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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클리닉 데리고 간 후 이별"…매년 30만건 낙태…대다수는 청소년 '충격'
국제국제일반 2024.09.05 03:30:00베트남에서 매년 약 30만건의 낙태(임신 중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낙태를 한 여성의 대다수가 15~19세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뚜오이째는 베트남가족계획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30만건의 임신 중단이 이뤄지며 이 사례 중 대부분이 15~19세의 학생이었다고 보도했다. 낙태의 약 80％는 임신 12주 이후, 첫 3개월 안에 이뤄지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공중보건보호법에 따라 임신 22주까지만 임신 중단이 합법이다. 16세에 5살 연상의 남자와 만나 임신한 20대 대학생 A씨는 “어렸을 때 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혼란스러웠다”며 “임신 12주 차에 (당시) 남자친구가 저를 낙태 클리닉에 데려갔고 이후 이별했다”고 뚜오이째에 전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약 1만 8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 시기에 교제를 할 때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토로하는 글들이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학생들의 이야기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병원 등으로 가 임신 중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립산부인과병원 훈련·의료의뢰조정센터 판 치 탄 부소장은 “많은 환자가 임신 중단으로 겪을 장기적인 영향을 알지 못하고 임신 중단을 한다”며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찾아온 여성들은 10년 전에 받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신을 중단할 때마다 배아가 착상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유산 가능성이 커진다”며 “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와 교사는 명확한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안전한 성 행동과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결과에 대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강했던 30대男, 의사 권유로 '신약 임상시험' 참여했다가 급성 백혈병 걸려 사망
사회사회일반 2024.09.05 03:00:00만성 두드러기로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담당 의사의 권유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두 달 만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2년간 투병 후 결국 숨졌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시 39살이던 지 모씨는 한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당시 만성 두드러기 증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지씨는 담당 의사의 권유로 무료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지씨가 서명한 임상 시험동의서에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게 한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약품을 투여, 증상이 개선되는지 알아보는 시험으로 전 세계 27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었다. 신약 투약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주 간격으로 진행됐다. 3차 투약을 진행한지 9일 뒤, 지씨는 병원으로부터 “혈액 검사에서 적혈구가 손상되는 '용혈 현상'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추가 검사를 해보니 지씨의 백혈구 수치는 4만6000마이크로리터로 정상 수준의 4배가 넘었다.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지씨는 2년 동안 투병하다 지난해 12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사망 전) 너무나 건장했고 건강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지씨의 급성 백혈병 발병 원인을 임상시험으로 보고 있다. 임상시험 사흘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백혈구 수치에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씨의 백혈병 발병 후 적힌 대학병원 내부 보고서에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미루어 보아 관련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해당 신약은 발암 위험성 검사는 없었고,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은 고지됐지만, 백혈병 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임상시험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회사 역시 신약과 급성 백혈병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오히려 만성 두드러기 환자가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어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약품은 다른 질병 치료용으로는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유족들은 담당 의사와 제약 회사를 상대로 2년째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
한국인 암 2위 '대장암'…재발 막고 생존율 높이려면 수술 후 '이것' 꼭 해야
문화·스포츠헬스 2024.09.05 02:30:00갑상선암에 이어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진단받는 암인 대장암의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려면 암이 완전히 제거됐더라도 수술 후 항암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4일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21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직결장암)은 신규 암 환자 중 갑상선암(12.7%)에 이어 두 번째(11.8%)로 비중이 높지만, 이른 시기 발견하면 완치율(5년 생존율)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 치료는 발생 부위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이 기본이다. 조기에 발견한 낮은 병기의 환자는 수술로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발 위험이 큰 2기 또는 3기 환자는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보조항암요법은 일반적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특히 직장암의 경우는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한 동시항암화학·방사선 요법을 먼저 시행하기도 한다. 이미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완치 목적의 수술이 어려울 때는 완화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암 전이에 따른 증상 완화와 생존 기간 연장이 치료의 주 목적이다. 