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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가속도와 집중에 대한 이해](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C838N5_1_m.png)
[투자의 창] 가속도와 집중에 대한 이해
증권국내증시 2025.01.15 17:45:49필자는 2017년 12월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쓴 적이 있다. 그 해 연말 2만 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7년 사이 5배 급등했다. 수년간의 가격 급등락을 보이며 대다수 사람들이 투기라고 외면한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2021년 9월에는 우주 산업에 대한 글을 썼었다. 우주왕복선 폭발 이후 대중들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던 파트였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여행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계기였다. 투자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 것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시장 가치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2020년 기준 500억 달러에 불과했던 가치가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었다. 적자투성인 비상장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00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당시로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랬던 그 스페이스X의 가치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500억 달러(약 516조 원)로 평가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가속화한 우주선 발사 기술의 혁신이 스페이스X의 가치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이세돌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대국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했었다. 필자는 당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놀라움보다 그저 인간이 패했다는 아쉬움만 잔뜩 늘어놓았다. AI 기술은 수십 년 후에나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던 탓이다. 당시 알파고의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 1202개의 중앙처리장치(CPU)와 176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시스템이었다. 기존의 중앙처리장치 CPU가 아닌 GPU의 병렬처리 방식 채택은 AI의 연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수 있었던 핵심이 됐다. GPU 시장을 과점한 엔비디아 주식이 지난 10년간 2만%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배경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술적 변화는 아니었다. 오픈AI가 ‘챗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발표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들 일상에 스며 들었다. 이제 인공지능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대화와 번역은 물론 노래를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스케줄도 알아서 처리해 준다. 기술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 기술 혁신에 연간 약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경쟁사인 구글, 아마존, 메타 등도 막대한 투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현기증이 날 만하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과거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비해서도 너무 빠르다 보니 분석이나 이해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졌음을 인지해야 한다. 최소한 가속화하는 기술의 파급력에 대한 상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술의 속도와 확산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과거 불가능하거나 공상에 불과했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들 삶의 방식마저 바꾸고 있다. 진정 투자 수익을 원한다면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한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불편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큰 물결로 산업과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의 가속화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
한덕수 "여야 제대로 못하면 역사의 죄인"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7:45:18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로 열린 탄핵 정국을 놓고 “정말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12·3 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등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및 안보실 등을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해 한 총리를 비롯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국가가 처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세계적인 경제 추세, 금융시장을 봤을 때 정말 심각하다”며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9일 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묻자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그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를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계엄 전 보고를 들었거나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예비비 마련’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김진면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자신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했다”면서 “(야당 주장은) 시점과 내용 전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창립 기념일 행사를 겸해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경호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해 (창립 행사를)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 대회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창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기억하기가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유치 혐의를 두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가 국가안보실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외환 혐의 추가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JP모건 '2인자 교체'…월가 황제 승계전 치열
국제국제일반 2025.01.15 17:45:05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를 20년간 이끌어 온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의 후계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후계 1순위였던 대니얼 핀토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갑작스레 물러나기로 한 가운데 후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핀토 COO가 6월 30일 현 직위에서 물러나고 2026년 은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3년부터 JP모건에서 일해 온 핀토 COO는 오랜 기간 다이먼 CEO의 오른팔로 꼽히며 후계자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핀토 COO 후임으로는 제니퍼 핍색 상업·투자은행(CIB) 공동대표가 지명됐다. 하지만 핍색 CIB는 차기 CEO로 거론되는 것에 거부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핍색 대표가 아예 후보군에서는 제외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핍색 외에 차기 CEO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임원진은 매리언 레이크 소비자·커뮤니티은행 부문 대표, 트로이 로어보 CIB 부문 공동대표, 더그 페트노 신임 CIB 공동대표 등으로 이들의 후계 순위도 한 단계씩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68세인 다이먼 CEO는 2029년까지 현 자리에 물러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도 래리 핑크 CEO의 유력 후계자가 20년 만에 퇴임하며 눈길을 끌었다. 블랙록은 이날 글로벌 고객 사업 책임자인 마크 위드먼이 회사 외부에서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CNBC 등에 전했다. 2004년 블랙록에 합류한 위드먼이 약 20년 만에 퇴임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핑크 CEO가 예상보다 오래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2세인 핑크는 지난해 7월 “회사의 차세대 리더가 준비됐다고 믿을 때 나가겠다”면서 예상보다 장기 집권을 예고했다. -
