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위기 계열사 ‘TRS 우회 지원’…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65억

금융정책 2025.07.16 18:18:37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파생상품(TRS)을 통해 재무위기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열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의 신용도를 동원한 거래가 사실상 지급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공정위는 CJ(지주사)와 CJ CGV가 2015년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RCPS)의 자금 유치를 위해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내부 지원에 해당한다고 결론
“달러 약세 원하는 트럼프…환율절상 개별 요구 가능성”

금융정책 2025.07.16 17:42: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개별 국가에 환율 절상(달러 대비 각국 통화 환율 하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호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환율정책 분석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 달러의 구조적 강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대외 경제 불균형 시정을 위해 큰 폭의 관세 인상과 더불어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주요
대출 몰릴라…코픽스 하락했는데 금리 ‘요지부동’

금융정책 2025.07.16 17:42:29

가계대출 기준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3.70~5.11%로 전날(3.70~5.10%)보다 금리 상단이 0.01%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코픽스를
'부모 빚' 채무조정땐 연체기록 공유기간 줄여준다

금융정책 2025.07.16 17:37:59

정부가 부모가 남긴 채무를 떠안거나 예상하지 못한 실직으로 채무 조정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금융사가 공유하는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 워크아웃을 비롯한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이력이 남아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무 경감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은 고의로 빚을 연체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한 이유로 채무 조정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과 불이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채무 조정 이력이 남아 있으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금융정책 2025.07.16 17:37:15

국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1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한파와 제조업 부진으로 청년(15~29세) 고용률도 14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3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올 5월보다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 자체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실제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소비자금융 폐지' 한국씨티은행, iM뱅크와 고객 전환 제휴

금융정책 2025.07.16 16:53:13

한국씨티은행이 iM뱅크와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티은행 고객은 21일부터 씨티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한국씨티은행 고객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용 통장 발급, 우대금리·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M뱅크 주요 영업점 내에는 한국씨티은행 고객 전용 창구도 운영된다. 씨티은행은 2021년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뒤 2022년부터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연일 감독권 강화 외치면서… 액션플랜은 못 내놓는 한은

금융정책 2025.07.16 15:3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 감독 및 거시 건전성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과 달리 권한이 없어 가계부채 관리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당위성만 외쳐봐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이 직접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구글,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월 8500원에 국내 출시…전세계 최저가[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7.16 09:59:00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전 세계 최저가인 월 8500원에 도입된다. 해당 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2개월간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요금제도 최소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을 묶어 유튜브프리미엄(1만 4900원)을 단일 상품으로 끼워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LH 주택공급 대전환 '택지 조성부터 건립까지 총괄'…1기 신도시 재건축 한달 넘게 ‘발 동동’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초

금융정책 2025.07.16 08:19:2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LH 구조개편 대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면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L
[속보]6월 취업자 18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

금융정책 2025.07.16 08:00:00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명 넘게 증가하며 고용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등 주요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어졌지만 산업 전반의 체감 고용 회복세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24만 5000명)보다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6%
美, '엔비디아 H20' 中 수출 깜짝 승인…"올 주주제안 35건 중 77%가 개인" 목소리 커진 소액주주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16 07:50:3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H20 칩 중국 수출 재개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승인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올 4월 엔비디아 H
"연 60% 이상? 원금 못 받는다"…불법 대부 계약 '무효 시대' 열린다

금융정책 2025.07.15 22:37:37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마련된 하위법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농협銀 연내 4.5조 금융 지원

금융정책 2025.07.15 18:23:29

NH농협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원영준 신보재단중앙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전국 17개 지역신보에
감독체계 개편 지연에…기업銀 부행장 인사 연기

금융정책 2025.07.15 18:08:56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부행장 인사를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부행장 및 계열사 임원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 인사 29면 기업은행은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기업은행은 본부장·부서장 및 지점장·센터장급 281명에 대해 승진·전보 발령을 내렸다. 다만 부행장급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기업은행의 부행장은 총 15명인데 이 중
지역신보의 ‘편의주의’…86%가 채무조정 거부

금융정책 2025.07.15 18:08:11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중개형 채무 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 가까운 이들에게 퇴짜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 조정 부동의율은 85.7%로 집계됐다. 채무 조정 신청이 접수된 100건 중 85건이 거부된 셈이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동의율(65.8%)과 비교해도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개형 채무 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유독 보증기관들의 부동의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