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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도 걱정인데…美 올해 만기 도래 국채 3조 달러
국제경제·마켓 2025.01.02 17:45:1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10년물 등 미국 장기국채 발행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재무부가 발행을 늘린 1년 미만 단기채(T-bill)가 만기를 맞으면서 이를 장기물로 차환 발행해야 하는 압력이 커져서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수에 공급 증가 부담까지 더해져 국채금리의 상승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올해 만기 도래가 예정된 미국 국채 규모는 약 3조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 비중은 만기가 짧은 단기채다. 통상 단기채 발행 비중은 전체 채권 발행량의 20% 남짓을 차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 재무부는 부채 한도 협상과 신속한 재정 운용 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렸다. 이와 관련해 스트래티거스는 현재 총 23조 2000억 달러 규모인 전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단기채 규모가 평소보다 2조 달러가량 초과된 상태라고 추산했다. 재무부는 만기 도래되는 단기채를 장기채로 차환 발행해야 하는 압력이 커졌다. 이는 재정적자와 트럼프 정책 변수에 직면한 국채 시장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조 달러에 달하는 미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이 국채 시장에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단기채의 장기채 전환 물량까지 더해지면 시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스트래티거스의 톰 치추리스는 “단기채들은 점진적으로 5∼10년 만기의 채권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는 재정적자보다 올해 채권 시장에 더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10년물 수익률은 상승 추세다. 지난해 초 약 3.9%에서 9월 3.6%로 낮아진 후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 지난해 말 4.57%로 상승했다. 추가 상승 압력은 만만치 않다. 관세와 이민 제한, 세금 인하라는 트럼프의 3대 공약이 시행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연방 예산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찰스 슈와브는 최근 보고서에서 “만약 기준금리가 3.75~4.0% 까지만 낮아진다면 올해 10년물 금리가 5%에 가까워지는 게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2.75~3.0%까지 낮아질 경우 10년물 수익률인 3.8%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4.5% 이상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고 말했다. -
연장 합의했는데…항공기 부품관세 면제 끝내 중단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45:09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기 안전 강화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올해 항공 업계의 정비 부담은 증가하게 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항공 업계는 늘어난 정비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율이 80%로 내려간다. 지난해 100%에서 20%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후 매년 20%포인트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해 11월 말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1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당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대로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세 면제 연장에 비교적 보수적이었던 기획재정부 측에서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조세소위 간사들도 이 안에 동의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회에 세법 개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11월 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겹치면서 수정안 상정은 무산됐다. 당시 국회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논의를 거치며 관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항공 업계에서는 이번 부품 관세 면제 법안 무산으로 정비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품 관세 면제 조치를 2029년까지 연장할 경우 277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항공 업계에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항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항공기 부품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면제율 하락으로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국내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과 외국 항공사와의 가격경쟁 측면에서 부품 관세 면제 조치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일본·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문제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돼야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尹 지지자 ‘집회 편지’에 與도 “비겁한 선동” 비판
사회사회일반 2025.01.02 17:45:01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여당에서도 “비겁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극단적 일부 지지층에 매몰된 윤 대통령 행보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낸 윤 대통령을 향해 “부끄럽고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혹세무민하고 대중 뒤에 숨어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한다면 역사는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거짓말, 갈라치기, ‘법꾸라지’ 같은 행동을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 집행 방해보다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무원의 임무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을 버리나.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국민 간 충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의 기본자세는 극단적 충돌을 막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내란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포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한은 "국민연금 환헤지 물량 나올 것…환율 안정 기여"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2 17:44:33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 출회를 언급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새해 첫 거래일에 1460원대로 내려앉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원화 약세 압력이 높아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은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5.9원 하락한 1466.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한은이 이날 오전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을 전망하며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이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 헤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12월 30일자 1·8면 참조 실제 윤 국장의 발언에 상승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다. 발언 이후 오전 10시 20분께부터 1460원대로 떨어지면서 1466~1467원 선을 횡보하다가 1466.6원에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 헤지 기준이 발동돼 최대 480억 달러의 외화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웃돌면 ‘전략적 환 헤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전략적 환 헤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투자 자산의 10%를 환 헤지하는 전략이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 비율을 높이면 시장에는 달러가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연금이 외환 당국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계약 실행도 곧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매입에 필요한 달러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를 낮춰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환율 변동성 완화도 예상된다. 