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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만 큰 공룡' 日이 달라졌다…정·재계 함께 혁신 드라이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1 17:27:14일본 경제산업성이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산성은 “지난 30년간 10배 성장한 반도체 시장은 향후 10년 내에 100조 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거의 0에 가까워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역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향후 첨단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었다. 덩치만 큰 공룡이던 일본은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 설립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후 경산성은 2023년 274쪽 분량의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개정안’을 내놓았다. 라피더스가 2027년까지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도록 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LSTC)의 연구개발(R＆D) 능력과 일본의 유력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뼈대다. 특히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일본 역내에 정보기술(IT) 분야 공급망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지급한 보조금은 9200억 엔(약 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최근 2030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에 10조 엔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 비용도 보조한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있던 일본 정부가 과감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마저 재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빠져 있어 아예 손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통상정책자문위원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일 “일본은 경제 안보의 핵심을 반도체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산업 정책 측면에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처럼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관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경산성을 필두로 한 일본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측면에서 기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산성의 강력한 요청에 일본 내각도 과감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경산성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시찰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재계의 움직임도 빠르다. 세계 7·8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작업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미쓰비시자동차도 조만간 합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이번 합병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의 별도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측면에서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개편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추격과 설비 과잉에 시달리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국내 석화 업계와 대비된다. 최근에는 도시바 메모리반도체사업부를 모체로 두는 키옥시아가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해 1200억 엔의 자금을 조달했다. US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백악관에 향후 US스틸 생산능력 축소 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US스틸을 인수하기 위해서라면 미국 내 제철소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도 못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조 원에 가까운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중단되면서 무산됐다. 허 교수는 “자민당 중심의 일본 정치를 두고 고여 있는 물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적어도 국익 측면에서는 정책 조정이 한국에 비해 원활하게 되는 편”이라며 “반면 한국은 경제부총리가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사안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술 외교 측면에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학회 글로컬 신산업혁신생태계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네덜란드, 인도를 비롯한 각국과 반도체 산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산성과 LSTC를 필두로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나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같은 기관과 반도체 공동 R＆D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는 “일본은 2020년대 들어 글로벌 다자 외교를 통해 주도적으로 공급망 확대와 기술 표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구축되는 단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이 같은 전략 추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계와 정부, 정치권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본은 게이단렌이나 경제동우회 같은 재계 단체가 정치권과 활발히 교류하며 산업 정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알립니다] '2025년 증시 대동제' 열지 않습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1/01/2GNIXA7J0D_1_m.jpg)
[알립니다] '2025년 증시 대동제' 열지 않습니다
국제국제일반 2025.01.01 17:25:48신년이 밝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매년 새해 증시 개장을 축하하고 경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증시대동제(사진)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마당에서 개최해왔습니다. 증시대동제는 증권가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26번째인 ‘2025년 증시대동제’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정부가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 만큼 이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증시대동제를 성원해 주신 금융투자 업계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국내 증시가 도약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KT운용 '마곡 르웨스트시티' 인수 속도전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01/2GNIW9FGKV_2_m.jpeg)
KT운용 '마곡 르웨스트시티' 인수 속도전 [시그널]
