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

정치일반 2025.05.09 10:09:2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해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안건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와 법원 내부의 논의가 맞물려 추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한덕수 측 “11일 넘기면 단일화 효과없어…오늘내일 진전 있어야”

정치일반 2025.05.09 09:51:20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이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단일화의 효과도 의미도 사실상 없다”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후보 등록을 하면 한 후보는 절대 기호 2번을 쓸 수 없고 국민의힘의 국고 보조금도 쓸 수 없다”며 “오늘하고 내일 사이 단일화의 급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진행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2차 회동에 대해서는 “결론은 없었지만 단일화를 향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진전이라고 본다”며 “오늘
이재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 대선 앞두고 다시 베스트셀러 1위

정치일반 2025.05.09 09:30: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베스트셀러 1위를 탈환했다. 9일 교보문고의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4월 30일~5월 6일)에 따르면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전주 대비 3위 상승해 1위에 올랐다. 이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는 이 후보의 인생과 정치 철학, 지난해 1월 예상치 못한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과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인생 항로와 정치 역정 등이 담겼다. 3주 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던 이
권성동 "오늘 의원총회 金 참석…단일화는 당원 명령"

정치일반 2025.05.09 09:22:0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전 신속한 단일화는 당원 동지의 명령이다"며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도자는 약속을 지키고 지지자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김 후보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 당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뜻을 밝혀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최태원 "日과 경제연대"제언하자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일반 2025.05.09 06:2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이 제언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곧바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성장담론을 피력하는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자신감 넘치게 친기업 정책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
이재명, 다자대결도 50%…尹에 졌던 PK·충청도 우세[대선 여론조사]

정치일반 2025.05.09 05:00:00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사흘 앞두고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단일화 난항·지도부 압박에…김문수, 9일 대구·부산 일정 취소

정치일반 2025.05.08 23:25:5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난항과 당 지도부의 압박에 9일 예정돼 있던 대구·부산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김 후보 캠프는 8일 밤 언론에 이 같은 일정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단일화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양측의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후보의 반대에도 이날부터 9일까지 50%(당원) 대 50%(일반 국민) 비
대법관 14명→100명…민주당, 법원조직법 발의

정치일반 2025.05.08 19:50:09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것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장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
李, 尹에 졌던 PK·충청도 우세…중도층선 60% 안팎 지지율[대선 여론조사]

정치일반 2025.05.08 19: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세론’은 가상 대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자 대결에서 이미 지지율 50%를 달성한 이 후보는 누구와 어떤 형태로 맞붙어도 과반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분당 수준의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은 물론 보수 진영의 모든 후보
李 재판 소용돌이에 빠진 法…전국 법관회의 소집

정치일반 2025.05.08 18:32: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강행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국민 절반,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 꼽았다[대선 여론조사]

정치일반 2025.05.08 18:32:00

국민 10명 중 5명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지역을 막론하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기 정부를 향한 민생 회복 기대감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 회복’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48%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국민 통합(17%), 개헌 등 정치 개혁(12%), 트럼프 관세 대응
이재명 당선되면 형사재판은…"중단해야" 48% vs "계속해야" 46%[대선 여론조사]

정치일반 2025.05.08 18: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대부분 중단해야 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층은 정반대의 의견을 드러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영상]김문수·한덕수 2차 협상도 결렬…파국 치닫는 보수 단일화

정치일반 2025.05.08 17:46:5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이틀 연속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11일)이 임박한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가량 독대했지만 단일화 시기·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하는데 결국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22번 약속했다. 오늘내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난데없이 나타나 11일까지 (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개선"…노년층 표심 잡기

정치일반 2025.05.08 17:43: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힘 탈당 김상욱 "李 만나고파"

정치일반 2025.05.08 17:38:43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고 싶다”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