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단독]WTO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 올해 상품교역서 기대보다 훨씬 더 선방"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4 16:34:40“종종 간과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서비스 수출,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랄프 오싸(Ralph Ossa)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조사·통계국장은 4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랄프 오싸 이코노미스트가 국내 개별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에는 산업부 세계무역기구 직원들도 함께 동석했다. 오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에 WTO가 내놓은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 전망치가 오는 10월 10일에 업데이트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전망치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WTO는 올해 세계 상품교역량(상품 무역 규모)이 2.6%,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까지 받은 자료에 따르면 WTO의 4월 예측치가 대체로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유럽의 상황이 WTO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 유럽에 대한 상품교역량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지난해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에너지 가격이 유럽 무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그는 아시아 상품교역량은 연초 기대보다 더 좋다면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상품 교역량 예측치에 대해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그는 유럽에서 하향 조정된 상품 무역 규모량만큼 아시아에서 상쇄한다고 판단해 전체적으로 올해 세계 상품교역량 전망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럽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 4월 전망치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그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서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면서 “이러한 예측은 항상 매크로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올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배경을 묻는 질의에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장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디지털 서비스 가치가 2배 넘게 증가했다”면서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강세 보이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다”고 한국의 무역 및 교역 규모 성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월 미 대선과 관련해 미국도 WTO 무역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WTO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WTO의 맥락에서 관세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 협의하고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상소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회원국들 간에 자발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경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회원국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연초에 열린 각료 회의에서 항소 기구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나 WTO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성공적인 다자주의 무역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전 세계 무역의 75% 이상이 WTO 규범 하에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주의와 지정학적 긴장이 있지만 여전히 세계 무역 거래의 대다수는 다자주의 규범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WTO에서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주도 산업화의 모범 국가 중 하나”라면서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지원을 받은 국제 무역의 힘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 대통령실, 박찬대 '탄핵'공세 "민주당, 괴담·궤변서 못 헤어나와"
정치정치일반 2024.09.04 16:33:55대통령실은 4일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암시한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적해야 할 거 같다”며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또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까지 탄핵한다고 하면서 돈봉투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며 “그런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그게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여야 간에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자의눈] '스타' 당대표가 만드는 불협화음
정치정치일반 2024.09.04 16:33:41“한동훈 대표가 대승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풀고 갔어야 해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지켜본 한 여당 의원의 평가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미온적인 당내 분위기를 수용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해야 했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출마 일성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띄웠지만, 당 대표 취임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반발은 여전하다. 원내 지도부 역시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형국이다.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당 대표의 정책은 야당의 역공을 불렀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강한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포착된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의 정책이나 당 운영 방향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식 입장 정리가 부실한 내부 논의는 불협화음을 만든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한 대표가 제안할 때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가 불거질 때도 무르익지 않은 여당 수장의 ‘묘안’은 당정·당내 갈등으로 비화됐다. 한 대표 취임 후 반복되는 문제를 돌이켜보면 이를 비단 원외 대표의 한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한 대표는 중진 의원과 원외 인사들을 두루 만나 당내 접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내 의견 격차가 줄었는지 가늠이 안된다. 한 대표는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목전에 큰 선거가 없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라며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내세웠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생 정치를 실현하려면 당내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108명의 이견을 조율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당정 소통과 여야간 협치도 그 다음에 가능한 문제다. ‘스타 정치인’이 아닌 당대표 한동훈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대통령실 '탄핵 시사' 野 원내대표 연설에 "괴담·궤변 헤어 나오지 못해"
정치대통령실 2024.09.04 16:32:11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한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다"며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KB증권 '23만원 이벤트'에 체리피커 몰려…ETF 25종 거래 중단