증권IB&Deal 2025.01.01 17:25:00한동안 냉랭했던 서울 마곡 오피스 시장에 차츰 온기가 퍼지면서 KT투자운용이 추진 중인 르웨스트시티타워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운용은 르웨스트시티타워 소유주인 마곡마이스PFV로부터 이 빌딩 A·B동을 총 5300억 원가량에 인수하기로 하고 막바지 펀딩에 나서고 있다. KT운용의 모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이 펀드에 15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공제회 및 금융기관 다수가 출자를 확정했거나 투자 선행 조건 등을 검토 중이다. 인수 작업은 2월께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마곡나루역에 인접한 르웨스트시티타워는 A~D동 총 4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연면적 32만 6072㎡급 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머큐어앰배서더호텔과 코엑스마곡 등 컨벤션 시설까지 품고 있어 입주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10월 준공됐으며 최근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가 B동 2개 층(약 1만 2200㎡)에 입주하기로 확정하는 등 임차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현재 A·B동 임차율은 20% 수준”이라며 “최근 마곡 신축 오피스 타운이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받으면서 입주 문의가 더 늘고 있다”고 전했다. 마곡에는 지난해 르웨스트시티타워를 비롯해 원그로브(46만 3204㎡), K스퀘어마곡(15만 9287㎡) 등 대형 신축 오피스 빌딩들이 잇달아 준공됐다. 한꺼번에 대규모 오피스가 공급되면서 대부분 빌딩이 임차인 구하기에 난항을 겪는 등 공실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광화문·강남·여의도 등 3대 도심 대비 임대 비용이 싼 데다 대형 신축 오피스 타운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DL이앤씨가 아예 원그로브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KT운용은 KT그룹의 부동산 종합 자회사 KT에스테이트가 100% 출자해 2011년 설립한 회사다. 주로 KT가 보유했던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고 펀드를 조성해 인수하는 데 강점을 보여왔다. 이번에 르웨스트시티타워 인수에 성공하면 회사의 랜드마크 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KT운용은 르웨스트시티타워 C·D동에 대해서도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가 잘 마무리되면 나머지 자산도 추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장훈 "몇년 전 일본 국적 취득"…"한일 서로 더 이해해야"
국제국제일반 2025.01.01 17:24:18일본 프로야구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꼽히는 재일교포 장훈(84·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이 수년 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훈은 "어느 한국 정권이 재일교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년 전 일본 국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1940년 히로시마 출신 재일교포 2세인 장훈은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며 최다안타(3085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 국적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귀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장훈은 "재일교포는 자의로 일본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이나 생계 때문에 건너와 필사적으로 살아왔다"고 재일교포 1세대의 고충을 설명했다. 이어 "국적은 한 번 바꿀 수 있지만, 재일교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차별과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언급하며 "일본인은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장훈은 한국 야구계에 대한 서운함도 토로했다. 그는 "20년 이상 보좌역을 맡아 프로야구 조직을 만들었지만 한국시리즈나 올스타전에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며 "은혜와 의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
트럼프 "반도체·조선도 메이드 인 USA"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1 17:24:1520일(현지 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생산에 속도를 낸다. 인텔이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하고 미중 전략적·군사적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조선업 부흥을 시작하면 글로벌 산업 판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정쟁보다 반도체와 조선 등 국내 산업 지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업당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쏟아부은 미국은 인텔과 삼성전자, TSMC 등 세계 최첨단 제조 업체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올해 상반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세운 첫 첨단 팹(반도체 제조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삼성전자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약속한 상태다. 임기 첫날부터 속도전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뼈대로 미국에서 만들고 구매하며 미국인을 고용하는 미국을 위한 산업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앞장서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 공백에 별다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으로 현지 고용 인력 규모 확대, 현지 업체들로 구성된 공급망 구성 요구 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한 뒤의 상황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에 이어 조선 산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앞서 글로벌 컨설팅펌인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새로운 항로 개척: 미국 조선소의 미개발 잠재력’ 보고서에서 자국 내 조선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2014~2023년) 중국 해군은 157척의 함선을 진수했지만 미국은 67척에 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내놓은 ‘조선업강화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118대 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119대 의회에서도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는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에서 만든 선박을 기존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용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군용 및 상업용 선박의 미국 내 건조를 늘리기 위해 조선소 투자에 25%의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조선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만들어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조선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의 행보는 한국 입장에서 기회이자 중장기 위기 요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한국 조선에 러브콜을 보냈다. 단기로는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이 크게 열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견제가 보다 강해질 수 있다. -
글로벌 AI 평가 1위 오른 '엑사원'…韓 AI 모델, '월드클래스' 지킨다
