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정 안정에 전력…위기 돌파 '기적의 해' 만들자"
정치정치일반 2024.12.31 16:0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새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안정’을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한 ‘기적의 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2025년 을사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는 등 물가 관리, 소상공인 지원을 적기에 단행해 내수를 서둘러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분야별 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도 주요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여야를 비롯한 각계 지도층과 소통해 수많은 난제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는 푸른 뱀의 해이다.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한다”며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과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무안 참사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재정 어려움 알지만…” 이주호, 등록금 동결 호소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5:57:20최근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각 대학 총장에게 송부한 서한문에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대학이 교내장학금을 최대 10%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해야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교내장학금을 줄이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됐음에도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며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식을 안내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 여파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
![유토피아(Utopia)? 유토피아(有土彼我)!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NP4E6_1_m.jpg)
유토피아(Utopia)? 유토피아(有土彼我)!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2.31 15:53:37후진국 중 가장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나라, 그 대한민국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작금의 현실과 사태로 볼 때 디스토피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농촌은 더욱 그러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다 기존 인구의 도시 유출까지, 거기에 문화와 교육과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생활의 불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농촌은 자연친화적 환경과 더불어 상생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우리네 삶의 현장이었다. 농촌은 단순히 도시의 배후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삶의 구현공간, 도농상생의 융합공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대안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농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으나 우리가 잊고 있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농촌유토피아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농촌을 말한다.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향한 노력이 공동체의 발전과 자연스레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농촌이 이런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융복합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도시에서 이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농촌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충남 홍성의 홍동면이나 경남 함양의 서하면이 유토피아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있어 관(官)이 아니라 민(民)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위 관제 유토피아는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깨어있는 민이 창조적 상상력으로 기획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체로 함께 할 때 유토피아는 성공할 수 있다. 물론 민이 먼저 씨앗을 심고 발아를 시키면 관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른바 선민후관(先民後官)이다. 이것이야말로 민관협치의 정석이고 또 지속가능한 모델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공동체나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스 그리고 인도의 오로빌 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까이는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이 있다. 모두 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고 성공한 곳이다. 그러면 유토피아(Utopia)와 유토피아(有土彼我)는 무엇이 다를까? 토머스 모어의 ‘Utopia’는 ‘어디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곳’, 즉 이상향이다. 반면 ‘有土彼我’는 ‘당신과 나 사이에 흙(자연)이 있는 곳’, 바로 농촌이다. 농촌이되 그냥 농촌이 아니라 ‘사람이 살만한 유토피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런 농촌형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2020년에 농촌유토피아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어 2021년에 농촌유토피아대학원이 만들어졌다. 시대정신에 맞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농촌을 혁신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중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2022년부터는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을 곳곳에 만들고 있다. 이런 농촌형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공동체 마을이 스페인에 있는, 인구 2700명의 ‘마리날레다’라는 곳이다. 이곳을 소개한 ‘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우리는 우리가 미래에 원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 그것이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정치를 하는 다른 방법, 경제를 하는 다른 방법, 함께 사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다른 사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 말입니다.” 또한 “유토피아는 근거 없는 환상이 아닙니다.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고귀한 꿈입니다. 투쟁을 통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의 꿈, 즉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평등과 평화를 이뤄내는 꿈입니다. 간디가 말했듯이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자원과 부를 소수가 빼앗아 가지 않고 그것이 다시 노동자에게로 오는 꿈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타율과 경쟁이 아닌 자율과 협동의 가치로 마리날레다는 유토피아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현해 낸다는 것이다. 저명한 미국의 교수이며 작가이자 활동가인 벨 훅스는 “만일 우리가 닫힌 시스템에서 열린 공간을 발견하고도, 거기에 들어갈 노력을 즉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아무리 디스토피아 세상이라 하더라도 틈은 있게 마련이다.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공생공락의 유토피아 세상을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다양한 형태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을공화국을 만드는 운동가들도 있고, 융복합 농촌마을을 계획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귀농귀촌 생태마을을 건설하는 도시농부들도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마을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어디에도 없는 곳’ 유토피아(Utopia)는 이상향에 불과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곳’, 유토피아(有土彼我)는 바로 우리 사이에 있다. -
