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정치일반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사설]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정치일반 2025.03.07 00:00:0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여보,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대"…두 달 만에 9만명 몰렸다는 '가임력 검사'

정치일반 2025.03.06 23:15:38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미혼 남녀에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두 달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1∼2월 두 달간 9만4000여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도입된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이달內 의대생 미복귀땐 5058명 선발"…정부, 조건부 수용

정치일반 2025.03.06 22:05:13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학생들이 3월 안에 미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은 5058명으로 못 박겠다’는 합의를 의대 측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를 놓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7일 발표될 의대 총장들의 건의문에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도 의대 모집은 5058명으로 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질질 끌더니…고작 모수개혁 논의 합의했다는 여야

정치일반 2025.03.06 18:20:16

여야가 6일 연금개혁 논의를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중심의 모수개혁에 한정시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논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특위를 발족해 구조개혁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
김한규 "'타다' 지적 경청해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정치일반 2025.03.06 17:44:36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타다와 관련 일각의 비판에 대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투자-지분공유 논란 중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한 일종의 반성문이자 향후 당의 방향성을 당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과 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가 성장, 경제를 자주 이야기하는 건,
김종민 “李 체포동의안 발언 충격…민주당 통합 노력에 찬물”

정치일반 2025.03.06 17:43: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일부가 검찰과 소통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그간 이 대표와 민주당의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명(비이재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
여야 '펀드 경쟁'…재원은 기업·연기금에 떠넘겨

정치일반 2025.03.06 17:39:34

뒤늦게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선 여야가 경쟁적으로 투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자 여권 유력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질세라 ‘500조 원’ 국부펀드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 참여로 첨단산업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구상이지만 수십조~수백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곳간 말라가는데…與野 감세전쟁

정치일반 2025.03.06 17:37:2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정치일반 2025.03.06 17:37:20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한동훈 "계엄 막으며 '난 엿됐다' 생각…이재명, 벌써 대통령 된 것 같아"

정치일반 2025.03.06 16:22: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를 떠올리며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포럼 : 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이 괴로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 당시와 관련, “묻어갈 수도 있었고, 게엄을 저지하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계
정부, 민생범죄 척결 총력전…마약 특별단속·저신용층 대출공급 확대

정치일반 2025.03.06 15:57:28

정부가 4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조 원까지 늘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먼저 내달부터 유흥업소, 공항, 항만
與,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 원상 복귀' 의료계 제안 요청

정치일반 2025.03.06 15:51:43

국민의힘이 6일 정부에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전국의대 학장 협의회의 제안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9개 의과 의전원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다”며 건의문 내용은 △의대 학생들의 학교 복귀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3058명으로 조정 △2027년부터 보건인력기본법상 의료인력추계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모집 인원 확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 직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한동훈 "화천대유 만들자는 것"

정치일반 2025.03.06 15:50: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는 웃기는 소리다. 화천대유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열린 백문백답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가 단순한 논리로 AI 혁명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전 대
이재명이 쏘아 올린 'K엔비디아' 논란…정치권 뜨거워진 이유는 [이슈, 풀어주리]

정치일반 2025.03.06 15:20:3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지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그렇게 막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K엔비디아’ 논란의 발단이 된 발언이다. 이 대표는 'AI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