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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4일 항소심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2.02 10:15:46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둘러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다. -
아파트 오르고, 빌라는 떨어지고…엇갈리는 전세가율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02 10:05:00연초에도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후폭풍이 거센 빌라 시장은 전세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가율 하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로 국민은행이 2022년 11월 전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50.8%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올해 1월 54.1%로 오르며 역시 2022년 11월 표본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전세가율 상승은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 조사 기준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55% 내리며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전셋값은 2.07% 올라 10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1월 들어 매매가격이 3.11% 오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셋값 상승 폭은 6.18%로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전국과 서울의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각각 69.8%, 70.1%를 기록하며 각각 국민은행 표본 개편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전세 수요 감소와 함께 전셋값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KB 조사에서 올해 1월 전국의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25% 올랐으나 전셋값은 0.40% 떨어지며 2023년 5월 이후 1년 8개월째 하락 중이다. 빌라 전세가율 하락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영향도 있다. 빌라 매매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126%' 수준으로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임대인들이 많은 것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처럼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를 얻는 임차인은 많이 줄어든 대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아파트로 주거 형태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다"며 "빌라는 자연스레 전세가율도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빌라의 전세가율 하락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이 지속되면 갭투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만 매매시장이 살아나고 전세가율이 더 오르면 갭투자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낙찰률·낙찰가율↓…경기 침체에 경매시장서 상가 인기 '시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02 10:03:39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상가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경매시장에서 상가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4일까지 서울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모두 258건으로 이 가운데 40건(낙찰률 15.5%)이 낙찰됐다. 20건 중 3건만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은 것이다. 서울 상가 낙찰률은 지난해 9월(15.9%) 10%대로 떨어진 뒤 10월 15.6%, 11월 12.3%, 12월 12.2% 등으로 1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또 1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전월대비 3.0%포인트 하락한 68.1%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1.38명에 그쳤다.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8월(1.68명) 이후 줄곧 1명 대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1월 경기도 상가 낙찰률은 14.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으며 낙찰가율은 48.1%로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의미다.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해 6월(3.82명)을 마지막으로 2명대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도 1월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각각 16.5%, 65.6%를 기록했다. 다만 인천은 전월(낙찰률 16.5%, 낙찰가율 58.1%)보다는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다소 상승했다. 이러한 경매 동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상가 수요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시장 분석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심화로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또한 중대형상가와 집합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전분기 대비 내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진행 건을 들여다보면 워낙 경기가 안 좋아 신도시 단지 내 상가 같은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에서도 유찰되며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이재명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2 09:57: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을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장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며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냐”며 “공식 제안한다.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해병대를 독립하고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약속드렸던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튼튼한 국방과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해병대 독립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내란 혐의' 군경 재판 본격화…조지호·김봉식·노상원 등
사회사회일반 2025.02.02 09:51:10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조 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2시부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는 등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시스템에어컨 쉽게 설치…삼성 '인테리어핏 키트'
