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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소송서 법은 도구일뿐…핵심은 감정이죠"
사회피플 2025.08.10 18:00:00“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감정이 핵심입니다. 법리는 도구일 뿐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최근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출간한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법정 분쟁에서 감정이 어느 순간 풀리면 금세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2017년 3월 변호사가 돼 가족 안의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법정에 서다’에 대해 그는 “이 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기록”이라며 “단순한 사건 소개를 넘어 가정법원이 다뤄온 이혼·양육권·입양·상속 등 복잡한 분쟁 속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그려낸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에서 장남만 편애했던 부모에 대한 서운함, 병든 부모를 돌보던 자녀의 희생을 외면한 가족들의 냉담함 같은 현실을 가감 없이 담았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배 변호사는 미성년 후견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개입은 때때로 위험하다”며 “사망한 부모의 보험금을 노리는 친척들, 경제적 약자를 유인하는 사기꾼 등이 많은데 그래서 신탁 같은 제도를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과 타인 간 분쟁의 가장 큰 차이로 ‘감정의 개입 정도’를 꼽았다. 가족 간 분쟁은 금전보다 감정이 앞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감정이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끝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책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기를 원하는 이혼 사건이 그렇다고 털어놓았다. 배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 합리적 금액을 제시해도 판결문에 ‘상대의 잘못을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불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절실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판결문이 자녀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 문제는 법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 그는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배 변호사는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에는 ‘조정전치주의’가 명시돼 있기도 하다. 조정전치주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협상 당사자 간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고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혼 등 가사소송과 노동쟁의에서 주로 적용된다. 배 변호사는 가사소송과 관련된 법 조항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제 이혼 무렵 합의한 재산 분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해주지만 혼인 중 작성한 재산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면 재산 없이 집을 나간다’고 약속했어도 실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혼인 전 이성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한 후 결혼 생활 중 이혼할 경우 법원은 이 같은 부부재산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혼에 대한 법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적 구속에서 자유롭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법은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족이기에 상처받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족 간 법적 분쟁에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며 “가족 간 소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소송을 벌이면서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다. 그는 “‘가족, 법정에 서다’ 후속은 혼인신고, 부부 간 약속, 결혼 후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풀어내는 책이 될 예정”이라며 “다음 책도 결국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4EZ4D_1_m.jpg)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0 18:00:00‘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문이 닫히면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문공의 권력이 사라질 즈음, 그도 그의 일파도 소주성의 내공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슬그머니 외면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소주성을 길러냈다는 ‘학현파’가 요즘 새로운 권력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그 비장했던 시작과 씁쓸했던 끝을 오래전 언젠가의 이야기처럼 적어봤다. 이재명 정부가 ‘소주성 시즌2’로 불릴 법한 위험스러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천명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부지런을 떨 때 증시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 탓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투심이 살아나는 증권시장인데, 굳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찬물을 끼얹어야 했을까.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왜 그들은 ‘샤워실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세제개편안 정도는 별것 아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더 강한 실험은 노란봉투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있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교섭과 쟁의여야 보호받을 명분을 얻는다. 개정안대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가릴 것 없이 사용자 대상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파업에 대해서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소주성으로 그랬던 것처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집권 초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바로 권력을 내준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였다. ‘다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다주택자와의 전쟁’만 했던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6억 8000만 원, 119%, 경실련) 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오랫동안 학습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상대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옷 바람으로 버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전 대통령과 16가지 혐의로 특검에 불려 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고 떠들어 대는 당대표 후보, 나라 걱정은 안중에 없고 온통 자리 걱정인 의원들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던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당을 스스로 ‘봉숭아 학당’이라 부른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고 한심해만 보여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율 16%는 아마 당대표를 뽑고 나면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이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라 착각하지 말기를. 결국 평가와 선택의 몫은 국민이고 5년 후 누가 ‘별의 순간’을 포착할지 모를 일이다. 2022년 봄에도 그러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불운의 시작이었지만 말이다. -
쿠바에 울려퍼진 '대한독립 만세' '아리랑~'
국제국제일반 2025.08.10 18:00:00지난해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협의회 주관 80주년 광복절 행사가 9일(현지 시간) 열렸다. 쿠바 아바나 나시오날호텔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한인 후손,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 자문위원, 이호열 주쿠바 대사, 정훈 재쿠바한인회장 등 170여 명이 자리했다. 쿠바 정부(문화부) 인사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독립유공자 김세원 선생의 손자인 안토니오 김(81) 쿠바 한인후손회장과 독립운동가 임천택 선생의 딸인 마르타 임(87·한국명 임은희) 전 마탄사스종합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만세삼창과 아리랑 합창을 하며 80년 전 광복의 기쁨을 나눴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는 멕시코에서 공수한 고추장, 고춧가루, 라면, 잡채용 재료 등을 쿠바 한인후손회와 쿠바 한글학교에 전달했다. 민주평통 측은 쿠바에서 K팝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면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사회 문화 프로젝트 단체 ‘아르코르’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래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장은 “과거 쿠바의 한인 선조들은 힘든 일상에서도 독립 자금을 보내며 조국을 잊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양국 외교 관계 수립과 올해 주쿠바한국대사관 개관 이후 이렇게 광복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
