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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님 감사합니다" "넌 이미 훌륭했다" 철조망에 붙은 진심들 [제주항공 무안 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3WVCXM_1_m.jpg)
"기장님 감사합니다" "넌 이미 훌륭했다" 철조망에 붙은 진심들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7:34:12“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행복했음 좋겠다.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하다. 형이…” "승객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셨을 기장님, 부기장님, 그리고 승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탑승객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이틀이 지난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철조망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편지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고인을 애도하기 위한 음식과 조화 등도 줄지어 놓여 있었다. 사고 여객기를 몰았던 기장의 형이 쓴 자필 편지에는 "우리 왔다. 외로이 사투를 벌였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따뜻한 곳에서 행복했음 좋겠다.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생을 잃은 형의 슬픔이 담긴 글에 추모객들은 한참이나 발길을 떼지 못하고 쪽지를 바라봤다. 이곳을 지나던 한 주민은 "다들 해외여행 간다고 정말 좋아했을 텐데…"라며 꼬리만 남은 기체를 건너봤다. 기체 주변에서는 참사 희생자의 신체 일부와 유류품을 수습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수거물이 나올 때마다 함께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팀 8명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미국 합동조사팀 8명은 연방항공청(FAA) 소속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 4명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
"트럼프와 협상할 '통상 특사' 시급…R&D만이라도 주52시간 유예를"
산업기업 2024.12.31 17:32:36“(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협상을 잘하려면 신뢰받는 채널이 구축돼야 합니다. 최소한 통상에 대해서는 현 통상교섭본부장, 아니면 국회가 ‘대외통상 특사’를 정해서 미국에 이 사람에게 오소리티(authority·권한)를 줬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세대 특임교수)은 26일 연세대 대우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익이 달린) 통상은 수출을 잘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것을 따지고 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는 대외 관계에서는 동맹국도 압도하기를 희망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한국에 더 큰 시련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관세를 앞세워 최대 무역적자국이던 중국을 집중 타격했다. 그런데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니 다른 나라들이 수혜를 얻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줄였지만 그사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베트남, 대만 등에서는 적자가 늘었다. 문 전 장관은 트럼프가 상대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적자냐 흑자냐'부터 묻고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에서 무역흑자를 여덟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이고 그 폭이 1기보다 4배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당시를 설명하며 “예상보다 높은 (보호무역) 조치가 나오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의 투자로 인해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중국과 연계된 안보 사항인 군함 정비 등 조선업 협력 문제,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 문제 등 트럼프의 핵심 관심 사항에 대해 우리 측의 입장을 마련해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당시) 한 가지라도 원하는 협상을 빨리 끝내는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한국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임 컨슈밍(time-consuming·시간 낭비)을 하고 있다”며 “초당적인 차원에서 미국 등 상대국과 신뢰할 만한 협상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전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의 무역 질서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 요인”이라고도 진단했다. 그는 “넓은 국토나 인구에 기반한 내수시장, 부존자원 없이 우수한 인력과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실력을 발휘해온 우리는 첨단 기술과 그 기반 산업을 갖추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소외될 위기에 직면한다”며 “5년·10년 뒤 앞서갈 초격차 기술인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바이오, 그린에너지, 희유 및 대체 소재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역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전 장관은 “중국의 무서운 경쟁력 상승을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긴장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중국의 기술 성장이 주춤하며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는 시각이 있지만 반대로 중국이 첨단산업 자립에 더 매진하게 하는 자극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규제를 풀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의) TSMC는 별동대 몇백 명을 만들어 24시간 3교대로 삼성전자를 쫓아갈 기술을 개발했고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적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연구개발(R＆D) 분야만이라도 노동시간 주 52시간 제도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R＆D는 52시간을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라며 “원하면 몇 개월은 온 힘을 다해 일하고 다시 몇 개월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야 지식 경제, 지식 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은 “현재 수출 플러스는 단기적 반등”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수출의 온기가 내수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수출로 획득한 자본이 미래 발전을 위해 재투자돼야 강소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창출된다”며 “부동산 투자, 사교육 지출에 자원이 낭비되고 가계부채 부담만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기술 개발 역량 부족으로 성장이 부진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IMF때 삼성이 반도체 키웠듯…판도 뒤집을 '新수출엔진' 찾아야
산업기업 2024.12.31 17:32:19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정이 힘을 합쳐 다시 한번 수출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했던 수출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다시 한번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우라나라 경제사(史)에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슬로건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 내놓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만 해도 해외 자본을 유치해 제철·기계·비료 같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만 있었을 뿐 수출을 기반으로 한 공업화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62년 6월 실시한 화폐개혁까지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 경제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때 깜짝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수출이었다. 