산업기업 2025.02.02 09:48:14삼성전자가 천장 단내림 공사 없이도 시스템 에어컨을 간편하게 설치하는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키트는 천장 내·외벽 사이가 좁은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해 하던 천장 단내림 공사를 대체하는 패널이다. 천장과 시스템 에어컨의 단차를 들뜸 없이 연결하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의 ‘무풍 홀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 제품과 조화롭게 이어진다. 시공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 천장 외벽을 타공해 키트를 설치하고 설치된 키트에 시스템 에어컨을 거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가정용 무풍 시스템 에어컨 전 모델에 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통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인사] 서울경제신문
사회피플 2025.02.02 09:37:47◇서울경제신문 △총무국장(이사대우) 장철환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이사대우) 김현수 △편집국장 이철균 △전략기획실장 겸 백상경제연구원장 서정명 -
中 딥시크발 AI 혁신에 흔들린 K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상 [AI PRISM*주간 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2.02 09: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는 서울경제신문 지면이 발행된 1월31일, 2월1일자 기사 중 독자별 주요 뉴스를 선별해 요약했습니다. [지난 주(2025.1.31~2.1) 주식 시장 분석] 긴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주는 1월31일 하루만 증시가 개장돼 거래가 이뤄졌다. 그런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모델 등장으로 국내 증시는 하루 동안만에 큰 폭으로 출렁이며 심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급락하며 코스피는 2517.37포인트까지 하락했고, 외국인은 1조 6000억 원 규모의 매도세를 기록했다. HBM 수요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성해지며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반면 네이버(+6.13%)와 카카오(035720)(+7.27%) 등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강세를 보이며 새로운 기회를 만난 듯한 조짐을 보였다. 딥시크가 소스를 공개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개발 비용을 큰 폭으로 줄 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듯 하다.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의외의 도약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수급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주 주목할 트랜드] ■ AI 산업 지형도 대변혁 중국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산업 구조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천문학적 AI 개발 비용 없이 성능 좋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 반도체 업종 불확실성 증가 IT서비스 기업과 달리 반도체 업종에게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했다.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9.86% 급락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됐다. 소부장 기업들도 연쇄적 하락세를 보여 업종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 글로벌 경제 양극화 심화 미국의 4분기 GDP가 2.3% 성장하는등 독보적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개인소비가 4.2%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에 반해 독일(-0.2%)과 프랑스(-0.1%)는 경기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투자를 결정할 때 국가별 상황을 파악한 후 선택에 신중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주 주식 투자자 핵심 뉴스] ‘’ - 주간 맥락: 딥시크의 저비용 R1 모델이 HBM3로도 구현 가능함이 확인되며 고사양 HBM 수요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HBM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다. - 투자 인사이트: 반도체 업종 내 HBM 관련주는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존 고성능 중심의 투자 전략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 여부를 주시하고, 중장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주가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주간 맥락: AI 산업 구조 변화 우려로 외국인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까지 매도세가 확산되며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 투자 인사이트: 수급 지표를 활용한 매매 시점 조절과 업종별 분산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인 수급 동향과 기관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 주간 맥락: AI 혁명으로 대만의 반도체-서버-컴퓨팅 생태계가 글로벌 중심으로 부상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 투자 인사이트: AI 인프라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협력 강화에 따른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컴퓨텍스를 통한 신규 협력 및 계약 체결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간 맥락: 미국의 견조한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며 글로벌 경제와 격차가 확대됐다. 유럽의 경기 침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개인소비가 4.2% 증가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미국 경제의 독주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 투자 인사이트: 미국 소비 관련 수출주와 현지 진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소비재, IT,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주식 투자자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한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미국 서부 해안 LNG 수출 터미널 공동 건설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 투자 인사이트: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산 LNG 도입 관련 인프라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간 맥락: ‘지식 증류’ 기술로 AI 개발 비용 구조의 혁신이 가시화됐다. 향후 AI 기술 개발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조짐이 보인다. - 투자 인사이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술 장벽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출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간 핵심 용어] 1.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 AI가 생성한 데이터로 다른 AI를 학습시키는 기술이다. 데이터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딥시크의 R1이 이 기술로 주목받으며 AI 산업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2. HBM(High Bandwidth Memory): AI 칩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술을 주도해왔다. 최근 저사양 HBM으로도 고성능 AI 구현이 가능해지며 투자 매력도가 재평가되고 있다. 3. 미국 예외주의(US Exceptionalism):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만 독보적인 성장을 보이는 현상이다. 