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정지 제재 효력 일시정지

금융정책 2025.03.26 19:14:47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FIU가 지난달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제재는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두나무로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IPO 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자산 5000억 원' 이상 금감원이 담당한다

금융정책 2025.03.26 18:37:40

금융 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상장 예비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올 재무제표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표본 선정 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1월 출생아 11.6%↑ ‘역대 최고’…넉달째 두자릿수 증가율

금융정책 2025.03.26 18:29:32

올해 첫 달 태어난 출생아 수가 2만 4000명가량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1.6% 급등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주 출산 연령대인 1990년대생 초반의 출산율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도 출산율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3947명으로 전년보다 2486명(11.6%) 늘었다. 지난해 10월(13.4%), 11월(14.6%), 12월(11.6%)에 이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올해 밸류업 원년…질적 성장 박차”

금융정책 2025.03.26 17:53:18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올해는 밸류업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질적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점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5년에는 ‘일류(一流) 신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회장은 “‘스캔들 제로, 고객 편의성 제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이라는 일류 어젠다를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 환원율 50% 달성 등 약속한 목표를 향해 절실함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지난
정부 지분투자 받아 집 산다…대출 부담 줄어들 듯

금융정책 2025.03.26 17:49:17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지분투자 방식의 주택금융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구입 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개인과 금융공기업이 주택을 주식 지분처럼 사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개인이 5억 원, 금융 공기업이 5억 원을
이복현 "남의 뼈 깎고있는 MBK…전단채 전액변제, 사실상 거짓말"

금융정책 2025.03.26 17:48:4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금감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전방위 검사·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 역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원장은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4000억 원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거짓말”이라며 “MBK파트너스를 믿을 수
올 들어 정책금융 76조 공급…반도체·원전펀드 조성도 박차

금융정책 2025.03.26 17:11:07

정부가 올해 들어 76조 원에 육박하는 정책금융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셋째 주에만 13조 원이 넘는 자금을 풀며 정책금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국내 산업에 추가 유동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및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이달 21일까지 공급한 정책자금이 총 75조 8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
구글, 국내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앱 17개 접속 차단

금융정책 2025.03.26 17:03:12

구글코리아가 미신고 상태로 영업중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으로 구글코리아가 이달 25일부터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할 수 없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금감원, 위임직 채권추심인도 들여다본다

금융정책 2025.03.26 16:28:28

금융감독원이 올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추심 활동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원장보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달라"며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점검 및 준법의식 고취 등을 통해 불법·부당 추심을 원천적으로 근절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특히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추심 활동도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입장 여전”

금융정책 2025.03.26 14:00: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써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금융위원장의 입장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상법 개정안이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
"1월 출생아수 11.6% 급등"…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금융정책 2025.03.26 12:00:00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출산율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3947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486명(11.6%)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0월(13.4%), 11월(14.6%), 12월(11.6%)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의 지역별 증가를 보면 서울이 전년 대비 15.7% 증가한 4300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를 인천(18.9%), 부산(11
제재받은 설계사에 계약 맡긴 보험사·GA 70%…"위법행위 설계사 퇴출"

금융정책 2025.03.26 12:00:00

위법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임명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만 70%에 달했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총 105개사(GA 73곳·보험사 32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험사·GA의 설계사에 대한 제재 이력 확인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개사 중 98개사(93.3%)가 설계사 정보 조회 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
“우리에겐 관세 없다” 현대차 31조 美 투자 승부수…원화 1470원 돌파하며 ‘출렁’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26 08:58:1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현대차그룹이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며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감면, 3년 연속 법정한도 넘겼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3.26 05:30:00

정부가 2025년 국세 감면율을 15.9%로 전망하면서 법정한도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도는 셈인데,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조세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치에 0.5%p를 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겹치면서 국세 감면율 상승을 이끈 것이다?. 이
가계대출 '경고등'…주담대, 한주 사이 1조 늘어

금융정책 2025.03.26 05:00:00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일주일 새 1조 원 넘게 늘어났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여파로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21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조 4577억 원 증가했다. 주 단위로 세분화해보면 이달 3주 차(17~21일)에만 1조 786억 원이나 늘었다. 2주 차까지 늘어난 금액은 3791억 원에 그쳤는데 이달 중순부터 급증했다. 이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