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세 꺾였는데…정책모기지는 되레 2.2조 늘었다

금융정책 2024.10.11 13:10:47

올 9월 가계대출 급등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정책성 상품 대출은 전달보다 2조 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 폭이 되레 커졌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지만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 상품 증가세는 여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정책대출 자금이 시장에 지속해서 유입되면 ‘연쇄 매매’를 부추겨 전체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 대출은 9월 2조 2000억 원
가계대출 꺾였는데 정책대출 더 늘어…9월 2.2조↑

금융정책 2024.10.11 12:00:00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하자 9월 대출 증가폭이 5조 2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정책성 대출은 전달보다 되레 늘었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며 전달(9조 7000억 원)보다 46.4% 감소했다. 4월(4조 1000억 원)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가계대출 급등 직전인 7월(5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조절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던 주택담보대출이 9월 6조 9000억 원으로 전달
나사 빠진 금융위, 올 벌써 7명 징계 받아

금융정책 2024.10.10 18:17:37

올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3년간 7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징계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명(전문임기제 가급) △2022년 4명(4급 1명, 5급 3명) △2023년 2명(4&mi
임종룡 "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 폐지…회장 권한 조절"

금융정책 2024.10.10 16:25:08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사전합의제를 운용하고 있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금융정책 2024.10.10 15:53:28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일 손태승 전 친인척의 우리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조직의 안정,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문화 혁신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의원 발언에 대해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
지방은행 외면한 지방공기업…주거래은행 계약기관 3곳뿐

금융정책 2024.10.10 15:30:00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지방은행을 꼽은 곳은 단 세 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터를 옮겼지만 지역 금융에 대한 기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기업·공공기관들 중 부산에 위치한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세 곳만 부산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상황 점검"

금융정책 2024.10.10 15:16:15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실상 ‘상품권깡’을 부추기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향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는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 할인발행이 금지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성장률 이내 관리”

금융정책 2024.10.10 10:24:48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
3년 넘게 밀린 핸드폰 요금 독촉 못한다

금융정책 2024.10.10 05:30:00

휴대전화 사용료를 3년 넘게 내지 못해도 연체액이 소액이라면 빚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소액 통신요금을 연체한 소비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중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3년 이상 연체한 통신요금이 3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추심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LTV 담합의혹 내달 결론…가계부채 관리 혼선만 가중

금융정책 2024.10.09 19:57:21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대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무리하게 제재를 추진할 경우 금융 당국의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혼선만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다음 달께 전원위원회를 열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
[단독] ELS 배상 10명중 8명은 완료…“배상비율 대부분 20~50%”

금융정책 2024.10.09 17:41:16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투자자는 손실액의 20~50%를 배상받기로 했다.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ELS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내 배상이 완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4900대까지 떨어졌던 H지수가 최근 7500선까지 상승해 추가 손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율 배상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금융 당국도 조만간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고]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씨 부친상

금융정책 2024.10.09 13:11:40

▲김동기(중앙상선 대표)씨 별세, 김지영(중앙상선 대표)·김소영(금융위 부위원장)씨 부친상 = 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10시 (02)2227-7500
"밀린 통신비 언제 내세요?"…30만원 미만은 독촉 못한다

금융정책 2024.10.09 12:00:00

30만 원 미만의 휴대폰 사용료를 3년 이상 연체했더라도 올해 말부터는 빚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사 채권 추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올 12월부터 휴대폰, 유선 서비스, 콘텐츠 이용료 등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 총액이 30만 원 미만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한 통신비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추심 활동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통신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더라도
의료비·상품권…은행들, 희망퇴직금 1인당 4억 뿌렸다

금융정책 2024.10.09 10:35:00

국내 은행들이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더 준 돈이 5년여 간 6조 5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 5422억 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조사 기간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이 1만 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 294만 원을 받아간 것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5년
통제 벗어난 정책대출 "월별한도 설정해야"

금융정책 2024.10.08 18:11:19

부동산 정책금융 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는 까닭은 금융 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창구 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상품 대출은 바짝 조일 수 있었지만 정책 상품 대출은 차주가 일정 소득 요건만 맞추면 집행하도록 설계돼 당국이 독자적으로 손쓸 방도가 없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정책금융 상품은 소득 수준, 구매 대상 부동산 등이 일정 조건에 맞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인상, 대출 대상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