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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위한 관세"…韓 무관세 263만톤 철강에 직격탄
국제정치·사회 2025.02.10 17:47: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10일(현지 시간) 발표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로 트럼프 관세 폭탄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관세는 US스틸을 매우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에서 미국은 물량 기준 3위(9.8%), 금액 기준 1위(12.4%)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발 빠르게 협상해 263만 톤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되 예외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한국 철강 업체 미국 사무소 관계자는 “미국이 쿼터제를 없던 일로 하고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이나 1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거의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국정과제 제언집 ‘프로젝트2025’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상호무역법 제정 시 우선 협상에 나서야 할 나라로 중국·인도·대만·베트남·일본 등 8개국을 거론했지만 한국은 없었다. 한편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10일까지 미중 정상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예고대로 미국산 원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픽업트럭 등에 10~15%의 관세 부과를 시작,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
![[투자의 창] 트럼프 2.0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며](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PDXTS_1_m.jpg)
[투자의 창] 트럼프 2.0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며
증권국내증시 2025.02.10 17:46: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올해 미국 경제와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약과 실제 정책 실행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기 마련이므로 새로운 시대를 헤쳐 나갈 우량 기업을 찾는 것이 올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는 글로벌 경제 시장에 중차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관세 인상,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지역·기업·섹터별로 다각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상 후 시행 시기가 일단 보류됐으나 중국과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이 조치는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새로운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들의 국내 생산 전환을 유도할 수 있지만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을 멕시코와 베트남으로 다변화하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관세 도입 이후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은 감소했지만 전 세계 수출량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유럽과 일본 제조기업 중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은 오히려 관세 정책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만큼 미국 주식 시장이 호황을 이어갈 거란 예상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법인세 감면은 전반적인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겠지만 구조적인 약점이 있는 부실기업은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섹터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분산 투자 전략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은 인공지능(AI) 관련 대형 기술주 외에도 다양한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까지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주도했던 미국 주식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 이미 지난해 3분기 시작됐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에서 다수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치적 변화는 투자자에게 위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다가올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이해하고,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다면, 변화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경제·금융정책 2025.02.10 17:46:15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AI 패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프랑스 역시 10~11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090억 유로(163조 원)의 투자 유치 계획을 깜짝 공개하는 등 맞불을 놓았지만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사실상 손놓고 있다. 경쟁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AI 예산은 민망한 수준이다. 올해 673조 3000억 원의 정부 예산 중 AI 관련은 전체의 0.27%인 1조 8000억 원에 그친다. 이는 중국의 1917억 위안(약 39조 원, 0.68%), 미국의 200억 달러(약 29조 원, 0.27%)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액수다. 민간투자는 더 차이가 난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2024’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민간투자액은 13억 9000만 달러로 세계 9위에 머무른다. 미국(672억 2000만 달러)과 중국(77억 6000만 달러)은 물론 3위권인 영국(37억 8000만 달러)·독일(19억 1000만 달러)에도 크게 뒤진다. AI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투자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하지만 AI시대의 소총이자 실탄 격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전에서도 이미 밀리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GPU는 H100 기준 2000여 개로 메타(35만 개), 테슬라(3만 5000개), 아마존웹서비스(AWS·3만 개), 구글(2만 6000개) 등 글로벌 기술 기업(빅테크)에 미치지 못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의 AI 기술 역량은 세계 6위 수준, AI 인재 역량도 10위권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한국의 AI 활용도가 20위 권에 들지 못하는 데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의 파도를 헤쳐나갈 국가 책략을 마련하려는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총력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AI 투자 경쟁은 올 들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띄우기에 나섰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400억 달러(약58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오픈AI는 이를 재원으로 애리조나·캘리포니아·플로리다·루이지애나·메릴랜드·네바다·뉴욕 등 미국 내 16개 주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12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AI 관련 예산이 다수 삭감되거나 증액이 백지화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이 즉각 “AI 컴퓨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 추경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이유다. 