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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 특례' 확대…1%대 성장에 추경 가능성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10:08정부가 올해 1%대 성장을 공식화하고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1분기 경제 상황을 본 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 대책으로는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2.2%) 대비 0.4%포인트 하향된 것이자 한국은행의 예상(1.9%)보다도 낮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도 지난해 8.1%에서 올해 1.5%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에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등 경기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공시가 1억 원 이하) 기준도 지방에 한해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총 18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및 대출이 이뤄진다.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상황 변화에 충분히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알려주는 정책들이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
기둥에 못질을 ‘쾅쾅쾅’…KBS ‘남주의 첫날밤’ 세계문화유산 훼손 논란
서경스타TV·방송 2025.01.02 17:10:03KBS2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측이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건축가 민서홍 씨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달 30일 병산서원을 들렀다가 드라마 스태프들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스태프로 보이는 사람들이 만대루 기둥 상단에 등을 설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민 씨는 “서원 내부 여기저기에 드라마 소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있었고 몇몇 스태프들이 등을 달기 위해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었다”며 “둘러보니 이미 만대루의 기둥에는 꽤 많은 등이 매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미 한 중년 남성이 스태프에게 항의하고 있었고, 민 씨가 거들자 오히려 화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귀찮다는 듯 이미 안동시의 허가를 받았다며 궁금하시면 시청에 문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허가 받았다고 도대체 몇 번이나 설명을 해야 하는 거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민 씨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연락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촬영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민 씨가 “‘스태프들이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당황한 공무원은 당장 철거 지시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다시 시청에 연락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촬영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관리사무실에 연락했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민 씨는 국가유산청과 언론사에도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에 도움을 구하던 중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히 근대유적지에서는 촬영을 목적으로 기둥이나 벽들을 해체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더욱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 “못 좀 박는게 대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옥 살림집에서도 못하나 박으려면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데 문화재의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또한 문화재를 촬영장소로 허락해주는 것도 과연 올바른 일일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동시와 병산서원 측은 당일 오후 4시께 상황을 파악하고 KBS 제작진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현장 점검 후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KBS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파악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는 평범한 여대생의 영혼이 깃든 로맨스 소설 속 병풍 단역이 소설 최강 집착남주와 하룻밤을 보내며 펼쳐지는 로맨스 판타지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가수 겸 배우 서현과 옥택연이 주연을 맡았다. -
화성시,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제작
사회전국 2025.01.02 17:10:00화성시가 지난 8월부터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제작을 위한 관련 부서 TF를 구성해 DB구축을 추진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 관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590개의 제조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화재 취약시설 및 소규모 공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험지도 제작이 추진됐다. 화재위험지도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장 및 인근의 위험 요소 등 총 25개 분야, 2만6742건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화재 위치 반경의 화재 취약 위험 요소 정보 제공 및 신속한 상황 판단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구축으로 재난상황실과 소방서 등 재난 현장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상황판단으로 적극적인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데이터를 통한 오염수 유출 및 위험요소 사전 차단 등 2차 피해 방지로 더욱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형덕 동두천시장 "시민 다수 행복 위한 변화·혁신 멈추지 않겠다"
사회전국 2025.01.02 17:08:48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2일 "특정 소수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시민 다수의 행복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경제와 복지, 교육, 정주여건 개선 등의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박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 자족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교육원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주변 시설을 정비해 지역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생들이 동두천의 각종 기업 생산성을 올리는 데 이바지 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본격 운영, 사무실 입주공간과 1:1 멘토링 및 교육과 세미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따뜻한 복지 도시, 교육에 진심인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함께 가족센터를 조성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사회통합의 공간을 만들고 신설한 이민사회지원팀에서 언어 교육과 동아리 운영 및 민간 단체 결연을 실시해 관내 외국계 인구 6000명이 동두천에 빠르게 적응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비전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초등학생 방과 후 