최정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항암치료는 꼭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재발률과 사망률을 각각 35%, 24%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암 환자도 완화적 목적의 항암치료를 시행하면 생존율 증가와 증상 조절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환자는 진단 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암 크기를 줄이는 항암 치료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어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항암 치료에는 세포독성 화학항암제와 표적항암제가 활용된다.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는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이용해 암세포를 죽인다. 보통은 치료 효과를 높이고 교차 내성을 억제하기 위해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약제를 같이 사용하는 복합화학요법을 적용한다. 표적항암제는 특정 단백질을 차단해 암의 성장과 전이에 필요한 혈관 생성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전이성 대장암에서 사용하는 완화적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항암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주저하기도 한다. 세포독성 화학항암제 치료의 경우 오심, 구토, 설사, 손발저림(말초신경병증) 및 혈구감소증 등이 나타난다. 표적항암제인 세툭시맙(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저해제)을 투여하는 경우 여드름 양상의 피부 반응, 아바스틴(혈관생성억제제) 투여에 따른 고혈압, 단백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항암제 용량을 조절한다. 또 부작용 관리 방법을 숙지한 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최 교수는 “항암 치료를 잘 받으려면 체력이 필수”라며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점이 올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한약, 환약, 달인 물, 끓인 즙, 농축액 등은 간 또는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평생 남아공서 자랐는데…'미스 나이지리아' 우승한 여성,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4.09.05 02:00:00남아프리카공화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이 국적 논란에 휩싸여 자진 하차한 뒤 나이지리아 미인대회에 출전해 왕관을 쓰게 된 사연이 화제가 됐다. 2일(현지시간)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스 남아공 대회에서 중도 하차했던 치딤마 아데치나(23)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미스 나이지리아 대회에서 우승했다. 아데치나는 오는 11월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에 나이지리아를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앞서 아데치나는 지난 7월 미스 남아공 대회 최종 본선 진출자로 선발됐지만 이후 국적 논란에 휘말렸다. 아데치나는 2001년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 인근 타운십(흑인 집단거주지)인 소웨토에서 나고 자랐다. 남아공은 1995년 이후 자국 출생자에게는 부모 중 한 명이 남아공인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시민권을 준다. 그런데 아데치나의 부모 모두 시민권, 영주권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아데치나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나이지리아인이었지만 어머니는 모잠비크계 남아공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아공 내무부는 아데치나의 어머니가 국적 취득 과정에서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적을 둘러싼 논란이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에 따른 것이라며 옹호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아데치나는 끝내 대회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후 그는 미스 나이지리아 대회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아 대회에 참가했고 우승까지 차지했다. 미스 나이지리아 대회 주최 측은 아데치나를 초청한 것에 대해 "국제 무대에서 아버지의 고국을 대표할 기회"라며 "그의 미인대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데치나는 나이지리아 대회 우승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프리카의 화합과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싶다"라며 "우리를 분열시키는 장벽을 허물자"라고 말했다. -
![MBTI로 구직까지 결정?…일본서 뒤늦은 유행에 "진짜 MBTI 검사와 달라"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9/05/2DE69C312L_2_m.jpg)
MBTI로 구직까지 결정?…일본서 뒤늦은 유행에 "진짜 MBTI 검사와 달라" [지금 일본에선]
국제정치·사회 2024.09.05 01:30:00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온라인 MBTI 검사가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직원 채용에까지 활용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공인 기관은 온라인 MBTI 검사가 실제 MBTI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내에서 MBT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검색 빈도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일본 내 MBTI의 인기는 3년 전과 비교해 수십 배 높아져 별자리 운세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성격 유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MBTI 검사는 구직 시장에서도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도야마현은 지난 6월 이직을 고민하는 사회인 대상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기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16퍼스널리티’를 소개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대부분 활용하는 서비스로, 10분 정도 객관식 질문에 답하면 성격을 16가지로 나눈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이 결과를 활용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채용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특정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채용하지 않는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2년 "E(외향형) 성향의 지원자를 뽑는다"는 식의 'MBTI 채용'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차별’은 (과거) 혈액형에 따른 성격 진단에서도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B형과 AB형인 사람은 ‘옆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다른 혈액형보다 많이 들었다”며 이제 MBTI가 그 맥을 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MBTI 협회는 ‘16퍼스널리티’ 서비스에 대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MBTI를 흉내 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MBTI란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로 지난 1944년에 개발됐다. 