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입법 필요 없어"

정치일반 2025.11.03 17:52:0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정청래 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입법 추진 철회에도 국민의힘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관계기관 협업 대응”

정치일반 2025.11.03 16:21:00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격주 회의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추진단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m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정치일반 2025.11.03 16:05:23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이해찬 “평화통일 대한 우리 뜻 결코 흔들릴 수 없어”

정치일반 2025.11.03 14:49:52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해찬 신임 수석부의장이 3일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화통일 담론을 적극 선도하며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발언을 언급
국힘 윤리위, 김종혁 징계 없이 '주의'…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정치일반 2025.11.03 13:39:1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서는 제명 조처를 내렸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해달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
민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정치일반 2025.11.03 13:26:36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정치일반 2025.11.03 12:00:00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22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실련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격 상실…스스로 물러나라"

정치일반 2025.11.03 10:55:34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최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환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그리고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
김병기 "확장재정은 미래산업 키울 투자"…728조 예산안 의지 강조

정치일반 2025.11.03 10:44:1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728조 원 규모의 원안 처리를 위한 후방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한미 관세협상, 한중 회담, 투자 유치 등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결과를 만들었고 이제 그 성과를 국민의
황남빵 선물한 李대통령에…조국 “왕(王)보다 황(皇), 영리한 선택”

정치일반 2025.11.03 10:18:24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특산품 ‘황남빵’을 선물한 것에 대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빛 왕관(국보 188호 지증왕 왕관 추정)을 선물한 것에 비하면 시진핑 주석에게 황남빵을 선물한 건 화제가 덜 되는 것 같다”며 “황남빵 선물의 의미는 신라왕관 못지않다”고 적었다. 그는 “황남빵은 경주 황남동(皇南洞)에서 유래한 빵으로, ‘황(皇)’자가
시민단체도 "최민희 사퇴"…경실련 "억지 해명 말고 조치 취해야"

정치일반 2025.11.03 10:12:42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여는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즉각 사퇴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환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의 차원 문제가 아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보시스템 2개 복구…완전 정상화

정치일반 2025.11.03 10:05:38

법제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정보시스템이 복구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총 12개로 이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난달 21일, 공무원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각각 복구 완료된 바 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재개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 법조문
정청래 "APEC 역대급 성공…대미투자 특별법·후속조치 지원 특위 추진"

정치일반 2025.11.03 10:04: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추진, APEC·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 등 국회 차원의 후방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부터 내일 세종·대전·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며 “각 지역위원회 별로 당원들에게 APEC
[부고] 김정현씨(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 부친상

정치일반 2025.11.03 08:38:36

▲김종환 씨 별세, 김정현(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숙향 씨 부친상, 김정위씨(전 곡성군 삼기면장) 숙부상, 김혜순씨(경기여성가족재단 대표) 시부상, 정성근씨(예비역 준장) 장인상, 김보영·은지·지호씨 조부상, 정민정·명수씨 외조부상=3일 곡성섬진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061)362-9200
李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관세협상 타결에 지지도 상승"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11.03 08:22:0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가 지지율 회복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P 상승했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42.7%,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2%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3.3%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