공백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원어민 영어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미래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지구의 성매매집결지를 지속 철거해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동두천 연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동두천역 주변 연탄공장 이전과 인프라 시설 조성 등 주변 개발 계획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전철 1호선 동두천행 셔틀 전동차를 운행해 배차간격을 단축,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소요산확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공원시설팀을 신설하고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동막골 일원 부지를 활용한 공립 숲속야영장 조성과 소요내음공원, 국제스케이트장 동두천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 시장은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말 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美 바이오 허브' 보스턴 진출 K바이오, 3년간 기술수출 12.5조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2 17:06:21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케임브리지(이하 보스턴)에 진출한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 90%가 자리한 보스턴은 신약 연구개발(R＆D)과 사업개발(BD) 측면에서 세계 최고·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첫 국산 항암제 ‘렉라자’도 보스턴에서 태동했다. ‘제2의 렉라자’를 꿈꾸는 국내 바이오 벤처는 보스턴 진출에 도전해볼 만하다는 이야기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현지 자회사 또는 사무소를 세운 기업의 최근 3년간 기술수출 실적은 최대 12조 489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가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의 기술수출이 4조 7885억 원(이하 발표 당시 환율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오름테라퓨틱(1조 5340억 원), 대웅제약(069620)(1조 280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전체 기술수출에서 보스턴 진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5%에 달한다. 이들 기업을 비롯해 현재 30개 이상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스턴에 둥지를 틀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품목 허가를 받은 렉라자의 원개발사 제노스코가 대표적이다. 보스턴 소재 벤처캐피털(VC)인 케이에스브이글로벌(KSV Global)의 스펜서 남 대표는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도 렉라자 개발 초기에는 풀지 못한 난제들이 많았지만 미국에서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며 “많은 국내 신약 개발 기업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연구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까운데 이들에게 보스턴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홍준표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놀이…참 기막힌 노릇"
정치정치일반 2025.01.02 17:06:20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엄연히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참 웃지 못할 코메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 비로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후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물건너 간거라고 봤는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쪽팔리겠느냐”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참 기막힌 노릇”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오십보 백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
서울 중구, 20억 원 투입해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
이슈 2025.01.02 17:06:16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서울 도심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는 지난 27일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34억 7000만 원을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체육활동 여건 개선사업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먼저 중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교체(6억 원)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4억 5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 체육시설 개선(4억 원)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20억 2000만 원) 사업을 추진한다. 충무스포츠센터와 회현스포츠센터의 실내 수영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수중 크리너와 냉각기를 교체해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수중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서울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즉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특교금 확보를 통해 중구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인프라를 개선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 "올해 美진출 본격화… 경쟁력 충분"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2 17:04:06이환철 엘앤씨바이오(290650) 대표가 올해 미국 진출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2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새해는 그동안의 노력과 역량이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엘앤씨바이오가 그동안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면 올해는 그 성과가 가시적 결과로 나타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3년 상반기에 신청한 ‘메가덤’ 중국 품목허가도 곧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의 인허가는 국내 법규와 달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메가덤의 저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중국에서 메가덤이 허가를 받고 사용된다면 이후 여러 제품의 허가는 시간 문제”라며 “거대 중국 시장의 정식 제품 승인을 초석으로 엘앤씨바이오는 진정한 글로벌 메디컬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이 대표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미국 직접 진출 계획을 한걸음씩 실현해가려고 한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면서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동안 우리 연구소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성과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진 자문과 논문 근거, R＆D 협업 노력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엘앤씨바이오가 있고, 14억 명 거대 시장의 중국 생산기지인 엘앤씨차이나와 새롭게 도전할 미국 조인트벤처(JV) 3각 시스템으로 엘앤씨바이오가 글로벌 메디컬 기업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모한 도전이 아닌 위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인없이 돌아온 여권·휴대폰…"믿을 수 없어" 유가족 '오열'