김경일 파주시장 "오직 민생 바라보며 끊임 없는 변화·성장 나선다"
사회전국 2024.12.31 15:52:35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31일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혼란과 국내외 경제 위기로 당면했던 일상이 걱정과 불안 속에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하며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애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올해 파주시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에 이어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교육발전특구 선도시범 지역 선정과 문화재단 출범, 기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성과도 거뒀다. 김 시장은 “파주의 시정 방향과 목표는 모두 민생을 향한다”며 “3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모두가 행복한 파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3대 시정 목표는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과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운행을 시행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추진 등은 시민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발걸음이었다”며 “올해는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기본권을 더 충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은행 설립도 추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파주형 공공주택 정책을 본격 추진해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더 나아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파프리카의 확대와 마을버스의 공공화 등을 통해 공공 교통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물적·인적 인프라를 더욱 집중시켜 100만 자족도시로의 신속한 진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시공사가 확정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율곡 선생의 유적을 복원하고 임진강은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조성,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파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김 시장은 “전국의 눈길과 발길이 파주로 향하고, 각광받는 우수한 기업들이 파주를 선택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시민의 삶을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정치정치일반 2024.12.31 15:50:10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합동 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단에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낸 건 이달 7일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기된 내란 혐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사법 문제는 “변호인단을 통해 소통해달라”고 말을 아껴왔다. 함구를 택했던 대통령실이 다시 언론 소통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고, 조만간 강제 수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사기관의 동시다발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 지형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변인실은 이날 ‘제주항공 무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간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명단도 공식 확인했다. 이날에만 두 차례의 언론 공지를 낸 셈이다. -
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와 6.7조 원 규모 운송 계약 체결
산업산업일반 2024.12.31 15:49:23현대글로비스(086280)는 현대·기아차와 약 6조7000억 원 규모의 완성차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와 3조3655억 원, 기아와 3조3340억 원에 각각 계약을 맺었다. 총 6조6995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26조6832억 원)의 26.1%에 해당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미주와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 등 세계 전역에 현대·기아차의 수출 차량을 운송하고 있다. 이번 계약 물량은 현대·기아차 전체 완성차 수출 물량의 50%에 달한다. -
![부산시, 광주·전남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 지원[제주항공 무안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3JH0AK_1_m.jpg)
부산시, 광주·전남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 지원[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전국 2024.12.31 15:48:51부산시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수습을 위해 재해복구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광주·전남에 각각 1억원씩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 수습 복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무안군 등 사고 지역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1억원, 2022년 3월 경북·강원 산불 2억원, 같은 해 9월 포항 태풍 1억원, 2023년 7월 경북 집중호우 1억원, 2024년 2월 서천 특화시장 화재 5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박형준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모든 희생자분과 너무나도 비통하실 유가족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란다”며 “부산시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학자들 2차 시국선언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尹, 수사 응해라”
정치정치일반 2024.12.31 15:48:33정치학자 542인이 30일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소속 정치학자들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학자들은 “현시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기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의 자세를 회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치학자들은 지난 8일에도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
부산시, 시민 체감 성과 창출 조직 신설…체육국·반려동물과 등
사회전국 2024.12.31 15:48:06부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조직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1월 1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체육국·미래기술전략국 신설을 비롯해 반려동물 문화·복지·산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내 안전감사부, 효율적 청사관리 및 소방차량·장비의 총괄관리를 위한 소방재난본부 내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전문체육, 생활체육으로 확대하고 전국체전기획단을 더해 3개 과 1개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파크골프장·테니스장 등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체육인과 함께하는 생활스포츠 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미래기술전략국은 기업·연구기관·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 부산의 경제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첨단산업국은 제조업을 포함한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육성 정책에 더욱 집중한다. 반려동물과도 신설한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푸른도시국 내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사업, 동물보호, 반려동물 산업을 총괄 추진하는 전담부서다.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안전감사부를 새로 만든다. 기존 팀 단위에서 실시하던 안전 점검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설물을 중첩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소방재난본부에는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한다.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소방의 장비·청사 업무를 예산·회계업무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한 부서에서 구매와 관리까지 담당하도록 해 소방 장비와 노후청사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별도의 증원 없이 한정된 인원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의회 등과의 협의,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찬바람 부는 패션업계…새해 신입채용 80% 줄인다
