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산업자본 GP 제약 시대착오적…증시 상승분 8할은 정책의 힘"

금융정책 2025.10.15 20:09: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이달 1일 이후 재차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은 35% 배당분리과세 세율 조정 필요성에 “일리 있다”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금이 든다”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운용사(GP)
서울·과천·분당 LTV 40%…연봉 8000만원 차주, 한도 1.2억 준다

금융정책 2025.10.15 20:01:11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
금융정책 설계부터 소비자 의견 반영

금융정책 2025.10.15 18:16:07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설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만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소비자·서민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와 금융 약자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연내 신설해 내년 초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
①금융원칙 깨기보다 ‘금리 단층’ 메우는 것이 핵심[S마켓 인사이드]

금융정책 2025.10.15 17:59:53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금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면허 사업이라는 은행업의 특성상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원칙을 훼손하기보다는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의 ‘금리 단층’을 메우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 점수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금융사의 대출 공급 축소를 막기 위한 재정·보증 지원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적용하
전세대출 받는 1주택자 DSR 최대 15%P 상승

금융정책 2025.10.15 17:40: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 약 5만 2000명의 DSR이 최대 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제외…증액 없는 연장도 DSR 심사 안해 [Q&A]

금융정책 2025.10.15 17:39:40

수도권·규제지역의 대출 한도 추가 삭감 조치는 규제 시행 전날인 15일까지 접수된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종전 1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규제 전 신청한 대출도 한도가 줄어드나. 15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면 종전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금융정책 2025.10.15 17:33:34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서울 전역 투기과열·토지허가구역 지정…전세대출에 DSR 첫 적용

금융정책 2025.10.15 13:22:00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상거래·탈세·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단속도 대대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
쿠팡, ‘가격 인상에 동의’만 눈에 띄게 표기…가격인상 유도 적발

금융정책 2025.10.15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온라인 쇼핑몰 등 구독경제 전반에서 소비자 유인·해지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웨이브와 벅스가 중도해지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는 등 계약 해지를 방해했으며,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25억 초과 수도권 아파트…주담대 한도 2억으로 줄어든다

금융정책 2025.10.15 10:00:00

수도권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시가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춘다
韓 석학들은 해외 엑소더스, 수재들은 의대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57: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경제학 인재 해외 유출 가속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명이 홍콩 과학기술대로 자리를 옮기며 국내 석학들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됐다. 홍콩 과기대 연봉은 서울대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열악한 연
“새마을금고, 지역 사회공헌 허브”…악성 임금 체불↑ 임채기금 ‘반토막’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55:5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역 밀착 사회공헌과 조직 문화의 힘: 대구 와룡새마을금고는 전 직원 22명이 나누미 봉사단에 참여해 20년 넘게 지역 복지시설을 매달 방문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회
銀, 1980년 ‘은파동’ 고점 돌파…JP모건, 美 전략 산업 100억弗 투자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52:5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은 가격 사상 최고치와 안전자산 투자 확대: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 금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4179달러까지 치솟으며 올해 57% 급등했고, 은 가격도 5
佛 법인세 인하 이끈 성장 전문가 "기업 혁신이 생산성 향상 이끌어"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50:0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노벨경제학상이 증명한 혁신 기반 성장 전략: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업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도 기존 시장을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1조…“슈퍼사이클 2년 지속”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5 07:47:1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실적 회복: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10조 원을 20%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