산업IT 2025.01.01 17:23:39한국 기업들이 만든 인공지능(AI) 모델이 글로벌 평가 플랫폼에서 잇따른 우수한 평가와 함께 주목 받고 있다. AI 산업이 빅테크 주도로 흐르고 있지만 일부 세부 항목에서는 국내 모델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활로를 찾아 나가는 모습이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LG(003550) AI연구원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 3.5’의 온디바이스용 초경량 모델인 ‘2.4B’가 허깅페이스 리더보드의 에지 부문에서 새해 첫날 기준 1위를 차지했다. 허깅페이스는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커뮤니티로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활동한다. 허깅페이스는 리더보드를 통해 글로벌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평가해 순위를 공개한다. 엑사원 3.5는 LG AI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0일 공개한 최신 모델이다. 온디바이스용으로 개발된 2.4B는 엑사원 3.5의 3개 세부 모델(2.4B, 7.8B, 32B) 중 가장 크기가 작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내장 가능한 초경량 모델이다. 이 모델은 메타의 라마, 구글의 젬마, 알리바바의 큐원 등 쟁쟁한 글로벌 경쟁 모델을 제치고 동급 최고 평가를 받았다. 엑사원 3.5는 지시수행(IFEVAL)에서 79.5점, 수학능력(MATH)에서 34.06점 등을 얻으며 라마 등 경쟁 모델을 앞섰다. 7개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는 26.69점으로 라마 3.2(3B RP) 23.06점, 큐웬(3B RP) 21.29점 등보다 높았다. LG AI연구원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허깅페이스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 ‘솔라 프로’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프리뷰 버전을 통해 지난해 9월 허깅페이스 리더보드의 매개변수 700억 개 미만(70B)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모델은 오픈소스 대규모언어모델(LLM) 리더보드, 감성 지능을 평가하는 ‘EQ 벤치 리더보드’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솔라 프로는 허깅페이스 외에도 미국 파인튜닝 전문 기업 프레디베이스의 조사에서도 다수의 빅테크 모델을 제치고 파인튜닝 성능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밖에 데이터 전문 기업 엔쓰리엔은 허깅페이스 리더보드 11B 미만 부문에서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라 업계를 놀라게 했다.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모레는 모모 70B 모델로 지난해 초 허깅페이스 리더보드 1위에 올랐다. 이밖에 지니픽의 ‘플럭스라마’와 ‘텍스트3D’ AI 모델은 허깅페이스가 최근 선정한 ‘2024년 글로벌 AI 스타 12’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받았다. 글로벌 AI 경쟁이 빅테크 주도로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AI의 접목이 집중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분야와 파인튜닝(미세 조정)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허깅페이스의 평가 지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AI 기술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AI 기술이 경량화 추세로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기회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해외 부동산펀드 '환 헤지 정산금 미지급' 속출
증권국내증시 2025.01.01 17:23:07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매각에 실패한 가운데 원화 가치 급락 여파로 환 헤지 정산금마저 지급하지 못해 궁지로 내몰리는 부동산 펀드가 속출하고 있다. 환율 불안은 점차 고조되는데 해외 부동산 침체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손실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지난해 12월 24일 ‘한국투자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 펀드가 환 헤지 계약 만기가 종료되면서 지급해야 할 정산 차금 107억 원 중 22억 원만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미정산금 잔액 85억 원은 2026년 7월 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연 7%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내야 한다. 해당 펀드는 순자산 663억 원으로 딜로이트가 사옥으로 쓰고 있는 룩셈부르크 빌딩에 투자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워지자 원금 회수를 위해 펀드 만기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한 상태다. 한투리얼에셋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수익자 총회 의결에 따라 환 헤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환 노출로 전략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 매각을 추진해 미정산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펀드는 2019년 6월 설정 당시 원·유로 환율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SC제일은행과 투자 원금 7023만 5100유로에 대한 선물 환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부분 해외 부동산 펀드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1.50%)가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0.00%)보다 높았던 만큼 환 헤지 프리미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환 헤지 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과 2022년 인플레이션 등을 거치며 한은(3.50%)보다 ECB(4.50%) 금리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달라졌다. 펀드 설정 당시 1유로당 1360원이었던 환율은 지난해 12월 30일 1537.85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유로화가 패리티(1달러=1유로)에 근접할 정도로 미국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는 그보다 더 빠르게 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투자가 이탈 등으로 원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다. 문제는 자산 매각 실패 이후 환 헤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펀드 중 전액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입주한 오피스에 투자한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파생형) 펀드도 6월 환 헤지 계약 정산금 73억 5936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제 미이행이 발생했는데 최근 선순위 대주의 자산 강제 처분으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단일 사업장 34조 7000억 원 가운데 2조 6100억 원(7.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 비중이 높은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자산 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해외 오피스 공실률은 20.1%로 산업시설(6.7%), 아파트(5.8%) 등 다른 자산 대비 높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 수익은 2027년에서야 반등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부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中 기술독립 가속도…강소기업 1만곳에 보조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22:22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도 정보통신(ICT) 분야 기술 격차가 0.8년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넘보고 한국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치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2년 ICT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은 91.8로 한국(89.6)보다 높았다. 미국의 기술을 100으로 놓고 전문가 평가와 논문·특허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해 각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과 중국 무역집중도(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4년만 해도 한국이 29.9로 중국(11.8)의 2.5배 이상이었지만 2022년에는 중국이 24로 한국(20.2)을 앞질렀다. 지난해 1~8월 누적 TSI를 살펴봐도 중국이(27.8)이 한국(25.6)에 소폭 앞서는 형국이다. 무역특화지수는 전체 순수출 규모 대비 특정 상품의 순수출 규모로 해당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낸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대대적인 산업 보조금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기업을 키웠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비전에 맞춰 2019년 이후 인증 심사를 통해 1만 개가 넘는 강소기업을 발굴했다. 공급망 기술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부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기술 전쟁에서 한국 정치권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쫓겼듯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정부의 지원도 체계적”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태안 고파도 선박 전복사고 실종자 2명 추가 발견… 심정지 상태
