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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것"
정치정치일반 2025.02.04 20:38:23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현 정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에 합의를 촉구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국회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뽑을 때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추천을 강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처장은 “통상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을 추천하고 마지막 1명을 추천할 때 여야 합의로 계속 추천해 왔다”며 “단순 표결로 임명할 수 있다면 다수당이 3명을 다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재가 모델로 삼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로 뽑게 돼 있다”며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절대로 헌재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은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는지는 (본회의)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대해 “탄핵이 될 정도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테니, 그에 수반된 형사재판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넥슨 집게손' 네가 그렸다며" 엉뚱한 여성 모욕한 악플러 檢 송치 예정
사회사회일반 2025.02.04 20:36:15온라인 게임 회사 넥슨의 홍보 영상에 ‘집게손가락’ 장면을 넣어 남성을 비하했다며 엉뚱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네티즌 일부가 검찰에 송치된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A씨에 대해 모욕성 게시 글과 댓글을 단 네티즌 86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들 중 일부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 중 캐릭터가 ‘집게손가락’ 모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네티즌은 ‘집게손가락’이 남성을 모욕하는 상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A씨가 집게 손 모양을 그린 인물이라며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과 살해 협박 등을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40대 남성 애니메이터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한 달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결정서에 “극렬한 페미니스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나오자 서울경찰청은 수사 미흡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부서도 다른 팀으로 재배당했다. 경찰은 게시글 260여 건을 전부 들여다본 뒤, 전국에서 피의자 86명의 신원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
'래미안 원페를라' 1순위 청약에 4만명 넘게 몰렸다
부동산주택 2025.02.04 20:25:05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분양된 ‘래미안 원페를라’ 1순위 청약에 4만 개가 넘는 통장이 몰렸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페를라 1순위 청약에서 268가구 모집에 4만 635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평균 경쟁률은 151.6대 1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는 30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59㎡B에 9223개의 통장이 접수돼 가장 높은 307.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59㎡A(305.14대 1), 59㎡C(172.14대 1), 84㎡B(134.28대 1), 84㎡A(106.13대 1), 84㎡E(91.58대 1), 84㎡C(91.5대 1), 84㎡D(76.94대 1), 120㎡(57.5대 1), 106㎡B(49.83대 1), 106㎡A(35.25대 1) 등의 순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214가구 모집에 총 1만 8129개의 통장이 몰리며 평균 8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109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이 중 482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5억~7억 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후분양 아파트여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 일정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달 24~27일로 예정된 정당 계약 기간에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분양가의 20%면 주택형에 따라 최소 3억 2000만~6억 3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중도금도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행된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에는 잔금 20%도 납부해야 한다. -
"맥주요? 옛날엔 자주 마셨는데 요즘은"…'맥주의 나라'에 무슨 일이
국제정치·사회 2025.02.04 20:09:21맥주의 본고장 독일의 작년 맥주 판매량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맥주 판매량이 83억L(리터)로 2023년에 비해 1.4％ 감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199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수출용은 15억L로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반면 국내용은 68억L로 2.0％ 줄었다. 독일에서는 술을 덜 마시는 추세에 따라 맥주 판매량이 해마다 줄고 있다. 1993년 112억L에 비하면 31년 만에 25.9％ 감소했다. 알코올 농도가 0.5％ 미만인 맥주는 집계에서 제외된다. 독일 맥주업계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자국에서 열리는 유로2024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막상 대회가 개막한 6월 맥주 판매량은 전년보다 13.5％ 줄었다. 통계청은 "작년 여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맥주 판매량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업계는 작년 여름 평년에 비해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양조장협회는 작년 5월까지 판매량이 전년보다 2.5％ 많았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맥주 판매량이 줄고는 있지만 독일은 여전히 ‘맥주의 나라’로 통한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1인당 맥주 소비량은 88L로 체코(128L), 오스트리아(99L)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
트럼프 ‘관세 폭탄’ 우려에…태국 “미국산 에탄·농산물 수입 확대”
국제경제·마켓 2025.02.04 19:49:5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된 가운데 태국 정부가 미국산 에탄과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에탄 수입을 최소 100만t 늘리도록 석유화학기업들에 요청했다. 에탄 100만t은 약 2억 달러 규모며 태국 정부는 오는 2분기부터 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태국 정부는 또 사료로 사용할 콩가루 등 미국 농산물 수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은 태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관세 위협에 나서는 가운데 베트남, 태국 등 대미 흑자 폭이 큰 동남아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다. 태국 총리실은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며 “태국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협상 대상이 되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동남아에 동맹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피차이 나립타판 상무부 장관은 이번 주 내로 미국을 방문해 무역 담당 관료들과 만날 예정이다. -
통일장관, 주한 美대사대리 접견…대북정책 협력방안 논의
정치정치일반 2025.02.04 19:43:21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 간 통일·대북 정책 협력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으로 북핵 문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당초 김 장관과 윤 대사대리의 만남은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었으나 윤 대사대리 측의 일정상 이유로 연기됐다. -
"갈치·고등어도 받습니다"…수산물 담보로 돈 빌려주겠다는 '이 은행' 어디?