그나마 중국 딥시크발 충격에 놀란 여야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 내 AI 추경에 가장 적극적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10조 원 규모의 AI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AI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AI 전환 촉진기금’ 설립과 AI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및 금융 지원 등 ‘AI 혁신 이니셔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의 확산은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AI 기술의 도입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2050년까지 최대 12.6%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AI가 노동력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3.2%, GDP는 1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로터리] AI, 배우고 때때로 익히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P80FP_1_m.jpg)
[로터리] AI, 배우고 때때로 익히자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10 17:45:34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챗GPT·미드저니·딥시크 등 새로운 모델이 속속 등장하며 텍스트·이미지 생성부터 영상 편집, 코딩 보조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제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직장인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까지 누구나 익혀야 할 필수 역량이 됐다. 더 이상 생성형 AI는 특정 전문가들만 다루는 기술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도 문서 작성, 번역,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교육·법률·디자인과 같은 산업에서도 AI가 도입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제 AI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창작과 문제 해결을 돕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익히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개인과 조직은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경험하는 반면 AI 활용이 더딘 경우 변화의 흐름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AI 활용 역량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생성형 AI를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업무 필수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은 AI 활용법을 익혀 실생활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녹여내야 한다. 단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경험도 필수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프리랜서는 대기업에 비해 생성형 AI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학습 기회가 열려 있다. 시중에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다양한 실무 서적이 많이 나와 있고 한국GPT협회와 같은 기관에서는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AI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거나 실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매일 10~15분씩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커리어해커 알렉스(챗GPT 활용법)’나 ‘일잘러 장피엠(업무 자동화)’ 등 실무 중심의 채널을 참고하면 생성형 AI를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다. 하루 한 개씩 영상을 시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올해 안에 생성형 AI 준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바야흐로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생성형 AI를 배우고 익힐 때다. -
'알파고 대부' 허사비스 딥마인드 CEO "딥시크, 새 진보 없는데 과대평가"
산업IT 2025.02.10 17:44:58데미스 허사비스(사진)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선보인 생성형 인공지능(AI) ‘R1’에 대해 “과장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중국에서 나온 AI 중 최고의 결과물이지만 과학적 진보는 없었다는 것이다. ‘알파고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허사비스는 AI 기반 단백질 구조 해독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거머쥔 세계적인 AI 석학이다. 9일(현지 시간) CNBC는 허사비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구글 행사에서 딥시크 AI 모델에 대해 “아마도 중국에서 나온 것 중 최고의 결과물로 지정학적 규모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과학적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허사비스는 딥시크가 가져온 기술·산업적 혁신은 높이 샀으나 AI 과학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딥시크는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링을 보여줬다”면서도 “기존 AI 기술을 사용하는 데 머물러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딥시크는 오픈AI 최신 모델을 위협하는 높은 성능과 더불어 저렴한 훈련 비용으로 주목받았다. 훈련비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저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극한까지 최적화하는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선보였다. 적은 연산량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오픈AI 최신 모델 등이 내놓은 답변으로 자사 AI를 학습시키는 ‘증류’ 기법도 도입했다. 