당시만 해도 가발·합판·섬유 같은 노동집약형 제품들이 주요 수출품이었지만 이 제품들이 외화를 들여오면서 경제 전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수출에서 희망을 본 정부가 1964년 환율을 2배로 올리는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그해 한국 수출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밀어 올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한 셈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수출이 있었다. 국내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산하는 환란 속에서도 고환율 수혜를 입은 수출 제조 기업들이 달러를 빨아들이며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빨리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 세계 ‘우등생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수출이었다. 실제 주요 위기 때마다 수출이 10% 이상 두 자릿수씩 증가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024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역성장했지만 수출이 이를 상쇄했다”며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최대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마저 불확실성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산업 정책이나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제2의 삼성’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8년 IMF 위기 때 철강·조선 등 중화학 경제에서 반도체·통신 등 신(新)경제로 갈아탄 삼성이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 경제와 수출을 이끈 것처럼 글로벌 산업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한 대기업의 기획 담당 임원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말고는 전부 투자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 신산업 규제, 상법, 중대재해법 등을 풀어서 2030년에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해에도 7000억 달러를 밑돌며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연간 수출액이 매년 성장할 수 있도록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작동할 수 있는 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4년 깜짝 수출 실적을 기록한 변압기나 라면처럼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10월 누적 기준 변압기와 라면의 수출 금액은 각각 18억 3100만 달러, 12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최대 50% 넘게 증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북미 시장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와 K팝 열풍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수출이 늘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현지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도 국가 신인도는 물론 국가 브랜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새해에 선박과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에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같은 품목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北 비핵화 포기하자"…美서 고개드는 현실론
국제정치·사회 2024.12.31 17:30:2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반미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친분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평화 협상을 하라는 것인데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미 싱크탱크 실버라도폴리시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29일(현지 시간) “트럼프와 김정은의 후반전, 세계를 흔들 수도” 제하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권위주의 4개국 연대의 약한 고리를 ‘북한’으로 지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연대가 통합된 블록으로 굳어지기 전에 잠재적인 약한 고리를 이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약한 고리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냉소적이고 매우 거래 지향적인 폭군이며, 불안하고 야망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헌신하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미국이 파고들기에 최적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김 위원장과 구축한 관계 덕분에 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북한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활용해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 협정과 공식 외교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군사력을 줄여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저자들은 트럼프 첫 임기 때 북미 협상이 결렬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핵실험 동결, 미사일 발사 중단, 핵 미사일 기술 제3국 이전 금지 등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고 반대급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을 맺자는 주장이다. -
초임 9급 공무원 임금 7% 오른다…전체 공무원 보수도 3%↑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31 17:30:00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7%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우 수준이 낮았던 9급 초임(1호봉) 급여를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269만원)으로 올해 연 3010만원 대비 7%, 212만원 인상된다. 또 공무원의 저출생 관련 지원을 늘리고 자녀 양육 여건도 개선한다.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이 승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체 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쓸 수 있지만 첫째자녀의 경우 1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줬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이 외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르포]호텔 숙박비 4배 급등…"100만 관광객 온다" 들썩이는 워싱턴](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3HFD44_3_m.jpg)
[르포]호텔 숙박비 4배 급등…"100만 관광객 온다" 들썩이는 워싱턴
국제정치·사회 2024.12.31 17:29: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20여 일 앞둔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의사당 정문 앞에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을 위한 연단이 설치 중이었고 연말 연휴를 맞아 가족·연인 단위의 관광객들은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 가족과 의사당을 찾은 인도 출신 락시미나라야나 코다바티는 “‘미국을 위대하게’를 강조한 트럼프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모자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뉴저지에 거주 중인 코다바티는 “취임식도 기대가 된다”며 “기회가 된다면 취임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대 백인 남성인 크리스 역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는 코로나19 시기라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이 적었지만 이번에는 의회의사당부터 백악관 앞까지 많은 사람이 몰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취임식이 포함된 주말의 워싱턴DC 내 호텔 가격은 4배 이상 급등했고 관광 비수기인 1월임에도 2025년에는 최대 100만 명이 취임식에 맞춰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DC 북쪽에 있는 메릴랜드주의 지역 언론 아메리칸바자르는 “워싱턴DC의 보급형 객실 1박 요금이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1박에 650달러에서 최대 2800달러에 이른다”며 “이마저도 상당 부분 예약이 마감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주요 호텔 예약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주말 1박 요금이 20만 원대 초반이었던 워싱턴DC 내 듀폰트서클의 한 비즈니스호텔 숙박 가격은 취임식 직전 금요일인 1월 17일부터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까지 94만 원으로 4배나 급등해 있었고 남은 객실도 2개에 불과했다.