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부동산 PF 보증도 어려워진다

금융정책 2025.09.17 17:51:55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직전 대책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위험한 '역크레디트 발상'…시장경제 무너진다 [View&Insight]

금융정책 2025.09.17 17:36:0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금리를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
엔비디아가 택한 AI 스타트업, 카피 논란에 사업 철회…"제미나이의 반격" 16개국서 챗GPT 제쳤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17 07:56: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스타트업 모방 논란: 망고노트가 영국 그래놀라의 UI와 소스코드를 모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 글로벌 AI 시장에서 기술 경쟁: 구글 제미나이가 AI 이미지
고려아연, 3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동네주민이 숲해설사” 창의적 관광벤처의 ‘일자리 실험’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9.17 07:54:4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안정적 고용을 통한 노사 상생 모델의 확산: 고려아연이 3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과 함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며 안정적 고용의 모범을 보였다. 신입 직장인들에게는 구조조정 없는 안정적 고
“경력보다 신입 뽑아달라” 李대통령, 기업에 공개적 ‘부탁’…"창업기업 잇단 투자유치" ‘로봇의 산실’된 KAIST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09.17 07:54:0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고용난 심각성 국가 차원 대응: 청년층 취업자가 16개월째 급락세를 보이며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 취업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에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 포모 확산…‘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2.7조원 냈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17 07:44:5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포모 심리 확산: 국내 ETF와 주식형 공모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각각 240조 원, 80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증시와 가상자산, 안전자
"마이런 합류·쿡 잔류" FOMC 금리 결정, 팽팽한 '勢대결'…"한달새 시중에 36조 풀렸다" 자산 ‘에브리싱 랠리’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17 07:43:1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연준 정치개입: 마이런 연준 이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연준 내 트럼프 진영 인사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중복 검사 우려…금융권 부담 키우는 감독체계 개편

금융정책 2025.09.17 05:30:00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막는다…'OO원' 이하는 소각해야

금융정책 2025.09.17 05:30:00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최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게
'옥상옥상옥' 금소원, 금융지주·PE까지 검사한다

금융정책 2025.09.16 17:50:03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은행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

금융정책 2025.09.16 17:48:09

금융 당국이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아 채무자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리 개선 방안’ 초안
금감위냐 재경부냐…정부 'LTV 권한' 놓고 막판 고심

금융정책 2025.09.16 17:35:59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거시 건전성 규제 총괄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중 어디로 넘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경제성장을 담당할 재경부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할 금감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 금감위와 재경부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재경부가 기획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위가 맡는 방안이 일차적으
이찬진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금융감독 체계 개편 수용 시사

금융정책 2025.09.16 17:33:5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의 방침을 따르라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이 당정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감독 체계 개편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 및 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즉각 가동하라고 주문
퇴직연금 실적, 금소원에 이중보고…검사·행정처리 부담 2배로

금융정책 2025.09.16 17:31:38

금융 당국이 조직 개편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불과 2주 전이다. 이달 1일 여당 의원들이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돌연 발표하면서 금융 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수장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던 탓에 혼선이 더 컸다. 여당이 정한 데드라인 내에 9000개가 넘는 관련 법조문을 손보려다 보니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도 쉽지 않았다. 법안 작성에 관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 건전성과 소비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금윰감독체계 개편 협력"

금융정책 2025.09.16 17:17:58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18년 만에 이뤄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