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반대

금융정책 2025.07.11 15:40:32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정부,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중남미 동물약품 시장 공략

금융정책 2025.07.11 11:00:00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동물용 의약품 기업의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칠레와 멕시코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중남미 주요국의 축산업 성장세와 함께 현지 동물약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출 활로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국내 동물약품 제조사 4곳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메디안디노스틱 △우진비앤지 등 4개사가 참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칠레·멕시코는 축산업
"공사비 평당 1120만원" 여의도 대교, 재건축 시공사 선정 돌입…“김포~청량리 80분→33분" 서부권 GTX 구축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11 08:49:4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재건축 공사비 천정부지 급등: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를 총 7500억 원, 3.3㎡당 1120만 원으로 책정했다. 강남구 압구정2구역 조합안 1150만 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여
“코스피 3200 눈앞” K증시, 시총 3000조 첫 돌파…“글로벌 화포 제조사 도약” 현대위아, 방산 라인업 확대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11 08:30:1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돌파로 AI 투자 확대: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다. AI 수요 폭증으로 주요 고객사의 대규모 지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국민 없는 정부 개편…속도보단 숙의 [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7.11 07:10:00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
[사설] 기준금리 동결, 집값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찾을 때다

금융정책 2025.07.11 00:05:00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온 한은이 이번에 동결로 전환한 것은 추가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의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View&Insight]

금융정책 2025.07.10 18:00:10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
퇴임 앞둔 윤희성 은행장 “수은 자본금 확충해 정책금융 토대 마련”

금융정책 2025.07.10 17:05:33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윤희성(사진) 수출입은행장이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확충해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행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말을 통해 임기 내 성과를 전했다. 윤 행장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성공적으로 출범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금융을 도입해 대외경제협력은행으로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해 자본시장 업무를 새로운 정책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나갈
은행, 경쟁력 높은 소상공인에 3조 보증

금융정책 2025.07.10 16:22:45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음 달부터 경쟁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은행은 다음 달 말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촉진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중 인터넷은행은 10월부터 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각 은행권은 매년 1조 원씩 성장촉진보증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3조 원의 보증 공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출금은 설비투자나 사업장 확대에 쓸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작년 외국인 입국자 6.0% ↓…"경기 둔화 영향"

금융정책 2025.07.10 15:52:00

지난해 우리나라에 90일 넘게 머문 외국인이 45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9000명 줄며 전년 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 둔화로 외국인 취업 목적 입국이 줄었고, 태국·중국발 단기 체류자도 감소했다. 반면 내국인은 코로나19 이후 해외 체류자가 본격적으로 귀국하면서 4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특히 내국인 입국 증가 폭은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초과 체류 기준 국제 총이동자는 1
[단독] '당근' 사기 딱 걸렸네…가해자 개인정보 '분쟁기구'에 넘긴다

금융정책 2025.07.10 15:25:1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기구에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팔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소비쿠폰 안내’ 드립니다"…휴대폰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스미싱'

금융정책 2025.07.10 13:26:00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사기로 간주하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부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승인 내역, 신청 유도 등의 내용을 빙자한 결제 사기 문자가 대량 유포될 가능
입법까지 하세월…원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7.10 09:58:00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 사정에 정통한 정부 측 고위 관계자는 9일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이 제일 급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로 하고 거기에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심사 뒤 일단 출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국정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규제 샌드박스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이 미비해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현실이냐 명분이냐'…기획예산처장 지위 놓고 고심 [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7.10 08:43:00

‘기획예산처 장관이냐, 기획예산처 차관이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차관으로 하자니 전 부처의 사업을 조율하기엔 권한이 약하고, 그렇다고 장관으로 격을 높이자니 ‘예산의 힘을 빼겠다'는 조직 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아 고민이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
‘톱 티어’ 반포·압구정↓·목동·상계 '재건축'↑…6억 잔금 대출 예외에 1순위 청약에 4만명 몰렸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10 08:01:5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6·27 대출 규제 회피 단지 청약 ‘폭증’: 6·27 대출 규제를 피한 2개 단지에서 1순위 청약에 4만 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