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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글로벌 방산 협력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
정치정치일반 2025.01.07 18:0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글로벌 방산 협력을 포함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석종건 방사청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국방·방산분야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 혼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K-방산 수출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외 국가들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협력에 있어 국가간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외교·안보·통상 채널을 활용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임’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 방산 분야에 범정부적 역량을 투입하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더해 경제·산업·외교·안보 영역의 글로벌 합종연횡을 마주하고 있다”며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외교·안보·국방 분야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이건희 컬렉션 언제든 보세요"…상설전시관 첫 설립
문화·스포츠문화 2025.01.07 17:58:39이건희 컬렉션을 포함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근현대 미술 소장품들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이 생긴다. 상설전이 생기면 관람객들은 이중섭, 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언제든지 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술관이 상설전시를 통해 관광객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시계획 및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미술관은 5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서울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이 포함된 전시를 상설전 형태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시작해 현재까지 1만1800여 점의 소장품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 대표 미술 기관이다. 한 국가의 주요 미술관에는 그 미술관을 상징하는 주요 전시나 작품이 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소장품이 많지 않아 거의 모든 전시를 기획전 형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1년 이건희 컬렉션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되면서 소장품 목록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이건희 컬렉션에는 처음 전시를 시작했을 당시 ‘티켓팅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 대거 소장돼 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전국의 미술 전시 기관을 순회한 이건희 컬렉션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안착하는 원년으로, 상설전이 시작되면 관람객들은 1년 내내 이같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과천관에서 5월 시작되는 ‘한국미술 1900~1960’에는 김기창, 박래현, 박수근, 이중섭 등 70여 명의 근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통 미술의 변화와 서양화의 도입, 해방과 전후 시기의 미술을 중심으로 주요 소장품을 조망하며 ‘금강산’ ‘부부화가’ ‘가족’과 같은 주제별 전시도 마련한다. 6월에는 ‘한국미술 1960~1990’이 과천관에서 열린다. 김환기, 윤형근, 이숙자, 최욱경 등 90여 명의 한국 현대 미술 작가들을 살펴보는 전시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 수상작, ‘모더니스트 여성 미술가들’과 같은 소주제를 통해 미술 양식과 사조를 중심으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김환기, 윤형근 등은 별도의 전시를 마련해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관에서 5월부터 시작되는 ‘한국 현대미술’에는 박서보, 김수자, 서도호, 양혜규, 이불 등 소장품 중 대표 현대미술 작품 80여 점을 선별해 상시적으로 선보인다. 상설전은 연간 다양한 작품군으로 구성을 달리해 개편하면서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작을 일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나홀로 소외 안돼"…'가상자산 ETF' 다시 미는 금투업계
증권정책 2025.01.07 17:57:08최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업고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금융투자 업계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는 대로 여야와 금융 당국을 설득해 연내 가상자산 ETF 시장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ETF 상품을 준비하면서 당국과 정치권 동향을 살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확정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국면에서 한국의 ETF만 이를 외면할 경우 자본시장 전체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관련 현물·파생상품 ETF의 총운용자산(AUM) 규모는 1290억 달러(약 187조 원·지난해 12월 16일 기준)를 돌파해 사상 처음 금 ETF의 운용자산 규모를 넘어섰다. 국내 금융투자 업체들은 글로벌 자금 시장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치권과 당국이 가상자산 간접투자에 대해 전향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홍콩·영국 등이 이미 해당 ETF를 승인한 데다 일본까지 관련 상품 허가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특히 지난해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정치 불안이 해소되는 대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신년사에서 “가상자산 ETF를 자본시장의 새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5월 미국에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과 직접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을 들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서로 가상자산 ETF를 공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계도 최대한 당국과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미국 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의 거래·상장을 승인하자 곧바로 “국내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도 내걸었다. -
"유상증자 철회 없다" 이수페타시스 8%대 급락
증권국내증시 2025.01.07 17:55:29이수페타시스(007660)가 유상증자를 통해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7일 하루에만 주가가 8%대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이수페타시스는 전장 대비 8.52% 내린 2만 6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수페타시스 경영진이 소액주주연대와의 면담에서 5500억 원 규모의 유증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였다. 회사 측은 “제이오 인수는 계약 때문에 철회하고 싶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연대는 제이오 인수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대신 올 상반기 중 주주 환원을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올 3월 진행될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의 요구 사항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을 안건에 올리는 데도 동의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수단으로 꼽힌다. 경영진은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유상증자 정정신고서를 재차 반려하며 지적했던 소액주주와의 소통 문제도 성실하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2차 정정신고서에는 주주들에 대해 어떤 설득의 과정과 노력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의 제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24일 5.12% 급등한 바 있다. -
