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전가하는 성능 책임보험료…중고차 도덕적 해이 키운다

금융정책 2025.11.04 05:00:00

중고차 부실 판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최근 1년 새 8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미룬 사이 국민들의 손실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능·상태 책임보험 납입 보험료는 총 864억 20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中 태양광 공습에 국내 생산 확대 당근… 세수 감소는 부담

금융정책 2025.11.03 21:29:07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 대상으로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점찍은 것은 탄소 중립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누리면서도 세수 부담과 통상 마찰은 최소화한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투자세액공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생산 및 고용 유지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특히 국내 생산 촉진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고차 업계, 성능 책임보험료 860억 고객에 떠넘겼다

금융정책 2025.11.03 18:22:14

중고차 부실 판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최근 1년 새 8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미룬 사이 국민들의 손실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능·상태 책임보험 납입 보험료는 총 864억 20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하나금융그룹, 자폐성 장애인 인식 개선 '2025 오티즘 레이스' 참여

금융정책 2025.11.03 18:04:04

이은형(둘째 줄 왼쪽 일곱 번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오티즘 레이스’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개최하는 달리기 캠페인이다. 하나금융은 오티즘 레이스의 공식 후원사로 6년째 참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나금융
은행연합회, 취약계층에 4억 원 상당 백미 전달

금융정책 2025.11.03 18:03:13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가 연말을 맞아 사회 공헌 캠페인 ‘은행사랑 나눔 네트워크’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에 4억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은행연합회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8만 1701가구에 약 132억 원 규모의 기초 생활 물품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자체 사회 공헌 플랫폼 ‘뱅크잇’을 통해 온라인 펀딩 캠페인 ‘누구나 DiY 기부 캠페인’도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단독] 한국형 IRA, 전기차·태양광 핀셋적용…반도체는 빠져

금융정책 2025.11.03 17:27:54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전기차·태양광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세수 감소와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올 9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세액공제 효과 분석 대상 업종을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제품의 국내
안성연수원 조기 매각…우리銀, 자본확충 잰걸음

금융정책 2025.11.03 17:14:01

우리은행이 안정적인 자본 관리를 위해 안성연수원을 조기 매각했다. 우리은행은 3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연수원을 지난달 30일 매각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6년까지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매각가는 수백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룹 차원의 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올 3분기 기준 12.92%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금융 당국이 5월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자본 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자본비율을 조기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 착수…방산 하도급법 위반 의혹

금융정책 2025.11.03 16:37:35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협력 업체를 상대로 단가 인하 압박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단독]AI 대전환 후속조치 마련 급물살…과기부·기재부 차관급 TF 공동 가동

금융정책 2025.11.03 16:19:19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인공지능(AI) 대전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차관급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다만 후속 조치를 AI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돼 두 부처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과기부·기재부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후속 조치 차관급 TF(가칭)’를 이르면 다음 주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과 류제명 과
내년 ‘고용노동제’로 카자흐 노동자들 들어온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1.03 06:59:0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외국인력 확대와 다문화 협업 환경 도래: 고용허가제 입국 상한이 2022년 6만 9000명에서 올해 13만 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치솟으며 카자흐스탄이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신입 직장
당국, 5조 규모 ‘조선·녹색산업’ 스케일업 펀드 추진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1.03 06:56:2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비첨단 분야 스케일업 지원: 금융위가 5년간 5조 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 조성에 나서며 국민성장펀드가 다루지 못하는 조선·ICT·녹색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대 은행 연체 채권 급증…대응 여력은 뒷걸음질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1.03 06:55:2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은행권 부실채권 급증과 안전자산 재점검: 4대 은행의 3분기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1조 5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 급증하면서 은행의 손실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
“AI 시대에는 ‘문제발굴력’이 교육의 핵심 돼야”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1.03 06:52:5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성 부각: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이 문제풀이 중심 한국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버드대와 MIT 등 주요 대학이
판사 출신 SKT 수장 발탁, AI 시대 ‘신뢰’가 먼저인 이유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1.03 06:49:1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SK ICT 리더십 쇄신: SK그룹이 SK텔레콤(017670)·SK AX·SK브로드밴드 CEO를 현장 중심형 인물로 일제 교체하며 ‘AI 수익화’ 본격화에 나섰다. 이에
은행 1원 빌려줘도 경제에는 1.67원…IMF 때는 3.54원이었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금융정책 2025.11.03 06:48:0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집중: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이 부동산업 대출로 쏠리면서 대출금당 총부가가치가 3.54원에서 1.67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락했다.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1.02%에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