견조한 소비와 기술 혁신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관련 수혜주 발굴이 투자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주간 전략 포인트] 1. AI 포트폴리오 재조정: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서비스 기업 비중을 확대하고 반도체 업종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 AI 개발사들의 실적 발표와 기술 개발 현황을 주시하며 단계적 진입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응용 서비스 개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2. 리스크 관리 강화: 외국인 수급 동향과 업종별 수급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 업종은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매매 시점 포착이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분산과 함께 주요 종목의 옵션 헤지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3. 미국 소비 수혜주 발굴: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IT,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전략이 유효하다. LNG 등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의 수혜주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간 핵심 키워드] AI 산업 재편, 반도체 리스크, 소프트웨어 전환, 미국 경제 독주, 외국인 수급 -
금융상품 시장 대변혁기… 저금리 탈출과 글로벌 분산 투자로 수익 추구 [AI PRISM*주간 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2 09: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는 서울경제신문 지면이 발행된 1월31일, 2월1일자 기사 중 독자별 주요 뉴스를 선별해 요약했습니다. [지난 주(2025.01.31~02.01) 금융상품 시장 분석] 긴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주 눈길을 끈 뉴스는 CMA에서 9.7조원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투자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저금리 상품 수익률이 2%대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글로벌 주식과 ETF 등 고수익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특히 글로벌 성장주 펀드가 78.9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벤치마크 지수를 크게 상회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뉴스도 전해졌다. 한국은행이 2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채권 시장은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NPL 시장은 2025년 상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성장이 추정되며, 특히 물류센터 등 산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할인 매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가 주요 투자 리스크로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투자자금 대이동과 포트폴리오 재편 CMA 잔액이 77조원대로 급감하며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포착된다. 자금은 주로 해외 주식과 ETF 등 상대적 고수익 자산으로 유입됐다. 특히 미국 시장 중심의 글로벌 우량 기업과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중이다. ■ 금리 인하와 채권시장 기회 한국은행이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투자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 국채와 우량 회사채 중심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체투자 시장의 도약 NPL 전문투자사들이 조 단위 실탄을 마련하며 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되는 양상이다. 특히 물류센터 등 산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30~40% 할인 매각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CMA 잔액이 87조원에서 77조원대로 급감하며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확인됐다. 개인 CMA 잔액은 74조원대에서 65조원대로 9조원 이상 감소했으며, 법인 자금도 6000억원 가량 이탈했다. 특히 환매조건부채권(RP)형과 머니마켓펀드(MMF)형 등 모든 운용 유형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저금리 상품에서 이탈한 자금의 효율적 재투자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주식과 ETF 등 글로벌 자산으로의 분산투자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 단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요구된다. - 주간 맥락: 한국은행 금통위원 6명 전원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 그치며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3월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도 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따른 채권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장기 국채와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듀레이션 장기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형 펀드와 ETF를 활용한 단계적 자산 배분이 바람직하다. - 주간 맥락: 미래에셋 글로벌그로스 펀드가 2023~2024년 78.96%의 수익률로 MSCI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46%)를 크게 상회했다. AI, 전기차 등 특정 테마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가치 중심의 종목 선정이 주효했다. 300개 넘는 글로벌 펀드 중 상위 1% 성과를 기록하며 운용 역량을 입증했다. -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단기 추세추종이 아닌 기업 펀더멘털 중심의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와 초과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우수 운용사의 글로벌 펀드 선정이 필요하다. - 주간 맥락: NPL 전문투자사 5곳이 지난해 2.86조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다. 물류센터 등 산업용 부동산 NPL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초 감정가 대비 30~40% 할인된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NPL 투자 펀드나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유효하다. 전문운용사의 트랙레코드와 투자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내에서 단계적 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 투자자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3주 만에 18% 급락하며 2050선이 붕괴됐다.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우려가 해소되면서 운임 하락 압력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 정책 가능성도 물동량 감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글로벌 교역 둔화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다. 경기방어주와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다. 해운·물류 섹터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주간 맥락: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발표로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화가 급락했다. 