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일 중수청·공소청법 정책 토론회…"댓글로 시민 참여"

'정청래 특별지시' 검찰개혁 공청회 진행

한병도 "이재명 정부엔 검찰개혁 후퇴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오는 20일 ‘정책 디베이트(토론)’ 형식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언론 공개로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정부 측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와 다음주 정책 디베이트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2024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주제로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고, 지난 해에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의 철학은 검찰개혁을 국민에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특별 지시한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