산업생활 2024.12.31 15:41:48의류·패션업계가 2025년 신입 채용을 80% 이상 줄일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의류 품목부터 지갑을 닫은 가운데 업계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철수가 이어졌던 2024년의 여파로 새해에는 패션업계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31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의류패션 기업들은 전년 2516명 대비 81% 줄어든 488명만 신입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기간 경력 채용 규모 역시 2533명에서 995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섬산련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249개 의류·패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특히 기획과 유통, 물류 부문의 신입 채용을 아예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654명→13명)와 패션디자인(239명→139명)도 예정한 채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패션 기획이 기업과 소비자 간 직접 소통을 통한 형태로 바뀌어 이 부문의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유통과 물류관리 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주 업체에 맡기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패션업계가 인력 규모를 줄이는 이유는 길어지는 업황 악화 흐름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소비지출은 11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다. 소비지출에서 의류·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작은 3.9%를 기록했다. 의류 수출액 역시 올해 들어 11월까지 17억 5200만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들었다. 지난 2021년 이후 감소세가 3년 연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2024년에는 패션 대기업의 브랜드 철수가 잇따랐다. 코오롱FnC는 지난 5월 럭키마르쉐 영업을 종료한 데 이어 하반기 자체 브랜드인 남성복 프리커와 여성복 리멘터리의 운영을 중단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상반기 메종키츠네 골프 라인을 철수했다. 올해 LF는 랜덤골프클럽과 티피코시 사업을 종료했다. 시계 사업도 사업 효율화를 위해 정리 수순을 밟았다. LF는 3월 31일자로 해외 하이엔드 럭셔리 시계에 주력하던 온라인 전문관 ‘라움워치’의 문을 닫았다. 현재 사후 서비스 제공과 재고 소진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 중이다. 다른 패션업체들 역시 채용감축에 이어 기존 인력도 구조조정설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2025년에도 권고사직을 비롯한 인력 감축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최근에는 코오롱FnC가 12월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실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헤드’나 ‘잭니클라우스’의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직무 변경이나 권고사직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헌재 "국정 안정 위해 재판관 3인 임명 필수”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5:41:32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재판관 3인에 대한 충원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 안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서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부공보관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주심 선정에 있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이 배당을 받았고, 주심별로 1건에서 최대 4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쟁점과 유사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두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재판관들의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
‘30년 만에 본궤도’…인천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계획 승인
사회전국 2024.12.31 15:41:19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전국 최초 시장 재개발사업으로 ‘닻’을 올린 지 약 30년 만이다. 인천시가 최근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제물포시장이 위치한 미추홀구 숭의동 27-58번지 일대 4771㎡에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8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말까지 건축심의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는 두산건설이다. 제물포시장 정비사업부지는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숭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와 같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수봉산, 주인근린공원, 수봉공원과 같은 녹지를 품고 있어 탁월한 주거환경으로도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인천시가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제물포역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제물포역공공주택사업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9만9260.9㎡)에 총사업비 1조9502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공주택 1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5개 동으로 조성된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제물포르네상스는 민선 8기 인천시 제1호 공약으로 원도심의 중심으로 인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문희진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전통시장 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는 첫 사례로 원도심인 이곳에 대규모 상가와 주요 앵커시설 역할을 맡으면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역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제물포르네상스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융의 프로이트와 결별을 암시하는 꿈 [국경복의 드림 톡(talk)]](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Z8NB3_1_m.png)
