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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줄 알았다면 안 줬지"…며느리에 주택 증여한 시어머니, 소송 결과는?
사회사회일반 2025.02.04 00:30:00수원지방법원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화하려 한 시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유권 이전 당시 며느리의 이혼 의도를 몰랐다는 시어머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부장판사)는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B씨는 이후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넸다"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어머니가 기망당했다거나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혼 의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주관적 내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취득 경위와 등기권리증 소지, 재산세 납부 등을 볼 때 본래 며느리 부부의 재산으로 시어머니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사설] 트럼프 쇼크로 시장 요동…與野政 원팀으로 비상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2.04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3일 증시와 원화·채권·가상자산·금 등 5대 시장이 급격히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채권금리는 급등했고 원화 가치와 가상자산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5원 급등한 1467.2원에 이르렀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트로이온스당 2798.59달러까지 올라 지난해 10월의 최고가를 경신했다. 막 오른 관세 전쟁 속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한국은 계엄·탄핵 정국으로 속수무책 상황에 처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시스템 한계 탓에 발등의 불조차 끄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 대행은 3일 수출 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쇼크’를 언급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트럼프 쇼크’의 파고를 넘기 위한 의지와 촘촘한 비상 대책을 밝혀도 국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계엄·탄핵 정국 혼란에 ‘트럼프 스톰’까지 중첩된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비상 대책을 수립하되 여당도 집권당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거대 야당은 입법 뒷받침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여당 지도부가 3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옥중 메시지까지 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당은 계엄 사태에 대해 반성하면서 정책과 비전으로 경제를 챙기는 것이 중도층 외연을 확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경쟁을 벌여야 할 때다. -
![‘LPGA 신인왕’ 향한 ‘윤이나의 모험’이 시작된다…신나게 용감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오태식의 골프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5BXR0R_1_m.jpg)
‘LPGA 신인왕’ 향한 ‘윤이나의 모험’이 시작된다…신나게 용감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2.04 00:05:00‘LPGA 루키’ 윤이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첫 날 갤러리로 나섰다. 1주일 뒤 첫 출전하는 파운더스 컵을 앞두고 분위기도 볼 겸, 각오도 다질 겸 새 출발하는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시즌 개막전과 첫 ‘풀 필드’ 대회인 파운더스 컵은 모두 플로리다 주에서 열린다. 6일부터 대회가 열릴 플로리다 주 브래던튼 컨트리클럽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의 텃밭과도 같은 곳이다. 작년 코르다가 역사적인 시즌 7승의 시작을 알린 LPGA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이 바로 브래던튼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또 브래던튼은 코르다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하다. 코르다를 향한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는 곳에서 윤이나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LPGA 신인왕을 향한 ‘윤이나의 모험’은 신바람 나는 것이어야 한다.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거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는다면 신바람 나야할 모험이 고통이 수반된 험로가 될 수도 있다. 자신과 가족의 힘을 믿고 신나고 흥겹고 즐겁게 샷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 모험에는 또 용기가 필요하다. 코스 곳곳에서 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심신이 지칠 수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용감하게 샷을 날릴 수 있어야 한다. 겁 없고 자신감 넘치는 샷은 모험의 여정을 즐겁게 인도할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결코 주눅 들 것도 없다.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또 역경을 헤쳐 나갔던 그 시간의 경험을 무기로 의연하고 담대하게 항해해야 한다. 너무 들뜨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미국에 가면 내 골프를 훨씬 더 성장 시킬 수 있을 것’이라던, ‘그때 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가서 부딪쳐 보자’고 했던 그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이나의 모험’은 위대하게 막을 내릴 것이다. 파운더스 컵에는 윤이나와 신인왕을 다툴 일본 간판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이미 작년 LPGA 투어 토토 재팬 클래식에서 우승해 시즌 개막전 출전 자격을 얻었던 다케다 리오(일본)는 단독 8위에 올라 만만치 않은 실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이와이 치사토, 이와이 아키에, 바바 유키 등 올해 ‘LPGA 신인’으로 합류한 일본 선수들도 참가한다. -
[사설] 이재용 2심도 무죄…이제는 초격차 ‘뉴삼성’ 올인할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5.02.04 00:05:0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해 원심의 전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주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더 이상의 법적 공방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과잉 수사로 삼성이 사법 리스크 덫에 갇힌 1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입은 손실은 막대하다. 이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부터 1년 반 넘게 구속 수감된 데 이어 불법 승계 문제로 발목이 잡혀 100차례도 넘게 법정에 불려 다녔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국내 최대 기업의 손발이 묶여 있던 셈이다. 삼성이 첨단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조짐을 보이고 중국의 맹추격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사이 한국의 성장 동력은 눈에 띄게 약화했다. ‘반도체 종주국’이라는 위상은 흔들리고, 글로벌 AI 경쟁에서는 거의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 이제는 정략적인 ‘적폐 사냥’으로 기업을 희생양 삼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그릇된 공명심과 자존심을 앞세워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삼성이 사법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뉴삼성’ 가동에 올인해야 할 때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던 이건희 선대 회장의 ‘혁신 DNA’를 되살려 명실상부 초일류 기업으로 재도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법적 부담이 사실상 제거된 만큼 이제는 이 회장을 구심점으로 그룹 컨트롤타워를 재건하고 과감한 투자와 고급 인재 육성, 전략 재정비에 속도를 내서 주력인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 점화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대형 인수합병(M＆A)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