허사비스는 딥시크의 프로그래밍 최적화 등 ‘공학적’ 성취는 인정했으나 증류 기법은 새롭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는 오픈AI와 구글 등 AI 선두 업체들이 증류 기법을 일찌감치 개발해 사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허사비스가 이끄는 딥마인드는 올 초 AI 생성 데이터로 ‘학생 AI’를 교육시키는 증류 기법에 관한 논문을 내놓으며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허사비스는 성취 면에서 최근 구글이 공개한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더 효율적이라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실제 AI 순위를 매기는 챗봇아레나에서 제미나이 2.0 플래시 추론(싱킹) 모델은 등장 이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고성능·고효율 AI가 속속 등장하며 테크계에서는 사람과 같은 범용인공지능(AGI)의 도래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허사비스는 AGI를 “인간이 가진 모든 인지능력을 보이는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5년 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그는 “AGI의 등장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AGI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을지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러다 1.2%로 추락…"선별지원으로 소비부터 호흡기 대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0 17:44:44정부는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는 데 방점을 찍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 재정을 운영해왔지만 계엄 이후 정치 불안과 제주항공 참사 등이 겹쳐 소비심리가 꺾이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거부터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제정책 운용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반기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기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호흡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라는 게 주요 기관들의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내놓은 경제동향 2월호에서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같은 진단이다. KDI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경제 충격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더해면서 경제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상품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12월 소매판매(-3.3%)는 승용차(-11.5%), 가전제품(-7.5%), 의복(-1.3%), 차량연료(-5.0%) 등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도 0.6%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도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정국 혼란, 여객기 참사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8.7%)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88.2)에 이어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91.2에 그쳤다. 투자 쪽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됐다. 12월 건설기성(-8.3%)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축부문(-6.8%)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토목부문(-11.4%)도 감소 폭이 확대됐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해외 주요 기관과 투자자들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4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때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0%에서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시각은 더 부정적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해 말 집계한 글로벌 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7%로 정부 전망치(1.8%)보다 낮다. 미국 모건스탠리의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수출이 하향 주기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된 (경제) 심리와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해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며 “한은이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했지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3~4개 분기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과 민간 부문 고용 활동이 약해질 것으로 보여 가계 소득에도 제약이 가해져 소비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핵심이 내수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인 만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는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바우처, 할인 행사 등에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내수 경기가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재정·통화정책 '폴리시믹스'로 추경 효과 극대화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0 17:44:15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 건전성이다. 이미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씀씀이가 더 큰 상황에서 또다시 뭉칫돈을 쓰겠다고 돈을 빌려야(적자국채 발행)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전성 지표만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곳간이 튼튼한 나라로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123.3%), 일본(263.9%), 영국(104.3%)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문제는 무리한 적자국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환율과 금리·물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국채 발행이 결정될 경우 국채 발행 금리가 뛰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고 물가까지 자극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도 좋지만 최적의 발행 규모를 먼저 산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민생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30조 원 쓰고 60조 원 벌어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면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시너지를 내는 ‘폴리시 믹스’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 편성을 통한 심리 회복 및 소비 자극이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와 시기적으로 맞물려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1인당 20만~25만 원씩 지급하는 단기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R＆D 투자나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 지원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경우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공급망 강화 정책과 연계해 추경이 활용된다면 트럼프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소비가 크게 위축돼 추경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가신용등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려왔던 이유 중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3대 신평사인 피치는 최근 트럼프 쇼크와 같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AA-)과 등급 전망(안정적)은 유지한 바 있다. -
폐품 더미서 찾은 해리포터 1편 초판본, 3800만원에 낙찰