윤 국장은 “지난해 12월 말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고 헌법재판관 2명도 임명됐다”며 “해외에서 볼 때 고조됐던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과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박형중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환 헤지가 실행되면 달러 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율 하락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어 시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혁신당 "국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내란 혐의 시효 없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4:29조국혁신당이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 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한 것은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라는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국민의힘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란 혐의는 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
崔 대행 "국정 조기안정 위해 공직자 전심전력 다하라"
정치정치일반 2025.01.02 17:43:4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최우선 과제로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을 꼽았다. 그는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당국을 향해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한편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 단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화합·통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를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시무식을 열고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계엄으로 인한 불안정성 해소가 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사회적 대화, 기후 국회 등 22대 국회 전반기 핵심 과제의 성과도 연내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한다”지만…법·인력·예산 등 제약 많아
국제정치·사회 2025.01.02 17:43: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잇따른 테러를 ‘불법 이민자 범죄’라고 규정한 가운데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이 실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력·예산·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제약이 큰 까닭에 당초 구상대로 시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이민법원의 불법 이민자 추방 사건 심리 일정은 2029년까지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민자 급증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누적된 탓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000명의 이민 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500명 수준과 비교하면 10배나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제약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 WSJ는 “트럼프와 국경 차르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의 구상은 의회를 거치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강조한 대규모 추방이 지방정부와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도 변수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 불법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수장들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며 이들은 트럼프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지역 경찰은 연방 요원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외국 정부와 밀입국자 이송 시기 및 장소를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트럼프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평가다. WSJ는 “불법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 제3국으로 보낼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타국 정부와 이민자 수용 시기 및 가능 여부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짚었다. -
美 '산학일체'로 앞서가는데…"韓, 반도체법 하나 제때 처리 못해"
산업중기·벤처 2025.01.02 17:43:3329개 vs 0개. 연간 연구비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미국과 한국 대학의 숫자다. 미국은 2023년 기준 연간 연구비 지출이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넘어선 대학이 29곳으로 이들 대학의 총연구비 지출액은 약 55조 원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연구비 규모가 가장 큰 서울대조차 10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전체 예산은 국공립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대학생 학자금 지원 비용 등을 포함해도 15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 조지아공대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음에도 연간 연구비 규모가 12억 달러를 넘어 서울대 연구비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정부의 뒷받침 아래 대학의 혁신 기업화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들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연구의 산실인 대학이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붓는 ‘산학일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산학일체는커녕 주요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 반도체협회가 2024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의 전 세계 점유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과 유럽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 국내 반도체 인력은 무려 5만 6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인재 육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1% 인재를 데려가겠다”며 H-1B 등 이민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H-1B은 과학·기술·공학·수학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에게 최대 6년 체류를 허가하는 취업 비자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심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기업대학’ 모델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4년제 대학생의 중퇴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들은 퇴교 후 직무 교육에 특화된 애플 대학(Apple University), 구글 대학(Google University), 사스 인스티튜트(SAS Institute), 테슬라 인스티튜트(Tesla Insitute) 등에 대부분 입학한다. 인프라 시스템이 기존 대학보다 고도화된 것은 물론 학비가 거의 들지 않고 무엇보다 취업 연계가 가능해 나날이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논의 탓에 기업이 사내 대학원을 만들 수 있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올해야 시행됐다. 정치권이 국가 책략 관점에서 과감하게 반도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8월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주요 전략 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략산업비상기금을 설치해 공격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재에게는 학비를 면제하고 취업 이후 주택청약과 소득세 면제 같은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부에서) 반도체와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잔치만 하고 있을 뿐 업계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며 “보수를 확실히 더 줄 수 있게 해 좋은 인재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산업계가 2인 3각 달리기처럼 긴밀한 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국회가 지금처럼 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는 형국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재계가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발의했던 12개 무쟁점 법안 대부분은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주요 무쟁점 법안들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전략산업 기금법 △형법 개정안(국가 핵심 기술 부정 유출 시 처벌 강화) △전력망 확충 특별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등이다. 반도체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자조까지 흘러나온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는 “첨단산업일수록 정부와 국회·기업·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미국이 첨단산업에서 지위가 더욱 공고해진 것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아우르는 국가 리더십이 발휘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