"SK하이닉스, 31만 원 간다" 새해 첫 목표가 상향…삼성전자는 줄하향
증권국내증시 2025.01.07 17:54:58BNK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000660)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기존 대비 6만 원 높였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낮춰왔는데 새해 들어 처음으로 목표가 상향이 이뤄졌다. 올해도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밸류체인(가치 사슬)에 합류한 SK하이닉스의 수혜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엔비디아에 대한 HBM3E 납품이 하염없이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에 대해서는 목표가 하향이 잇따르고 있다. 7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투자증권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25만 원→27만 원)의 상향을 끝으로 iM증권(20만 3000원→18만 원), 키움증권(22만 원→21만 원), 신영증권(24만 원→22만 원), 한화투자증권(26만 원→25만 원), 유진투자증권(24만 원→22만 원), 다올투자증권(31만 원→29만 원) 등이 목표가를 잇따라 낮춰왔다. HBM에서 호실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레거시 D램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 합류가 예상되면서 실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AI에 대한 수요가 당초 예측보다 높고 HBM에서 경쟁사의 추격도 템포가 느리다고 BNK투자증권은 봤다. 이민희 연구원은 “전 세계 400개 이상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이 개발되고 있고 AI 서버 인프라 투자는 생각보다 (수요가) 더 강해 올해도 HBM 사업에서 고수익이 예상된다”며 “SK하이닉스는 지난해 HBM으로 약 7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약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2.40% 하락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소비자용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마이크론의 GDDR7 메모리가 탑재된다고 밝힌 데다 SK하이닉스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탓이다. 삼성전자도 이날 0.89%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증권사의 목표 주가 내려치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8일)를 하루 앞둔 이날에도 신한투자증권은 9만 원에서 7만 7000원으로, 교보증권은 9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낮췄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레거시 메모리 공급과잉, 업황 둔화,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엔비디아로의 HBM3E 공급 시점 지연 등 기대보다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4분기 영업이익도 7조 50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8조 5000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은 33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진한 IT 전방 수요와 대중국 반도체 규제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전망된다”고 짚었다. 모건스탠리도 이날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대해 보수적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근거로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HBM 경쟁 과열을 댔다. 이 때문인지 전날까지 이틀 연속 메모리 업체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은 이날 SK하이닉스는 169억 원, 삼성전자는 489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 -
판 커지는 AI인프라…MLCC株 다시 들썩
증권국내증시 2025.01.07 17:52:35주춤하리라 예상되던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내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관련 기업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기(009150)는 AI 서버와 자동차 전장에 특화된 고성능 MLCC 생산기술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한 달 새 20% 가까이 올랐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이날까지 주가가 18.28% 급등했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삼화콘덴서(001820)·아바텍(149950)·아모텍(052710) 등도 같은 기간 각각 12.93%, 9.91%, 35.82% 뛰었다. MLCC는 전기를 마치 댐처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에서 사용돼 반도체와 함께 흔히 ‘산업의 쌀’로 통한다. MLCC 관련 종목들은 지난해 2월 주식시장에서 AI 열풍이 개화하면서 급등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스마트폰과 PC의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종목과 함께 부침을 겪어왔다. 이들 MLCC 관련주의 반등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한층 더 늘린 덕분이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는 3일 AI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에 올해만 800억 달러(약 117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삼성전기의 MLCC 기판이 최근 스마트폰을 넘어 다양한 고성능 장비에 사용되면서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의영 iM증권 연구원은 “MLCC 시장은 AI·자율주행·로봇 등에 활용되는 하이엔드 MLCC와 그 외 시장으로 양극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성능 MLCC 시장은 아직까지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AI 서버용 MLCC와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기판들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특히 삼성전기의 AI 서버용 MLCC 시장점유율은 약 38%로 일본 무라타와 사실상 과점적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
“질긴 사람이 이긴다”…옥상서 1년째 복직 기다리는 두 여성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7:51:30“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하지만 질긴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우리는 더 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겠다.” 8일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박정혜·소현숙씨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1년이 된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외국투자기업이다. 이 기업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한 때는 직원 700명에 연 매출액 1조 원을 넘었던 우량기업이었다. 하지만 2018~2019년 두 차례 구조조정으로 생산직 500여명 중 43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 건물에 불이 나자 닛토덴코는 구미공장을 청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산하던 물량은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추가 희망퇴직이 단행됐다. 박정혜·소현숙씨를 포함해 7명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복직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을 언제까지 거리에 둘 것이냐’며 시민단체들이 다시 이들 옆에 선다.