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지분매각 명령 불복소송 항소…이행강제금 '시간 벌기'

금융정책 2025.01.06 08:53:25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이어간다. 지난달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항소를 통해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취소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행
"경기 불확실성 커져…보험사,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해야"

금융정책 2025.01.06 05:30:00

올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험사가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금리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보험사는 금리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 및 침체는 보험 수요 감소, 해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자영업 '빚 탕감' 늘자…캠코, 올해 부채 4조↑

금융정책 2025.01.06 05:30:00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보다 4조 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여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에 빚 탕감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산업계 손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캠코마저 자금난에 빠지면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어 우려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캠코의 재무
새출발기금에 흔들…부채비율 200% '레드라인' 넘은 캠코

금융정책 2025.01.05 17:44:53

최근 내수 한파의 조짐이 더 뚜렷해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새출발기금을 찾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캠코의 재무 부담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의 재무 상황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2022년부터 크게 출렁이고 있다. 새출발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캠코는 부채 증가 폭을 연
자영업 빚탕감 후폭풍…캠코 올 부채 4조 급증 전망

금융정책 2025.01.05 17:18:00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보다 4조 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여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에 빚 탕감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산업계 손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캠코마저 자금난에 빠지면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어 우려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캠코의 재무
금감원 정원 30명 증원…’티메프‘ 사태에 지급결제 감독 강화

금융정책 2025.01.04 05:30:00

금융감독원이 올해 전자금융과 디지털 부문 인력을 대폭 늘린다.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대한 감독·검사 수요가 높아진 데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면서 감독·조사역량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금융감독원 인력요청’ 검토결과 올해 금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30명 증원하기로 했다. 전년도(42명) 대비 증원 규모는 줄어든 규모다. 금감원은 증원 분의 절반에 달하는 15명을 지급결제리스
금융위원장 "정치 불확실에 경제 위축…시장안정 최우선"

금융정책 2025.01.03 14:00:00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3일 “올해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활동과 심리를 위축시키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이복현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역량 강화해야"

금융정책 2025.01.03 14: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 “대내외 환경의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대응역량 강화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도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불안,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정신 없는 한 해를 보냈다”며 “그간 우리 금융산업은 어려운 시기마다 적시 자금공급 등을 통
서민금융 지원체계 효율화…저축銀 중금리대출 확대도

금융정책 2025.01.02 17:57:00

금융 당국이 취약 계층 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의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2025년 업무 계획을 준비하면서 서민금융 부문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기 침체에 금리 인하 가능성…하반기 대출 규제 더 세진다

금융정책 2025.01.02 17:55:51

올해 저성장 탓에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내주면 빚 부담에 소비 여력이 더 떨어져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올 상반기 기준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면 하반기에 대출 수요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약 7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산은 회장 "첨단전략산업 3년간 100조 지원"

금융정책 2025.01.02 15:15:48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2일 “향후 3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게 될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첨병이 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금융 지원을 뒷받침할 수익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어떠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서 수익성 향상, 면밀한 손익 점검 및 선제적 부실 발생 예방,
예보 사장 "금융 불확실성·변동성 대비…위기대응 강화"

금융정책 2025.01.02 14:26:57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은 실기하지 않도록 법제화에 진력하겠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제도 정비, 리스크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자산·부채의 처리 준비뿐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 등 기금체계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인
PF부실 정리 지연땐 한달내 다시 경공매 내놔야

금융정책 2025.01.01 17:59:41

금융 당국이 당초 계획한 시점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질 경우 한 달이 넘기 전에 가격을 낮춰 다시 팔 것을 금융사들에 주문했다. 이후에도 유찰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 둬야 한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9월 당국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해야 하는데 계획에 비해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자 한 달이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고삐를 조이기로 한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 대상으로 이 같은
“새해 시장안정 최우선 둘것” 금융당국 수장들 한목소리

금융정책 2025.01.01 15:00:55

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새해 첫 번째로 내세운 금융 정책·감독 방향은 ‘시장 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진정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경제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안정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 넘긴 우리·신한·하나銀 ‘페널티’

금융정책 2025.01.01 14:29:47

금융 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넘긴 우리·신한·하나은행의 올해 대출 한도를 더 줄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은행별 대출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해 목표치 초과분을 감안해 한도를 차등할 예정이다.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대출을 집행한 은행은 올해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늘릴 수 없도록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은행과 인터넷은행 1곳, 일부 지방은행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