[사설] 巨野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李 ‘실용 변신’ 진정성 보여라
오피니언사설 2025.02.04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개발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전향적 자세로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성장’을 외쳤다.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정책 후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 대표의 변신 시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때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말잔치에 불과했다. 이후 민주당은 노동계 등 지지층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반기업·반시장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최근 이 대표의 변화가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 정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정략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가 진심으로 실용을 추구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 처리에 협력하는 등 경제·민생 살리기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제외한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
"가스통 옆에서 닭 튀겨"…'빽햄 논란' 백종원, 민원 신고당한 이유
사회사회일반 2025.02.04 00:01:02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의 LPG(액화석유가스)가스통 바로 옆 조리기구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현행 법과 소방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개발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백 대표는 주방에 설치된 LPG가스통 옆에서 고온의 기름을 끓이고 닭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자는 “프로판가스통(LPG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더본코리아가 출시한 통조림 햄 ‘빽햄 선물세트’ 가격도 논란이 됐다. 백 대표는 설 명절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빽햄 선물세트를 정가 5만 1900원에서 45% 할인한 2만 85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으나 정가를 과도하게 높게 상정하고 이를 할인해 파는 상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해당 제품은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한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생산 원가와 유통 마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가를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
'활동 중단' 엔시티 위시 리쿠, 4개월 만 복귀 "컨디션 호전·복귀 의지"
서경스타TV·방송 2025.02.03 23:58:27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엔시티 위시(NCT WISH) 리쿠가 4개월 만에 복귀한다. 3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리쿠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건강 회복에 힘써왔으며, 현재는 컨디션이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 복귀에 대한 리쿠의 의지와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활동 재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월 중 예정된 공식 스케줄은 시온, 유우시, 재희, 료, 사쿠야 5명의 멤버로 진행된다. 리쿠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25 엔시티 위시 아시아 투어 로그인(2025 NCT WISH ASIA TOUR LOG in)'과 상반기 중 발매될 앨범 제작 및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리쿠가 속한 엔시티 위시는 지난 해 2월 '위시(WISH)'로 데뷔해 '송 버드', '스테디' 등으로 활동했다. 리쿠는 지난 해 10월 컨디션 난조로 인해 활동 중단을 알린 바 있다. -
◇2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2.03 23:57:38◇2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 ① 조직개혁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28호) ▲09:2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00 원내대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09:00 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24호 ▲13:30 당대표 권한대행 혁신정책연구원 긴급토론회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단독] 한국 찾은 오픈AI 샘 올트먼 "너무 신납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SAT4OG_6_m.jpg)
[단독] 한국 찾은 오픈AI 샘 올트먼 "너무 신납니다"
산업IT 2025.02.03 23:54:39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3일 밤 11시 20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입국했다. 약 10명 안팎의 일행이 동행했으며, 승합차 5대를 이용해 서울 모처로 이동했다. 올트먼 CEO는 미소를 띤 얼굴로 손 인사를 건네며 SGBAC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맞았다. 한국에 온 목적에 대한 질문에 올트먼 CEO는 "너무 신납니다(So exciting)"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최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에 대한 질문을 건네자 알트먼 CEO는 손을 활짝 피며 질문을 막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재차 질문을 하자 올트먼 CEO는 “굿(Good)”이라고 말하며 승합차에 올라탔다. 올트먼 CEO는 약 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4일 카카오(035720)와의 인공지능(AI) 협업을 전격 발표한다. 오픈AI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올트먼 CEO는 이번 방한 때 이재용 삼성전자(005930)(005930) 회장·최태원 SK(034730)(034730)그룹 회장 등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트먼 CEO가 ‘딥시크 쇼크’로 확인된 중국의 AI 굴기에 맞서 한미일 AI 동맹 강화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서비스 ‘카나나’ 출시를 앞둔 카카오는 오픈AI의 챗GPT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픈AI는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메신저), 카카오T(모빌리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트먼 CEO는 카카오와의 공동 프로젝트 공개에 이어 삼성·SK 등 국내 굴지의 그룹 총수들과도 잇따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은 물론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과도 개별적으로 만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픈AI는 딥시크 등 중국 기업의 공세에 맞서 AI 경쟁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독자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AI 전용 단말기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또 최대 5000억 달러(약 732조 원)가 투입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올트먼 CEO가 이번 방한에서 한국법인 설립 계획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오픈AI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속보] 대만 인근해상 전복 제주 선박 승선원 10명 모두 구조](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TJJFJM_2_m.jpg)