초강경 일변도 정청래…3대 개혁 입법도 속도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7:58:42‘싸우는 당 대표’를 내걸고 당권을 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주 대야(對野)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 단속에도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초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1호 법안’인 방송3법을 전광석화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에도 가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의 지난 일주일은 민생·개혁 ‘투 트랙’으로 나뉜다. 전당대회 기간 수해 복구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던 정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경남과 호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국회 내에서는 그간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깬 새로운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내란 종식’을 이유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과도 형식적인 대화조차 거부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꾸준히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전한길뿐만 아니라 권성동·추경호 등 (내란 관련)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강경 기조를 당 밖으로만 한정 짓지 않았다. 당 중진인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하고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 추미애 의원을 곧장 내정했다. 이달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는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불호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원들에 비해 자신을 향한 지지세가 다소 약한 의원들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의 이러한 기조는 취임 2주 차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출범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언론개혁·사법개혁 TF도 이번 주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정 대표는 허위 정보를 알린 언론 및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외부 인사가 법관 평가에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선명성은 충분히 드러낸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정 대표는 ‘내란 사과 없이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레토릭”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전날(9일)에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
![[단독] 마이리얼트립, IPO 주관사 숏리스트 선정…미래·삼성·신한 ‘삼파전’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LK7YZM_1_m.png)
[단독] 마이리얼트립, IPO 주관사 숏리스트 선정…미래·삼성·신한 ‘삼파전’ [시그널]
증권IB&Deal 2025.08.10 17:57:34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마이리얼트립이 상장 주관사 예비후보(숏리스트)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을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마이리얼트립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으며 몸값(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장을 위해 실적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 1호 상장’이란 타이틀에 도전하는 마이리얼트립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 숏리스트로 선정했다. 이들 증권사를 대상으로 PT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주관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 달 초 국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으며 다수의 증권사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하며 상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891억 8397만 원으로 전년(약 605억) 대비 47.30%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1억 2793만 원을 기록하며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투어·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만 본격적인 IPO 추진을 위해서는 실적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 게다가 여행 산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클이 극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12년 설립 이후 꾸준히 투자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마이리얼트립은 2013년 시드 라운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시리즈F까지 총 10번의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액은 1980억 원으로 마지막 투자 라운드 당시 몸값은 약 6000억 원으로 평가 받았다. 주요 투자자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코렐리아캐피탈, SV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알토스벤처스 등이다. 이처럼 상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있어 마이리얼트립은 ‘까다로운 딜’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마이리얼트립은 OTA여서 현재 상장돼 있는 다른 여행사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도 “여행업종 중 규모가 가장 큰 하나투어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리얼트립이 그 이상의 밸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8.10 17:55:15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람다256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한다. 모기업인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협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람다256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관련해 오픈에셋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에셋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유니버스 출신들이 설립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더즌으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람다256은 그동안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공개(STO) 등 가상자산 사업에 대응해왔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모기업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코인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두나무와의 협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람다256은 앞서 두나무의 NFT 플랫폼 업비트NFT와 모먼티카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이 개발한 블록체인 루니버스 기반으로 발행됐다. 당시에도 두나무와 기술·서비스를 긴밀히 연계한 만큼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유사한 협업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람다256 측은 이번 협력이 두나무·네이버페이의 스테이블코인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자체 서비스인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노딧’ 제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람다256 지분 59.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람다256은 지난해 1억 96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
![[솔선수법] 내부통제 사내규정 완비…보안점검 동의서도 필요](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TSNDM_1_m.jpg)
