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사법 절차”라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진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선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있다”며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공개된 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작년 2~11월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 왔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자체 조사를 이어받아 수사하게 될 국방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 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다”며 “한 전 총리와 손을 맞잡은 한 전 대표가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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