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배민 갑질 의혹 제재 착수한다…“상생안 불충분”

금융정책 2025.10.13 14:40:28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제출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에서 “4월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국장은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할인해도 수수료는 그대로”…쿠팡이츠에 60일 내 시정권고

금융정책 2025.10.13 14:26:00

쿠팡이츠가 음식점의 할인 행사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된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불투명한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매겨온 것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0일 내 삭제 또는
신한은행 480명 신규 채용

금융정책 2025.10.13 14:08:07

신한은행은 480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 선구안 인턴 프로그램 일환으로 100명을 채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금융의 역할을 교육하기 위해 신설됐다. 선발된 인턴은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금융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을 이수한 뒤 현업 부서에 배치돼 산업별 최신 동향과 금융 실무를 학습한다. 신한은행은 영업점 창구업무 지원 인력 200명도 신규 채용한다.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경력단절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일반직·전문분야 Bes
환율 1430원 돌파하자 구두개입…외환당국 “시장 쏠림 가능성 경계”

금융정책 2025.10.13 13:40:00

외환당국이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까지 나선 것이다. 구두개입은 보유한 달러를 직접 사고파는 실개입과
한화, 美해군 장성 사장으로 깜짝 임명…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이승화 각자대표 체제로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13 07:21:2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인재 영입 가속화: 한화그룹이 미 해군 조선부문 최고위직 출신 토마스 앤더슨 전 사령관을 영입하며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핵
AI 스타 인재 빨아들이는 메타 “TML 공동창업자 합류” …“식욕 싹 사라져요” 청년층 유혹하는 사이비식품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0.13 07:18:2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빅테크 AI 인재 쟁탈전 본격화: 메타가 TML 공동창업자 앤드루 툴록을 영입하며 AI 기술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6년간 최대 15억 달러 제
첨단산업 키운다더니 반도 못쓴 21조 정책펀드…“공공 클라우드 전환” 외치면서 장벽 높이는 정부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3 07:17:0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정책펀드의 낮은 집행률: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21조 원 규모 정책펀드 중 실제 투자액은 10조 원으로 집행률이 4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
KB금융, 순이익 6조 눈앞, ‘생산적 금융’ 속도낸다…코스피, 거래대금 늘었지만 ‘손바뀜’ 둔화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3 07:15:4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정책펀드 실적 부진과 민간 투자 위축: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21조 원 규모 정책펀드 중 실제 투자액은 10조 원(48%)에 그쳤다. 정부 주도 대규모
정부는 부동산보증 줄인다는데…주금공 "반환보증 4년뒤 2.8조 확대"

금융정책 2025.10.13 06:57:0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2조 80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정책 보증 확대가 되레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 목표치를 10조 6000억 원으로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조 6000억 원 △2027년 12조 1000억 원 △2028년 12조 8000억 원 △2029년 13조 4000억 원 등이다
전세대출, DSR 대상되나…이번주 추가 대책

금융정책 2025.10.13 06:55:00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규제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이 있는 차주는 전세대출 한
文·尹정부가 모은 21조 정책펀드, 절반도 못썼다

금융정책 2025.10.13 06:38:00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역대 정부별 대규모 정책펀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윤석열 정부(2022~20
한미 재무장관, 워싱턴서 이번주 회동 벌인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0.13 05:30:00

한미 간 관세 및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관세-투자 패키지’ 이행 지연 국면을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총회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양측이 조율 중이다.
[단독]갭투자 부추기는 주금공…전세보증 4년간 2.8조 확대

금융정책 2025.10.12 17:55:46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2조 80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정책 보증 확대가 되레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 목표치를 10조 6000억 원으로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조 6000억 원 △2027년 12조 1000억 원 △2028년 12조 8000억 원 △2029년 13조 4000억 원 등이다
[단독] '3% 적자룰' 폐기…저성장 반영한 '新 재정준칙' 만든다

금융정책 2025.10.12 17:54:48

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5년 넘게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현실적 원칙을 만드는 동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정책국을 중심으로 현행 재정준칙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
"정책펀드 효율화 위해 독립 투자위 필요"

금융정책 2025.10.12 17:51:39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조처는 △독립 투자위원회 설치 △정부의 일부 투자 손실 부담 △세제 혜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