[속보] 대만 인근해상 전복 제주 선박 승선원 10명 모두 구조
사회사회일반 2025.02.03 23:49:28대만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제주 선박에 탄 승선원 10명이 모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833㎞ 대만 해상에서 제주 선적 근해 연승어선 A호(48t)가 전복됐다. A호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6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기된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나왔다…선거운영위, 2월 26일로 확정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03 23:31:13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1차 회의를 갖고 차기 협회 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거운영위는 3일 박영수 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후 4시간 동안 선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은 8일 다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운영위는 이날 오전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선거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 관련 단체에 요청해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회의를 시작하며 호선을 통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가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난달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후보자 자격도 정지된 선거가 재개됐다고 판단해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기호와 기탁금도 유지된다. 선거운영위 결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당초 지난달 8일 선거를 위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9일(선거일 30일 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시도협회장,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과 위 단체의 임원 1명씩의 선거인단은 기존에 작성된 명부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앞으로 미국산 술은 살 일 없다" 트럼프 관세에 뿔난 캐나다, 무슨 일?
국제경제·마켓 2025.02.03 23:15:53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25%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동시에 일부 캐나다 주(州) 정부도 자체적인 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13개 주(州)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정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4일부터 공기업인 LCBO 매장들에서 미국산 수입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LCBO의 카탈로그에서도 미국산 수입품을 삭제해 소매업체나 식당 등이 주문할 수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성명에서 "매년 LCBO는 (온타리오에서) 10억 달러(약 1조 4천7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와인, 맥주, 증류주 등을 판다. 이제 더는 아니다"며 "온타리오나 캐나다에서 만든 상품을 선택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고 했다. LCBO는 온타리오주 내 유일한 주류 도매업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인구 2위인 퀘벡 주정부도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주류 매장들에, 4일부터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도 비슷한 지시를 내렸고, 노바 스코샤 주와 마니토바주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OE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미국의 주류 수출국 2위는 캐나다로, 2천59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이에 대해 미국 주류협회(DISCUS) 크리스 스웡거 최고경영자(CEO)는 "실망스럽고 생산적이지 않은 보복 공격"이라며 "매장 선반에서 미국 주류를 없애는 것은 불필요하게 그들의 수입을 줄이고 캐나다 소비자와 기업들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관세에 맞서 1천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300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1천250억 캐나다달러 상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캐나다 공급망 조정을 고려해 3주 내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관중들은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토론토 랩터스와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의 개막 경기에서 미국 국가가 나오자 야유를 보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둘러싼 반발심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
![[속보] 대만 인근 해상서 제주 선박 전복…10명 중 6명 구조](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TFTZBY_3_m.jpg)
[속보] 대만 인근 해상서 제주 선박 전복…10명 중 6명 구조
국제국제일반 2025.02.03 23:07:10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박이 전복됐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833㎞ 대만 해상에서 제주 선적 근해 연승어선 A호(48t)가 전복됐다. A호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6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호에 승선한 10명 중 중 6명이 인근 조업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자세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
계엄 이틀 전 '군 병력 1000명' 보고 받은 尹 꺼낸 말…"그 정도면"
사회사회일반 2025.02.03 22:43:27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1000명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대통령이 승인한 병력은 적었다던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규모다. 3일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라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며 병력 투입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계엄 선포 당시 투입된 병력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는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와 완전히 엇갈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와 선관위 등에는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
檢 "'체포조'에 사복 지시"…경찰 "체포조 아닌 길 안내"
사회사회일반 2025.02.03 22:10:44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동원을 위해 사복 경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3일 공지를 통해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 지원을 요청받은 데 대해 경찰청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 안내 인력 5명 지원 요청을 받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를 하러 가는 형사들은 통상 경찰 표시가 적힌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서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지원해달라는 군 요청에 국수본이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계장이 영등포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면서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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