박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
당정 22일 민생경제회의…'서민·자영업 대책' 발표

정치일반 2024.11.20 17:52:56

국민의힘이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야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산업 등 민생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
민주 ‘주명야동' 바람…비명계 ‘勢 확산’ 탄력

정치일반 2024.11.20 17:10: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비명계 유력 인사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민주당에 묘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일 국회를 찾아 여의도와 접점을 넓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비명계와의 회동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도 당무를 챙기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지만 “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고 밤에는 동요한다”는 ‘주명야동’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尹 정권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정치일반 2024.11.20 15:44:02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개의 구체적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로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은 7개 항목에 걸쳐 15개 세부사항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을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
민주, ‘명태균 회유 의혹’ 與윤한홍 윤리위 제소키로

정치일반 2024.11.20 12:58:48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핵관’ 윤 의원이 (명 씨에게) 특정 녹취를 터뜨려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 건을 특히 심각하게 보고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즉각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명 씨 관련 보도 내용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당에선 상당히 심각
[속보]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얘기… 김정은 방러 가능성 관측"

정치일반 2024.11.20 12:54:02

[속보]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얘기… 김정은 방러 가능성 관측"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일부 전투 참여"

정치일반 2024.11.20 12:41:41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일부 전투 참여"
與 신지호 “차기 총리, ‘경제 전문가’ 이창용 한은 총재 추천”

정치일반 2024.11.20 12:19:40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0일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총리 기용설을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총재 같은 분을 총리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를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국무총리로 왔으면 좋겠다”며 “이 총재가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