검사자를 내향(I)·외향(E), 직관(N)·감각(S), 감정(F)·사고(T), 인식(P)·판단(J)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16가지 심리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협회의 검사에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4시간 이상에 걸쳐 실시하며, 93개로 구성된 각 질문에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사회심리학자인 오사카 대학 미우라 아사코 교수는 “MBTI는 과거 유행했던 혈액형 진단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상대를 흐릿하게 보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와 안 맞을 때 그 이유를 깊이 파고드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유형론에 의지하게 된다”며 “재미일 뿐이라면 상관없지만, 취업 등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해상도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
"어차피 휴학할 거 입대할래"…의대생들, 군의관 포기하고 현역 택하는 이유
사회사회일반 2024.09.05 01:30:00전국 대학이 2학기 개강을 맞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지난해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생 군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휴학을 제출하고 입대한 의대생은 총 308명이었다. 2023년 51명이었던 군 휴학생이 6배 이상 뛴 것이다. 군입대한 학생들 중 의예과는 112명, 의전원 등 의학과는 196명으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5.6배, 6.3배 증가했다. 10개 국립대학 중 가장 많이 군 휴학계를 제출한 학교는 전북대(57건)였으며, 경북대(42건), 부산대(39건)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대 의과대생들의 군 휴학 상황까지 고려하면 차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이 아닌 사병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향후 군의관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진선미 의원은 “국방부는 매년 약 700여명의 군의관 인력수급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의과대학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상황이라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생 등교 거부, 전공의·교수 사직,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9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9.05 01:18:14◇9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제419회 국회(정기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청 본회의장) ▲10:45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319호)) ▲14:00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419호)) ▲15:0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민생경제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3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경기도청 율곡홀 4층)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당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접견(국회 본관 228호) ▲본회의 산회 직후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조국혁신당 ▲07:30 당대표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전화 인터뷰)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당대표 본회의(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11:00 당대표 유튜브 ＜백운기의 정치1번지＞ 출연 ▲11:00 원내대표 국토위 전체회의(국토위 전체회의장) ▲11:00 원내대표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본관 제2회의장) ▲14:00 당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14:30 당대표-원내대표 조국혁신당-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해변 3㎞ 반경 곳곳에 기름 떼가…한국인 인기 여행지 ‘이곳’에 민원 쏟아졌다
국제국제일반 2024.09.05 01:00:00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인 베트남 중남부 냐짱(나트랑)시의 해변에 기름 찌꺼기 덩어리가 밀려와 당국이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상당한 양의 기름 찌꺼기 덩어리가 냐짱 해변의 약 3㎞ 길이 구간 곳곳에서 발견됐다. 관광객 투이 디엠 씨도 최근 냐짱 바닷가를 찾았다가 실수로 이를 밟았다. 그는 기름 찌꺼기를 씻어내려고 했지만 씻기지 않아 결국 휘발유를 동원해서 신발을 씻어야 했다. 냐짱 해변을 관리하는 현지 당국은 디엠 씨처럼 기름 찌꺼기 덩어리를 밟았다는 민원이 수백 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냐짱 관리위원회는 현지 청소업체와 협력해서 해변을 청소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냐짱시 환경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통보했다. 후인 빈 타이 냐짱 관리위원장은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년 냐짱 해변의 어느 구역에서 이 문제가 생기곤 한다. 당국이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냐짱시가 속한 칸호아성 환경 당국은 이 물질이 기름, 바닷물, 진흙이 섞인 것으로 해상 선박이 배출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해저에 가라앉아서 바닷물에 잘 녹으므로 해양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냐짱 해변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6㎞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따라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그늘이 드리운 야자나무 일대로도 유명하다. 해안관광도시인 냐짱에 ‘동양의 나폴리’라는 별칭을 달아준 대표적인 명소로 꼽히기도 한다. -
"얼굴은 남자인데 왜 치마 입고 있냐"…기상청 고위공무원 '외모 비하' 논란 그 후