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주변 상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니나 앨버트 워싱턴 계획 및 경제개발 부시장은 워싱턴DC 지역지인 WTOP뉴스에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호텔에 머물며 쇼핑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를 떠나서 4년 전과 달리 (생동감 있는) 취임식이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1·6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까지 있어 보안이 강화돼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축소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축하 행사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워싱턴DC 전역의 호텔과 레스토랑, 관광 명소에서는 취임식 방문객을 위한 특별 패키지와 메뉴·전시·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JCCIC)에 따르면 취임식 본행사는 1월 20일 정오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의사당 서쪽 잔디밭에서 열리며 트럼프와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가 취임 선서를 한 후 취임사를 한다. 트럼프 주변에 총 1400석 규모의 연단이 설치되며 트럼프와 밴스의 가족, 전임 대통령, 법조계, 내각 인사 및 지명자, 상하원 의원, 주지사,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앉게 된다. 인근 내셔널몰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취임식은 생중계된다. 취임사 이후 트럼프는 의회에서 오찬을 한 후 오후 3시께 펜실베이니아 도로를 따라 백악관까지 취임 퍼레이드를 하게 된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두 번이나 암살 시도를 받았기 때문에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 경찰은 취임식에 4000명의 경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장이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고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한미동맹친선협회 고문 자격으로 협회 추천을 받아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부 사절단을 받지 않는 게 미국 관례”라며 “하지만 트럼프가 몇몇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한국도 초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취임식을 기점으로 본격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1기 때 주로 무슬림 국가인 7개국을 상대로 입국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해외에 있던 수천 명의 미국 유학생들이 발이 묶였다. 현재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 겨울방학을 맞아 고국을 찾은 외국 유학생들에게 빠른 미국 입국을 권고하고 있다. 뉴욕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23세의 인도 출신 프라마스 프라탑 미스라는 CNN에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두려운 시기”라고 전했다. -
공수처 "체포때 기동대 투입도 가능…경호처와 조율 없다"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7:24:5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최종 목표는 ‘집행’이라는 취지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수사 칼날이 최정점으로 향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이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이다. 다만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성공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또는 인근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거친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도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날 가장 강조한 건 집행과 협의다. 공수처는 구체적 집행 방법은 물론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 “경찰 국수본과 협의할 문제로 현 단계에서 밝힐 게 없다”면서도 최종 목적이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체포·수색 영장이 동시 발부됐고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폭넓은 수색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미다. 또 사전 공문으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뜻도 내포한 듯 보인다. 법원이 혐의 소명은 물론 수사 가능성까지 인정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에 한층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이는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는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추가로 자진 출석 여부를 타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집행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경호처와의 사전 조율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할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군사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불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윤 변호사의 발언이 뒷받침한다.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여야 사이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日은행·항공사, 잇따라 시스템 장애…사이버 공격 가능성
국제정치·사회 2024.12.31 17:24:34일본 대형은행들이 연말 잇따른 시스템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즈호은행은 31일 오전 7시부터 3시간 가량 인터넷뱅킹 접속이 어려워져 복구 작업을 벌였다. 미즈호은행 측은 과도한 데이터가 외부에서 온 것이 확인됐다며 디도스 공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또 고객 정보 유출이나 예금 인출 등의 피해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최근 주요 공기업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속출해 사이버 공격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6일에도 미쓰비시UFJ에 전산 시스템 오류가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리소나은행도 28일부터 시스템 접속 장애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6일에는 일본항공(JAL)도 사이버 공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만 사이버 공격을 인정하는 해커집단의 성명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을 겨냥한 공격 캠페인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영향력이 큰 사회 인프라인 항공회사와 대형은행을 노린 것은 주목을 끌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최상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몫 1명은 보류
정치정치일반 2024.12.31 17:23:3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마음 깊이 애도”…박나래·임시완·딘딘, 연예계서 이어지는 기부 물결[제주항공 무안 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3CH6MP_1_m.jpg)
“마음 깊이 애도”…박나래·임시완·딘딘, 연예계서 이어지는 기부 물결[제주항공 무안 참사]
서경스타TV·방송 2024.12.31 17:23:12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추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예계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임시완은 3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임시완은 “하루아침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스포츠아나운서 이나연도 대한적십자사에 제주항공 참사 구호 활동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나연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원금 인증 사진과 함께 "2024년 마지막 날이다. 예년과 다르게 무거운 마음이다. 구호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음 깊이 애도의 마음 전한다"고 올렸다. 가수 딘딘도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동참했다. 딘딘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매번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희망과 감사의 인사를 적었었는데 올해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뿐"이라는 글과 함께 기부금 이체 내역을 공개했다. 이어 "여객기 참사를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러블리즈 진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내역을 인증했다. 진은 “뉴스를 통해 참담한 사고 소식을 알게 됐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갑작스런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애도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추모를 독려했다. 앞서 개그우먼 박나래도 지난 30일 관할 지자체에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박나래는 전남 무안군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
