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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코앞까지 왔다" EU 기업 초비상
국제기업 2025.02.10 18:06:21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확전에 유럽연합(EU)도 비상이 걸렸다. EU 각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즉각 대응’을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자 속도 조절, 미국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미칠 영향을 가늠하면서 경영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고 있다.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한 곳인 독일 RWE는 미국 내 풍력·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투자 속도를 늦췄다. 마르쿠스 크레버 RWE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로) 무엇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덴마크 물류 업체 노르덴의 얀 린드보 CEO는 “EU가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을 경우 이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자동차·명품·주류 등 전 업계로 퍼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관세발 불확실성이 미국 내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 최대 명품 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오일 메이저 셸 등은 이미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완성차 업체 볼보의 짐 로언 CEO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의 생산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주요국 정상들은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1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내놓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양국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밑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미국산 자동차에 10%를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으로 낮출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2.5%)에 비해 미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10%)가 너무 높다는 미국 측의 불만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대만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648억 8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미국의 다음 관세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노란우산 임의해약금 건보료 산정에…중기중앙회·복지부 갈등
산업중기·벤처 2025.02.10 18:05:50노란우산 임의해약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한 현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이기지 못해 폐업을 택한 소상공인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재기 의지를 꺾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의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안건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제 제도다. 2022년부터 생활자금·사업운영자금·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다. 해약 건수는 2023년 기준 7만1461건으로 전년 대비 61.3% 증가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해약 건수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해 해약을 신청한 신세인데도 설상가상 건강보험료가 급증해 생활고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은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15%)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임의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월액에 포함시키면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공제사유 발생 이전에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퇴직연금 등 다른 사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 경영애로로 임의해약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제도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유사한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국회 측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폐업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 경영 애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사유가 확대 △단순 변심 등 임의해지를 경제적 어려움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해지일시금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가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역시 같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시금 전체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득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2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0 18:05:35한미반도체(042700)가 곽동신 대표이사 회장이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곽 회장이 취득한 주식은 1만 8868주, 취득 단가는 10만 6000원이다. 총규모는 20억 8000원이다. 한미반도체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이번 공시까지 포함해 곽 회장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393억 원이다. 지분율은 33.95%에서 33.97%(3281만 5818주)로 변동됐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곽 회장의 자사주 취득 배경에 대해 “최근 경쟁사가 한미반도체의 TC본더 대체 공급자로 첫 대량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용 TC 본더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반도체는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브로드컴에 적용되는 HBM 5세대인 HBM3E 12단 제품의 90% 이상이 한미반도체 장비라고 전했다. -
'프랑스판 스타게이트' 꺼낸 마크롱…미중 AI패권에 도전장
산업IT 2025.02.10 18:05:17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글로벌 각국 정상과 빅테크 수장이 프랑스 파리에 모인다. AI의 효과적인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지만 딥시크를 앞세운 중국의 ‘AI 쇼크’가 업계를 뒤흔든 상황에서 각국이 경쟁력 위상 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전략을 펼치면서 산업 주도권 재편을 위한 격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개최에 앞서 프랑스가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선두 도약 의지를 선언했고 한국도 정체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빅테크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10~11일(현지 시간) 이틀간 프랑스 파리 그랑펠레에서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2023년 11월 영국, 지난해 5월 한국에 이어 프랑스 정부 주최로 세 번째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AI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80여 개국 1000여 명이 모여 AI의 △공익적 AI △일과 미래 △혁신과 문화 △신뢰 AI △글로벌 AI 거버넌스 등 5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글로벌 AI 업계의 거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자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해 J D 밴스 미국 부통령, 장궈칭 중국 부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등 빅테크 수장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정부 수석대표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하 AI 안전 정책 싱크탱크인 AI안전연구소의 김명주 소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배순민 KT AI퓨처랩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주된 논의 주제는 AI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한 정책이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격화하는 AI 업계의 주도권 경쟁 속에 새로운 질서 재편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딥시크의 기술적 혁신으로 AI 산업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사인 까닭이다. 글로벌 AI 산업의 절대 강자인 미국에 중국이 도전장을 던졌고 프랑스·한국 등 추격 국가들도 선두권 도약을 위한 합종연횡을 준비한다. AP통신은 “정상회의에서 AI 지정학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추격에 발길이 급해진 미국은 AI안전연구소장을 대표단에서 제외하는 등 지금껏 앞장서온 ‘AI 안전’ 관련 논의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 경쟁국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성 논의를 우선순위로 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올트먼 CEO는 행사 개최 직전 현지 매체 기고문을 통해 “AI 규제법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 규제 당국은 남들이 전진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결정이 미래 기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의 고강도 규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번 회의의 개최국이자 유럽 AI 산업의 대표 주자인 프랑스는 앞으로 수년간 1090억 유로(약 164조 원)를 투자하겠다며 강력한 도약 의지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버금가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프랑스 내 데이터센터 구축에 최대 50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도 200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우군을 확보해 ‘패스트 팔로어’를 넘어 ‘빅3’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AI 서울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윤리 논의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다지는 한편 선진화한 AI 인프라를 앞세워 빅테크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을 주제로 메인 강연을 한다. 