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쏟아붓는데 '깜깜이'…44조 모태펀드 공시 의무화한다

금융정책 2025.10.12 17:49:14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혁신성장펀드·모태펀드 같은 주요 정책펀드의 수익률과 운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이다. 국회는 모태펀드를 시작으로 각종 정책펀드의 투자 실적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2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모태펀드 실적 공개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나 연구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 한국벤처투자에서 수익률이나 투자 집행률과 같은 통계를 공개
숫자 부풀리기에 민간 돈 8조 묶여…"국민성장펀드로 통합해야"

금융정책 2025.10.12 17:47:58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목표와 의의가 비슷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정부 주도로 민간·정책금융을 매칭해 대규모 펀드를 만든 뒤 신산업과 같은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와 이재명 정부의 국
[단독] 첨단산업 키운다더니…반도 못쓴 21조 정책펀드

금융정책 2025.10.12 17:45:56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역대 정부별 대규모 정책펀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윤석열 정부(2022~2
DSR 추가 강화 검토…갭투자 '원천봉쇄'

금융정책 2025.10.12 17:38:17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규제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이 있는 차주는 전세대출 한
몰리는 금투자 수요…은행권 골드뱅킹 잔액 1.5兆 돌파

금융정책 2025.10.12 16:01:32

신고가 행진을 경신하는 금 관련 상품에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고 대체재인 은에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이달 9일 기준(우리은행 2일) 골드뱅킹 잔액은 1조 5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7822억 원) 대비 2배 늘어난 수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959억 원이 증가했다. 이달 3~9일이 추석 연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올
신한·NH 가계대출 목표초과…연말 대출절벽 우려

금융정책 2025.10.12 14:55:47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도 할당량을 이미 채운 데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추가 대출 규제가 예고돼 있어 연말에 대출절벽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연간 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목표로 2조 1200억 원을 제시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증가폭이 2조 320
AI 빅테크 인재 경쟁 ‘치열’, S급 개발자에 “연봉 1400억 드릴게요”…버젓이 채용공고 내고 해커 모집에 구독형 악성코드 거래까지 등장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12 09: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인재 몸값 폭등: AI 기술 보유자의 평균 임금 프리미엄이 2023년 25%에서 2024년 56%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신입 직장인들은 AI와 데이터 분석 등 고수요 기술 역량을 선제적으
인텔 ‘초저전력’ 서버·PC용 CPU로 ARM 공세 차단…상반기 11차례 공개 협박당한 韓기업 ‘한국인 해커’ 가담 정황도 드러나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0.12 08: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반도체 전력효율 경쟁 가속화: 인텔이 18A 공정으로 전력 소모를 최대 25% 줄인 차세대 CPU를 공개하며 퀄컴 등 ARM 진영과 본격적인 기술 경쟁에 돌입했다. 저전력 고효율 설계가
한은, 금 투자했다면 美국채 대비 16배 수익…정제마진 20개월 만에 최대지만 정유 빅4 “그래도 적자”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2 08: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 투자 수익률 급등과 자산 다변화 필요성: 한은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금 투자 수익률이 미 국채 대비 최대 16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 E
상반기만 11번 해커들에 공개적 협박당한 韓기업…정부, 공유 숙박 문턱 낮췄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2 07: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심각한 제조업 공동화 수준: 올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이 11곳에 그친 반면 해외 진출 법인은 2437개로 20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도 해외 진출 시 장기적 관점
골드만삭스 “닷컴 버블과는 다른 좋은 거품”…“10만전자 눈앞, 반도체 천하 본격화”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2 07: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실적 호황: 글로벌 증시가 역대급 랠리를 이어가는 것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처럼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체감되는 기술 변화와 가시적인 수익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美 관세 수입 2.5배 늘렸지만 이자만 800억弗 더 냈다”…“기대 넘어 실적 이끄는 AI 랠리”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2 06: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美 재정건전성 악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관세 정책을 통해 관세 수입을 1950억 달러로 2.5배 늘렸지만 공공부채 순이자가 1조 290억 달러로 급증하며 세입의 20%를 이자 상
집값 급등에 ‘종부세 카드’ 검토…딜레마 빠진 기재부

금융정책 2025.10.10 15:54:53

서울 아파트 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두고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종부세율 인상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세금 인상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율 상향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건드려도 서울 중산층·중도층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정부
[단독] '경제 실핏줄' 상호금융권 위기 경보…5년새 적자조합 최대 25배↑

금융정책 2025.10.10 15:07:56

최근 5년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적자를 기록한 단위조합이 9배 늘고, 연체율과 부실채권 규모도 각각 5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조합 중 적자를 낸 곳은 2021년 25개소에서 올해 222개소로 8.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해킹도 화재도 못 막는 정보보호인증…소비자보호 외치는 금감원 “건전성 감독 외면하면 안 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10 08:20: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형식적 정보보호 인증으로 실질적 보안 역량 검증 실패: 국정자원이 화재 한달 전 ISMS 인증을 받았지만 클라우드 이중화 미비와 노후 배터리로 709개 시스템 피해를 입었다. 신입 직장인들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