사회전국 2025.01.02 17:03:22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오후 12시 30분께 유가족들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희생자 유류품이 보관된 공항 차고지로 향했다. 이날 경찰이 여권·가방·휴대폰 등 희생자 유류품 221건의 소유자(희생자) 명단을 유족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각 희생자 유족 대표 1명씩 조를 나눠 20분 간격으로 유류품 보관 창고를 찾았다. 유가족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절박한 표정으로 길을 나섰다. 이후 유류품을 인도받고 무안공항에 마련된 임시 텐트로 자리를 옮긴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옷가지와 가방, 신분증 등을 펼쳐보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유류품은 현장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수량이나 인계 내역은 유족 대표단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버스 2대를 이용(1대당 20인 이하 1조 편성)해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유류품의 유가족(직계에 한함)부터 유류품 보관소로 이동,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유류품을 인계했다. 소유자 확인이 안 된 유류품에 대해서는 유족 대표단과 협의 중이다. 사고 기체 주변에서는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과 소방 당국의 조사도 이어졌다. 첫 유해 인도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30일 4명을 시작으로 31일 7명, 이달 1일 13명이 유족 동의와 서류 절차를 걸쳐 빈소로 옮겨졌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장례를 지르기까지 수습 과정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단 박한신 대표는 “희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가족은 찾았지만 그 따뜻했던 온기는 어디에도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모든 탑승자 신원이 확인됐기에 현재 과제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라며 “하지만 신원 확인 이후로도 장례를 치르기까지 수습 과정이 길고 어렵다”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특히 박 대표는 무안공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희생자들의 49재까지만이라도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타 지역 분향소를 철거해도 광주·전남 지역 분향소는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장례 절차를 끝내면 더 힘들어질 텐데 분향소가 없다면 유가족 간 논의 공간과 달래줄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인신공격하는 것도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공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이른 아침부터 유족들의 곡소리는 더욱 서글펐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분향소에 걸린 영정 사진에 눈을 떼지 못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들의 울음소리에 추모객들도 함께 슬퍼하며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을 찾은 이연경(47) 씨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저려 온다”며 “너무나 참혹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목이 멘 채로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이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긴급한 지원과 함께 유가족 요청에 따라 훼손이 심한 시신 보형물 복원과 사고 수습 절차를 기록한 백서 발간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사고기에서 수습한 블랙박스 중 하나인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자료는 음성 변환 작업을 마쳐 사고 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높이 및 위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오늘부터 8일까지”라고 밝혔다. 활주로 너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
공수처 '尹 조사실' 과천청사 통제…尹측 "법원에 영장 이의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1.02 17:01: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준비에 돌입하면서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에 나섰다.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말을 아끼면서도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우세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수처 체포가 불법이라는 여론전에 나섰다. 공수처는 2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며 청사 통제에 돌입했다. 이날 취재진에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이 출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0일 건물 주변의 주차 제한을 시행한 데 이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청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체포에 성공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시나리오도 짰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한다.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시한인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 허가를 받고 시한을 연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조사받는 시간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문제는 실제 체포 집행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지키고 있는 만큼 실제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수처의 체포 준비가 알려지면서 경호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당시 경호처가 막아 세운 사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에 법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해석을 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111조)’ 등 조항에 대해 예외로 적시하면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권한이 사라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 무효이고 체포영장에 나온 110조·111조 예외 역시 위법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수색 영장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공수처와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관저 앞 도로 점거 30여 명 강제해산… 보수단체 반발
사회사회일반 2025.01.02 17:00:2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 일부 보수단체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진입을 막겠다며 관저 인근 도로에 드러누운 30여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2일 오후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집결했다. 일부 보수단체 인원은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스크럼을 짜고 관저 앞 도로에 드러누웠다. 경찰은 해당 장소가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이들에게 세 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 추가로 강제해산을 예고했다. 그러나 보수단체 측이 “절대 못 비킨다”고 외치는 등 해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연행을 경고한 뒤 누워있던 30여 명을 경찰차를 이용해 강제 해산시켰다.연행 소식이 들리자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보수단체 측은 “불법 행위”라며 격하게 반대했다. 반면 진보 측은 “비켜라"고 외치며 경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기한 내인 오는 6일까지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고] 홍선옥씨(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별세