[솔선수법] 내부통제 사내규정 완비…보안점검 동의서도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4:09기업 내부 조사는 준법경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기업의 법·윤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도구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내부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내부 조사를 위한 사내 규정이 미비하거나 회사가 관련된 법률 이슈에 둔감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내부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한 내부 조사가 도리어 기업에 법적 리스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내부조사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부 조사를 위한 사내 규정을 완비하고 임직원으로부터 보안 점검 동의서 또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 첫 걸음이다. 내부통제규정 등에 내부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업무를 위해 임직원의 PC,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임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보안점검 동의서나 서약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신속히 조사 대상자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 사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나 외부 법무법인(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PC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조사 대상자로부터 보안 점검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내부 조사를 위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열람·탐색의 범위는 내부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은 물론이다. 판례 중에는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PC나 이메일을 열어본 사안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안과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안이 모두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조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더라도 징계 등에 직면한 조사 대상자가 PC나 이메일 열람 과정을 문제 삼으며 회사의 불법 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의 목적, PC 등 열람의 근거와 불가피성, 조사 대상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둬야 한다. 또한 조사 인원을 적절히 제한하고 조사자로부터 조사 목적과 무관한 정보를 열람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열람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내부 조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변호사 구하기 바쁜 기업들…씁쓸한 특검發 특수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3:3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응 ‘총력전’에 나서면서 국내 로펌을 중심으로 방어진 구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에 연루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형사 대응 로펌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등 배임 피의자 신분으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우키움그룹과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과 관련 △컴투스 △희림 △신안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지난달 컴투스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송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 시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간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후원을 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아직 수사가 특검팀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자문 등을 중심으로 로펌과 계약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재경지검 부장검사나 검사장급 전관 변호사들도 속속 특검 피의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 등이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던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우선 변호인 선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혹시 모를 향후 특검팀 수사 움직임을 고려해 각 로펌과 자문 계약 등에 대해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기업과 오너들이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이례적 상황이라 기업들이 우선 대처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실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검사장 이상 지낸 전관 변호사들 5~6명이 수소문을 해 와서 사건을 맡고 싶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의 수사 특성이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등 여파에 특검발(發)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내 기업 생태계에 ‘찬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의혹 수사의 경우 밑에 직원부터 수사해 윗선까지 이르는 ‘다운·톱’ 방식이지만 현 특검의 방식은 다르다”며 “우선 오너나 대표 등부터 소환 조사하면서 기업 내 사법 리스크 우려만 키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올린 대상이 이른바 ‘최고 윗선’이라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대응 등에 수억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씁쓸한 장면마저 연출되고 있다는 게 한 기업 관계자의 귀띔이다. 여기에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대응 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 대응 비용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수사가 몰린 김건희특검의 경우 2차로 수사기간 연장을 하면 12월 초까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김건희특검은 내년 초까지 수사 시한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기업 수사는 반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피의자 비밀번호 제공 거부에 속수무책 [Law 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4EG2U_1_m.jpg)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피의자 비밀번호 제공 거부에 속수무책 [Law 라운지]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2:48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달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 1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요청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아이폰을 확보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잠금 해제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피의자들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애플의 강력한 보안 기술이 수사의 결정적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전화는 피의자의 대화·동선 등이 담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 하지만 보안 기술의 발달과 피의자의 비협조가 겹치면서 사정 당국의 수사 차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고, 포렌식 작업이 무산됐다. 당시 검찰은 “현 기술로는 잠금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 결국 일부 기기에만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제한적인 포렌식이 이뤄졌다. 문제는 아이폰의 모바일 운영체제(iOS)가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등 보안 수준이 강화되면서 수사 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폰의 보안 체계는 숫자 뿐 아니라 영·숫자 조합, 지문·얼굴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적용돼 있고, 이른바 ‘이중 잠금’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이론적으로 약 560억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일정 횟수 이상 입력에 실패하면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제한되거나 설정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iOS에는 ‘종단간 암호화(E2EE·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는 메시지나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없이 다른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 암호 해제 키는 해당 기기 내부에만 저장되며, 애플조차 사용자 기기나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폰은 기기 모델과 설치된 iOS 버전에 따라 포렌식 도구의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스라엘 정보기술 업체인 셀레브라이트를 사용해도 지난해 3월 출시된 iOS 17.4 버전부터는 보안이 더욱 강화돼 사실상 잠금 해제나 데이터 추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갤럭시 스마트폰도 보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피의자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 거부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한동훈 방지법’을 검토했지만 무산산 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정보규제수사권한법(RIPA)에 따라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
