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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간주한 적 없어"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1.15 16:50:10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방송에 출연해 “나뿐만 아니라 전임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도 BTC나 ETH이 증권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BTC와 ETH 투자자들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금융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자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 내에서 ETH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과 의원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며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SEC는 BTC·ETH이 현물 ETF 상품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SEC가 BTC·ETH이 사실상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SEC가 동시에 이더리움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며 ETH의 증권 해당 여부는 불분명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는 겐슬러 위원장이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SEC 위원장을 사임하기에 앞서 이뤄졌다. 같은 날 진행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BTC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BTC는 매우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사람들이 지난 1만 년간 금을 거래해온 것처럼 BTC를 거래하고 싶어한다"며 "다른 가상자산은 실제 활용사례와 펀더멘탈을 증명해야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기업 장기적 이익 소홀"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6:48:12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찬성 측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내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증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오기형·이정문·김남근·김현정 의원도 공청회를 참관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부회장은 “이사 책임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에게 ‘알아서 잘하라’며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 교수는 “주주는 지배주주, 소액주주나 투기 자본도 있을 수 있어 모든 주주에 알맞은 해법을 구하기는 어렵다”며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으로 해결할 수 없어 자본시장법으로 정확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상법 개정 찬성 측은 주주 보호 원칙을 명문화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외면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업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필두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에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기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게 말이 되나" 尹지지자들 분노…"시민이 이겼다" 탄핵찬성측 환호 [尹대통령 체포]](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D2V96O_3_m.jpg)
"이게 말이 되나" 尹지지자들 분노…"시민이 이겼다" 탄핵찬성측 환호 [尹대통령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6:42:1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뚜렷하게 희비가 갈렸다. 관저 앞을 지키던 보수 단체는 이날 윤 대통령의 압송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가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 결집하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15일 오전 한남동 일대 보수 단체 집회 현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에 나오는 뉴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정적은 이내 분노로 뒤바뀌었다. 곳곳에서 열린 보수 집회 중 한 곳에서 사회자가 “현 시간부로 집회를 해제한다”고 선언하자 혼란에 빠진 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대로 집에 가냐” “끝까지 남아서 체포를 막기로 했지 않냐” 등의 울분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일부가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며 곡소리를 내는 한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흥분한 일부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및 반대 성향의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한남초교 앞에서 경찰과의 대치가 잦았다. 앞서 새벽께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구름떼같이 몰려와 경찰에게 “바리케이드를 열라”고 외치다가 한 명이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혼란이 가중된 데 이어 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재차 사람들이 몰려 압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자가 “질서를 지키고 경찰과 싸우지 말라”고 만류하자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며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지자들 10여 명은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왕복 8차선 한남로 대로변에 드러누웠다가 기동대에 의해 끌려 나왔다. 진보 집회 참가자에게 “빨갱이” “배신자” 등 욕설을 내뱉는 등 시비를 거는 모습도 빈번히 포착됐다. 반면 진보 단체 집회 현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2차, 3차 저지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연신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환호하며 “시민이 이겼다”는 구호를 제창했다. 또한 “체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구속·처벌을 촉구하면서도 옆 사람을 얼싸안거나 춤을 추기도 했다. 한남동 일대는 두 쪽으로 갈라져 탄핵 찬반 집회의 주무대가 된 지 약 2주 만에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측 단체는 앞으로 공수처 청사가 있는 과천시나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공수처 건물이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60대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8시 5분께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창 옆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철사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전신에 3도 화상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
기업공시 [1월 15일]
증권국내증시 2025.01.15 16:41:50＜코스피 시장＞ ▲고려아연(010130)=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 제출로 소송 취하 ▲SK디앤디(210980)=600억 규모 단기 차입금 증액 결정 ▲금양(001570)=해외 기관 투자자에 자사주 790만 주 처분 ▲셀트리온(068270)=식품의약품안전처에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한국 임상 3상 시험 계획 신청 ▲LG에너지솔루션(373220)=지난해 매출 25조 6196억 원(전년 대비 -24.1%), 영업이익 5754억 원(-73.4%) ▲LG디스플레이=매출 26조 6153억 원(24.8%), 영업적자 5606억 원(77.7%) ▲HD현대마린엔진=매출 3158억 원(28.9%), 영업이익 332억 원(85.2%) ＜코스닥 시장＞ ▲SBI핀테크솔루션즈(950110)=주당 5000원에 281만 주 공개매수 종료 ▲나무기술(242040)=종속회사 에스케이팩 유상증자 결정 ▲코스나인(082660)=채무 상환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코에 유형자산 양도 결정 ▲JTC(950170)=감자 결정 ▲빅텍(065450)=한화시스템(272210)과 49억 원 규모 계약 체결 ▲라이프시맨틱스(347700)=16일 166만 주 추가 상장 ▲CJ프레시웨이(051500)=600억 규모 기업어음 발행 결정 -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밸류업 독려"
증권증권일반 2025.01.15 16:41:21한국거래소가 15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장기업 공시책임자·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025년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센터장은 “올해 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펀더멘털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올해 주식시장은 작년보다 한결 나은 모습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약 210곳의 공시책임자·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
쇼핑·건강 브랜드 할인…KT '1월 달.달. 혜택' 프로모션 진행
산업IT 2025.01.15 16:40:06KT는 1월 멤버십 '달.달.혜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달.달.혜택은 원하는 제휴사 혜택을 골라 사용하는 '달달초이스', 여러 제휴 혜택을 중복해 사용할 수 있는 '달달스페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달달찬스' 등 3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Y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KT는 새해 첫 프로모션으로 쇼핑과 푸드, 건강에 중점을 둔 혜택을 준비했다. 1월 '달달초이스'에서는 파리바게트 4000원 할인, 롯데시네마 6000원 영화예매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달달스페셜'의 경우 오붓 1만 5000원 할인(오붓 웰니스 패스), 아고다 최대 10% 할인 등을 지원한다. 'Y혜택' 프로모션에서는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미피 인형과 MIXXO 아우터를 추첨 증정하고, MIXXO 20% 할인 혜택 등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
