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가계빚 폭증 선제 차단…수도권 보증비율 추가인하 검토

금융정책 2025.01.08 18:49:48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이 전체 가계대출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전세자금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로 이어져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가계대출 급등세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자금이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데 쓰이는 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융사가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銀, PF 족쇄 벗고 M&A 시동…올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금융정책 2025.01.08 17:50:0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수년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올해 적극적인 부실 정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부실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극적인 부실 정리를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는 21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2조 9000
전세대출도 문턱 높인다…보증비율 100% → 90% 축소

금융정책 2025.01.08 17:27:44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그간 손대는 것을 주저했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매운맛' 예고한 우리금융 검사결과 발표 또 연기

금융정책 2025.01.08 17:21:22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로 예정됐던 우리은행 등 금융권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
작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달해

금융정책 2025.01.08 14:04:06

지난해에만 400건이 넘는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치 누적 신청 건수를 훌쩍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신청 방식이 개편된 데다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 연결을 막는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서비스 신청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F4 회의서 '계엄 쪽지' 내용 논의 안 했다"

금융정책 2025.01.08 12:12:40

비상 계엄 당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쪽지 지시 사항이 논의됐다는 주장을 회의 참석자들이 부인했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일 공동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논의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쪽지는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지시 사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수은, 새해 첫 한국물 글로벌본드 30억 달러 발행

금융정책 2025.01.08 10:52:46

한국수출입은행은 7일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30억 달러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 신인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권 중 처음으로 해외 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으로 다른 한국계 기관들에게 효과적인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이 이날 발행한 채권은 변동금리 3년 4억 달러, 고정금리 각각 3년 8억 5000만 달러, 5년 12억 5000만 달러, 10년 5억 달러로 구성됐다. 수은은 당초 20억 달러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400개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최대 100
실손 본인부담률 '90%'까지…갈아타기 유도가 '관건'

금융정책 2025.01.08 05:30:00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이 곧 공개된다. 도수 치료 등 과잉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높은 보장성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이들을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유인책에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한다. 정부가 발표할 개혁방안에는 1~4세대 실손보험에
신복위, 올해 생활안정자금 1200억으로 증액

금융정책 2025.01.08 00:05:00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빚을 성실하게 갚는 차주 4만 8000명에게 올해 1인당 평균 250만 원의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업무 계획’에서 올해 생활 안정 자금 공급 목표를 12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20억 원보다 17.6% 늘어났으며 지원 대상은 약 4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가량 확대된다. 생활 안정 자금은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6개월 이상 빚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내주는 저리 자금이다. 대출금리는 연 4%
수출입은행, 계엄후 금융권 첫 해외채 발행

금융정책 2025.01.07 18:03:34

수출입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금융권 중 처음으로 해외 채권을 발행한다. 국책은행인 수은의 이번 외화채 발행은 해외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2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을 이번 주 중 발행할 예정이다. 만기 3~10년물로 구성된다. 발행 주관 업무는 △ANZ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HSBC △JP모건 △웰스파고증권 등이 맡는다. 수은 관계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연내 만기가 도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로…갈아타기 유도 인센티브가 관건

금융정책 2025.01.07 17:44:02

도수치료 등 과잉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이 곧 공개된다. 과잉 진료가 집중되고 있는 1·2세대 가입자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 전환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실손보험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정부가 발표할 개혁 방안에는 1~4세대 실손보험
금감원, 디지털·IT부문에 인재 배치…"성과·전문성 초점"

금융정책 2025.01.06 18:07:38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연말 부원장보 인사와 부서장급 인사에 이어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올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마지막 조직 구성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금감원은 “‘성과’와 ‘전문성’에 방점이 찍혔다”며 “신설된 디지털·정보기술(IT) 부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0일 부서장(국·실장급) 인사에 이어 이날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를 실시해 정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진행된 부서장 인사와 마찬
尹 체포불응에 이복현 “대통령도 법 집행 영향줘선 안돼"

금융정책 2025.01.06 14:15:0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금감원은 “체포 불응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사법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 자리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같
수출입은행장 "올해 선박금융 12조 공급"

금융정책 2025.01.06 11:41:06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조선업황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선박금융 계획을 12조 원으로 작년보다 1조 원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울산 HD현대미포(010620) 조선소에서 열린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선박 명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한국, 중국, 일본 조선업의 진검승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K조선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시장선점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면서 “주요 해외 선주에게 우리 조선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환경·고부가 선박
OK금융, 대부업 완전 철수…상상인저축 인수 속도내나

금융정책 2025.01.06 10:16:50

OK금융그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 2곳을 폐업하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등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 처리했다. 두 업체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친동생 최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들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