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446명 ‘최대’…9년간 2643명 제재

정치일반 2025.08.19 10:06:50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446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357건 접수됐고 이중 446명이 제재를 받았다. 제재 받은 인원 중 위반 유형별로 금품 등 수수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탁 15명, 외부강의 1명 순이었다. 이들 중 33명은 형사처벌됐고, 284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징계부가금
김정은, 한미훈련 직접 비판…“가장 적대적이고 대결적”

정치일반 2025.08.19 09:27:5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의사’로 규정하며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과정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문건 폐기 지시 의혹까지”…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 신분 조사

정치일반 2025.08.19 09:26:5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9시 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계엄 직후 추경호 의원과
[인터뷰]김문수 "'투쟁' 위해 단합할 때…安·趙도 대통합 정신으로"

정치일반 2025.08.19 08:54:00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일당 독재,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원내 활동만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길 수 없다”며 강력한 대여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온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
"李정권 하수인 노릇 중단하라"…국힘, 압수수색 저지 총력

정치일반 2025.08.19 07: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야당이 18일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 기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잇따라 항의 방문하며 특검 수사 저지 총력전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인 민중기 특검팀에 경고한다”며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검의 당원 명부
사상 최초 평당원 최고위원에 1인 1표까지…'당원주권' 속도 내는 與

정치일반 2025.08.19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데 이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실현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전부터 강조한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성을 지시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출범식을 18일 열었다. 정 대표는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헌법 제67조 정신에 따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한다. 이 중에서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독 민주당은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쟁의 대상에 '경영결정' 빼야"

정치일반 2025.08.18 18:24:51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할 뜻을 밝히자 마지막 수정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
[인터뷰]김문수 "'투쟁' 위해 단합할 때…安·趙도 품을 것"

정치일반 2025.08.18 18:23:01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일당 독재,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원내 활동만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길 수 없다”며 강력한 대여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온 국민과 함께 목숨을
특검 사무실 몰려간 국힘…당원 명부 수호 총력전

정치일반 2025.08.18 17:36:36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국민의힘이 18일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당 말살 기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 총집결한 야당 의원들은 “당원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간다”며 특검의 당원 명부 제출 요구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인 민중기 특검팀에 경고한다”며 “특검이 현재 위헌·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
한동훈 “조국, 사면 아니라 사실상 ‘탈옥’…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정치일반 2025.08.18 17:22:4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죄라면 재심 청구가 맞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뒤 약 30분이 지나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국 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씨
출소 후 '한우 맛집' 된장찌개 올린 조국에…野 박정훈 "독립운동이라도 했나, 구제불능"

정치일반 2025.08.18 17:05:25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에 된장찌개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구제불능”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다가 비싼 고깃집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감옥에서 고기를 먹지 못했는데 사위가 사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맞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나. 사위가 식사 대접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왜 비싼 소고기를 먹고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냐는 것”이라고
尹부부 구속 이어 한덕수 19일 소환…"형사적 책임 면밀히 조사할 것"

정치일반 2025.08.18 17:01:17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전직 총리의 가담·방조 여부와 사후 계엄 문건 작성·폐기 공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 소환을 요청했다”며 “총리로서 계엄 선포 직전과 이후 문건 작성·폐기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
통일장관 “9·19합의 단계적 복원…대화까진 시간 필요”

정치일반 2025.08.18 17:00:2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다시 세우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장관 “동결-감축-폐기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

정치일반 2025.08.18 16:13:51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해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고위급에서 한미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산업 현장 극도 혼란 빠질 것"

정치일반 2025.08.18 13:22:00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