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할 때 '30년 저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금융정책 2024.12.24 05:30:00

은행권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상황인데도 폐업할 경우 대출을 갚아야 해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폐업의 퇴로를 터줘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빚과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좀비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 상태인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부고] 박종민씨(경희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부친상

금융정책 2024.12.23 21:36:19

▲박상배씨(전 광복회 계룡시지회장) 별세, 한규정씨 남편상, 박종화씨(동우이앤씨 상무)·박종인씨(딜사이트 논설위원실장)·박종민씨(경희대 교수, 전 한국언론학회장) 부친상, 정윤근씨(전남대 교수) 장인상=23일 건양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만기 10년 늘리고 금리 2.5%P 낮춰…'연체늪' 빠지기전 선제 지원

금융정책 2024.12.23 17:55:52

은행권이 금융 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책은 ‘상생 금융 시즌2’ 성격으로 심각한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차주들을 금융권이 함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출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사가 안돼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포함한 여러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지원 대상은 이미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폐업한 사업자였다.
'좀비 자영업'에 퇴로 열어줘…공급과잉 생태계 구조 개선

금융정책 2024.12.23 17:52:59

이번 은행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는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상황인데도 폐업할 경우 대출을 갚아야 해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폐업의 퇴로를 터줘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빚과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좀비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 상태인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
소상공인 위기에…은행, 2조 긴급투입

금융정책 2024.12.23 17:43:16

시중은행들이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10만 명에게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연평균 121만 원가량의 이자를 깎아준다. 불어난 폐업 비용 탓에 적자를 보면서도 장사를 접지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 10만 명에게는 기존 대출을 30년 만기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줘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차주 등 5만 명에게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조용병
올 부실징후기업만 230곳…정상화 힘든 최하등급 급증

금융정책 2024.12.23 12:00:00

경기회복 지연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올해 부실 위험에 빠진 기업이 2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숫자는 최근 10년간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한 곳 줄었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최하 등급(D) 기업은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크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실한 부동산 기업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채권은행이 정기 신용 위험 평가를 벌인 결과 올해 부실 징후 기업이 23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실 징후 기업은 외부의 자금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는 빌린 돈을 상환하기 어렵다
은행권, ‘폐업 위기’ 소상공인 75만 명에 2조 금융 지원

금융정책 2024.12.23 10:30:00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75만 명이 내년부터 3년 간 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확대 △폐업자 대상 저리 대출 △사업자 보증 확대 등으로 구성한다. 은행권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년 7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부담하며 소상공인 2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개인사업자 대출 한눈에 비교한다…비교공시 서비스 개시

금융정책 2024.12.22 12:00:00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
피해예방부터 구제방법까지 '원스톱'…'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

금융정책 2024.12.22 12:00:00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전용 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해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개설된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피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용 홈페이지가 없어 불법 사금융 콘텐츠 접근 경로가 복잡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취약 계층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는 4개의 주메뉴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유
침체 빠진 지방 부동산…내년 대출 숨통 틔운다

금융정책 2024.12.22 05:30:00

금융 당국이 내년 수도권과 지방에 가계대출 규제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의 가계대출 엄정 관리 기조를 이어가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부동산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급등 지역이 속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운영에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에…이복현 “내년 지방 가계대출에 여유 주겠다"

금융정책 2024.12.20 20:54: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급등 지역이 속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운영에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 실수요자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자금 공급을 시기별 쏠림 없이 평탄화해 실수요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원만히 공급되게 할
이복현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여유 주겠다 …실수요 자금공급"

금융정책 2024.12.20 14:16: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 부동산 급등 지역이 속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운영에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자금공급을 시기별 쏠림 없이 평탄화해 실수요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원만히 공급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규제 개선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quot
가계·부동산 대신 기업금융 늘려라…환율비상에 銀 규제 완화

금융정책 2024.12.20 05:30:00

금융 당국이 올 연말 예정됐던 은행권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연기하는 등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숨통을 틔워 기업금융 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게 당국 복안이다. 규제 완화로 건전성 관리 부담은 덜었지만 최근 가계대출을 줄이고 조 단위 상생금융 준비까지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은행 규제 완화한 금융당국 "기업금융 늘려라"

금융정책 2024.12.19 18:54:01

정국 불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환율 리스크’에 따른 건전성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금융권의 자본 비율 관련 ‘패키지 규제 완화’를 내놓았다. 기업 등 실물경제로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소상공인·서민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상생금융 재원까지 떠안은 금융권 입장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업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초 연말에 하기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의 도입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4.5조 부실 PF사업장 정리…연체율도 27개월만에 하락

금융정책 2024.12.19 18:11:3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구조조정에 나선 금융 당국이 현재까지 총 4조 5000억 원 이상 사업장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하면서 급등 추세를 이어온 PF 대출 연체율도 27개월 만에 하락하고 신규 PF 취급액도 증가하는 등 자금 순환에도 물꼬가 텄다는 평가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는 210조 4000억 원으로 6월 말(216조 5000억 원)에 비해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