'尹 대선캠프' 출신 인사, 전기안전공사 감사 취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5 17:44:48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허정환(사진) 전 국회 입법보좌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감사로 취임했다. 관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이라는 점과 선대본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나온다. 전기안전공사는 제22대 상임감사에 허 전 국회 입법보좌관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재홍 전 상임감사가 2023년 11월 공식 임기를 마친 뒤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인선이다. 허 신임 감사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거쳐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다. 윤 대통령 당선 뒤에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실 입법보좌관을 지냈다. 이 전 의원 보좌관 당시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다. 전기안전공사 감사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국의 각종 전기 설비를 대상으로 한 검사와 점검, 전기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등을 하는 기관이다. 전북 완주군에 본사를 두고 있다. 허 감사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 2년이다. 2023년 상임감사의 연봉은 성과급 포함 1억 5389만 원가량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시점이 공교롭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허 감사는 전날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인함으로써 공적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청렴 가치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美증시 부진에도…뭉칫돈 몰린 '빅테크ETF'
증권국내증시 2025.01.15 17:44:43서학 개미들이 최근 미국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 7(M7)’ 종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빅테크 주가 고공행진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퇴직연금 계좌에도 미국 빅테크 ETF 비중을 늘리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10거래일 동안 ‘빅테크' 테마로 분류된 20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는 3706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모빌리티' 테마로 분류돼 있는 미국 대표 빅테크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911억 원)까지 포함할 경우 순자금 유입 규모가 4617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빅테크 ETF의 수익률은 좋지 않다. 20개 빅테크 ETF 중 기초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 2개를 제외하고 18개 모두 올 들어 손실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빠진 영향이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국 증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 지난해 숱한 미국 경제 침체 우려와 고점 논란 속에서도 미국 빅테크가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M7 중 지난해 연간 수익률 1위에 해당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해 무려 172% 상승했다. M7 중 연간 수익률이 가장 낮은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도 지난 한 해 35% 오르며 세계 주요국 기업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장기 투자를 염두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빅테크 ETF를 담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말 개인형퇴직연금(IRP) 잔고 5000만 원 이상 고객 중 수익률 상위 5% 고객들의 ETF 잔고를 분석한 결과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의 비중이 17.84%로 가장 높았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금 계좌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최근 국내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서는 자금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이날까지 거래소가 '2차전지' 테마로 분류한 ETF 20개에서 자금 188억 원 순유출이 일어났다. 인버스 상품인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를 제외하면 300억 원 넘게 자금이 이탈한 셈이다. ‘K-반도체’ 테마 역시 최근 좋은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19개 ETF에서 479억 원이 순유출됐다. 증권사들이 국내 상장사 영업익 전망이 계속해서 내리고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국내 증시가 장기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 기초체력(펀더멘탈)이 기대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번 반등을 기회 삼아 투자금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채권 자경단' 美국채 파나…10년물 금리 5% 위협
국제경제·마켓 2025.01.15 17:44:36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명 ‘채권 자경단’으로 불리는 채권 투자가들의 공세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감세·관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미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 투자가들이 미 국채 매입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미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할 경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CNN은 14일(현지 시간)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과 채권 자경단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 자경단이란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채권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을 때 국채를 대량 매도해 채권금리를 올리는 투자자들을 말한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국채 매입을 거부해 정부 차입 비용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무책임한 재정정책’을 펴는 정부를 목표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자경단’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채권 자경단의 공격은 이미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4.8%를 돌파하며 5% 선을 넘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건 채권 투자가들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관세, 이민 통제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나랏빚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에 더 높은 금리(위험 프리미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대로 국채금리가 5%를 넘는 ‘금리 발작’이 일어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공약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5%를 넘으면 안전자산인 미 국채가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증시·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 있어서다. 실제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이 발표한 대규모 감세 예산안에 채권 자경단은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던지며 대응했고 금리 급등과 파운드화 급락을 견디지 못한 트러스 총리가 취임 49일 만에 ‘최단기’ 낙마하는 것으로 겨우 수습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도 ‘트러스 모먼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시장은 월가 출신의 베테랑 투자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레이먼드제임스의 에드 밀스 분석가는 “베센트는 ‘채권 자경단’의 왕자”라며 “그는 시장의 다른 참가자들과 어떻게 게임을 해야 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다.