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4 07:18:1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첨단산업 규제 장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
올해 코스피 29% 올라도 23조 원 팔았다…개미들 ‘탈한국’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4 07:17:2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개인투자자 국내 이탈 지속에 세제 역차별 논란 재점화: 올해 코스피가 28.9% 급등했음에도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 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은 103억 달러 순매수했다. 장기 수익률 기
4세대 실손 보험료 20%가량 상승한다

금융정책 2025.12.24 07:05:05

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료가 평균 7.8% 오른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3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연평균 인상률인 9%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
중국보다 수익성 떨어지는 한국 은행들

금융정책 2025.12.24 07:01:09

이재명 대통령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은행들을 질타했지만 국내 은행의 수익률은 중국 국유은행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만기 때 돌려줘야 하는 예금주의 돈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건전성이 중요하고 꾸준히 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행의 특성과 수익성을 무시한 채 계속 옥죄기만 하면 금융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더 뱅커’지에 따르면 기본자본 기준 전 세계 1위인 중국 공상은행(ICBC)의 총
악착같이 이자 장사?…"예금은 남의 돈, 이자 얹어 돌려줘야"

금융정책 2025.12.23 19:04:4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은행의 핵심 임무는 자금 중개다. 은행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쓰러지게 된다.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은행 본연의 임무와 한국 은행만의 특수성
출연금·교육세 인상에 보증료까지…은행권 내년 '순익의 20%' 더 낸다

금융정책 2025.12.23 19:01:22

내년 국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교육세와 정책금융기관 법정출연금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가산금리에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까지 개정되면서 내년도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3조 8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서금원 출연 금액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에 0.06%씩 붙던 서금원 공통출
은행 과실 없어도…피싱 피해 '최대 5000만원' 배상 추진

금융정책 2025.12.23 18:58:11

금융회사가 잘못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범죄 과정에 사용된 두 은행이 배상의 주체가 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소속의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이용한 금융기관이 개인 피해자의 피해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구조를 짰다.
가입자 귀농해도 주택연금 계속 지급

금융정책 2025.12.23 18:03:49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시에 살다가 귀농·귀촌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연금 개편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이른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연금 가입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실거주 요건 예외 사유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로 맡긴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
은행연합회, '피싱 근절' 힘쓴 경찰 10인 표창

금융정책 2025.12.23 17:55:40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기여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안전 지킴이상’ 시상식에서 경찰관 10명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 상은 은행연합회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근절에 기여한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마련했다. 조 회장은 “금융 안전 지킴이로 선정된 경찰관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이 보다 긴밀
‘PF 자기자본 20% 룰’ 2027년부터 시행

금융정책 2025.12.23 15:53:44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과도한 차입을 통해 PF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우선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RW)가 차등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현재 150% 적용이 원칙인 PF 대출에 대한 RW가 자기자본비율·분양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금융정책 2025.12.23 14:51:47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자 지원 방안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예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증권사 부동산 투자 규모 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금융정책 2025.12.23 14:27:51

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제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midd
새도약기금, 2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1.5조 매입…대부업체 참여 2곳 늘어

금융정책 2025.12.23 09:34:21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23일 2금융권이 보유한 1조 47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0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18만 명이 보유한 1조 4724억 원의 장기 연체 채권이 대상이다. 새도약기금은 총 세 차례의 매입을 통해 60만 명이 보유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된다. 이후 채
“대출도 양극화” 개인사업자 비은행 연체율 2% 넘어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3 06:59:1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 양극화: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2년 연속 줄어든 가운데 비은행 연체율이 2.10%로 치솟았다. 은행권 진입이 어려운 저신용 차주들의 자금난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 영끌 대출 확대
집값 오르자 규제 전 30대 평균 2.9억 ‘영끌’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2.23 06:57: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30대 영끌 급증: 올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2억 2707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에 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