질문지만 200쪽 달해…尹, 영상녹화도 거부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6:38:1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영장 집행 개시 약 6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보다 2배에 달하는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심야 조사도 이어가며 체포 48시간 내 영장 청구를 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오전 조사는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 30분께 종료했다”며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측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도 공수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며 조사 불응을 암시했다. 당초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공수처는 검찰 출신 이재승 차장검사를 첫 타자로 투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다만 공수처는 과거 수사기관이 대통령 조사에서 예우 차원으로 진행해왔던 티타임은 갖지 않았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전 심야 조사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인 심야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심야 조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200쪽 분량의 질문을 오늘 다 소화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체포 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하는 만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진술 협조 등을 위해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한 명과 함께 입회해 카메라 한 대가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부로 녹화는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윤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 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코리아, 2심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6:37:35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으로 64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디젤 차량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제어기능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기능이 설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차종들을 국내에 수입 판매해 왔다”며 “두 제어기능이 일정한 주행변수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저하시키도록 변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기능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벤츠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벤츠가 차량 12종(총 3만 2615대)에 대해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 원을 부과했다. -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결론에…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절차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6:36:00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 데 이은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 학위가 취소 된다면 국민대 박사 입학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에 따라 학위가 취소되는 확인하고 있다”면서 “학위 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검토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학교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숙명여대는 앞서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
금감원장 "F4 회의서 비상계엄 쪽지 논의 없었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15 16:35:3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쪽지 지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건네받은 쪽지와 관련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부총리가 (쪽지 관련)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야기했을 텐데 오히려 문건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시장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5년째 멈춰선 신사업…한화솔루션, 고순도 크레졸 사업 재개 미지수
산업산업일반 2025.01.15 16:34:47한화솔루션(009830)이 신사업으로 추진했던 고순도 크레졸 공장 설립이 5년째 멈춰서 있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선뜻 신규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20년 말 1200억 원을 투입해 연산 3만 톤 규모의 고순도 크레졸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순도 크레졸은 헬스케어, 플라스틱 첨가제, 합성향료, 농화학, 전자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부가가치 소재다. 한화솔루션은 시장 규모 8000억 원에 매년 4%씩 성장하는 시장을 잡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공장을 세우고 2023년 글로벌 시장 3위에 올라서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후 사업 진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23년 6월로 정했던 공장 가동 시기를 같은 해 9월과 2024년 5월로 두 차례 연기했다. 물성 개선과 설비 보강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는 이유였다. 한화솔루션은 당시 투자금을 500억 원가량 더 집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장 설립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잠재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한화솔루션은 사실상 ‘투자 재검토’ 공시를 내놓았다. 한화솔루션은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기술을 이전 받지 않고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비 1700억 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로 공장은 여수산업단지에 짓다가 만 채 남아 있다.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석화 산업 불황이 길어지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은 고순도 크레졸 사업 추진을 시작한 2020년 594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인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9662억 원에 달했다. 한화솔루션은 이 시기 태양광 산업에 여유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현재도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000억 원을 투자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가 건설 중에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석화와 태양광 사업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현재도 고순도 크레졸은 연구소 단위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앉아서 5억 벌겠네"…송파 무순위 '로또 청약' 광풍, 8000명 몰렸다
부동산주택 2025.01.15 16:34:10무순위 청약 1가구에 8000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서울 송파구 무순위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7년 전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무순위 공급 청약에서 1가구 모집에 8446명이 지원해 경쟁률 8446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는 17일 발표되며 20일부터 24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이번 무순위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96㎡로 5층에 위치해 있다. 분양가는 9억8075만원이며, 계약금은 분양가의 30%인 2억9422만원이다. 잔금은 다음 달 입주 시점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 공급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2017년 12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3.3㎡당 2380만원에 분양됐으며, 여기에 재분양비 1억5864만원이 추가됐다.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 1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번 무순위 공급가보다 5억60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해당 단지는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이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다.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이 시공을 맡아 2020년 6월 입주를 완료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은 청약자격 미달자의 부정계약 적발로 인한 계약 취소나 미분양,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정당계약 이후 모집자 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
‘수권정당’ 부각 나선 민주…첨단산업·에너지 포럼 발족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34:08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자동차·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포럼을 발족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연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지원하는 첨단 전략 산업은 크게 반도체·배터리·AI·전기차·바이오·에너지 등 6개 분야다.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제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최고위원은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은 미국 등 해외 투자를 강요 당하고 있고 중국이 쏟아내는 저가 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여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장을 국회가 마련해 대한민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 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 △보조금 규제 합리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관련 활동을 이어가며 중도 확장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당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단’을 출범했으며 지난 13일 민주연구원·경제안보특별위원회 주최로 반도체 산업 세미나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부천·성남·시흥·이천,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사회전국 2025.01.15 16:34:04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이 됐던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모두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1단계(예비 지정 선정) △2단계(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순서로 진행돼 3월 말에는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 선정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IT)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대통령 체포에 이철우 “국격 실추…매우 안타깝다”
사회전국 2025.01.15 16:33:14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국격까지 실추되는 사태를 만들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고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꼭 체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또 지난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말 있는 것인지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고, 수사권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국가원수로서 지위에 변함이 없기에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한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져 매우 유감”이라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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