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가 스스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야데니는 “당선인은 증시를 ‘일간 국민투표’로 보기에 채권금리가 올라 증시가 급락하면 행정부가 신속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다리로 차벽 넘고 철조망 절단…'자진 출석' 놓고 2시간 대치도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7:44:2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이른 새벽부터 각종 방어 요소를 갖춘 ‘철옹성’ 뚫기 작전에 돌입, 숨 가쁜 과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조본이 세운 사전 준비, 인력 증원, 경호처 흔들기 등 각종 대비책이 2차 집행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3시 30분부터 체포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새벽부터 안전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60개 부대 중 54개 부대, 3200여 명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투입했다. 경찰은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관저로 향하는 일부 지지자들을 막고 정문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오전 4시 10분께부터 하나둘 한남동 관저 정문에 도착하기 시작한 공조본은 이내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마주했다. 이들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막아서자 공조본은 오전 5시 10분께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불응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공조본은 국회의원 등을 강제 해산하고 경내에 진입했지만 이내 버스 차벽 등으로 만들어진 1차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장비들이 나왔다. 경찰은 정문에 놓인 버스는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갔고 우회로인 매봉산 등산로 쪽에 설치된 철조망은 절단기로 해결했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외부에는 크레인 등 중장비도 대기시켜 놓았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지 2시간 만인 오전 7시 32분께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한번 물꼬가 트이자 그 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1차 저지선을 넘고 15분여 만인 오전 7시 48분께 공조본은 우회로로 돌아 2차 저지선을 지나갔다. 그로부터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24분께 3차 저지선인 관저 초소 철문도 통과했다. 공조본 검사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관저로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2시간가량을 관저 내부에서 버텼다. 공조본 또한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오전 10시 33분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이 이날 5시간 20여 분 만에 영장 집행을 마친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요인은 ‘사전 준비’다. 1차 집행 당시 공조본이 관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보수단체 집회가 인근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2차 집행 때는 서울청 기동대가 공조본 도착 1시간 전부터 인근 도로와 정문을 통제하고 진입로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기동대 투입 인원 또한 2700명에서 32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두 번째는 ‘경찰 주도의 영장 집행’이다. 체포영장 집행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주도한 1차 집행 때는 공수처 30여 명, 경찰 120여 명이 관저에 투입됐다. 차벽 등 저지선을 뚫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경호처와 대치 때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만류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집행에서는 체포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으며 경찰 투입 인력을 1100여 명으로 대폭 늘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차벽과 철조망 등 장애물은 기구를 사용해 빠르게 통과했다. 마지막으로는 경호처의 ‘사실상 협조’가 꼽힌다. 앞서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하며 경호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에 경찰은 ‘불응 시 분산 호송, 협조 시 선처’ 등 계획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등 심리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흔들었다. 이에 동요한 경호관들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강경파의 공조본을 막으라는 방침에도 대기동에 머무르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등 집행 저지를 피했다. 영장 집행에 성공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
무보 사장 "올해 무역보험 지원 252조…방산 전담조직도 신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5 17:42:30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8일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올해 100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2022년 76조 8000억 원, 2023년 86조 7000억 원, 2024년 97조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해 무역금융 총지원 규모는 지난해(237조 원)보다 6.3% 늘어난 252조 원으로 정했다. 장 사장은 “수출금융의 영역을 드라마·웹툰 등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출기업의 현지 금융 조달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현지법인이 생산·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 사장은 “방산을 전담하는 신사업금융부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며 “미국 워싱턴DC 지사도 상반기 중 설립해 대형 해외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리 방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의 걸림돌인 미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감에 따라 향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 지사 역할을 대폭 확대해 무보가 먼저 해외 정부·공기업과 접촉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리스크에 손놓은 반도체 지원…韓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대 추락' 경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5 17:42:11현재 2% 수준인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이 2년 뒤인 2027년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함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1%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대적인 투자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한국은 정치 리스크에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일본은 팹리스에만 1600억 엔을 쏟아붓기로 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지난해 8월 산업부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AI 시대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성장 전략’ 연구를 보고했다. 연구팀이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 매출 점유율은 2023년 2.3%에서 올해 2%로 떨어진 뒤 2027년 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점유율이 2023년 72%에서 2027년 73.9%로 확대되는 것과 대비된다. 같은 기간 대만의 점유율도 7.7%에서 8.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기업 매출이 2023년 84억 달러에서 2027년 8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미국(2602억 달러→3687억 달러)과 유럽(369억 달러→549억 달러)은 물론 일본(168억 달러→185억 달러)도 시스템반도체 기업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팹리스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23년 1%에서 2027년 0.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엔비디아나 퀄컴같은 팹리스의 활약에 힘입어 이 기간 동안 점유율을 79.1%에서 84.1%로 늘릴 것으로 관측됐다. 