"'계엄 나비'라고 공격"…김흥국, 체포 저지 집회서 "윤석열 지키자"
서경스타TV·방송 2025.01.02 17:43:15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은 것에 대해 말을 아꼈던 가수 김흥국(65)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무대 위에 올라 "추운데도 윤 대통령을 위해 보수분들이 모였는데 한 번도 못 나와서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김흥국은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호랑나비'(김흥국의 히트곡 중 하나)를 '계엄 나비'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내란 나비'라고 해서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다.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라고 외쳤다. 앞서 김흥국은 "계엄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 의견 듣고 싶다"는 누리꾼의 질문에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 난 연예인입니다. 그저 나라가 잘돼야지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며 말을 아낀 바 있다. -
"건설업 5조 투자때 5.4만명 고용 창출 효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43:05건설업에 5조 원을 투자하면 5만 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 평균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으로,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건설 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건설 산업은 산출액 10억 원당 고용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평균 고용 유발 인원(6.5명)보다 1.7배 많은 수치다. 건설업에 5조 원을 투자하면 직접 창출되는 건설 고용 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예측됐다. 또 원자재 제작·운송·부동산금융 등 추가 고용 인원도 2만 2000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속 제품(1451명), 시멘트·콘크리트·점토(1083명), 고무·플라스틱 제품(623명), 전자기계(600명), 철강(423명), 일반기계(401명) 등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연관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도 5조 5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 생산 효과는 2조 7970억 원으로 예상됐다. 건설업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기준 2.017로 전 산업 평균(1.875)보다 높았다. 생산유발계수가 2.017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의 생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 1017만 원 더 생산돼 총 2017만 원이 산출된다는 의미다. 산업연은 “건설 산업의 최종 수요가 증가하면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은 이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건립 속도를 앞당기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훈 산업연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건설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2027년 입주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조기 조성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與, 전력망법 등 '미래먹거리 법안' 일괄처리 제안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3:02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 이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해를 넘긴 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가 요구해온 이들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결국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외 경쟁기업들은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적용 완화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긴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처리가 무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라며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으로 수 출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출범을 앞둔 ‘국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민생 경제가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며 “신속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의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반도체 산업만 예외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
"향후 3년 중 가장 힘든 해 될 것"…'재무 안정·사업 혁신' 주문
부동산분양 2025.01.02 17:42:22국내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 안전성 확보와 사업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화 지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및 환율·금리 등 경제지표 불확실성 확대에 다가올 3년 중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철저한 수행관리를 통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도 이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투자는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며 재무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표는 “건설업의 위기는 현금 유동성 악화로부터 시작되고 손실을 막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역량을 기반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구분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혁신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플랜트 사업에서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철강 및 이차전지 수주 축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화공 사업의 다변화와 가스발전 사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진행 중인 ‘대산임해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플랜트 현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건설업의 기본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현·김형근 SK에코플랜트 대표는 “하이테크 사업에서 반도체 설비 구축과 제조소재 등 차별화된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역량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솔루션 발굴 및 적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CEO들은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작업 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위험 요소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7곳 중 3곳에 불과…'밸류업 공시' 상장 공기업 절반도 안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2 17:42:16정부가 ‘2024년 상장 공기업의 경영 평가’를 예고한 가운데 밸류업 공시에 나선 공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나 홀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을 공기업조차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 상장 공기업의 밸류업 자율 공시 이행률은 절반(42.8%)을 밑돌았다. 