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李대통령, 16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정치일반 2026.01.12 16:54:2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초대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에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정치일반 2026.01.12 16:02:10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윤제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등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줄이려 1조4000억 부당 탕감”

정치일반 2026.01.12 15:04:24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 누계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별로 20%의 감축 목표까지 일률적으로 할당했지만,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지자,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
'한국 정치는 망했다'는 이준석…'5000만원→99만원' 파격 공천 실험 '들썩', 뭐길래?

정치일반 2026.01.12 14:53:3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99만원 출마’ 공천 실험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인스타그램 릴스와 쇼츠로 공개한 30초 분량 영상은 공개 나흘 만에 조회 수 약 200만 회를 기록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의 핵심은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통상 기초의원 출마에 3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원 이상이 드는 기존 지방선거 구조와 달리, 개혁신당은 당 심사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천 절차를 100%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할 것"

정치일반 2026.01.12 14:44:58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향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심의한다. 윤리심판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정치일반 2026.01.12 14:34:12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 합헌 판단에…국토위, PM법 재심사

정치일반 2026.01.12 14:12:13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PM법(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12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PM법을 다시 국토위로 회수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PM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운전
대법 “2차 종합특검, 기존 3대 특검 사실상 연장 우려”

정치일반 2026.01.12 14:04:07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
법사위, '2차 종합특검' 與 주도로 안조위 통과…'통일교 특검'은 보류

정치일반 2026.01.12 13:50: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안조위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조위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안조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
천하람 "'공천 헌금' 전수조사? 의미 없어…특검으로 수사해야"

정치일반 2026.01.12 11:05:32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언급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전수조사는 의미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도 아닌 내부조사에서 누가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고 사실대로 실토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경찰은 의도적으로 봐주나 싶을 정도로 증거인멸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며 “심지어 CES를 관람할 기회와 심리적 여유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자율적 긴장감’ 강조한 金총리…“업무보고로 유지”

정치일반 2026.01.12 11:02:26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 긴장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5개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여섯 기관 모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통령님 신뢰도 높고 현재까지 일을 잘하고 계신 곳이어서 특별히 국민께서 거는 기대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생
이준석, 조국에 재차 손짓…"다르기 때문에 연대하자는 것"

정치일반 2026.01.12 10:30:54

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3자 연석회담을 제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조국 대표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함께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다시 재고해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동혁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장·조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장
[속보]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

정치일반 2026.01.12 09:39:45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한다. 새로운 당명은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확정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고 이 중 13만 3000명, 68.19%의 책임당원이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고자 한다”며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주도 하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李대통령 지지율 두 달만에 최고치…"한중 회담·코스피 4600 효과"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6.01.12 08:38:1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8%로 두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3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8%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1월 1주차) 대비 2.7%P 상승한 것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1주차(56.7%) 이후 두 달여 만에 56%대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7.8%로 지난주(41.4%)보다 3.6%P 하락했다. 긍&midd
감옥이 대선 코스?…구속 기로 전광훈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정치일반 2026.01.12 07:30:00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로 계속 써서 유튜브 방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