국내 기업 관계자들 또한 우군 확보를 위한 폭넓은 기회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이해진 창업자가 복귀하는 네이버는 “글로벌 빅테크와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선언한 뒤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현지에서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행사 첫날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 처음으로 오픈AI 임원진을 만나 비공개 미팅을 갖는다. 오픈AI가 글로벌 선두 주자이자 한국 AI 업계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만큼 AI안전연구소도 이번 행사에서 최우선순위로 AI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AI안전연구소는 EU식 고강도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국내 기업의 안전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인 만큼 비슷한 입장을 가진 오픈AI의 관련 대응 노하우를 정책 연구에 활용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오픈AI 역시 전 세계적 규제 압박에 AI 안전 대응 자구책인 ‘대비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다. 오픈AI는 최근 올트먼 CEO가 방한해 카카오 서비스에 자사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삼성전자·SK와의 협력 확대도 타진한 만큼 국내 사업을 위한 정책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
또 빗나간 세수추계…지난해 31조 '펑크'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0 18:05:09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목표치보다 덜 걷힌 ‘세수 펑크’는 30조 8000억 원에 달해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법인세 납부 감소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세수 재추계 때보다 결손 규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실적(344억 100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 줄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 수입(367조 3000억 원) 대비 30조 8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세수 오차율은 -8.4%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종 결산 결과 결손액은 이보다 1조 2000억 원 더 늘었다. 결과적으로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각각 61조 3000억 원, 52조 6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4년 연속으로 크게 빗나간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반도체 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으로 7000억 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었으며 그 외 감소분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법인세 수입도 지난해 12월 신고 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 당시보다 7000억 원 줄었다. 상속증여세(1조 2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 원) 등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법인세가 준 탓이다. 총 6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22.3%) 덜 걷혔다. 2023년 실적이 악화하며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규모 오차가 발생하는 것 역시 법인세 탓이 크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20% 상당을 차지하지만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9월 이후 4분기에 대내외 요인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변동되면 세수 추계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이 많은 만큼 대외 요인과 경기에 따라 법인세 변동 폭이 크다”며 “그동안 거시 지표를 활용해 기업 실적을 전망해왔는데 미시 지표 활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수 예측부터는 전망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9조 원을 넘어섰다. 2024 회계연도 총세입은 535조 9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14조 1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집행한 총세출은 529조 5000억 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6조 5000억 원 가운데 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조 6000억 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나머지 4000억 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세입 이입·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의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1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비 불용과 예비비 미집행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은 9조 3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10조 8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사실상 불용은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재난·재해가 적게 발생해 예비비가 미집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에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
해외펀드 배당 '반쪽 해법'…이중과세 해결됐다지만 과세이연 그대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0 18:05:03올해 세제 개편으로 불거진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펀드의 외국 납부 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방안을 꺼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는 풀게 됐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한 배당금 과세 이연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금에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국내 납부 세액 한도)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가령 ISA 계좌의 경우 정부가 해외 주식 펀드 외국 납부 세액을 모아뒀다가 계좌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하는 데 활용한다. 세금 납부 때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식이다. 기재부는 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공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연금 계좌의 경우 해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ISA의 경우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 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닌 손실 펀드도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만 따로 빼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논란이 된 배당금 과세 이연 효과 소멸 문제의 경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여전히 해외 펀드 납부 세액 선환급 폐지를 무를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표 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배당률 자체가 1.8%밖에 안 된다”며 “여기에 미국 배당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배당금 과세 이연 효과가 0.3%밖에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은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개정됐다. 심지어는 당초 시행 시점인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 운용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형평성 등 다른 논란을 떠나서 대응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방식을 바로잡은 것일 뿐 과세이연과는 관련없다”고 밝혔다. -