양국 통화는 전일 대비 각각 1.18%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글로벌 투자시 환헤지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 달러 중심의 통화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효하다. 신흥국 통화 익스포저는 제한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주간 핵심 용어] 1. 자금 이동 현상(Money Flow Shift):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자금이 특정 자산군에서 다른 자산군으로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현재는 저금리 상품에서 고수익 투자자산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수익추구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2. NPL(Non-Performing Loan):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여 회수 과정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대상이다. 최근에는 물류센터 등 산업용 부동산 NPL이 주목받고 있다. 3. 듀레이션 전략(Duration Strategy):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를 관리하는 투자 전략이다. 금리 인하기에는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 채권 가격 상승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운용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주간 전략 포인트] 1.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 미국 중심의 글로벌 우량 기업 ETF와 성장주 펀드를 활용한 분산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개별 종목은 기업 가치와 성장성을 중심으로 선별하며, 환헤지를 통해 통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유효하다. 2. 채권 포트폴리오 재구성: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비해 중장기 국채 비중을 확대하고, 우량 회사채를 선별적으로 편입해야 한다. 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금리 변동성에 대비한 래더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NPL 투자 펀드 참여를 통해 간접 투자를 시작하고, 물류센터 등 할인 매각되는 산업용 부동산 투자 기회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운용사의 트랙레코드를 검증하고, 분산투자를 검토할 시점이다. [주간 핵심 키워드] 글로벌 분산투자, 금리 인하, NPL 투자, 자금 이동, 리스크 관리 -
글로벌 경제와 통상 갈등… 미국의 독주와 AI 패권 변화 [AI PRISM*주간 글로벌 투자자 뉴스]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2.02 09: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는 서울경제신문 지면이 발행된 1월31일, 2월1일자 기사 중 독자별 주요 뉴스를 선별해 요약했습니다. [지난 주 글로벌 금융 시장 분석] 지난 주 우리나라는 설 연휴로 긴 휴식 시간을 가졌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선언과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정신 없는 시간을 보냈다. 미국이 2월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로 북미 지역의 통상 갈등이 본격화됐다. 딥시크의 AI 모델 발표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 급락을 초래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구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홀로 강세를 이어갔다. 유럽 주요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만 견조한 소비지출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어간 것 나타났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통상갈등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북미 지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 준비에 나섰으며,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 글로벌 AI 패권 지형 변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출시가 미국 기술 기업들에 충격을 안겨줬다. 엔비디아 주가는 사흘 동안 15%가 폭락하는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추락했다. 미국은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를 검토하며 기술 패권 수성에 나섰다. ■ 미국 경제의 ‘나 홀로 강세’ 미국 GDP가 4분기 2.3% 성장하며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개인소비지출이 4.2%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유럽 주요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대비를 보였다. 연준은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주 글로벌 투자자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즉각 보복 관세 준비에 착수했다. - 인사이트: 북미 지역 무역 갈등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가 필요하다. - 주간 맥락: 미국 경제가 4분기 2.3% 성장하며 독자적 강세를 보였다. 개인소비지출이 4.2%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 인사이트: 미국 소비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의 성장 격차를 고려한 지역별 자산 배분 조정이 필요하다. - 주간 맥락: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모델을 출시했다. 이에 엔비디아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 인사이트: AI 기업들의 경쟁구도 변화로 기술주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미중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 주간 맥락: 연준이 현행 4.25~4.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 인사이트: 통화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리 동결 장기화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주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며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딥시크 충격과 연준 금리 동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인사이트: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위험 관리 전략 강화가 요구된다. - 주간 맥락: 글로벌 해상운임이 3주 연속 하락하며 24일 기준 2045.45 기록했다. 미 동부항만 파업 철회와 공급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 인사이트: 해운업계 실적 악화가 예상되며 관련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글로벌 물동량 감소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주간 핵심 용어] 1. 정책 불확실성 (Policy Uncertainty):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통상정책, 금리정책 등의 변화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한다. 2. 실질구매력 (Real Purchasing Power):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기업 실적 전망의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3. 기술패권 경쟁 (Tech Hegemony Competition): 국가 간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의미하며, 산업 경쟁력과 경제 주도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대표적이다. [주간 전략 포인트]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강화: 금, 달러 등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 대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 미국 소비재 섹터 주목: 견조한 미국 소비지출을 고려해 소비재와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다. 기술주 선별적 접근: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기술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별적 투자를 진행한다. [주간 핵심 키워드] 관세 폭탄, 미국 예외주의, AI 패권, 금리 동결, 원화 약세 -