사회사회일반 2025.01.01 17:22:10지난해 12월 30일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된 가운데, 실종 선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1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전복 선박 선미 부근에서 실종자 2명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선원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은 현재까지 이들 2명을 포함해 승선원 7명 중 6명을 구조 및 발견했다. 6명 중 2명은 생존했지만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앞서 지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 34분께 해경은 서해호 내부 2층에서 선장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선장의 주소는 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중 및 해상, 항공 수색을 벌이고 있다. 육군 32사단 해안기동타격대 5개팀 등 170여 명도 투입돼 해상 및 해안선 일대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달 30일 오후 6시 26분께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에서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83톤급 차도선 서해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선박 위에 올라와 있던 굴착기 기사와 카고크레인 기사 등 2명을 즉시 구조했다. 구조된 2명의 주소는 서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고기잡이 배가 아닌 차량·화물 등을 실어 나르는 차도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은 이날 우도 어촌뉴딜사업 공사를 마치고 작업자들을 싣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덩치 9배 커진 커버드콜ETF, 하락위험 낮춘 '버퍼형' 준비
증권국내증시 2025.01.01 17:21:42파생금융상품인 옵션 매매를 활용해 매달 배당금(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지난 한 해 9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하락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한 ‘버퍼형 ETF’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 2023년 말 7748억 원에서 지난달 27일 기준 6조 7593억 원으로 1년 새 8.72배 증가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매수와 함께 콜옵션(특정 자산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한다. 통상 횡보장에서 효과적인 전략으로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수익률 상단이 제한되지만 월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다. 상품 수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버드콜 ETF 수는 34개로 1년 전(11개)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기초 자산 상승률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커버드콜 ETF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옵션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 주기를 주나 일 단위 등으로 짧게 설정하는 등 전략을 다변화했다. 한편 최근 운용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인 버퍼형 ETF 출시를 고민 중이다. 버퍼(Buffer)형 ETF란 이름 그대로 주가 하락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를 제공해 주는 전략으로 기존 커버드콜 ETF와 동일하게 콜옵션을 매도하지만, 해당 재원을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 풋옵션(특정 자산을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매수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전략이다. 버퍼 ETF는 미국에서 2018년 출시되기 시작해 지난해엔 칼라모스 인베스트먼츠, 블랙록 등이 최대 100%까지 하방 버퍼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퇴직 연령층의 투자 자금이 몰리며 지난해 순자산 규모가 60조 원 넘게 증가했다. 다만 버퍼형 ETF는 약속된 손익을 받으려면 정해진 만기를 지켜야 하고 보수도 일반 ETF보다 높아 국내에서는 첫 상품 출시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에 따라 치솟는 미국 국채 금리와 향후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기준 금리 인하 지연으로 투자자들 사이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고점 우려도 있는 만큼 주가 손실에 따른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상품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초효과 기대 옅어진 회사채 시장…1분기 26조 '만기폭탄' 불안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01/2GNIWI46AI_4_m.jpeg)
연초효과 기대 옅어진 회사채 시장…1분기 26조 '만기폭탄' 불안 [시그널]
증권채권 2025.01.01 17:21:00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회사채와 국고채의 신용 스프레드(금리 격차)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 물량이 만기를 맞지만 예년만큼의 ‘연초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3년 만기 신용등급 ‘AA-’급 회사채와 3년 만기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수익률 차이는 68.4bp(1bp=0.01%포인트)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비상계엄 직후 59.2bp(12월 4일)였던 신용 스프레드가 18거래일 만에 9.2bp나 확대된 것이다.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채권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고채 투자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위험한 회사채 투자를 기피해 국고채 대비 회사채 가격이 더 하락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최대 75.2bp까지 확대됐던 신용 스프레드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42.4bp까지 축소됐다. 기업들이 1~2분기에 집중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사들이 평가한 회사채의 고유 금리)보다 더 낮게(높은 가격)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신용 스프레드는 같은 해 9월 60bp 가까이 일부 되돌림을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완만한 축소 곡선을 그려왔다. 문제는 올 1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물량이 26조 6125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21조 7895억 원)보다 4조 8230억 원 더 많다. 기간을 올 전체로 넓혀보면 만기 물량은 79조 1573억 원으로 지난해(83조 9916억 원)보다 적지만 그만큼 1분기에 갚아야 할 빚이 집중된 셈이다. 