연구팀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부진의 원인으로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부족 △전문 인력 미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와의 협력 약화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체계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기업·정부가 공동으로 ‘팹리스 인력 개발원’을 설립하는 식이다. 2023년 기준 4500명 수준인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재를 2027년까지는 6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파운드리’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시스템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DB하이텍 같은 국내 주요 파운드리를 활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구팀은 국내 팹리스 업체들과 파운드리 기업 간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제는 경쟁국들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제조국가들은 팹리스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4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과 2025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반도체 설계 산업 지원금 1600억 엔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금은 일본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대학이 수행하는 첨단 분야 반도체 설계 R＆D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일본은 그동안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 지원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 쪽에 재정 투자를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엔비디아·애플이 자체 반도체 설계 역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 일본 역시 팹리스 분야 지원 확대로 가닥을 잡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는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분야”라며 “한국은 주 52시간 관련 내용조차 해결을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경호처 저항 없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7:41:59‘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전 4시 28분에 관저에 도착한 뒤 5시 10분께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와 대치 끝에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경찰과 경호처 간 충돌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정장 차림으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오는 것을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 1100여 명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40여 명이 ‘인해전술’ 방식으로 집행에 투입됐다. 경호처는 500여 명이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기로 해 큰 마찰은 없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가량 윤 대통령 조사를 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이 체포 후 48시간이라 공수처는 17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최장 20일 내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10일씩 나눠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당장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만 (앞으로 있을 심판 변론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
“3년 간 바이오 유니콘 3개 육성…전기차 캐즘 극복에 21조 지원”
산업중기·벤처 2025.01.15 17:41:56정부가 2027년까지 제약 바이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을 3개 이상 육성하고 바이오 벤처 기술 수출 규모를 30조 원 이상 달성해 세계 5대 바이오 벤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해 자동차·배터리업계에 올해 2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 바이오 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약 바이오 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따르면 △유망 원천 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 벤처 투자 환경 조성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바이오 벤처 혁신 기반 구축의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제약 바이오 벤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원천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내외 제약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펀드 운용 경험 등을 갖춘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 컨소시엄을 선정, 바이오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하는 ‘컴퍼니빌더 트랙’을 매년 10개씩 도입한다. 또 바이오 벤처 초기에 건당 10억~20억 원을 투자하는 비임상 이전 단계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해 바이오 벤처 마중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내 바이오벤처와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는 펀드도 올해 9월까지 신규 조성한다. 국내 제약 기업 14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펀드는 160억 원 규모, 일본 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 참여 펀드는 300억∼400억 원 규모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바이오 벤처캐피털(VC)의 투자 기업에 대해 50억 원 내외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전략도 수립한다. 이 밖에 신약 개발을 위해 연내 ‘K바이오·백신 펀드’ 3~5호(각 1000억 원 규모)를 결성해 6000억 원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요소수, 2차전지 음극재인 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 간 수출 통제로 인해 흑연 문제가 계속 이슈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현재 포스코그룹이 흑연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배터리업계에 올해 21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18.3% 늘어난 규모다. 현재 3.7㎞/㎾h 이상으로 동일한 중대형 전기차 연비 기준을 중형 4.2㎞/㎾h 이상, 대형 3.4㎞/㎾h 이상으로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대형마트·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충전기 도입 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충전소를 점유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도 마련한다. -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전담 대외수입청 신설"
국제정치·사회 2025.01.15 17:41: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수입세,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들어올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옛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 조직이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등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IRS)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국민의 세금에 (국가 재정을) 의존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우리에게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메시지는 배넌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수입청을 설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직후 나온 것이다. 배넌은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까지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현실화 시 대미 투자 기업들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석유 업계 로비스트를 인용해 트럼프가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 진흥을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백지화하며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이통사 '갤럭시폰 구독'에 긴장…"무상수리·삼성가전까지 결합땐 타격"