증권재테크 2024.09.04 16:31:11KB증권이 이달 초 시행한 해외 주식 이벤트에 체리피커들이 대거 몰리면서 25개 미국 상장주식펀드(ETF)에 대한 온라인 매수가 중단됐다. KB증권은 지난 3일 “현지 브로커(미국 증권사)가 일부 ETF 종목의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됐다며 거래를 차단했다고 통보해왔다”며 “25개 ETF에 대해서는 온라인 매수를 제한하며 이상 거래에 대해 미 금융 당국에서 확인될 경우 거래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매매에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KB증권은 이달 초 해외 주식을 2억 원 이상 누적 거래하면 최대 23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 쿠폰을 100%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서학 개미들은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국채 ETF를 대거 매수했고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증했다. 미국 단기 국채 ETF인 ‘아이셰어즈 숏트레저리 본드 ETF’의 경우 평소 거래량은 100만~200만 주에 불과했는데 3일 하루에만 거래량이 600만 주가 넘었다. KB증권 관계자는 “프리마켓에서 일부 ETF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며 “투자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해당 종목들의 온라인 거래만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
군공 크레딧 놓고 도미누스·IMM·큐리어스 등 격돌 [시그널]
증권IB&Deal 2024.09.04 16:31:07박화재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부문 이사(CIO)의 첫 작품인 크레딧 펀드 출자 사업을 놓고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글랜우드크레딧, IMM크레딧앤솔루션(ICS), 스틱인베스트먼트 크레딧본부, 큐리어스파트너스 등 5곳이 격돌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군공은 오는 11일 이들 운용사들의 프리젠테이션(PT)을 열고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약 2대1의 경쟁률이다. 군공은 각 300억 원씩 총 900억 원을 크레딧 전략을 쓰는 블라인드펀드에 쏜다. 군인공제회가 크레딧 펀드 출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투자 자산을 다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크레딧 투자는 원금 보호를 위한 투자 구조가 확보된 대출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중위험·중수익 투자로 분류된다. 지원자격은 중·후순위 대출채권과 메자닌 등 크레딧 전략으로 7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최소 펀드 결성 규모는 1000억 원이다. 군공은 PT종료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 뒤, 실사를 거쳐 10월 중 위탁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
퀀텀닷 개발로 노벨상 수상한 석학, 삼성디스플레이 찾았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4 16:29:30퀀텀닷(양자점) 개발로 2023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모운지 바웬디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방한해 세계 최초로 퀀텀닷을 내재화한 'QD-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양산한 삼성디스플레이를 찾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4일 바웬디 교수를 초청해 ‘양자 마법과 양자점 기술: 나노 세계로의 여정을 여는 합성법’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강연에는 이종혁 대형사업부장(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퀀텀닷(양자점)은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금속 또는 반도체 결정을 일컫는다. 전압을 가하면 자연색에 가까운 다양한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 각광받고 있다. 바웬디 교수는 이런 퀀텀닷(양자점)을 발견하고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지난해 루이스 브루스 컬럼비아대 교수, 알렉세이 예키모프 나노크리스탈 테크놀로지 수석연구원과 함께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바웬디 교수는 “퀀텀닷이 삼성의 기술력과 만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미래에는 바이오 이미징, 광센서 등 다양한 응용 기술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퀀텀닷을 패널에 내재화한 QD-OLED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해 2021년 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 올해 신제품인 3세대 QD-OLED에는 진화된 패널 구동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됐다. 이 부사장은 "과학계와 긴밀한 연구개발(R&D) 협력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QD-OLED 디스플레이를 소비자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SK證 지속가능보고서, 美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증권정책 2024.09.04 16:27:09SK증권(001510)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마케팅 조사 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비전 어워드 경연(사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LACP는 비전 어워드를 통해 전 세계 유수의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가 내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연차 보고서를 두고 매년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경연에는 1000여 곳이 참여했다. SK증권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8개 평가 항목 중 △첫 인상 △표지 디자인 △이해관계자 대상 메시지 △내용 구성 △재무정보 △정보 접근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100점 만점에 총 98점을 얻었다. SK증권은 ‘이해관계자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지속 가능한 금융’이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을 앞세워 이에 대한 추진 목표와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K증권이 수립한 3재 전략 방향은 2050년 넷제로(탄소 배출량 0) 달성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행복 선순환, 엄격한 윤리 의식에 따른 경영 활동 등이다. SK증권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위에 올랐다. 또 국내 상위 20개사에만 부여하는 ‘대한민국 톱(TOP) 20’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미현 SK증권 이사는 “앞으로도 본질에 충실한 지속 가능 경영의 도전과 성과를 충실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
“지정학 갈등 지속시 글로벌 실질소득 5% 감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4 16:23:59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반복되면서 지금과 같은 분절화가 가속할 경우 세계경제의 실질소득이 5%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경고가 나왔다. 랄프 오싸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의 실질 소득이 5%가량 감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전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공급망 충격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의 또 다른 옵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역 상대국이 필요하다”며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개방적 규칙 기반의 다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디지털 서비스 가치가 2배 넘게 증가했다”며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강세 보이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존 쉰들러 금융안정위원회(FSB) 사무총장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분석으로 읽힌다. 그는 “가계부채는 계속 부채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도 “금융·경제 사이클이 변동돼 상환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또 “그럴 때는 채권자가 누군지 봐야 하는데 금융기관 자본확충이 충분히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침체가 다가오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우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 부국장은 “엔케리 트레이드 당시 신흥국이 받은 영향은 생각보다 덜했다”며 “그 배경으로는 신흥국의 정책 펀더멘털 강화,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 변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당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남미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