10년간 총 1.2조 투자…'MIT급' 대학 연구소 키운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8:04:25정부가 대형 융복합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국가연구소’ 육성에 나선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2개의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하고 해당 연구소에 총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인력 선발은 물론 연구 주제 선정까지 연구소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육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국가연구소 2.0’ 사업을 확정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재원을 절반씩 분담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하고 연구소당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개, 2026~2027년에도 매년 4개 연구소를 새롭게 선정해 총 12개 국가연구소를 신설한다는 목표다. 다만 올해 선정되는 연구소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지원금의 절반인 50억 원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로 기존 연구소를 재편하거나 신설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9년부터 ‘국가연구소 1.0(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시작한 과기부는 약 10년간 400여 개의 연구실을 선정했다. 그러나 연구원만 수백 명에 달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연구원 5명 이하 연구소가 70%에 달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연구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를 선도할 소수의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1600억 원 규모로, 탁월한 대학 연구소를 소수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며 “현재 연구 중심 대학 약 30개 정도가 탁월하다고 보면 10여 개 정도가 충실히 운영되는 게 취지에 적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성과 중심의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연구소에 재량권도 부여했다. 정부는 연구소가 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연구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처 간 벽도 허물었다. R＆D 분야 혁신을 이끄는 과기부와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성과 관리까지 전 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연구의 전초기지인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지정연구실에 이은 국가연구소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 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 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6월 입주 앞두고…서초 메이플자이 공사비 소송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0 18:02:02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2570억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 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570억여 원에 달한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액을 포함해 GS건설은 조합에 4895억 원의 공사비를 요구한 상태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액을 제외한 2288억 원은 한국부동산원에 설계 변경·특화와 관련 검증을 요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업 기간 증가, 일반분양 세대수 감소, 추가 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은 GS건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전액 반영될 경우 3.3㎡당 공사비는 797만 원으로 8년 전 수주 당시보다 300만 원가량 오르게 된다. GS건설은 추가 공사비를 반영해도 인근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765만 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786만 원), 반포 1·2·4주구(792만 원) 등은 700만 원 중후반으로 책정됐다. 양측의 분쟁과 관련 자칫 장기화할 경우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입주 물량이 3300가구에 달한다"며 "6월께 입주를 앞둔 만큼 차질이 빚어지면 강남 임대차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성형수술 전 내 사진이 왜 병원 SNS에…작년 개인정보 분쟁 증가
산업IT 2025.02.10 18:00:00#.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A씨는 이후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사진에 비식별처리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분쟁조정위는 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가 분쟁조정위를 통해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건수와 조정 성립율에서 모두 개선된 성과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제55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새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8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 666건이었던 2023년과 비교해 140건(21.0%) 증가했다. 조정성립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78.5%였다.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발생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평균 지급액은 28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높아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제도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쟁조정 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정보주체의 요구 불응(각 125건, 15.5%)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된 기관 유형을 보면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았다. 개인정보 권리 의식이 늘면서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도 26% 크게 늘었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입찰제안서부터 '공사비 변동 가능성' 명시해야
부동산분양 2025.02.10 17:59:59앞으로 건설사는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시공사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제안서에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이 진행될 때부터 마감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정부가 입찰제안서부터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알리도록 한 이유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6건으로 2020년(13건)보다 많이 증가했다.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103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단지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를 내지 않을 시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은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해 9월 결국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현재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
이복현 “현대차 훌륭하다” 이례적 칭찬한 이유는
증권정책 2025.02.10 17:59:56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현대차(005380)의 주주 소통은 훌륭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그룹을 거론하며 칭찬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기업들의 합병·물적분할 이슈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현대차가) 선진적 주주소통문화를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주주나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니즈(요구 사항)’를 소통을 통해 (주주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트랜드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매출 17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차는 최근 지난해 연간 배당을 전년 대비 5.3% 늘어난 주당 1만 2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원장의 위와 같은 발언은 기업의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물적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일반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특히 기업 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주주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결론을 통보하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담겨야 한다”며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구조조정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사전에 시장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적절한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두산(000150)그룹이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자회사 두산밥캣(241560)과 두산로보틱스(454910)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두산밥캣 주주 가치에 피해를 준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이 원장은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증권신고서)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는 6월 임기를 마치고 난 뒤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25년 공직생활을 했으니 ‘민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하면 또 ‘어디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대화도 건강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퇴임식 때 여러분께 뭘 하면 좋을지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
재건축 기대에도 '지방 한파' 여전…부산 5000만원 뚝