통상 연초에는 기관투자가들이 자금 집행을 재개하면서 채권시장이 강세(가격 하락)를 보이는 ‘연초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채권시장이 위축된 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는 연초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001500)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매파적인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영향으로 (채권)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며 “1~2월 채권 발행 급증 시기에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될 경우 연초 효과가 옅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건 한국신용평가 연구원도 “단기금융·회사채·여신 등 직간접 금융시장 어느 한 곳에라도 중대한 크레딧(신용)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하강 국면에 있는 경제 환경과 취약한 투자자 심리가 결합돼 자본시장에 상당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분기 고비만 넘기면 올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분기부터 회사채 만기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특수채와 여신전문금융채 순발행도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수채의 경우 연내 만기 물량이 95조 5776억 원으로 전년(80조 4006억) 대비 15조 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나 큰 폭의 순상환이 전망되는 주택저당증권(MBS·약 29조 4000억 원) 비중이 높고 한국전력공사 채권(약 18조 6000억 원) 역시 한전의 지속된 영업이익과 사채 발행 한도 규정으로 발행 규모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달에는 현재까지 16개 기업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확정했다. 포스코(신용등급 AA+)는 6일 최대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5000억 원 규모의 수요예측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뒤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AA-)·대상(001680)(AA-)·LG헬로비전(037560)(AA-)·LG유플러스(032640)(AA) 등 신용등급이 더블에이 이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선다. 한진(BBB+), 두산(000150)(BBB) 등도 각각 13일과 14일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지난해 국내 공모채 시장 역사상 최고 주문액(5조 6100억 원)을 받아낸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다음 달 6일 공모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총 8000억~1조 원을 발행할 예정인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한도를 최대 2조 원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의 창] 한국 비관론에 대한 오해](https://newsimg.sedaily.com/2025/01/01/2GNIX7G2QO_1_m.jpg)
[투자의 창] 한국 비관론에 대한 오해
증권국내증시 2025.01.01 17:20:22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주식 투자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기금까지 합치면 7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코스닥 시가총액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소위 ‘국장’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하면서 투자 엑소더스(대탈출)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투자 자금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자들은 전 세계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에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어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흐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요즘 미국 증시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절반이 외국 기업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굳이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 증시와 경제에 대한 열등감과 비관론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크게 뒤처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일본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국내 투자자들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마땅한 이유를 물어보면 지정학적 위험, 내수 침체 장기화, 낮은 출생률, 높은 가계부채 비율,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저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이다. 물론 각각 다 맞는 얘기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은 멈춰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보면 정치 불안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한류 소비재 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유망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AI) 산업 내 경쟁력 등 이들 나라보다 오히려 우월한 측면도 많다. 우리 증시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증시보다 명확하게 열위에 있는 부분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 뿐이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의 밸류업 의지 표명 이후부터 이 약점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극복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추세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미국 주식 선호는 장기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돼 일본처럼 해외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시장으로 변모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국내 증시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런 흐름은 과거처럼 흐지부지될 수 없다. 물론 항상 주식 투자자의 득실이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기업에 대한 배려를 통한 경제성장을 더 중시해야 하는 국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오랫동안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졌다. 기업도 결국은 사업 자금 조달과 인지도 확보 등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향후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버릴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기업들이 어려워도 이번에는 생존의 단초를 투자자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경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고 순환하기에, 이것이 오히려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시작점일 수도 있다. -
검찰 '軍 계엄 3인방' 기소…남은 건 '尹 구속영장'
사회사회일반 2025.01.01 17:20:17‘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지휘부들이 잇달아 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군 수뇌부 3인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간접적으로 적시돼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혐의도 일부 소명된 윤 대통령도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구속영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대한 혐의도 일부 내용을 담았다.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일으킨 구체적 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야만 한다. 계엄군 수뇌부 3인의 기소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 목적을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발령,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적시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사실이 국헌문란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 피의자·피고인들의 행위는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봤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 행위도 있었다고 본다. 