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획단’은 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 앞에서 희망텐트촌을 꾸린다”고 밝혔다. 희망텐트는 기획단이 두번째 계획한 ‘시민응원’이다. 작년 11월에는 시민 1000여명이 버스를 타고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희망텐트는 10일 저녁부터 농성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공연과 지지 발언을 한다. 고공농성은 1년째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농성자들은 공장 폐쇄 결정부터 전방위로 도움을 청했다. 2022년 12월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듬해 1월부터 두 달에 한 번 꼴로 릴레이 집회를 했다. 공장 철거에 관한 행정권이 있는 구미시에 해결책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도 요청했다. 2023년 9월 공장에 남은 직원들의 퇴거를 위한 단수와 단전 조치가 이뤄져서다. 농성자들은 다시 한국옵티칼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들,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일본 닛토덴코 본사 앞도 찾았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옵티칼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닛토덴코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김재하 공동의장은 “고통받는 노동자와 연대한다는 마음의 희망텐트가 10일 출발한다”며 “최근 연대는 정치의 영역, 생존의 영역을 넘나든다. 희망텐트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고문을 맡고 있는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퇴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태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옵티칼 고공농성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만약 노조법이 바뀌어 옵티칼 노동자들이 교섭과 합법적 쟁의를 했다면 고공농성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노동자, 시민에게 무임승차 해 온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우리의 것을 찾아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형 퇴진너머차별없는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가 만들려는 새로운 민주주의 안에는 자신의 일터에서 해고 위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달러 환율 1453.5원…장중 20원 가까이 빠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7 17:50:35원·달러 환율이 7일 장중 20원 가까이 떨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에 달러화의 힘이 빠진 데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 영향에 환율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6.2원 내린 1453.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9.4원 하락한 1460.3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이 더 커져 오후 1시 35분께는 19.9원 내린 1449.8원을 기록했다. 달러 약세로 인한 환율 하락세는 전날 새벽장부터 시작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보편관세 공약을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8.24로 전거래일 대비 0.64% 떨어졌다. 이 기간 달러화 대비 원화와 유로화가 0.66%, 0.8%씩 절상된 반면 엔화와 위안화는 각각 0.23%, 0.09%씩 절하돼 대조를 보였다. 아시아 통화 중에서는 원화만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원·달러 환율 반락에는 국내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등 당국의 예고대로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이 일부 출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전날 야간장에서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약세 요인이 큰 반면, 그 여파를 다음날까지 이어온 힘은 환 헤지 물량이 풀린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인 것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면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3거래일 연속 이어졌다. 원화가 크게 오르기는 했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만큼 위안화 약세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프록시 통화 중 하나인 원화 가치도 동반 충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외환 전문가들은 주간 원·달러 환율 하단을 여전히 1450원대로 두고 있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외신 보도 이후 트럼프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시장에 재확인시켰기 때문에 강달러 불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 용납 못해"…일본제철, 美에 전면전 선포
국제국제일반 2025.01.07 17:49:33일본제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US스틸 인수 불허와 관련해 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한 정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본의 민간기업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US스틸 인수는)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일로 우리가 사업을 포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3일 성명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인수를 불허한 것에 대한 불복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NHK는 “일본 민간기업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이례적인 사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제철은 전날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명령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동시에 미국 철강 기업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매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에도 “인수 방해를 목적으로 조직적 위법 활동을 벌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투 트랙’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닛케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저지 명령을 뒤집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모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해 재선을 목표로 한 바이든 대통령이 CFIUS가 공식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인수 저지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적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경쟁사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미 철강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US스틸을 자사 이외에는 인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강 대 강 대치를 불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올 6월까지 인수 불발 시 US스틸에 물어내야 할 위약금만 5억 6500만 달러(약 8202억 원)에 달한다. 