교육세 2배에 보험사도 비상…“과세구간·세율조정 건의”
경제·금융보험 2025.08.10 17:52:10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보험 업계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11~12일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도 이번 주 내로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세 폐지를 요청한 데 이어 보험 업계도 당국에 부담 완화를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초안에는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상위 6개 생보사의 교육세는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손보 업계에서는 과표구간을 추가해 1.0%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 원 이상인 손보사는 지난해 기준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 원’ 구간에 해당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업계 의견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생 금융 확대에 세금 부담까지 갑자기 가중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을 줄곧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원안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만파식적] 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LZ6I2_1_m.jpg)
[만파식적] 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0 17:49:31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이로 인한 구금자 급증으로 정부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자 레이건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도소에 수감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자체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3년 미국 최초 사설 교도소 업체인 코어시빅이 설립됐고 이듬해 지오그룹이 출범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미국 민영 교도소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회사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사설 교도소 기업의 사업구조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계약을 맺고 수감자 1명당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교정 시설에 구금된 수감자가 더 많을수록, 수용 기간이 길수록 이익은 더 발생한다. 수감자 운송, 전자발찌 및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오그룹은 지난해 ICE와의 계약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사설 교도소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며 돈방석에 앉았다고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오그룹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에 달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내년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다. 코어시빅의 2분기 매출도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두 회사의 실적 대박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적대시 정책에 힘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사설 교도소의 구금 인원이 급증했다. 미국 내 50개 대형 구금 시설 중 15곳 이상에서 정원 초과 현상이 발생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제외한 새로운 방식의 인구총조사(센서스) 실시도 지시했다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 가는 것 같다. -
국힘 당대표 토론회도 '전한길 블랙홀'…김문수 "계엄, 다친 사람 없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0 17:48:10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이 10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친길(친전한길) 논란’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장동혁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저를 왜 극우라고 하는지 밝히라”고 하자 안 후보는 “전 씨(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모습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고의 역적’이라며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문수 후보를 몰아세웠고 김 후보는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는 찬탄(탄핵 찬성) 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와 반탄(탄핵 반대) 후보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주고받았다. 특히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전 씨와 관련한 공방이 많았다. 안 후보와 조 후보는 전 씨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장 후보와 김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장 후보는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윤 어게인의 주장은 당 대표가 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무조건 잘라내고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당내 갈등을 선동한 보수 유튜버 전 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전 씨의 ‘난동 사태’ 직후 전대 일정 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9일에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전 씨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과거 발언과 행보가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있었으나 중앙당 윤리위가 사건을 이첩받아 이번 난동 사태까지 함께 다루게 됐다.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한 송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윤리위가 전 씨의 난동 사태를 해당(害黨) 행위로 판단하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가운데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전한길뉴스’ 발행인인 전 씨가 취재를 명분으로 향후 전대 일정 참석을 강행하면 연설회장 바깥에서 극한 충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호남 △14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에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전 씨 등을 향해 갈등 유발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전 씨가 이번 전대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당 쇄신 방안을 둘러싼 비전 경쟁보다 친길과 배신자 프레임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당대회’라는 자조와 비아냥거림이 나온다”며 “앞으로는 전 씨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지를 두고 후보들이 서로 얼굴을 붉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공모주 투자 수요 몰려…가계대출 일주일새 2조 급증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10 17:47:528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주일 만에 2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최근 기업공개(IPO) 일정에 맞춰 신용대출을 받아 공모주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760조 88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758조 9734억 원)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1주일간 1조 9111억 원이나 불어났다. 하루 평균 약 2730억 원꼴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7월(1335억 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신용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은 1주일 새 1조 700억 원가량 급증했다. 통상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5800억 원 증가했다. 