계엄군 3인의 공소사실을 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특전사와 수방사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끌어내라고 한 시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윤 대통령을 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본회의장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해 폭동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에서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도와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등과 같이 폭동으로 볼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들에게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계엄군 3인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내용이 간접적으로 담겼지만 정작 윤 대통령이 공수처 등 조사를 거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에 개입한 군 수뇌부들이 구속 기소되고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의 혐의도 일부 인정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6일까지 체포 집행에 나선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군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된 만큼 윤 대통령 체포가 실패하더라도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무차별 덤핑에 무너진 경제외벽…관세 등 방어둑 구축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1 17:19:59중국의 과잉생산에 국내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자동차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가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와 무역 조사 등 적극적인 무역 조치를 통해 방어벽을 쌓아두지 않으면 국내 주력산업들이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장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1억 1000톤으로 201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값싼 철강을 밀어내면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한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735만 5041톤까지 늘었다. 이미 2022년(675만 5759톤)의 수입량을 넘어섰다. 철강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3%, 현대제철은 77.5% 각각 줄었다. 포스코는 45년 동안 가동한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석유화학 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4대 석유화학 기업 가운데 LG화학과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 등 3개 기업은 지난해 3분기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업계도 비야디가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기아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지만 비야디가 저가의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밀어낼 경우 향후 시장 상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무역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업계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제소하자 무역위원회는 10월에서야 철강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근 비야디의 국내시장 진출과 관련해 상계관세 부과를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한 통상 전문 변호사는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렸고 유럽연합(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로 피해가 현실화한 철강·석화 업종의 무역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등 방어벽을 높게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근거없이 '합병 검증' 역할 떠맡은 금감원
증권국내증시 2025.01.01 17:19:46금융감독원이 합병 등 자본 거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수차례 반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외부평가기관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금감원이 합병비율 등을 검증하는 역할을 떠맡은 형국이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가 비상장사인 아리바이오를 인수하기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5차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19일 증권신고서가 처음 제출된 이후 8월 27일(1차), 9월 11일(2차), 11월 6일(3차), 12월 3일(4차), 12월 30일(5차)까지 정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업체인 소룩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아리바이오 흡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아리바이오 대주주가 세 차례에 걸쳐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형태로 소룩스 최대주주가 된 이후 아리바이오 인수를 추진하자 우회 상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회사 측은 우회 상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정정 요구 사안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회사가 공시하는 증권신고서가 아닌 다른 창구로 정보가 공개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회사 측엔 비상장사인 아리바이오의 가치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비상장사는 미래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에 자의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금감원이 자세히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에선 합병비율은 정정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을 바꾸면 합병비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정정 요구가 반복되면서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합병 비율도 거듭 조정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1대 2.50이었던 합병비율은 11월 1대 2.40으로 소폭 조정됐다가 12월 4차 정정에 이르자 1대 1.85까지 낮아졌다. 이마저도 5차 정정 요구가 나오면서 합병비율이 더 낮아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합병비율이 1대 2.50에서 1.85까지 조정되는 동안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에 따랐으며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즉, 금감원이 사실상 합병비율을 검증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합병비율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정정을 요구한 것은 합병법인 중 대형 계약건의 실재성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감원의 잇단 정정 요구에 따라 기업이 눈치껏 합병비율을 고치는 식의 절차가 반복되자 이 과정에서 합병 등 일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차라리 금감원이 원하는 합병비율을 먼저 제시하라는 불만마저 터져 나온다. 문제는 금감원을 제외하면 이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합병 등 자본 거래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합병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고,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비율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지만 회사와 계약 관계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최소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시장 정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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