부동산분양 2025.02.10 17:57:23정부가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촉진에 나섰지만 부산·대전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겹치며 지역 부동산의 미분양이 쌓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의 추가 분담금 확대 등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추진 물량과 이주대책 등이 담긴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 올 하반기에는 선도지구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택지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 규모의 지역이 재건축을 진행할 때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에서는 경남 김해, 부산, 대전 등이 대표적 선도지구로 꼽힌다. 부산은 1997년 조성된 지역의 첫 계획도시인 해운대구 그린시티 내 아파트가 유력한 선도지구 대상으로 꼽힌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주민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지난 한 달간 그린시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건축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약세다. 부산시 좌동 ‘해운대화목타운’ 전용면적 56㎡는 지난해 12월 4억 10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는 1년 전(4억 6700만 원)보다 약 5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인근 ‘벽산1차’ 전용 84㎡도 지난달 두 달 전보다 약 2500만 원 내린 6억 6000만 원에 팔렸다. 해운대구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매매 거래가 절벽 수준”이라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얘기가 나온 뒤로 추가 분담금을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은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한 서구 둔산동 일대가 유력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곳에는 약 3만 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돼있다. 현재 총 5500가구 규모의 국화·가람·청솔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을 논의 중인 단계다. 이곳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끊긴 상태다. ‘국화 우성’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5억 89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3000만 원 내린 5억 59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 업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이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정비계획이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1480건으로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약 80%가 지방에 쏠려있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720가구로 1년 전보다 약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도 3배가량 미분양이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이 다가오자 매매 호가가 수억 원씩 상승했다”며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수도권과 온도 차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건설업계는 이에 정부에 지방 매수심리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 주도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준공 후 미분양’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치권에서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지원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지방 주택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아카데미 후보작, 극장서 미리본다
서경스타영화 2025.02.10 17:54:42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작품상 등 주요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한국 관객들을 찾는다. 영화 팬들에게는 아카데미 수상작을 미리 점쳐 볼 수 있는 기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에밀리아 페레즈’ ‘브루탈리스트’ ‘콘클라베’ ‘컴플리트 언노운’ 등 미개봉작을 비롯해 기개봉작인 ‘서브스턴스’ ‘아노라’ ‘위키드’ ‘인사이드 아웃 2’ 등을 ‘아카데미 기획전’을 통해 선보인다. 뮤지컬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는 작품상·감독상 등 아카데미 12개 부문 후보에 올라 올해 최다 후보에 올랐다. 지난달 5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브루탈리스트’는 유력한 작품상 후보로 천재 건축가 라즐로 토스의 파란만장한 삶을 21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에 담았다. 영국 아카데미 최다 부문 후보작으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을 그린 ‘콘클라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티모시 샬라메가 젊은 시절의 밥 딜런으로 변신한 음악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 등도 개봉에 앞서 기획전으로 미리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지만 국내에서는 관객 5만 명을 동원한 데 그친 ‘아노라’, 전 세계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한국에서도 879만 명을 동원한 ‘인사이드 아웃 2’ 등도 재개봉한다. 국내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예술독립영화로는 11년 만에 관객 40만 명을 돌파한 ‘서브스턴스’는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작품에서 왕년의 할리우드 톱 배우였지만 TV에어로빅쇼 진행자로 전락한 엘리자베스 역을 맡은 데미 무어는 데뷔 45년 만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개봉하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를 제외하고는 2월 개봉 기대작이 없어 아카데미 후보작들이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 넣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민간인인데 비상계엄 동원도"…군무원 권익보호 단체 창립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7:54:31군인 고유 업무까지 떠안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창립됐다.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군인권센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면직 군무원 출신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군무원들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인 고유의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무원의 근무 장소가 군이라는 이유로 군 병력의 당직 근무 등의 업무가 넘어오곤 했다”며 “'민간인의 군인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군무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소집에도 강제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은 인구 감소, 지원률 저하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맡아야 할 ‘전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4만 6000명의 군무원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끔 하고 국방 문민화 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행법상 군무원들은 군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조직 가입과 운영도 할 수 없다. 면직 군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단체는 우선 시민단체 형식으로 출범해 현장 군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노동조합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군무원들의 신분이 민간인임에도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이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돼 있다”며 “민간전문가이자 비전투 인력인 군무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공무원노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군무원 권익 문제에 찬동하는 분들의 회원 가입을 통해 단체의 전국화를 꾀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관련 실태 조사를 수집하는 등 군무원 권익 보호를 위해 군인권센터도 함께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CJ ENM, 올 최다작으로 글로벌시장 조준"
서경스타영화 2025.02.10 17:54:23올해 창사 30주년을 맞은 CJ ENM(035760)이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을 올해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CJ ENM은 10일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CJ ENM 콘텐츠 톡 2025’를 개최하고 올해 역대 최다인 65편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현(사진) CJ ENM 대표는 “드라마 시장이 위축되며 제작 작품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소명 의식을 갖고 계속 투자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연간 1조 원 규모로 콘텐츠 투자를 이어왔고, 올해는 1500억 원 이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수목드라마 부활 계획도 밝혔다. 윤 대표는 “신인 창작자들의 참신한 작품들이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역대 최대인 65편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vN은 올해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태풍상사’ ‘프로보노’ ‘신사장 프로젝트’ ‘그놈은 흑염룡’ 등과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 시즌 3’ ‘식스센스: 시티투어’ ‘장사천재 백사장 3’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티빙의 올해 주요 라인업으로는 드라마 ‘러닝메이트’ ‘내가 죽기 일주일 전’ ‘친애하는 X’ ‘샤크: 더 스톰’과 예능 ‘대탈출: 더스토리’ ‘환승연애 4’ ‘샤먼: 귀신전 시즌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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