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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업자 2명 구속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1:12:22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등 2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된 최초의 가상자산법 위반 사건이다. 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한 코인사업 운용업체의 대표 이 모(33) 씨와 업체 직원 강 모(2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A 코인의 매수세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 등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브로커를 통해 A코인의 발행재단과 접촉한 뒤 이 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와 강 씨가 A코인의 시세를 띄운 뒤 총 201만 개를 고가에 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45%를 챙기기로 한 것이 당초 계약의 골자였다. 이들은 계약 후 API 등을 이용해 직전 체결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다가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 주문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 수십만건씩 제출했다. 이에 해당 코인이 성황이라고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까지 합류하며 가격이 오르면 허수 매수주문을 거의 100% 취소시켜 버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일~24일 사이 A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16만 개였지만 이 같은 범행이 시작된 22일에는 총 245만 개로 하루 만에 약 15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 코인 총 122만 개를 매도하며 총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씨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 원과 거래소 계정 내 35억 원 상당의 코인 등을 추징보전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닷새 만인 10월 30~31일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11월에는 강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18일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전영남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취임
사회전국 2025.01.03 11:11:27의왕시는 전영남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신임 대표이사는 8년간 의왕시의회에서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시에 대한 깊은 이해, 조직화합 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재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재단 이사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까지 2년이다. -
국정원, 김여정 자녀 추정 영상에 “사실일 가능성…정밀 분석중”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03 11:10:34국가정보원은 3일 북한 신년 경축공연 영상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공개된 것에 대해 “기존 파악된 김여정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시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선중앙TV가 평양 5·1 경기장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신년 경축 공연 녹화본에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있는 남아와 여아가 그의 자녀인지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선중앙TV의 경축공연 실황 영상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남자 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 아이와 함께 공연이 진행되는 5·1 경기장 바깥에서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2일 이와 관련해 “(김여정이 행사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이례적이며 그 행사가 가족을 동반하는 행사여서 특이하게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의 결혼과 임신, 출산설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으나 아직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2015년 4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여정이 그 해 5월 출산할 것으로 봤고 남편은 김일성대학 동기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18년에는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남측을 찾았을 당시 만삭이어서 둘째 임신설이 나왔다. -
[인사] 조아제약
사회피플 2025.01.03 11:09:15◇조아제약 ＜이사 승진＞△부산영업소 정규열 ＜부장 승진＞△강원영업소 박황백 △전주영업소 유정승 △강남영업소 박성재 △경기남부영업소 김영인 △대구영업소 이병화 △천연물연구소 이소영 △전산팀 조봉래 △해외영업1팀 정철민 △식품개발팀 조은희 ＜차장 승진＞△강서영업소 정승우 △대전영업소 이상원 △부산영업소 김창욱 △영업관리팀(광주) 최소영 △천연물연구소 이성현 △인사총무팀 양경승 △기획홍보실 정기호 △신유통사업팀 박노환 △품질관리팀 조민혜 △생산팀 이동수 △공무팀 최수은 △생산지원팀 박동근 △품질보증팀 이정환 ＜과장 승진＞△광주영업소 김형호 △천연물연구소 이치헌 △인사총무팀 김남인 △영업관리팀 이새롬 △위수탁사업팀 이경미 △품질관리팀 문석호 ＜대리 승진＞△해외영업1팀 김건하 △해외영업2팀 안상노 △해외영업1팀 최윤선 ＜주임 승진＞△학술개발팀 오병권 △학술개발팀 김정운 △신제품연구팀 임해림 △식품개발팀 김동욱 △식품개발팀 이혜선 -
檢, 박안수·곽종근 기소…계엄 5인방 재판行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1:07:5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군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실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포고령에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등을 요구해 국회 출입 차단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및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BZ3E3_1_m.jpg)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1:06:45[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 -
"중국인들이 尹 탄핵 찬성…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 김민전 주장
정치정치일반 2025.01.03 11:01:38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은 후 제 원망이 잘못됐음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탄핵소추문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중국·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가 바로 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대통령님이 정말 외로웠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그들을 막아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분을 제외한 정치권 보수 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연사로 나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에 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동조 세력에 의해서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6일 재판관 회의 소집"](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4LO2Q_1_m.jpg)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6일 재판관 회의 소집"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1:00:56[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6일 재판관 회의 소집" -
오전 11:00 현재 코스피는 48:52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2.57%↑)
증권News봇 2025.01.03 11:00:083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6.22p(+1.93%) 상승한 2445.16로,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화학업(+4.28%), 전기전자업(+3.00%), 의료정밀업(+2.57%)이며, 약세업종은 운수장비업(-0.1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79:21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29:7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2,484억, 기관은 1,398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16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한화솔루션우(009835)가 24.82% 오른 18,910원을 기록 중이고, 코스모화학(005420)(+13.42%), 한화솔루션(009830)(+13.0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엔젤(072130)(-14.57%), 흥국화재우(000545)(-13.89%), SNT에너지(100840)(-8.2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680개, 하락종목은 21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GS그룹 출범 20돌…허태수 회장 "미래사업·M&A 도전할 것"