공기업 가운데는 강원랜드가 지난해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강원랜드가 발표한 방안은 2024~2026년 3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최소 50%의 배당성향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자사주 매입액과 현금 배당액을 합친 주주 환원율은 총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밸류업을 공시한 공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대만 증시와 비교해 국내 증시의 심각한 위축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이후 연평균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삼아 배당성향도 최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배당 투자가 가능하도록 배당 기준일을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하는 배당 절차 개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전기술은 지난해 196억 원에 불과한 총배당금을 2027년 257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당성향은 적어도 40%를 사수하겠다고 공표했다. 지난해 총 3곳의 공기업이 밸류업 방안을 내놓았지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4곳은 침묵했다. 이들 공기업은 누적 적자와 미수금 등으로 배당 확대 등이 어려운 경영 상황 때문에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누적 적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만큼 올해는 밸류업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8월 가스요금을 6.8% 인상했지만 미수금이 여전히 증가 추세여서 밸류업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전KPS는 지난해 원전 정비 물량 등의 확대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전KPS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8% 증가한 420억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지난해보다 4% 이상 늘어난 2351억 원으로 전망됐다. GKL의 경우 지난해 카지노 경쟁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이 같은 부진한 실적이 밸류업 공시 발표에 미온적이 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국내 개발 희귀의약품, 美 FDA 지정 역대 최다…상용화까진 '가시밭길'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2 17:41:55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희귀의약품 시장을 신약 개발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 규모는 작지만 높은 수익성과 시장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사례는 전년보다 6건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ODD) 품목 리스트에 기재된 국내 제약·바이오사 의약품은 22개다. 2023년 16개 보다 6개 늘었다. ODD 품목 리스트 기재 의약품은 2020년 9개, 2021년 13개, 2022년 10개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는 보령 혈관면역아세포림프종(BR-101801) 치료제를 시작으로 알지노믹스의 간세포암 치료제(RZ-001), 네오이뮨텍의 췌장암 치료제(NT-I7), 스파크바이오의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SBP-401), 에스엔바이오의 췌장암 치료제(SNB-101) 등이 이름을 올렸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되면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 기간은 길지만 개발 이후 독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각국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허가 심사비용 면제, 시판 허가 후 7년간 미국 내 시장독점권 등을 제공한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더라도 최종 개발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아직 드물다. 미국에서도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의약품 가운데 6분의 1가량 만이 최종 품목 허가나 조건부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GC녹십자(006280)의 뇌실 내 투여방식의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ICV가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후 일본과 러시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국내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허가 희귀의약품 16개 가운데 국내 제품은 찾을 수 없다. 한독, GC녹십자, JW중외제약 등이 받은 품목허가는 국내 판권을 획득한 도입 상품인 경우다. 개발 단계에서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의약품 53개도 개발을 완주한 경우는 드물다. 희귀질환의 특성상 임상시험 참여 환자가 제한적이며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반 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개발 단계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한독의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후보물질 HL2351은 임상 2상까지 승인받았지만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개발을 중단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질환에 대해 지정되므로 약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며 “국내는 아직까지 희귀질환 파이프라인도 적고 정부지원도 미미하므로 개발 단계에서 세제혜택과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韓 IT기업 글로벌 매출 점유율 6%…美대비 몸값도 7분의1 '디스카운트'
경제·금융경제분석 2025.01.02 17:41:48미국 정보기술(IT) 상장기업의 글로벌 매출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국 IT 기업들의 점유율은 2%에도 못 미쳤다.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 주요국 IT 기업들은 내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정치권의 외면 속에 손발이 묶인 채 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경영학회 글로컬신산업혁신생태계 연구팀에서 입수한 ‘산업 지배자들(The Industry Dominators)’ 논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 글로벌 IT 산업 시장 점유율은 6.1%에 그쳤다. 미국이 59.3%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중국(11.3%)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대만(7.3%)에도 뒤졌다. 시총 점유율로 따지면 한국의 부진은 더 두드러진다. 연구팀이 지난해 10월 10일 기준으로 각 국가별 시총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78.3%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6%에 불과해 중국(5.1%)과 대만(4.3%), 일본(2.3%)보다도 낮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외국인투자가가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1076개 글로벌 IT 상장기업의 매출과 시총을 토대로 각 국가의 시장 지배력을 분석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쿠팡·네이버를 비롯해 17개 IT 업체들이 포함됐다. 한국 IT 기업의 상대적 부진은 매출액 대비 시총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 IT 기업들의 시총은 매출액의 1.4배 수준에 불과해 미국(7.2배)과 네덜란드(9.1배)는 물론이고 대만(3.2배)과 중국(2.4배), 일본(2.3배)보다 낮다. 똑같이 연매출이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해도 미국 기업은 72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은 140억 원 수준의 몸값을 책정 받는다는 의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다른 첨단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구팀이 제약업 536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매출 점유율은 0.2%로 57.6%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해 크게 모자랐다. 시총 점유율로 봐도 한국은 0.9%에 그쳐 미국(53.9%)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미국이 혁신 생태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지난달 5일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 9554개 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중 상위 2%(193개사)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시총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으로 봐도 상위 2.9%(274개사)가 전체의 절반을 점유했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는 “소수의 산업 지배자들의 혁신 패권이 그만큼 강력하다”며 “이들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인식도 같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는 소수 기업이 산업 생태계와 기술을 독점하는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기민한 의사 결정과 신속한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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