SK에코플랜트, 한수원·블룸에너지와 SOFC 핵심소재 국산화 성과
부동산분양 2024.09.04 16:22:32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Solid Oxide Fuel Cell) 부품 국산화에 매진해 온 SK에코플랜트가 국내 강소기업과 협력해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셀을 구성하는 전해질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4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블룸에너지 △블룸SK퓨얼셀 및 국산화 참여 강소기업과 함께 SOFC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전해질의 원재료(Electrolyte Key Raw Material)와 파우더(Electrolyte Intermediate Powder)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4개사는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당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OFC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을 위해 뛰어난 제조 역량을 갖춘 국내 강소기업들을 육성해 왔다. 기술검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검증을 비롯해 국산화 및 국내외 적용 지원도 이뤄졌다. 전해질은 양극재, 음극재와 함께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셀을 구성하는 소재 중 하나다. 셀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온이 발생하는데, 전해질이 이 이온의 이동을 도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SOFC 전력 생산 효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물기반 신소재 개발 관련 강소기업인 KV머티리얼즈는 전해질 원재료와 원재료를 전해질로 제조하기 전 중간 형태의 분말인 파우더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전해질 원재료는 전해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료로, 이를 기반으로 전해질 제조 전 중간형태의 분말인 파우더를 만든다. KV머티리얼즈는 블룸에너지와 긴밀한 협력으로 파우더의 순도 및 품질 수준을 달성,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다. 전해질 완성품 및 기판(지지체) 국산화도 눈 앞으로 다가왔다. 소재 부품 전문기업 아모센스는 KV머티리얼즈가 개발한 원재료 및 파우더를 이용한 전해질 기판 제작 및 평가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산화 완료가 예상된다. SOFC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질 국산화를 초석으로 다른 부품이나 소재의 국산화 노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효율 공기공급장치 전문기업 티앤이코리아는 SOFC 시스템 내부의 온도를 조절해 과열이나 손상을 막는 산소공급 송풍장치(Air Blower) 국산화를 완료,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기술사양이 더 높은 연료공급 송풍장치(Fuel Blower) 국산화도 내년 말 성과가 기대된다. SK에코플랜트는 블룸에너지와 SOFC 부품 국산화 및 부품 제조사 발굴, 육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SOFC 전체 모듈의 부품을 블룸SK퓨얼셀 구미 공장에서 직접 조달, 조립해 최종 완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핵심설비 및 원자재 가공 등 총 39개 주요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목표로 국내 협력기업과 블룸에너지 간 기술협력도 추진 중이다. 김정훈 SK에코플랜트 솔루션 BU 대표는 “SOFC 부품 국산화를 통해 국내 협력사의 기술향상은 물론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연료전지 생태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부품 제조사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로터리] 입시 공화국에서 ‘서울런’ 하기
사회사회일반 2024.09.04 16:21:52아이 셋을 키우다 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입시다. 한국의 대입 경쟁은 가히 전쟁 수준이다. 냉혹한 서열 구조에서 한 단계 위로 가려는 복마전이다. 이 틈새에서 사교육 산업의 살을 찌운다. 불황에도 학원에는 돈이 몰린다.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사교육 호황의 연료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을 새삼 거론한 것은 최근 읽은 보고서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이다. 보고서를 보면 2007~2023년 사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간 4.4% 늘었다. 지난해 사교육을 받은 고교생의 학부모는 가계 소비지출의 19.6%를 학원비에 쏟아부었다. 지출의 5분의 1을 학원 계좌로 송금하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뼈아픈 대목은 격차다.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보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2.6배 많이 썼다. 소득의 양극화가 기회의 양극화로 번진 셈이다. 기준점을 지역으로 바꾸면 어떨까.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가 읍면 지역보다 1.8배 많았다. 서울, 특히 강남 3구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9.6배나 높았다. 부모가 돈이 많고 유명 학원과 가까이 살수록 좋은 대학에 간 것이다. 한은 보고서가 제안한 대안은 ‘지역 비례 선발제’다. 토론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지만 즉각 실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비례’라는 단어가 주는 괜한 거부감도 있다. 당장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 주어진 제도하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런 뜻에서 서울시의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의 성과는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런은 취약 계층 가구의 6∼24세에게 유명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 제공하는 정책이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서울런 회원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42.1%다. 이들 가구에서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 원 줄었다. 대학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도 고무적이다. 부자 동네에 치우치지 않고 자치구별로 비슷한 비율(1~6%)의 합격생을 배출한 것이다. 숙제도 있기는 하다. 현재 서울런의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와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이다. 격차 해소 효과가 커지려면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 아직 사회보장협의회 문턱은 넘지 못했으나 가능하다면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 가구로 수혜 대상을 늘리고자 한다. 혹자는 서울런이 ‘공교육 중시’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가 기회를 잃었을 때 무엇을 했나. 명분만 앞세워 사태를 방치하기보다 가능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책임 행정이다. 그것이 약자와 동행하는 길이다. -
반포 아파트 3.3㎡당 1.6억 돌파…강남권 신고가 속출
