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G20 재무회의 참석차 15일 미국행…“새정부 성장 전략 소개”

금융정책 2025.10.14 17:2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이번 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글로벌 경제무대 데뷔전으로, 구 부총리는 한국의 ‘AI 대전환’ 성장전략을 국제사회에 공식 소개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른 구 부총리는 15~16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대부 광고, 사전심의 거쳐야"…불법 기승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금융정책 2025.10.14 17:11:11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부업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계의 과장·허위 홍보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방송·신문·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
주병기 공정위원장 “MS 끼워팔기 의혹 현장조사…법 위반 여부 검토” ?

금융정책 2025.10.14 14:26:05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의 챗봇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이 이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MS는 자신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을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
주병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검토"

금융정책 2025.10.14 11:32:46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지키되,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업계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
구윤철 "현 재정준칙 논의, 대변혁기엔 신축성 떨어져"

금융정책 2025.10.14 11:10:4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지금과 같은 변혁기엔 1년 단위의 재정준칙 논의는 재정의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정준칙의 적용 기간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재정준칙 수립 계획 질의에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은 (재정관리수지 적자비율) 3%를 단년도에 운용하자는 주장이 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1년 단위로 했을 땐 재정에 신축성이 사라져 국가의 대변혁기에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불공정 규제 강화"

금융정책 2025.10.14 10:40:1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공정위, 쿠팡이츠·배민에 심사보고서 ’“수백억대 과징금 예상”…노후시설 최대 10조 투입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14 07:31:5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플랫폼 독점 규제 본격화와 공정경쟁 질서 재편: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에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수백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신입 직장인들은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32개 특판·포인트 혜택 “우리금융이 쏜다”…외환당국, 1년 반 만에 ‘구두개입’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4 07:24: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고금리 특판과 금융그룹 통합 마케팅 급증: 우리금융그룹이 최고 연 7% 적금을 포함한 32개 특판 상품을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선보이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종합금융그룹 완성 기념 행사
“LG엔솔 ESS로 2358억 흑자”…“美 가스터빈 시장 뚫은 두산”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4 07:21:5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배터리 ESS 전환: LG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영업이익 601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4.1% 급증했다. 미국 IRA 보조금 3655억 원을 제외하고도 2358억 원의 실제 흑자를
“中 9월 수출 깜짝 증가”…LG엔솔, ESS 사업 본격화 2분기 연속 흑자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4 07:20: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中 수출 회복력: 중국의 9월 수출액이 3285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3% 급증하며 시장 전망치 6.0%와 8월 증가율 4.4%를 크게 웃돌았다. 대미 수출은 27% 급감해 6개월
공정위, 쿠팡이츠·배민 제재 절차 착수…수백억대 과징금 예상[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0.14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했는데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입 점주에게 할인 조건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의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
[노벨 경제학상] 佛 법인세 인하 이끈 성장 전문가… "기업 혁신이 생산성 향상 이끌어"

금융정책 2025.10.13 22:06:32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 13일(현지 시간)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고성장의 번영 시대가 마무리되고 상당수 국가들이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또 다른 성장 엔진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속보]노벨 경제학상에 조엘 모키르 등 3명 공동 수상…"창조적 파괴 통한 지속 성장"

금융정책 2025.10.13 18:53:43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영예는 조엘 모키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 피터 호위트 미국 브라운대학교 교수, 필리프 아기옹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기술 발전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한 전제 조건을 규명한 공로 △혁신적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적 성장 이론을 정립한 공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적 성장의 이론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1969년부터 시상되기 시작한 노벨 경제학상은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노벨 재단에 기부한 재산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영향력 커지는 코인카드…리닷페이 韓 실물발급 재개

금융정책 2025.10.13 18:28:30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홍콩 ‘리닷페이’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물카드 발급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닷페이에 이어 연 10%에 달하는 이자와 캐시백 등 각종 혜택으로 무장한 스테이블코인 카드 역시 등장하면서 지급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가상자산 결제기업 리닷페이는 올 5월 한국 이용자 대상 실물카드 발급을 전격 중단했으나 최근 발급 및 배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채권추심 차라리 허가제로 바꿔달라”

금융정책 2025.10.13 18:18:53

금융사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추심을 통해 이익을 내는 대부 업체들이 지금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허가제가 되면 영업을 위해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시장 무질서가 심각한 만큼 진입 문턱을 높여 관리 가능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대부업은 크게 소액신용대출과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뉜다. 현재 채권추심업은 금융 당국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