문화·스포츠문화 2025.01.02 16:55:20▲ 홍선옥씨(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사무관) 별세=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02)2258-5940 -
“트럼프 ‘마가노믹스’ 美성장도 결국 해칠 것”
국제경제·마켓 2025.01.02 16:55: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방 경제학자 대다수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미·유럽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영국·유로존 경제학자 및 전문가 220여 명을 대상으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트럼프 보호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자국 기업에 대한 감세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 불법 이민 금지 등으로 대표되며, 미국을 중심에 둔다고 해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노믹스'로 불린다. 하지만 미국 중심인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들도 대부분은 비관론을 펼쳤다. 트럼프 2기 집권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성장을 해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미 경제학자 중 절반은 트럼프 정책이 ‘약간 부정적’이라고 관측했고 11%는 ‘크게 부정적’이라고 봤다.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문위원인 세브넴 칼렘리-외즈칸 브라운대 교수는 “트럼프 정책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희생하는 대가이며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과 전 세계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며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의 세계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 재무관리를 지냈고 현재 노스웨스턴대 교수로 있는 제니스 에벌리 역시 “트럼프의 발표 정책에는 상당한 관세와 이민 노동자 추방이 포함돼 있다”며 “두 정책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로존 경제학자들은 더욱 비관적이었다. 응답자의 약 13%는 ‘크게 부정적'이라고 했고, 72%가 ‘약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유로존 전문가들은 특히 이 지역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 제너럴리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틴 울버그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 트럼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강조했다. ABN암로인베스트먼트솔루션의 최고투자책임자인 크리스토프 바우처 역시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중국의 값싼 제품을 유럽에 넘쳐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 관세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결국 ‘2차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FT는 영국의 100여명 응답자 중 59.6%가 트럼프 정책을 ‘약간 부정적’이라고 내다봤고 30%가 ‘중립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영국법인의 수석 분석가 배럿 쿠펠리안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가계가 장기적인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예측 불가능성 기계’로 작동할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배승희·고성국 등 내란 선동혐의 고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2 16:54:38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보수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고성국씨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전을 자행한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과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이다. 유튜버는 배승희·고성국씨 외 이봉규·성창경 씨도 고발됐다.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인과 유튜브 뿐 아니라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용산의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다음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을 지난 주 진행했고 이번 주에도 하는데, 추가적인 발언으로 내란 선동이 확인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
대신 사준 복권 '20억' 당첨되자 "사진 잘못 보냈네"…원수가 된 두 남자
국제인물·화제 2025.01.02 16:54:28단골손님 대신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되자 이를 가로챈 복권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당첨자인 단골손님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당첨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시상 시안시의 복권 판매소 주인인 왕씨는 단골손님 야오씨로부터 복권 구매를 부탁받았다.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해온 야오씨는 지난 2019년 7월 17일 왕씨에게 20위안(약 4000원)을 송금하고 복권 두 장 구매를 부탁했다. 왕씨는 구매한 복권을 인증하기 위해 사진까지 전송했다. 문제는 이 복권 중 한 장이 1000만 위안(약 20억 원)에 당첨되면서 발생했다. 야오씨는 당첨 사실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지만 왕씨는 당첨된 복권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야오씨의 수령을 거부했다. 왕씨는 "당첨된 복권은 다른 사람이 산 것이었는데 야오씨에게 사진을 잘못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5만 위안(약 3000만 원)을 주겠다며 휴대전화의 모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야오씨는 복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두 달 뒤 실제 당첨금을 왕씨의 사촌 가오씨가 수령한 것을 알게 된 야오씨는 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가오씨는 2019년 9월 산시성 복권관리센터에서 세금 공제 후 800만 위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시 인민법원은 2021년 10월 "가오씨는 복권 1등 당첨금을 야오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왕씨 또한 이 당첨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오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월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승소에도 야오씨는 당첨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오씨의 계좌에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의 자택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야오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마냥 기쁘지 않다"며 "변호사 비용만 수십만 위안이 들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야오씨 측은 법원에 가오씨의 당첨금 사용 내역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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