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의료개혁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중 각 병원에 성과급 형태로 지원할 건보 재정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장급 임시조직으로 건보지불제도혁신추진단이 1월 31일자로 신설됐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추진단은 2027년 말까지 3년간 운영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성과 등에 따라 연장 운영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마다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발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지불제도에서 필수의료에 보상이 적은 반면 불필요하게 많은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손을 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보인 바 있으며 개혁 논의를 이어 왔다. 추진단은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건보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와 그 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모두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향후 지불제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진료량이 아니라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진료를 많이 하고 건보공단에 그만큼의 진료비를 청구해야 보상을 많이 받지만 앞으로는 진료에 따른 성과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행위별 수가제가 아니라 상담·치료·진단 등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 수가로 지불하는 묶음수가 형태로 성과계약을 통해 지불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큰데, 이 과정의 큰 그림을 추진단을 통해 그리게 된다.
복지부가 추진단을 통해 진행시킬 건보 지불체계 개편의 첫번째 움직임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과 지불제도 혁신이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될 건보 재정 3조3000억 원 중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될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기준 마련이 관심사다. 이 국장은 “연간 투입되는 건보 재정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추진단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성과 판단 지표로 △적합 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과 추진 성과 △병상 감축과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성과지표를 매년 보완·발전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2차병원과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며 보상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불체계 개편이 상급종합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의원급 이하 일차의료기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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