사회사회일반 2024.09.05 00:30:00기상청 고위공무원이 영상회의 과정에서 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물었다가 신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상청 익명 신고센터에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비대면 영상회의 과정에서 A씨가 한 여성 직원에 대해서 "뒤에 앉아 있는 저 사람, 남자냐, 여자냐, 궁금해서 그러니 누가 알려달라"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얼굴이 남잔데 왜 치마를 입고 있느냐"라는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저 사람 누구냐'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있다"는 게 A씨 해명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기상청은 해당 발언을 외모 비하라고 판단, 징계하려고 했지만 재심의 끝에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은 지난 5월 작성한 최종 감사 보고서에서 "화면상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물어 피해자의 외모가 남자처럼 보인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했던 걸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얼굴', '치마' 등 다른 발언들은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기상청은 1차 감사 당시 징계를 결정했지만, 재심의 끝에 경고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면전이 아니고, 반복적인 것도 아니며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5명의 외부 감사 자문위원의 과반은 징계를 유지하자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BS 측에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외모 비하로 인식돼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사설] '더 내는' 尹정부표 연금개혁, ‘26년 폭탄 돌리기’ 끝낼 때가 됐다
오피니언사설 2024.09.05 00:05:00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나이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했다. 보험료율의 연간 인상률은 ‘20대 0.25%포인트’에서 ‘50대 1%포인트’로 중장년층일수록 더 빨리 올라간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연금재정이 악화하면 지급액을 이에 연계해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당초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막판까지 협의됐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이 연금 고갈 시기를 8년가량 늦추는 데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4%)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차등 요율 인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긴 기간 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율을 서서히 높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점을 중장년층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수 개혁만으로는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고갈 시기를 최장 2088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의 개혁안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숙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는 정쟁을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기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돈을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대 착취 구조’가 고질화한 국민연금의 개혁을 26년간이나 미뤄왔다. 미래 세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이제 멈춰야 한다. -
[사설] 삼성전자 ‘탈중국’, 반칙왕 中 대체할 ‘스윙 컨트리’ 개척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9.05 00:05:00국내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중국판매법인 현지 직원 및 생산법인 지원 인력을 일정 규모 줄이기로 결정하고 감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 회사의 중국판매법인은 최근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 감원 규모는 지역별 판매직 중 130명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번 감원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TV·스마트폰 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면서 ‘중국 위기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LG디스플레이·롯데백화점 등도 현지 공장 및 점포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속속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 최근 미국 IBM이 중국 내 연구개발(R＆D) 부서를 없애는 등 중국 사업을 크게 줄였고 마이크로소프트(MS)도 7월부터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을 전면 폐쇄했다. 중국 전기차 공세에 밀려 경영난에 처한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독일의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폐쇄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본국 공장 폐쇄는 1937년 설립 후 처음이다. 외국 업체들이 줄줄이 중국을 등지는 주된 이유는 중국 경제 침체 장기화에 있지만 중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자국 업체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애국 소비를 조장하면서 외국 기업에는 반간첩법 등으로 압박하고 기술을 훔치는 반칙을 일삼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청은 최근 국내 조선 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선 개발·제작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는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력 산업 전반에서 노골화하고 있다. 길어지는 중국 경제 침체와 중국 당국의 반칙에 대응하려면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냉전 구도에서 독자 노선으로 입지를 키워나가는 인도·베트남을 비롯한 ‘스윙 컨트리’를 적극 개척하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 등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는 자유주의 중심의 교역망 재건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 응급실 대란 조짐… 의료 정쟁화 자제하고 사태 해결에 힘 합쳐야