사회피플 2025.02.10 17:43:35폐품 더미에서 찾은 ‘해리포터’ 시리즈 1편 초판본(사진)이 경매에서 3800만 원에 팔렸다고 영국 BBC 방송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해리포터 1편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 하드커버 초판본이 전날 영국 페인턴에서 열린 ‘NLB 옥션스’ 경매에서 2만 1000파운드(약 3800만 원)가 넘는 낙찰가를 기록했다. 해리포터 1편의 제목은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이지만 미국에서 출간될 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바뀌었다.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 초판본은 1997년 출간된 것으로 당시 하드커버로는 500권만 발행됐다. 경매장을 운영하는 대니얼 피어스는 “영국 브릭샴 지역에서 최근 별세한 남성의 소지품 가운데서 이 책을 찾았다”면서 “발견 당시 이 책은 버려질 폐품 더미에 있었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이번에 경매된 책은 초판본 500부 중 도서관에 배포된 300부 가운데 한 권”이라면서 “초판 하드커버 낙찰가치고는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책의 뒷면에 인쇄된 ‘철학자’라는 단어의 철자가 잘못 적힌 것이 초판본의 특징 중 하나”라면서 “이를 통해 이 책이 초판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R&D 환수금' 미납부땐 국가과제 선정서 불이익
산업IT 2025.02.10 17:43:11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이 부실과제·논문표절 등 연구 비리로 연구비 환수 등의 처분을 받고도 별다른 페널티 없이 다른 연구개발(R＆D)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관행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R＆D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 미환수 금액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지만 이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법제처 규제심사를 완료해 이달 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R＆D 과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5항에 ‘제3호’를 신설해 명시했다. 이처럼 개정안에 불이익을 명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납부 불가능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R＆D지원까지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다. 현행 법상으로도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 또는 학생 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표절·연구 결과 위조 등 연구 부정이 발각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과제비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R＆D 과제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제재부가금으로 징수하거나 환수하지만 비리 연구자나 연구기관 및 기업에 국가 R＆D 과제 선정 시 제한을 두는 조항은 없었다. 결국 적합한 조치 없이는 비슷한 사례가 매년 R＆D 과제마다 반복해서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체납된 누적 총액은 갈수록 늘어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누적기준 환수금은 407억 400만 원에 달했다. 2019년 환수 결정을 내린 120억 6900만 원 가운데 미수납액은 92억 9100만 원(76.9%)에 달했다. 같은 문제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미환수 상태로 장기 미수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연구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팀의 완전 배제보다는 과제 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 비리로 인한 환수금 불이행 사실을 참고해 선정 평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사랑과 야망' 출연한 성우 겸 배우 최병학 별세
사회피플 2025.02.10 17:42:59성우 겸 배우 최병학(사진)이 이달 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 10일 유족에 따르면 예명 최낙천으로도 활동한 고인은 8일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1940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1년 한국방송(현재 EBS)을 거쳐 1965년 MBC 성우극회 2기로 입사했다. 애니메이션 ‘마징가 Z’ ‘울트라 탐험대’ 등에서 목소리로 열연했고 외화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의 킹스필드 교수 역, 라디오 드라마 프로그램 ‘전설 따라 삼천리’의 해설자로 활약했다. 1992년 제19회 한국방송대상 남자 성우상을 받았다. 배우로도 왕성한 활동을 했다. 드라마 ‘제3공화국’ ‘사랑과 야망’ ‘억새풀’ ‘사랑과 전쟁’ 등에 출연했다. 고인은 대학과 방송 아카데미 등에서 꾸준히 강의하며 올바른 화법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 ‘화술 교육의 길라잡이’로도 불렸다. 그는 책 ‘마이크 앞에 서는 길’ ‘방송 화술’ ‘최병학의 화술 오디세이’ 등을 펴냈다. 유족으로는 아나운서 출신인 최율미 MBC ESG심의팀 국장과 아들 최준영·최인창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7시 10분이다. -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여야 아직도 줄다리기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42:56여야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추경 시기와 용처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1분기에는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규모를 최소 30조 원으로 설정했다. 올 초부터 민주당이 추경 규모로 제시했던 20조~30조 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자영업자·서민 등이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당이 그만큼 추경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추경을 위해서라면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여당 입장은 다르다. 감액 예산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이 해가 바뀌자마자 추경 편성부터 주장하는 데 대한 반감이 강하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부진하는 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야당의 드라이브로 추경이 조기 편성되는 모양새에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세부 내역을 보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도 있지만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2조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2조 원) 등도 들어가 있다. 지역화폐 발행의 경우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시그너처와 같은 정책인 데다 경기 진작에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도 많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포퓰리즘 성격도 짙다고 본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시급히 처리할 것은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의 법안”이라며 추경 논의를 후순위에 두고 있다. 다만 추경이 필요할 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협의체 4자 회담, 여야 간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추경을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정협의체의 경우 의제와 관련한 이견으로 실무 회담이 연기된 상태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견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