효율성 높은 AI 개발 시대 개막… 신입 직장인 기회와 도전 공존 [AI PRISM*주간 신입 직장인 뉴스]
산업산업일반 2025.02.02 09: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는 서울경제신문 지면이 발행된 1월31일, 2월1일자 기사 중 독자별 주요 뉴스를 선별해 요약했습니다. [지난 주 직장 환경 분석] 긴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주는 금요일 하루 출근했거나 일주일 내내 쉰 직장인들이 많았겠지만, 전 세계는 중국발 딥시크 충격파로 크게 요동쳤다. 중국 스타트업이 AI 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의 자본을 앞세운 고비용 인프라 중심의 AI 개발에서 효율성을 높인 AI 개발로 무게중심 옮겨갈 듯하다. AI 개발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져 새로운 기회가 속속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입 직장인들은 AI 오프소스 생태계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삼을 수 있을 듯 하다. 동시에 진입장벽 하락에 따른 경쟁 심화가 새로운 도전 과제다. 또 기존 AI 기업에게는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나 저러나 효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그렇듯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AI 개발의 패러다임 시프트 AI 개발이 고비용 인프라 경쟁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신입 개발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듯 하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오픈소스 생태계의 부상 글로벌 AI 시장에서 오픈소스의 점유율이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협력과 공유 기반의 개발 문화가 새로운 표준이 됨을 의미한다. 앞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이 경력 개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 국가적 차원의 AI 육성 정부의 AI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최대 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AI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I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주 신입 직장인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글로벌 AI 산업이 인프라 중심에서 서비스 효율성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중이다. - 인사이트: 효율적 개발 능력과 서비스 기획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AI 서비스 개발 방법론과 프로젝트 관리 툴 활용법 학습이 우선 필요하다. - 주간 맥락: AI 개발 진입장벽이 50% 이상 낮아지며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중이다. - 인사이트: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개발 역량이 중요해진다.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 학습과 실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주간 맥락: AI 시장이 오픈소스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 인사이트: 오픈소스 활용 능력과 커뮤니티 활동이 필수 역량이 될 것이다. GitHub 등 주요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 도움된다. - 주간 맥락: 제한된 자원으로도 혁신적 성과 달성이 가능함이 입증됐다. - 인사이트: 자원의 한계를 창의성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 지원 정책과 기업의 AI 채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난 주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최대 50% 세액공제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예고된다. - 인사이트: AI 분야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소스 제약 상황에서의 최적화 기법과 알고리즘 학습이 중요하다. - 주간 맥락: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관련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 인사이트: AI 인프라 관련 직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 AI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주간 핵심 용어] 1. 효율적 AI 개발(Efficient AI Development):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AI 개발 방식을 의미한다. 창의적 문제해결과 리소스 최적화가 핵심 요소다. 비용 효율성과 성능의 균형이 중요하다. 2. 오픈소스 AI(Open Source AI):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협력과 공유를 통한 혁신을 추구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3. AI 생태계(AI Ecosystem): AI 개발과 활용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기업, 개발자, 사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오픈소스 중심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추구한다. [주간 전략 포인트] 1. 효율성 중심 개발 역량 강화: 기본적인 AI 개발 도구와 최신 방법론을 학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리소스 최적화와 성능 개선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실전 경험을 축적한다. 2.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심층 분석하고 학습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후 작은 기여활동부터 시작해 참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체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3. AI 서비스 개발 역량 확보: 시장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를 철저히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MVP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최종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하며 전문성을 키운다. [주간 핵심 키워드] 효율적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서비스 혁신, 협력과 공유, AI 국가전략 -