사회사회일반 2024.09.05 00:05:00정부가 4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주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를 개시했다. 또 전문의가 빠져나간 충북대병원 등에 공보의를 비롯한 보강 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군의관 파견은 기존 군 근무지 및 격오지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확산돼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경기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은 만큼 후속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최악으로 치달은 의료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질적 의대 정원 부족에 있다. 당초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에서 1998년 3507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었고 이 추세를 지속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2003학년 정원을 3253명으로 감축했고 노무현 정부도 정원을 2006년 3058명까지 줄여 상황이 나빠졌다. 후임 정부들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도 정원을 4000명 늘리려다가 전공의 집단 파업에 굴복했다. 당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상황이 다급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의대 증원이)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는 등 정부 비판에 매달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 방안을 정부와 사전 교감도 없이 제안해 당정 갈등을 키웠다. 정치권은 의료를 정쟁화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소통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들이 촉탁 의료진이라도 긴급 충원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탈한 전공의를 적극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최근 회담에서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한 만큼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과거 집권 시절 의대 정원을 감축한 책임을 만회한다는 각오로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45년 만에 장인어른 집 봤다"…물 아껴 써달라는 '이 나라' 대체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4.09.04 23:57:48물 속에 잠겼던 그리스의 한 마을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4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말 댐이 건설되면서 마을 전체가 인공 저수지에 잠겼다가 최근 모습을 드러낸 그리스 중부의 킬리오 마을의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몇 달간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마을 일부가 물 밖으로 드러났다. 킬리오 마을이 수몰됐을 때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지대로 이주했던 요르고스 이오시피디스씨는 AFP 통신에 "저수지의 수위가 40ｍ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다며 "장인의 2층짜리 집이 보이고, 그 옆에는 사촌들의 집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의 올해 6월과 7월 평균 기온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8월에 이어 9월 들어서도 무더위와 가뭄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그리스 전역에 걸쳐 몇 달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리스 당국은 아테네 주변 지역이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아티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아껴 써달라고 당부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전날 동부 테살리아를 방문해 그리스가 수자원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물 부족이 확실시되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응급실 찾은 尹 "예비비 편성해서라도 지원"
정치정치일반 2024.09.04 23:50:21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응급 의료 현장을 찾아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대대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긴박한 의료 현장을 직접 둘러본 윤 대통령은 민심을 챙기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80분 가량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도 북부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내 중추 의료기관으로 연간 응급 환자 수가 6만 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의료 기관을 찾은 건 올해 들어 9번째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응급센터를 둘러보며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현장 의료진과 면담을 갖고 △응급·분만·중증 등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법적 위험 해결 및 수가 보상 공정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재차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 현장 방문은 ‘응급실 대란설’을 일축하며 의료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타개책에 대한 질문에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한 바 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는 수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이 근본 원인인 만큼 처우 개선 등 정책 지원을 병행하면서 의대 증원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구성을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에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간에 협의하시는 과정을 먼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독사 잡으려고 들여왔다가 ‘날벼락' 맞은 일본…3만 마리까지 번식한 이 동물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9/04/2DE5WBVJ6O_3_m.jpg)
독사 잡으려고 들여왔다가 ‘날벼락' 맞은 일본…3만 마리까지 번식한 이 동물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9.04 23:35:28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종 동물인 몽구스를 포획해온 일본의 한 섬이 30여년 만에 근절에 성공했다. 4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가고시마현의 섬 아마미오시마 지자체가 1990년대 초반부터 퇴치 운동을 벌여온 몽구스가 이 섬에서 근절됐다고 전날 선언했다. 고양이족제비로도 불리는 몽구스는 남아시아 등이 원산지로, 뱀의 천적으로 알려져 1979년 이 섬의 독사 대응책으로 약 30마리가 반입됐다. 그러나 빠르게 번식하며 희귀한 토종 야생 토끼류까지 먹어 치우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고 이후 일본 정부도 함께 퇴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포획한 몽구스는 3만2천여마리로, 2018년 4월을 끝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검토회는 작년 말 현재 근절 확률이 99%라는 결론을 냈고 전날 환경성의 근절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시이 노부오 도쿄여자대 명예교수는 "방치해뒀다면 섬에 서식하는 희귀종 생물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넓이가 712㎢나 되는 아마미오시마처럼 큰 섬에서 몽구스가 근절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한 성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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