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檢 보완수사권 필요…李대통령 뜻 같은 의원 많아"

정치일반 2026.01.22 09:50:25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 예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검찰개혁의 요지는 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인권의 보호, 그리고 피해자 억압 없게 하는 것, 거대 악과 잘못된 사람들이 단호하게 응징을 받는 것. 이 큰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마녀사냥하듯이 해체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않냐”며 “대통령께서 보완수사
송언석 "'쌍특검' 거부는 與 비리 수사 거부…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

정치일반 2026.01.22 09:35:18

당 대표의 단식이 8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 거부는 살아있는 여당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이자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 대한 수사 거부”라며 '쌍특검(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특검의 존재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관련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
관치 줄이고 인프라 깐다…李 대통령 신년회견서 엿본 반도체 로드맵 [갭 월드]

정치일반 2026.01.22 07:20:27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상업적 합리성’을 제시했다. 정치적 득실이나 지역 균형 발전 논리보다 기업의 생존과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실리를 챙기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100% 관세’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이 침몰할 위기는 아니라는 자신감이 묻어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
“업보 많은 마녀”, “北과 한판 뜨나”…173분간 쏟아진 李대통령 ‘직설’

정치일반 2026.01.22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구상을 밝혔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은 총 173분간 진행됐다. 문민정부 이후 최장 시간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치·사회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25개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혜훈,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로 검찰개혁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꼽았다. 이 후보
李대통령, 與원내지도부와 만찬…“개혁 과제 처리 앞장서달라”

정치일반 2026.01.21 21:11:4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여당 새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민생 현안과 각종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만찬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이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만찬이 약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주고 받으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에 있어 결과와 성과가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원내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주기 위해
與, 홈플러스 긴급 좌담회…"정부가 공적 안전판 역할 해야 할 시점"

정치일반 2026.01.21 19:04:02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긴급 좌담회를 열고 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좌담회에서는 “이제는 정부가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대주주인 MBK가 약속한 2000억 원 중 100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하니 정부 개입도 쉽지 않고, 모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는 홈플러스 측과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middot
대법관 후보 4명 압축…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정치일반 2026.01.21 19:00:1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등 4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장은 공개 검증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성을 심사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靑안보실, 민관 경제안보 실무회의 신설…“정부·민간 원팀 협력”

정치일반 2026.01.21 18:27:37

국가안보실이 21일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측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
'병원행' 거부 장동혁에…이준석 "장기투쟁 지휘관 역할해달라"

정치일반 2026.01.21 18:16: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이 21일로 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조기 귀국과 회동으로 공동 투쟁의 변곡점이 마련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보수층 결집과 지지율 반등을 견인하면서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를 찾았지만 여당 지도부만 회동하고 국민의힘은 패싱하면서 야당 분위기도 격앙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격려 방문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과 관련한 공동 투쟁안을 마련할
"권력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기존 판례 적용할 수 없다"

정치일반 2026.01.21 17:50:34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무총리가 부담하는 헌법적·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계엄이 ‘계몽적’이거나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모두 탄핵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시하며 기존 내란 사건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검찰 구형(징역 15년)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수익률 1% 퇴직연금 방치할 건가…기금화도 대안" [李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일반 2026.01.21 17:50:10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금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도입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이 7~8% 정도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이라며 “은행이자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
"클러스터 이전, 정부가 못 뒤집어…전력·용수 부족해 설득·유도는 가능"[李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일반 2026.01.21 17:49:13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 “정치권이 기업에 부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들어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안 한다”며 “경제적 유인이 가
李대통령 "이혜훈 청문회 기회는 줘야"…장동혁 만남엔 "여야 대화 먼저"

정치일반 2026.01.21 17:23:2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이 후보자) 본인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면서도 “그에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한덕수 봤어요" 잇따라…고급 호텔·돈가스집서 포착

정치일반 2026.01.21 16:04:31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한 전 총리를 고급 호텔과 식당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속보] 법원, '증거인멸 혐의' 한덕수 법정구속

정치일반 2026.01.21 15:09:47

[속보] 법원, '증거인멸 혐의' 한덕수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