또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으로 악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US스틸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제철의 불복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이날 일본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하며 일본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한전채 올해만 18조 만기…회사채 시장 '교란' 우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48:03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액이 약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적자의 늪에 시달리는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한전이 상환보다는 차환 발행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한전채가 올해 회사채 시장을 뒤흔들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전채 차환 물량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금리 상승)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증권정보포털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채 발행액은 17조 9100억 원이다. 올해 만기되는 회사채 규모(79조 1482억 원)의 22.63%에 달한다. 이후에도 한전채 만기는 계속 도래한다. 2026년 18조 400억 원, 2027년 12조 2200억 원 등이다. 올해를 포함해 3년간 48조 1700억 원 규모의 잠재적인 차환 발행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한전채가 회사채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채는 초우량 회사채로 분류된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AAA’ 등급을 받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각각 ‘Aa2’ ‘AA’ 등급을 받았다. 누적 적자에도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신용등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한전채가 시장에 풀리면 시중의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당장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채의 상당 물량이 차환 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4000억 원으로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200조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갇혀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채는 차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중은 전기요금을 비롯한 재무상황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당장 올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조 원의 한전채가 순차적으로 차환 발행될 경우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SK가 6조 251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롯데(4조 2740억 원), LG(3조 1770억 원) 등의 순이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석유화학 등 업황이 좋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했지만 대규모 미매각이 발생했었다”며 “우량채인 한전채의 차환 발행 물량이 쏟아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부터 한전채의 차환 발행 물량이 늘면 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만기가 되는 한전채의 금리가 최저 연 1.432%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차환 발생 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한전채의 회사채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
트뤼도, 고물가·트럼프 관세위협에 결국 사임
국제국제일반 2025.01.07 17:45:32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 시간) 사임 의사를 공식 밝혔다. 총리에 오른 지 9년 만이다. 장기적인 고물가와 이민 문제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 이어 캐나다마저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미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총리 및 집권 자유당 대표가 선출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투쟁을 통해 (나 자신이) 다음 선거까지 자유당을 이어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조만간 새 자유당 대표가 선출돼 차기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뤼도의 사임은 일찌감치 예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뤼도 총리의 지지도는 최근 역대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최근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온 신민주당(NDP)과 자유당 내에서도 총리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단연 경제 문제가 꼽힌다.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주택 가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트뤼도 총리는 이민에 대한 반발, 팬데믹 기간 동안 치솟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노 등에 휩쓸린 서방의 가장 최근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관세 엄포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됐다.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엄포에 트뤼도 총리가 지난해 11월 말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전격 방문했지만 ‘미국의 51번째주가 돼라’는 트럼프의 조롱을 받자 캐나다 내부의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트뤼도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장관조차 “총리가 값비싼 정치적 속임수를 선택했다”며 지난해 12월 돌연 사퇴하면서 총리 퇴진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곳은 캐나다만이 아니다. 독일은 ‘신호등 연정’ 붕괴에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회민주당·SPD)가 독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됐다. 차기 총선은 올해 2월로 앞당겨졌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12월 5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해 프랑스에서 62년 만에 총리가 불신임으로 물러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수아 바이루 민주운동당 대표를 후임 총리로 임명했지만, 정국 혼란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자민당도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참패하며 15년 만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처럼 선진국 클럽이 줄줄이 정권 교체와 리더십 위기에 처하는 배경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고물가와 이민자 유입, 급증한 재정 적자 등이 지목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언급하고,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미국과 나머지 G6 사이의 분열 양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로…갈아타기 유도 인센티브가 관건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07 17:44:02도수치료 등 과잉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이 곧 공개된다. 과잉 진료가 집중되고 있는 1·2세대 가입자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 전환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실손보험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정부가 발표할 개혁 방안에는 1~4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비중증 보장을 대폭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과 1·2세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주사제와 같이 과잉 이용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해 가격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 평균 20% 수준인 본인부담률도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병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져 해당 치료를 권유할 유인이 줄어들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실손보험 오남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관건은 비중증 비급여 과잉 의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1~2세대 가입자들을 어떻게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할 것인지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주사제 등의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0~20% 수준으로 낮고 횟수 제한도 없다. 2013년 이전에 팔린 상품의 경우 재가입마저 필요없다.