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이상? 원금 못 받는다"…불법 대부 계약 '무효 시대' 열린다

금융정책 2025.07.15 22:37:37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마련된 하위법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농협銀 연내 4.5조 금융 지원

금융정책 2025.07.15 18:23:29

NH농협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원영준 신보재단중앙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전국 17개 지역신보에
감독체계 개편 지연에…기업銀 부행장 인사 연기

금융정책 2025.07.15 18:08:56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부행장 인사를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부행장 및 계열사 임원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 인사 29면 기업은행은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기업은행은 본부장·부서장 및 지점장·센터장급 281명에 대해 승진·전보 발령을 내렸다. 다만 부행장급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기업은행의 부행장은 총 15명인데 이 중
지역신보의 ‘편의주의’…86%가 채무조정 거부

금융정책 2025.07.15 18:08:11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중개형 채무 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 가까운 이들에게 퇴짜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 조정 부동의율은 85.7%로 집계됐다. 채무 조정 신청이 접수된 100건 중 85건이 거부된 셈이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동의율(65.8%)과 비교해도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개형 채무 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유독 보증기관들의 부동의율이
IMA 시행령 입법예고…한투·미래證 신청 초읽기

금융정책 2025.07.15 17:57:38

금융 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사업자 출범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과 운용 규제를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IMA와 발행어음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 규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입법예고는 당초 2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했으나 2주가
금융당국, IMA 시행령 입법예고…한투·미래證 신청 초읽기

금융정책 2025.07.15 17:22:00

금융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사업자 출범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과 운용 규제를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IMA·발행어음 사업자인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명시하고 손실충담금 설정을 비롯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 4월 발표했던 ‘증권업 기업금융(IB) 경쟁력 제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6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되나…李대통령 또 칭찬

금융정책 2025.07.15 17:16:1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6·27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칭찬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칭찬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칭찬해
구글 ‘유튜브 라이트’ 8500원에 국내 출시한다…세계 최저가 수준

금융정책 2025.07.15 12:48:00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도입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기준 8500원으로, 전 세계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고, 내달 14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 이번
[단독]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北 초청 제안’ 깜짝 발표할 수도[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7.15 11:52:00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무장관회의도 성공적으로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폐공사에서 직원 1명을 기재부 A
“한강뷰에 역세권까지” 광장 극동아파트 석달새 3억 ↑…지방은 준공후 미분양 2.2만가구로 올 30% 늘어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15 08:55:2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가속화: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예산이 기존 3270억 원에서 3869억 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에서만
"사천피 정점 아닌 시작" 빚투 3년 만에 21조 넘었다…효성중공업, 올해 4번째 '황제주' 등극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15 08:12:0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효성중공업 100만 원 돌파로 네 번째 황제주 탄생: 효성중공업이 14일 전 거래일 대비 3만 원(3.07%) 오른 100만 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101만 5000원까지 뛰며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에…새마을금고 미분양 주담대 80% 급증

금융정책 2025.07.15 05:00:00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의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대출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에서는 6억 원 일괄 규제를 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미분양 주담대 잔액은 40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꼼수 빚탕감’ 막는다…은닉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캠코

금융정책 2025.07.14 18:03:3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재산을 은닉한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인수 채권 업무 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포상금은 회수 금액과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차등 지급한다. 포상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캠코 관계자는 “신고 제도는 기존에 마련해뒀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日 버블붕괴는 총량규제·금리인상 탓…“韓, 금융안정 논의 시급”[S마켓 인사이드]

금융정책 2025.07.14 17:52:17

1985년 9월 일본과 독일의 천문학적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5개국(G5) 사이에 플라자합의가 이뤄졌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화 강세를 통해 미국의 적자 폭을 줄이는 게 목표였다. 엔·달러 환율은 플라자합의 직전 242엔에서 1987년 3월 140엔대까지 하락(엔화 가치 급등)했다. 이후에는 거꾸로 과도한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루브르합의가 1987년 2월 체결됐다. 일본은행(BOJ)은 엔화 강세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고 루브르합의를 지키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12만弗도 돌파…디지털금 된 비트코인

금융정책 2025.07.14 17:39:00

미국 하원의 가상자산 3법 논의와 메타플래닛·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관의 매수세가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시가총액만 약 2조 4300억 달러로 은을 크게 웃돌아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한때 개당 12만 2212달러(약 1억 6880만 원)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뒤에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