부동산주택 2024.09.04 16:21:01서울 강남권의 신축·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반포에서는 3.3㎡(평)당 1억 6000만 원을 넘긴 단지가 등장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6㎡가 7월 18일 55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 6월 비슷한 주택형(84.97㎡)의 신고가인 49억 8000만 원보다 무려 5억 2000만 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84㎡는 최근 이보다 3억 원 더 비싼 58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경우 3.3㎡당 가격은 1억 7000만 원을 넘어선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초구 ‘반포르엘’ 전용 97㎡형은 7월 41억 원에,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7일 27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들 모두 직전보다 각각 2억 원, 9000만 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재건축 예정 단지 중 서초구 ‘신반포2차’ 전용 137㎡가 지난달 28일 4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달 6일 ‘압구정현대6차’ 전용 196㎡가 이전 신고가(71억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나 높은 74억 8000만 원에 거래됐다. ‘압구정신현대9차’ 전용 109㎡도 지난달 5일 46억 7000만 원에 손바뀜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전셋값이 상승한 가운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매수를 서두르려는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신고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고가 주택은 지금 시행되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시장인 만큼 앞으로도 신고가 경신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월드코인 "개보위와 원활히 소통…법령 준수 100% 확신"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9.04 16:18:12지난 2월부터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월드코인(WLD)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양자컴퓨터도 데이터 복원이 어렵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포휴머니티의 데미안 키어런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는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월드코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월드코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창시자인 샘 올트먼이 만들었다. ‘오브'에 홍채를 인식하면 개인 식별 코드(월드 ID)를 부여하고 WLD를 지급한다. 다만 WLD가 생체 정보를 수집해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키어런 CPO는 “신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질문이 많아지기 마련”이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100%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보위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수개월간 건설적인 소통을 이어왔다”며 “월드코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도움이 될지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채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양자컴퓨터도 해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브에 홍채를 인식하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0과 1의 숫자로 변환·분산되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키어런 CPO는 “홍채를 촬영해 얻은 데이터 코드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조각조각 파편화된다”며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파편 조각만으로는 양자컴퓨터로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드코인은 현재 두 곳의 데이터베이스에 파편화된 코드를 보관 중이며 나아가 비영리기관이나 대학 등이 코드를 보관·관리하는 구조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키어런 CPO는 월드코인의 글로벌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전략을 담당 중이다. 구글 법무팀에서 처음 경력을 쌓은 그는 트위터에서 6년 동안 부사장 겸 법률 고문,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역임했다. -
글로벌 투자은행 잇따라 "中 5% 성장률 달성 가능성 희박"
국제경제·마켓 2024.09.04 16:17:08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며 목표치인 5% 달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3일(현지 시간)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 5%에서 연 4.8%로 낮춰잡았다. 같은 날 캐나다 TD증권 역시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5.1%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분석가들을 인용해 “중국의 성장 동력이 2분기와 3분기 꺼지고 있다”며 “중국 경제가 신뢰 저하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부양책에도 경기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 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비관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가 경제 전문가들을 설문해 집계한 중국 연간 GDP 성장률 예상치는 지난달 중순 4.9%에서 이달 4.8%로 하향됐다. 중국이 앞선 7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성장률(4.7%)을 내놓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씨티그룹·바클레이즈 등은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각각 4.9%, 4.8%, 4.8%로 낮췄다. JP모건의 경우 가장 낮은 4.6%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UBS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주인 9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물가지수, 10일 수출입지수 발표를 앞두고 중국이 최근 이상기후 충격과 수요 둔화의 이중고를 겪었다는 점이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헌터 챈 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주택 경기 둔화에 더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될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렉스 루 TD증권 전략가 역시 “올해 중반 예산 확대가 없다면 중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지출 축소, 비관론 고착화 등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남편 죽었는데 굳이 이혼하는 아내들 왜?…"시부모·시댁과 인연 아예 끊을려구"
국제국제일반 2024.09.04 16:15:46‘사후(死後)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 배우자 사망 후 이혼을 선택하는 '사후 이혼'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케이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후 이혼 건수는 2012년 2213건에서 2022년 3000건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급증세를 보였다. 사후 이혼의 특징은 주로 여성이 신청하며,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이다.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며, 시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다. 또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 없이 인척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50대 일본 여성은 "결혼 생활 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며 사후 이혼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현대 일본 사회에서 가족 간 연결이 약화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한 변호사는 "현대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시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은 경우, 인척 관계를 끊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후 이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관계는 청산되더라도 감정적 대립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손주들과 시부모 간의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유산 분배 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의 가족 구조와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주의 확산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재정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법 개정이나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가족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