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비율·전세대출 DSR 규제 늦춘다

금융정책 2024.12.16 18:30:4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유예 여부를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 연말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본 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역시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금융 현안과 정책 역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
삼둥이 엄마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12.16 15:32:11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그동
"조영술·체외충격파 치료, 수술보험금 지급 해당 안돼"

금융정책 2024.12.16 15:27:52

금융감독원이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 충격파 치료, 무릎 주사 등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수술 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역시 석회화한 힘줄염
김병환 "소규모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금주 발표"

금융정책 2024.12.16 14:03:13

금융 당국이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
"관상동맥 조영술·체외충격파 치료, 수술보험금 지급 불가"

금융정책 2024.12.16 07:04:09

#A씨는 가슴 통증으로 내원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약관에서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기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은 수술 보험금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14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에서 수술을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 경우 관상동맥(심혈관) 조
尹 탄핵에 금융권, "최악은 피했다…비상대응은 지속"

금융정책 2024.12.16 05: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정국 혼란이 일단 수습되면서 금융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등을 돌렸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정국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권은 주말에도 비상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악은 피했다”…금융시장 안정 기대감 커져=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커졌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로터리] 지난날은 틀렸지만 지금은 옳다

금융정책 2024.12.15 18:20:28

경제가 나빠지면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건설업 불황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폐업한 건설 업체는 2020년 2226곳, 2021년 2471곳, 2022년 2516곳, 2023년 3175곳, 2024년 3209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불황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약 21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PF 사태와 비교할 때 당시보다 약 2배 가까이 PF 규모가
대출 연체자 614만명…서민경제 '벼랑 끝'

금융정책 2024.12.15 17:44:26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총 6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연체 건수는 2146만 건, 연체한 잔액은 49조 4441억 원에 달했다. 채권자 변동 정보 시
삼성화재·KB손보·현대캐피탈 소비자보호 양호…메리츠캐피탈·유안타증권 취약

금융정책 2024.12.15 15:21:46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삼성화재(000810),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 등 3개사가 '양호' 등급을, 메리츠캐피탈과 유안타증권(003470)은 ‘취약’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15일 실태평가 대상 74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6개 금융회사(은행 6곳·생보 5곳·손보 4곳·증권 3곳·여전 5곳·저축은행 3곳)에 대한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노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점차 안정 찾을 것…시장안정 재원 27조 남아"

금융정책 2024.12.15 15:11:58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금융권, 신용평가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지난달 말 기준 27조 원 이상 충분히 남아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공급 가능 재원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민심에 응답했다

금융정책 2024.12.14 17:33:3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잇따른 실정 속에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결국 탄핵을 자초했다
실손보험 개혁 정부 드라이브 사실상 중단…탄핵으로 추진동력 소멸[尹대통령 탄핵 가결]

금융정책 2024.12.14 17:17:50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연내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추진 동력이 소멸했다. 14일 보험업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연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실손보험 개혁은 ‘비급여 진료의 횟수와 범위, 가격 등에 대한 정부 통제’와 ‘실손 상품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때문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
'티메프 방지법' 국회통과 난항…"제2 티메프 나올라" [尹대통령 탄핵 가결]

금융정책 2024.12.14 17:13: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의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현재 금융 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비율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최소 20곳으로, 아직 재발 방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제 2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
尹 탄핵 여파에 ‘이복현’ 레임덕 가속화 하나[尹대통령 탄핵 가결]

금융정책 2024.12.14 17:05:5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로 이미 막바지에 접어들며 다양한 이동설이 돌았는데, 이번 탄핵 정국으로 거취가 더욱 불확실해지면서 이복현 원장의 영향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기 동안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던 이 원장이지만, ‘관치’ 논란을 낳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장 개입을 했다는 비판 역시 받았던 만큼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4일 금융
[인사]한국산업은행

금융정책 2024.12.13 16:26:21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신규 선임＞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신혜숙 △심사평가부문장 안성진 △지역성장부문장 백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