산업IT 2025.01.15 17:40:58삼성전자(005930)가 가전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구독 서비스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구독 서비스로 인해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자급제폰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1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구독 서비스 출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시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해당 구독 서비스의 구독료와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방가전(냉장고 등), 리빙가전(에어컨 등), 모니터, TV＆오디오 등 4개 분야로 나눠 ‘AI 구독클럽’을 운영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추가될 예정이다. AI 구독클럽은 3~5년 동안 카드 할부 형태로 구독료를 납부하고 해당 기간 무상 수리와 방문 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독 기간 중 중도 해지를 원하면 제품은 즉시 회수되고 기간을 모두 채우면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가전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낮은 편이고 사용 주기가 짧은 탓에 새로운 구독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통3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구독 서비스가 단말기 판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이통3사의 연간 단말기 판매 매출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전체 고객의 10%만 삼성전자의 구독 서비스로 옮겨가면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고려했을 때 해당 구독 서비스가 이통사의 24개월 약정 판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또 구독을 통해 무상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파손 보험 등 서비스 매출 감소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구독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가전과의 결합 상품 등이 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尹 체포적부심 청구…‘관할 다툼’ 법리전쟁 불 붙인다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7:40:3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는 공수처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 법원에 판단을 받는 절차다. 양측이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관할을 두고 충돌한 만큼 체포적부심이 향후 공수처, 윤 대통령 측 사이 법률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속 관할까지 위반했다는 게 청구 사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치 않는다”고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재차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변호인, 법적 대리인,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의자 심문,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한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다. 이들 과정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체포해둘지 또는 석방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관할 문제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은 이미 예견된 내용이다. 공수처은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연이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각각 ‘적법 영장’,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충돌했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날 집행한 2차 체포영장에 동일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할은 물론 법원이 명시한 형사소송법 예외 규정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충돌할 전망”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양측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체포적부심을 시작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내란죄 혐의 등까지 첨예하게 충돌해 왔기 때문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라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에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이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한 만큼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만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응하기 보다는 법원이 판단을 받는 자리에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체포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 시) 등까지 기소 전 모든 절차에서 적극 응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4분기 낸드 수출 13% 감소…"삼성·SK도 감산 검토"
산업기업 2025.01.15 17:38:53지난해 4분기 한국의 낸드플래시 해외 수출액이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낸드플래시 판매량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지만 전자기기·스마트폰 등 주요 매출원에서 수요가 정체되면서 성장이 둔화했다. 올해 낸드 시장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자 세계 1·2위 낸드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급량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낸드 수출액은 15억 3236만 달러(약 2조 2380억 원)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17억 6384만 달러)보다 13.1%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모든 분기를 통틀어도 4분기 수출액은 낮은 편이다. 1분기 수출액은 25억 6300만 달러였는데 전년 동기보다 71%나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2분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3·4분기 내내 정체된 수출액을 기록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자기기에서 각종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다. 정보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3D 낸드가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낸드는 세계 메모리 1·2위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반도체 제품이기도 하다. 낸드 해외 수출액은 두 회사의 낸드 사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낸드 해외 수출액이 부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주요 매출원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어서다. 낸드 업체들은 지난해 AI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서버용 낸드 분야에서 재미를 봤다. 데이터 양이 폭증하는 AI 시장에서는 기존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에서 낸드플래시가 탑재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기업용 SSD(eSSD)의 매출이 회사 전체 낸드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용 SSD를 제외한 스마트폰·PC용 낸드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더디다. 물가·금리 상승으로 전방 수요가 꺾이면서 낸드플래시 수요와 가격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USB·메모리카드 용으로 쓰이는 128기가비트(Gb) 범용 낸드플래시의 고정거래가격은 지난해 1월 4.72달러였지만 12월에는 2.08달러까지 뚝 떨어졌다. AI 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덜한 것도 IT 기기용 낸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기존 IT 기기로도 AI를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구독료는 기꺼이 지불하지만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에 필요한 할부금은 망설이는 소비자가 많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낸드 시장의 치열한 경쟁 체제 때문이다.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5.2%, 20.6% 점유율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D램 시장에서 형성된 굳건한 3강 체제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 일본 키옥시아,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 중국 양쯔메모리(YMTC) 등 전통의 낸드 강자의 기술 추격과 신흥 중국 업체들의 진입이 뒤섞이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부정적인 낸드 시황은 적어도 올해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을 고민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미 낸드 4위 회사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낸드 웨이퍼 투입량을 10% 중반대로 줄이고 있다”며 감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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