[인사] 고용노동부 외
사회피플 2025.02.10 17:42:22◇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 ＜국장급 승진＞△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보임＞△증권담보부 부장 김정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성국 △T서비스1부 부장 손영일 ＜부장 전보＞△경영전략부 부장 최흥규 △증권예탁부 부장 박종진 △글로벌금융부 부장 박중훈 △글로벌시장1부 부장 배재호 △글로벌시장2부 부장 김홍진 △의결권서비스부 부장 이정욱 △차세대추진1실 실장 이승환 △차세대추진2실 실장 이형근 ＜팀장 보임＞△경영전략부 ESG경영팀 팀장 송병도 △인사부 노사협력팀 팀장 이황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 팀장 조홍래 △혁신금융실 토큰증권사업팀 팀장 윤원종 △IT기획부 AI·디지털혁신팀 팀장 황진광 △차세대추진1실 선임전산역(경영지원시스템) 신명진 △ 〃 선임조사역(사업총괄) 박활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 박종철 ◇데일리안 △산업 및 ICT융합부 에디터 지봉철 △금융부장 박관종 △증권부장 양창욱 △건설부동산부장 이홍석 △문화스포츠부 에디터 유명준 △사회부장 김인희 △ICT융합부장 박영국 △생활유통부장 최승근 △스포츠부장 김태훈 △뉴미디어센터장 홍종선 △영상미디어부장 김훈찬 ◇중앙이코노미뉴스 △경기본부장 김윤성 △정치사회부장 김영철 ◇연합뉴스TV △전국부장(글로컬TF팀장 겸임) 윤석이 ◇광주일보 △논설실장 장필수 △디지털본부장 채희종 -
자율주행에도 오픈소스 바람? 안전성 문제에 '글쎄'
산업IT 2025.02.10 17:42:16오픈소스 기반의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글로벌 AI 산업에 충격을 던지면서 AI 분야의 큰 축을 차지하는 자율주행 기술에도 오픈소스 도입이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업계에서는 보안과 안전성 문제로 외부와의 협업하는 오픈소스 방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이 담긴 딥시크와 같은 게임체인저가 나타날 경우 업계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지리자동차는 딥시크의 RI 추론 모델을 자사가 개발한 신루이 AI 모델에 탑재하고 있다. 운전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중국에선 바이두가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아폴로를 개발해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이항구 아인스 연구위원(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 정부가 계획적으로 딥시크를 밀어주면서 여러 현지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딥시크를 접목하고 있다”면서 “전기차를 주력 산업으로 키운 중국이 오픈소스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에도 전략적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어 다른 국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오픈소스 방식의 자율주행 개발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전 세계 100곳 가량의 기업·기관이 참여한 오토웨어재단이 국제적인 오픈소스 자율주행 개발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정작 완성차 업체들이 특허 노출 등의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개발 과정에서 외부 협업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협력사도 따로 두지 않는다”면서 “부품 생태계를 수직계열화하는 완성차 업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기술을 공유하는 오픈소스 방식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를 취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오픈소스로 구현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경우 보안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해킹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자율주행은 안전과 보안을 항상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오픈소스 방식이 일반화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딥시크처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된다면 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자율주행 분야에선 외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지 기술이 핵심인데 아직 딥시크처럼 저비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없다”면서도 “딥시크를 계기로 수년 내 적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안전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도 내다봤다. -
한화오션, 한화쉬핑과 LNG 운반선 2척 건조계약
산업기업 2025.02.10 17:41:58한화오션(042660)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 수주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은 계열 해운사인 한화쉬핑과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총 계약 규모는 7322억 원이다. 한화오션은 2027년 9월까지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다. 한화쉬핑은 한화오션이 지난해 4월 세운 해운사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친환경 연료 수송 및 자체 개발 무탄소 추진 가스선 등을 자체 해운사를 통해 선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앞서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파그로이드는 한화오션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부고] 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5.02.10 17:41:33▲이인식씨 별세, 유현정씨 남편상, 이지운(아시아나항공 국제금융팀장)·이지나씨(신한카드 홍보팀 차장)부친상, 정준수씨 장인상=10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02)6986-4440 ▲현숙이씨 별세, 최영호씨(엑세스바이오 회장)장모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5시 20분 (02)2258-5973 ▲강신복씨 별세, 유장환씨(목원대 대외협력부총장)모친상=10일 논산강경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41)745-4401 ▲이희규씨 별세, 정석영(전 충주여고 교장)·정기영(전 민주당 충주시지구당위원장)·정상영(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정장신·정정신씨 모친상, 김영한·박상의씨 장모상=10일 충주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043)871-0444 ▲이수창씨 별세, 박현순씨 남편상, 이용석(한국투자캐피탈 전무)·이우석(전 스포츠서울 부장)·이민석씨(삼영소재금속 대표)부친상=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02)2227-7500 ▲최재희씨 별세, 권호상(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수석위원)·권호범씨(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전 학장)모친상, 임미영(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 과장)·이신원씨(메이치과의원 원장)시모상=10일 서울대병원 발인 12일 (02)2072-2091 ▲이상득씨 별세, 심상해씨 남편상, 이충렬씨(건설타임즈 대표)부친상=9일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42)533-4400 ▲유귀환씨 별세, 전창엽씨 남편상, 유명현씨 부친상, 박종현씨(한국기자협회장·세계일보 국장석)장인상=10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4시 40분 (02)226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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