일평균 주담대 증가액은 약 725억 원으로 7월(1466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만 해도 주담대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웃돌고 신용대출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달 들어 신용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은 IPO 청약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 바이오·정밀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투자자들 가운데 신용대출로 청약증거금을 마련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양컴텍은 이달 5~6일 일반청약에서 13조 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이 몰리며 927.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일반청약을 진행한 지투지바이오 역시 3조 원 넘는 증거금이 몰려들었다. 아울러 6·27 대책 후속 조치로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신용대출이라도 먼저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가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잇따른 IPO로 불어난 신용대출 또한 청약증거금 환불 일정에 맞춰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라 주담대 증가 폭도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규제 발표 전 급증한 대출 계약이 2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잔금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달 말부터 주담대 증가세도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 걸린 은행들은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농협·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IBK기업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
'50억·30억·10억' 결론 못 내린 당정…李, 들끓는 여론에 '숙고'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7:46:45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을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들끓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에 줄어든 세수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부터 양도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의견 수렴 내용을 두고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결국은 당정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문제는)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 동향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의 반발이 들끓는 데다 자칫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구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 당원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14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국민적 반대가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취합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에서 전달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부정적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매몰된 나머지 실익은커녕 정권 초반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을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양도세 기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난 것도 정청래 지도부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곳간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측과 여당 내 일부 원칙론자들을 중심으로 10억 원 기준 유지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정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한순간에 뒤집으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증시가 출렁이기는 했지만 곧장 제자리를 회복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양도세 관련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수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0억 원’ 정도의 중재안을 낸 뒤 시장과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당정은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당장’ 모으는 대신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을 고칠 필요 없이 대통령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식 및 세법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매번 당의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감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토론을 통해 결론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 당정 간 의견이 조율되면 그때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발표해도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행령 사항이라 하더라도 세법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큰 관심과 이견이 있는 내용인 만큼 충분히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정청래 지도부 출범에 맞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에 당정이 ‘원팀’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재민들을 위해 이동식 주택 보급 및 폐교 활용 등의 주거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
주택 공급카드로 또 '노후청사 재건축'…재원마련이 관건
부동산정책·제도 2025.08.10 17:46:43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노후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한 임대 아파트 공급 카드를 다시 꺼내 든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해오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점차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활용도 제한적이어서 리츠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규모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만 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5년까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발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후공공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의 속도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도사업지 11곳을 포함해 총 34곳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입주까지 마친 곳은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올라 착공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료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가 올라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고갈되고 있어 리츠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50조 원을 넘었으나 현재 7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임대주택 사업에 쓰여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버팀목·디딤돌 등 각종 특례대출에 쏟아부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리츠를 통해 신청사와 임대주택을 건립한 천안 동남구청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청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 구청사 부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했고 신청사, 기숙사, 임대 주택 등을 건립했다. 정부 주도의 사업 이행 감독도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중심의 추진 체계로 사업이 흐지부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재원 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의 입김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국토부, 기획개정부 등 범정부 협의체에 LH 및 캠코 등 공공주택사업시행자 직접 참여해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분야별 분과위를 수시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로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 회의 기록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단 두 차례의 회의만을 거친 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확보를 통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 청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신규 사업지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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