융의 프로이트와 결별을 암시하는 꿈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2.31 15:40:551900년, 25살의 젊은 정신과 의사인 융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그의 추종자가 된다. 1907년, 융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프로이트를 방문하고 그가 명석하고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한때 융은 자신의 교수직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프로이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특히, 융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억압이론’에 흥미를 가졌다. 심리적 억압(repression)이란 받아들이기 힘든 원초적 욕망이나 불쾌한 경험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내면의 무의식 속에 눌러두는 것을 말한다. 억압이 심하면 불안의 원인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 히스테리적 신경증이 될 수도 있다. 프로이트는 억압의 원인을 어린시절 받은 성적 학대나 성적인 외상(Trauma)으로 보았다. 하지만 융은 신경증 환자를 다루면서 성욕문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 억압의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응, 비극적인 삶의 정황으로 인한 억압, 체면차리기 등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자신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친애하는 융, 성이론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보시오. 우리는 성이론을 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융은 이점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1909년, 프로이트와 융의 관계가 파국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다. 둘은 미국 클라크 대학의 초청으로 미국에 여행 중에 꿈의 해석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융은 ‘프로이트는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풀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된다. 결국 융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나 성적 발달단계의 본질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프로이트와 결별을 결심한다. 칼 융은 말한다. “현대 물리학자가 모든 힘을 이를테면 열에서만 끌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자 역시 모든 본능을 권력이나 성의 개념 따위로 분류할 수 없다.” 프로이트와 결별을 암시하는 꿈 얼마 후 융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국경의 산악지대의 풍경이 배경으로 나오는 꿈을 꾼다. “저녁 무렵, 나는 오스트리아제국의 세관관리 복장을 하고 있는 연상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나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그의 표정은 고집스럽고 다소 우울하고 짜증을 내는 듯 했다. 그 장소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저 노인은 실제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편히 저승길에 들어가지 못한 망령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 꿈의 첫 부분이었다. 융은 이 꿈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세관’과 관련하여 나는 금방 ‘검열’이라는 낱말을 떠올렸다. ‘경계’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이트와 나의 경계를 생각했다. 국경에서의 아주 엄격한 세관검사는 분석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국경지대에서는 여행가방들이 열려져 밀수품이 없나 검사를 받게 된다. 이런 검사과정에서 무의식의 가정(假定)들이 드러나게 된다. 늙은 세관관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직업이 그에게 즐겁거나 만족할 만한 것을 거의 가져다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세상을 비뚤어지게 보았다. 나는 그가 프로이트의 유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융은 이 꿈이 사실상 프로이트와 결별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와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은 프로이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융은 말한다. “그가 우리 문화에 준 충격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길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꿈을 무의식 과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잃어버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진 가치를 과거와 망각으로부터 되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무의식적 정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
'12·3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시작… 국회 특위 첫 회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1 15:40:46‘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국회 특별위원회(특위)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 간 진행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선임 및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이뤄졌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는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간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이다. 특위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8일 회동 후 공동 담화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이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도 대거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계엄군의 장악 목적지로 알려진 중앙선관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합의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여야는 계획서의 조사 목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 향후 조사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시계획서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함'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니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증인 채택 과정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
바이든, 우크라에 마지막 선물
국제국제일반 2024.12.31 15:39:33퇴임을 20일가량 앞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고 있지만 퇴임 전 실제 지원이 얼마나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30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59억 달러(약 8조 6836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및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빨리 확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오래된 미국 장비를 철수하고 현대화된 새로운 무기로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25억 달러(약 3조 6790억 원) 군사 지원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12억 2000만 달러(약 1조 7955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와 ‘대통령사용권한(PDA)’을 통한 비축 무기 지원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8397억 원)가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미 재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34억 달러(약 5조 41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처와 국무부를 통해 제공되는 이 지원금은 올해 미 의회의 초당적 우크라이나 안보 추가 세출법에 따라 배정된 자금의 일부다. 지원액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교사 및 공무원 급여 등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에 투입된다. 이날 발표된 미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취임할 경우 현재 양측이 점령 중인 영토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전쟁이 격화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미 의회에서 승인한 우크라이나 무기 및 기타 군사 지원액 56억 달러(약 8조 2420억 원)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USAI를 통해 지원되는 장비는 재고가 아닌 방위산업체로부터 추가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 도착하는 데 최장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각각 전쟁 포로 150여 명을 맞교환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포로 교환은 전쟁 발발 이후 59번째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풀려난 우크라이나 포로는 총 3956명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