北 "미국이 무기 지원해도 한국은 전략적 열세"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02 09:19:17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도 전략적 열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국의 그 어떤 무기지원놀음도 괴뢰한국을 전략적 열세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최대의 전쟁상인인 미국이 추종국들에 대한 무기매각 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새해에도 한국에 2건의 무기를 판매했다면서 이런 무기 지원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한국을 대상으로 한 2건의 무기 판매 승인 사실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바 있다. 판매된 무기는 해군 이지스함 훈련용 표적 무인기 BQM-177A와 GQM-163 등 1억7000 달러(약 1458억 원) 규모의 장비, 3억5000만 달러 상당 헬리콥터 엔진 등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실체인 미국에 의해 괴뢰한국이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파렴치하고도 횡포한 일석이조의 야망은 우리의 정당한 힘에 의해 어느 때 가서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주장은 한미 간 군사 협력 때문에 북한이 한미에 적대적인 대외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48억대 세금 불복 소송 낸 신천지 유관단체, 1심 사실상 패소
사회사회일반 2025.02.02 09:10:00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가 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서초세무서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신천지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제작된 DVD를 신도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와 그 관계자들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러한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DVD 판매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을 고지했으며, 서초세무서는 증여세 결정을 고지했다. 부과처분 합계는 약 48억원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DVD 판매가 수익사업이 아닌 신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것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은 문화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판매한 DVD는 실제로 판매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적 성격이 있다”며 “신도들이 지불한 금액이 대체로 DVD 판매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문화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질적 활동 내용도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19억 5100만 원 부분은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천지에 후원금 전달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신천지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국제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신도들의 의사는 신천지에 후원금을 증여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만 증여자 5인이 원고에 95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여 의사로 봄이 타당하고, 서초세무서가 이를 신천지가 원고에 증여한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랜저도 제쳤다"…하이브리드 모델 없어서 못 판다는 '이 차종' 뭐길래?
산업산업일반 2025.02.02 09:04:47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쏘렌토·싼타페·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제치고 지난해 1~3위에 올랐다. 이들 모델은 2023년 새롭게 추가된 모델로 지난해 내수 판매량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6만8068대를 기록,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쏘렌토 전체 판매량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하이브리드 판매량 2위를 차지한 모델은 현대차 중형 SUV 싼타페로 5만6901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싼타페 전체 판매량의 73%에 달한다. 3위를 차지한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3만9309대가 팔려 전체 판매량의 약 48%를 기록했다. 지난달 이들 차량은 지난해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3만9158대)을 넘어서면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다른 모델보다 출고 대기 기간도 길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출고 대기 기간은 8개월로 전해졌다. 가솔린 모델이 4~5주인 것과 비교할 때 훨씬 긴 것으로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고 대기 기간은 1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2개월로 짧은 편이지만 역시 싼타페 가솔린 모델(3주)에 비하면 길다. 쏘렌토·싼타페·카니발 하이브리드는 2023년 부분 변경 및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되면서 새롭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경유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유류비 부담에 SUV도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유 차량에 대한 전세계적인 환경 규제와 전기차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가 맞물리면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휘발유 모델의 판매량은 78만2521대로 전년 대비 12.3% 줄었고, 경유 모델은 14만3134대로 53.6% 급감했다.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9.7% 줄어든 14만6883대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증가한 모델은 하이브리드로 전년 대비 64% 급증한 38만6490대로 집계됐다. -
"센가쿠는 중국 땅" 딥시크 답변에…日 자민당 간부 "다운로드 말아야"
국제정치·사회 2025.02.02 09:01:40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간부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이 31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생성형 AI 챗봇을 다운로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딥시크 AI 모델을 비교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두 회사의 AI에 중일 영토 분쟁 지역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인지 질문하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질문에 딥시크 AI 모델이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과 다른 답을 했다”고 언급하고 챗GPT는 “국제법상 일본 영유권이 확립됐고 일본이 실효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일본 영토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전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은 해경선 등을 주변 해역에 거의 매일 보내고 있다.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당연한 것을 왜곡해 버리는 것이 딥시크”라며 “위험하기 때문에 딥시크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요구, 일본이 AI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11일 센카쿠 열도 중 민간 소유인 3개 섬인 우오쓰리시마(魚釣島)·기타코지마(北小島)·미나미코지마(南小島)를 구입해 국유화 했다. 다만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의 선박을 항행시키는 등 항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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