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계약 재매입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가입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가입자들이 얼마나 전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1~2세대 가입자들을 위해 마련될 인센티브가 관건”이라며 “현재 받고 있는 혜택보다 인센티브가 강력하지 않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인니, 브릭스 합류…‘반서방 연대’ 힘 실리나
국제경제·마켓 2025.01.07 17:43:36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에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합류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최대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의 합류를 계기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며 ‘반(反)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브릭스에 힘이 실릴지 관심을 모은다.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은 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기로 했다”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 협력의 심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합류는 글로벌 사우스의 집단적 부상이라는 역사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며 환영했다. 인도네시아가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브릭스 정회원국은 10곳이 됐다. 2009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4개 국가로 출범한 브릭스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합류했고 10년 이상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다가 2023년부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후 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아랍에미리트 등이 정회원국으로 합류한 후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6%, 국내총생산(GDP)의 35%, 석유 생산의 30%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도 키웠다. A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말레이시아 등도 브릭스 정회원국 가입 의사를 밝히며 대기 중이다. 브릭스는 특히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 정상회의에서 ‘달러 대안을 찾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반서방 연대’를 굳혀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열 번째 회원국이 된 인도네시아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친(親)서방보다 친중국 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이미 기존 브릭스 회원국들의 가입 지지를 받았지만 당시 조코 위도도 정부가 “브릭스 가입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먼저 돼야 한다”며 가입 의향서 제출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는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브릭스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화하는 등 외교 방향을 틀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전임 정부가 서방 주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중점을 뒀다면 현 정부는 브릭스 가입에 더 관심을 보였다”며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브릭스 가입은 반서방에 합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권영세, 카터 조문록에 영어로 "한미동맹·평화 노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43:2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조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미국 국민들과 카터 대통령 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조문록에 영어로 적었다. 또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대리대사와 담화도 진행했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자택에서 타계했다. -
첨단산업서 대거 유치…작년 FDI 346억弗 최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43:12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45억 7000만 달러(약 50조 22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투자금이 대폭 유입된 덕이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는 부진한 반면 중국과 일본의 투자액이 4배 이상 증가해 전체 FDI 증가를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발표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4년 신고금액 기준 FDI(345억 7000만 달러)는 전년 대비 18억 6000만 달러(5.7%)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린필드 투자’ 역시 2024년 267억 달러로 2023년(235억 2000만 달러) 대비 13.5%(31억 9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필드 투자는 FDI 중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직접 생산·연구시설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내 기업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에 비해 국내 설비투자 및 고용 증가에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1.6% 증가한 14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는 중국과 일본 자금이 주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FDI는 2023년 28억 7000만 달러에서 119억 1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전체 FDI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8.8%에서 2024년 34.4%로 확대됐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FDI는 2023년 123억 6000만 달러에서 103억 4000만 달러로 16.4% 감소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소부장 협력 측면에서, 중국은 통상환경 대응을 목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며 “앞으로도 일본과 중국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금액 기준 FDI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실속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에 투자된 ‘도착 금액’ 기준으로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계약은 많았지만 실제로 유입된 금액은 저조했다는 의미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착 기준 FDI는 147억 7000만 달러로 2020년 115억 3000만 달러 이후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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