산업산업일반 2025.01.03 11:00:00허태수 GS(078930)그룹 회장은 3일 "미래 사업과 인수합병(M＆A)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연 GS 신년 임원 모임에서 “2025년은 GS그룹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시대의 변화를 읽고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GS의 창업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울 시기”라며 이 같은 새해 경영 방침을 밝혔다. 허 회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석유화학 산업의 위협,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GS 구성원 모두가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허 회장은 그룹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내자고 주문했다. 허 회장은 “GS엔텍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사업과 GS풍력발전의 발전량 예측제도 등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며 “나아가 산업 바이오, 전기차 충전, 가상발전소(VPP),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영역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 구체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현장에서 발굴한 디지털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여러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 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허 회장은 그룹의 경영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룹 계열사들이 사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경쟁력을 높여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GS칼텍스가 정제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정 효율화를 꾀하고 저탄소, 바이오연료와 같은 신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GS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자원을 확보해 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고 GS EPS와 GS E＆R 등 발전사는 전력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친환경 연료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S리테일(007070)은 편의점, 슈퍼마켓, 홈쇼핑 채널을 활용해 고객 중심의 전략을 펼쳤고 GS건설(006360)은 안전과 고객 경험에 초점을 맞춰 핵심 역량을 키웠다고 했다. -
오스템카디오, 뇌혈관 의료기기 시장 진출… 프랑스 기업과 총판 계약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3 10:57:30오스템(031510)임플란트의 심혈관 의료기기 자회사 오스템카디오는 프랑스 의료기기 기업 발트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뇌혈관 의료기기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발트는 45년 이상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솔루션으로 뇌혈관 질환 분야를 선도해온 다국적 기업이다. 특히 뇌동맥류 치료에 쓰이는 혈관색전용 코일 ‘옵티마 코일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오스템카디오는 이 제품을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 옵티마 코일 시스템은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한 비침습적 중재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개인마다 제각각인 뇌동맥류 모양과 크기에 맞춘 색전 치료가 가능하고 1초 이내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안정적 시술이 가능하다. 기존에 심장 스텐트 등 심혈관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해온 오스템카디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뇌혈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 옵티마 코일 시스템을 시작으로 혈류 전환 스텐트, 뇌혈관 스텐트 등 뇌동맥류 의료기기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5년 내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권순찬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은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뇌혈관 제품 시장에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동시에 뇌 질환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근진 오스템카디오 대표는 “뛰어난 제품력을 갖춘 발트와 제휴해 국내 뇌혈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오스템카디오의 역량을 발휘해 뇌졸중 환자 치료에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
![[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ST38U1_1_m.jpg)
[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0:56:58[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 -
검찰 '계엄 중요임무'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0:56:26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당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
성남시, 야탑동 분당재건축 이주단지 대체부지 점 찍었다
사회전국 2025.01.03 10:51:31야탑동 621번지 분당재건축 이주단지(이주 지원용 주택단지) 조성에 반대해 온 성남시가 국토교통부 요구에 부응해 이주단지 대체부지를 점찍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야탑동 이외 지역을 이주단지 대체부지로 검토해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역이나 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제출할 내용에 대한 국토부 반응을 확인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졌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의 하나로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1500세대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 조망권 침해,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제대로 된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국토부에 재검토 요청과 취소 요청을 병행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국토부는 1월3일까지 대체 부지를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날까지 대체 부지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25년도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성남시는 이후 고심을 거듭했다. 또 다른 대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내놓고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체부지를 검토해 국토부에 제출하려는 상태”라며 “추후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공수처 관저 진입 막았던 군부대…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명시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0:49:5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진입 중인 가운데, 관내에서 공수처와 군부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 개정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내 파견된 군경 경비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장 협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정문을 통과해 관내 진입을 시작했다. 오전 6시 13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한 지 2시간 여만에 관저 관내 안으로는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 최근접 경호를 수행하는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는 경호법상 ‘수색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 대치하기 전 2개의 저지선을 뚫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공수처와의 협의 끝에 길을 내줬다. 정문을 통과하자 대통령 관저 관내를 경호하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경호처 등이 버스로 차벽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의 출입을 막았다. 공수처는 이마저도 2시간 여 대치 끝에 통과해 최후의 저지선인 경호처와 직접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202경비단과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은 평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경호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경호처 내 경비안전본부의 업무로 ‘대통령실과 주변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총괄’ ‘대통령실 내·외곽을 담당하는 군·경 경호부대 지휘’ ‘국내·외 경호관련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 등이 명시됐다. 2023년 대통령경호법 시행령도 개정돼 관계기관과의 협조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은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이 때문에 이날 공수처를 막아선 군부대도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합동참무본부도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문구가 단서로 달린 만큼 이날 군경의 대치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앞서 2022년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가 여론 반대로 이듬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추가하는 등 조정한 바 있다. 경호처는 55경비단 투입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공수처 진입에 “군 인력 투입 없이 경호처 직원만 대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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