국내 상륙 앞둔 BYD…야심작 '시라이언7'도 출격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31 17:22:17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야디(BYD)가 신년부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비야디는 돌핀(DOLPHIN)·아토3(ATTO3)·실(SEAL) 등 기존 알려진 3종 외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시라이언7(SEALION7)까지 라인업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라이언7은 미국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Y’를 겨냥한 차종인 만큼 국내 고급 전기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올지 관심을 끈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BYD의 차량 4종은 국내 출시를 앞두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차량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원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과학원 인증이 진행 중인 차종으로는 기존에 알려졌던 SUV 아토3·중형 세단 실·해치백 돌핀3종에 시라이언7이 추가됐다. BYD는 국내 시장에 2025년 1월 16일 정식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격 수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 따르면 돌핀은 1900만 원대, 아토3는 3000만 원 후반대, 실은 4900만 원대 수준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시라이언7은 2024년 5월 중국에서 처음 출시된 모델로 당시 가격은 18만 9800위안(약 3800만 원) 수준이었다. 2024년 10월 14일(현지 시간) 개막한 파리 모터쇼에서 유럽 시장에 첫선을 보인 뒤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독일(7250만 원)과 노르웨이(6090만 원)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BYD는 이들 4개 모델을 앞세워 국내 진출 첫해 최대 1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BYD가 한국환경공단의 보급평가를 받으면 우리 정부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가 재활용률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액수를 낮춘 만큼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국내 차량보다는 보조금을 적을 것으로 보인다. BYD는 LFP 배터리의 선두 주자로 꼽힌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BYD의 진출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BYD의 예상 판매량은 연간 판매 목표인 400만 대를 넘긴 425만 대로 예상되며 활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미국 시장 내 전기차의 부진과 함께 국내 업계의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1월 초께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년보다 빠른 일정으로 보조금 확정과 지급 시기를 전반적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새해에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어야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가격 기준인 ‘55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을 낮췄다. 1대당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도 평균 300만 원으로 2024년(400만 원)보다 100만 원 낮췄다. -
![1965년생 PEF 1세대, 김광일·송인준·임유철…을사년 활약 기대되는 뱀띠 IB맨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3FXVNJ_7_m.jpeg)
1965년생 PEF 1세대, 김광일·송인준·임유철…을사년 활약 기대되는 뱀띠 IB맨 [시그널]
증권IB&Deal 2024.12.31 17:20:00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자본시장에서 뱀띠 인물들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 1세대로 불리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송인준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대표, 임유철 PEF운용사협의회 회장(H＆Q코리아 공동대표)이 1965년생 동갑이다. 또 박장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대표도 1965년생이다. 홈플러스 대표도 맡고 있는 김 부회장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맞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와 3월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 대표의 신년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2조 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을 푸는 것이다. 최근 국제중재판정부(ICC)가 신 회장이 1월 중 외부 기관으로부터 1주당 공정시장가격(FMV)을 정하도록 판정을 내린 만큼 갈등이 정리될지가 관심이다. 제8대 PEF운용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임 대표는 PEF 태동 20년을 맞은 2025년, 회원사 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 H＆Q코리아 대표로서는 SK스퀘어가 다시 11번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해를 맞게 됨에 따라 11번가 매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1977년 뱀띠 IB맨의 도약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글랜우드크레딧 대표, 장학성 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장은 서울대 동기다. 이 대표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거쳤고 장 본부장은 삼일PwC 출신이다. 조찬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 IB부문 대표와 이정우 베인캐피털 한국대표는 부산이 고향인 친구 사이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와 이 대표 모두 2024년부터 홍콩에서 주로 근무하며 활동 반경을 아시아로 넓혔다. 조 대표는 프리드라이프와 여기어때 매각, 이 대표는 클래시스 매각을 풀어내야 한다. 아울러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를 맡아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는 김이동 대표와 MBK파트너스의 차세대 주자인 이진하 부사장, 고병욱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정균 IMM PE 부사장도 1977년생이다. -
![[속보]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의 동계기간 운항량 10∼15% 감축"](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3M7DFV_1_m.jpg)
[속보]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의 동계기간 운항량 10∼15% 감축"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7:19:04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의 동계기간 운항량 10∼15% 감축" -
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정치정치일반 2024.12.31 17:18:37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쓴 32~33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한 명의 후보를 각각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결재하는 대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안이 상정됐으나 2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
![[속보] 與,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42XPHV_1_m.jpg)
[속보] 與,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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