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딜레마’ 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온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1.29 06: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리 디커플링: 기준금리가 3.0%에서 2.5%로 0.5%포인트 인하됐지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389%로 연초 대비 0.64%포인트 상승했다. 재정 확대 압력과 국채 발행 증가로
銀 홍콩 ELS 과징금 최대 1.7조…최종 금액 더 줄 듯

금융정책 2025.11.29 05:30:00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1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4조~5조 원 안팎이라는 시장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추가로 감경될 여지가 남아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대상이지만 판매 규모가 작아 통보 명단에서는 빠졌다. 은행 5곳의 과징금은 1조 70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전 과정서 보안성 확보 논의해야"

금융정책 2025.11.28 18:22:23

“발행과 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기술적 안정성과 관리적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세경 금융보안원 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넥스트 파이낸스(Next Finance)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허 팀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보안 고려사항'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주요 보안 사고 원인과 홍콩통화청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안 기준을 소개하며 안전
'그린스펀 逆수수께끼' 글로벌 확산…금융·통화정책 여력 위축

금융정책 2025.11.28 18:03:01

지난해 11월 말만 해도 프랑스 국채 10년물은 연 2.8%대 안팎이었다. 하지만 27일(현지 시간)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는 3.41%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6월부터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를 2%포인트 내렸지만 국채금리는 반대로 간 것이다. 프랑스 국채는 현재 이탈리아보다도 가격이 낮다.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의 긴축 재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10월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확장재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적극적 배상' 인정받아…최종 과징금은 1조 안팎 유력

금융정책 2025.11.28 17:57:23

은행들의 홍콩H지수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은행이 조직적·고의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적극적으로 배상 노력을 기울인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기본 과징금 산정은 위반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계산한다. 위반 금액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5개 은행의 기본 과징금 산정액이 5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 판매액만 보면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이 8조 1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2조 3701억
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최대 1.7조

금융정책 2025.11.28 17:39:35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1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4조~5조 원 안팎이라는 시장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추가로 감경될 여지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대상이지만 판매 규모가 작아 통보 명단에서는 빠졌다. 은행 5곳의 과징금은 1조 70
확장재정 딜레마…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온다

금융정책 2025.11.28 17:37:24

코로나19로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복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겹쳐 전 세계적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낳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전쟁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와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
[속보]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착수…"디지털 생태계 파급효과 주시”

금융정책 2025.11.28 17:03:19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하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역시 두 공룡 기업의 결합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관련 디지털 시장에서의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 "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

금융정책 2025.11.28 16:46:48

여야가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 과표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법인세 및 교육세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겼다. 이후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까
공정위, SM그룹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금융정책 2025.11.28 13:52:29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서열 25위인 SM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월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인 지 약 9개월 만에 혐의를 입증할 제재 의견을 확정한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한 위법 사실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사법 절차상의 검찰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SM그룹이 우오현 회장의 차녀가 소유한 개인 회사의 개발
업비트 445억 원 해킹사고 배후로 北 라자루스 가능성

금융정책 2025.11.28 11:53:47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거론되고 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인 라자루스가 최근 업비트 해킹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현장 점검하고 있다. 두나무는 전날 오전 4시42분께 약 445억 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회원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
10월까지 국세 37조 더 걷혔다…법인세, 세수 회복 견인

금융정책 2025.11.28 11:00:00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7조 원 넘게 증가하며 뚜렷한 세수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취업자 증가와 해외주식 투자 열풍으로 소득세까지 불어나며 나라 곳간을 채웠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30.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93.6조 원) 대비 37조 1000조 원(12.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9%를 기록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쉬어간다…"재정 여건 고려"

금융정책 2025.11.28 10:10:00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투자자들을 위한 7000억 원 규모의 중도환매 창구는 열린다. 기재부는 28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1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은 쉬어가지만, 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중도환매는 진행된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된 물량이며, 환매 가능 총 한도는 7166억 원이다. 중도환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영업일 간 가능하다. 시간은 오전 9
디지털전략·현장영업 '시너지'…하나銀 비대면전용상품 1위

금융정책 2025.11.28 08:12:35

하나은행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2호’ 대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전용 상품임에도 모바일 영업에 강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치고 선두에 오른 것이다. 고연령층과 시장·골목 상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영업과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디지털 전략이 맞물려 시너지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안심통장 2호’ 대출 실행 기준 점유율 31.6%를 기록했다. 사업에 참여한 4개 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mid
월 8500원 '광고 없는 유튜브' 나온다…EBS '스페이스 공감' 부활[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1.28 06:48:00

앞으로 월 8500원에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광고만 제거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국내에 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끼워팔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 측이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최종 수용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7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