증권증권일반 2025.02.04 19:38:14갈치,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3일 IBK저축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적합한 특화상품인 '수산물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출시한 '수산물담보대출'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타기팅했다. 냉동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 가능한 수산물 관련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이내다. 대출 기간은 제조와 수입일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부산·경남 지역 수산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지역사랑더드림론'과 같이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시했으며, 지역 내 주요 산업인 수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저축은행이 수산물담보대출을 내놓게 된 건 국내 수산업의 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 동해안권의 해양·수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 온도가 급격히 올라 플랑크톤이 감소하면서 어종 변동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수온에 따라 양식어업의 피해도 커지며 지역 경제 자체가 위축되는 양상이다. 이에 수산업자들도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제공할 담보가 마땅치 않아 대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
보험료 내기도 팍팍한데…'연봉 60%' 역대급 성과급 잔치하는 '보험사'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9:37:17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던 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예상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6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에도 연봉의 6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성과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통틀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높은 수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올해 예상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34~38%, 46~5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올해 예상 성과급은 최근 10년간 제일 높은 수준이며, 삼성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연봉의 29% 수준을, 삼성화재는 연봉의 5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었다. 이와 같은 성과급 계획은 지난해 회계제도 변경 효과에 따른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메리츠화재는 2024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조492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는 1조866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고, 삼성생명은 2조42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0.9% 늘었다. 모두 사상 최대치다. -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9EXA9K_1_m.jpg)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9:12:50[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
홍장원 “계엄 당시 尹과 두 차례 통화,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9:07:56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와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체포 명단은 14~16명 정도로 기억한다. 체포 명단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의 위치 추적은 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상황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당히 초법적인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잠시 고민한 건 사실이다”고 답했다. -
檢,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반발'…대법에 상고 예정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9:04:54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통해 야당 후보인 김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받고 상부에 보고한 뒤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과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는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만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했다. -
"먹고살기 힘든데 작품 살 돈 어딨나요"…작년 경매 낙찰액 '뚝'
문화·스포츠문화 2025.02.04 18:58:53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미술 시장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내놓은 '2024년 연간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국내 주요 경매사의 총 낙찰액은 1135억 2520여만원이었다. 전년도 1518억 1580여만원에 비해 25.2% 감소한 액수다. 총 경매 횟수는 266회로 11회 줄었고 출품작 수도 2만 4023점으로 2023년(2만 8553점)에 비해 15.9% 감소했다. 10억원 이상에 거래된 작품은 2023년 17점보다 적은 5점에 그쳤지만 이들 작품의 판매액은 전체 판매 총액의 약 22%를 차지했다. 가격대별로는 1억∼5억원대 작품 거래가 가장 활발해 전체 거래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술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으며 위축됐고 한국의 미술시장 또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일부 고가 작품과 중저가 작품의 양극화된 거래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시장이 완전히 침체한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미술 시장에 대해 "지난해 좋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12월초 급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2025년은 '어렵다'를 넘어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망했다. -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폭력사태 보름 만에 재판 방청 재개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8:38:28지난 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21일부터는 취재진의 출입도 제한해 왔다. -
교육부 해체 뒤 해외원조기구 통폐합…직원들은 항의 피켓
국제국제일반 2025.02.04 18:36:50‘연방 조직 슬림화’를 천명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외 원조 조직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해당 조직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며 각 주(州)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 폐지안은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맥맨 지명자의 인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교육부를 노동부와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2026년 말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워싱턴DC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적·도덕적 발달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며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커리큘럼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협회(NEA)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USAID는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USAID의 처장 대행을 겸임하면서 실무 담당자에게 당분간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SAID에 대해 “전적으로 비협조적이며 국익에서 자유롭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USAID는 독립적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USAID 본부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사무실 출입도 금지됐으며 USAID 홈페이지 역시 폐쇄된 상태다. 머스크는 이달 2일 X(옛 트위터)에 USAID 관료들이 DOGE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인력 감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국무부는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계약직 약 60명을 해고했다. 이번에 구조조정된 이들은 주로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역 전문가들로 사무국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이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일하는 미 환경보호청(EPA) 수습 직원 1100명가량이 즉시 해고될 수 있다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기관들은 인사관리국(OPM)으로부터 수습 직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다. -
“안전한 한국서 살래요”…난민제도 30년, 어디서 제일 많이 왔나 봤더니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8:36:05법무부가 난민제도 시행 30년간의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난민 신청은 누적 12만2095건으로 제도 도입 초기보다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시작했다. 난민 신청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5069건에 그쳤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1만8837건을 기록했다. 난민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 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을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으로 많았다. 이들 5개국의 신청 건수는 2024년 12월 기준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48%에 달했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현재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2696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국적별로는 시리아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멘(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다. 현재 전체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9만 4391건이 종결 처리됐으며 2만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한 비율이 9.4%에 달하며, 6회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6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도 활발하다. 지방 출입국관서의 심사 결정 중 70%(4만8563건)가 이의신청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5년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평균 82%에 달한다. 이는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돼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1544건으며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1544건)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신청자가 많고 지리적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 등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 공개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난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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