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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청구, 이달 20일 심문 진행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8:40:48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7일 이내’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라는 입장이다. 즉, 법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앞서 이달 20일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
한화에어로, 작년 사상최대 실적…1.3조 투입해 한화오션 지분 확대
산업산업일반 2025.02.10 18:38:21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지난해 1조 7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화에어로는 최대 실적을 앞세워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한화오션(042660) 지분율을 42%로 끌어올렸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방산·조선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 1조 7247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3%, 190%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는 사상 처음 수출 금액이 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120㎜ 자주 박격포 비격 등 주요 무기 체계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는 또 이사회를 열고 한화임팩트파트너스(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주당 5만 8100원 (2월 10일 종가 기준)씩 총 1조 3000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은 34.7%에서 42.0%로 늘어나게 됐다. 한화에어로 측은 한화오션 지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2023년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9.3%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한화에어로·한화시스템(272210)·한화임팩트파트너스·한화에너지 등 4개 사가 참여했다. 이번 지분 이동은 당시 한화임팩트·한화에너지가 확보한 지분을 한화에어로가 흡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계열사로 나눠져 있던 한화오션 지분을 한화에어로에 일원화한 것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한화에어로를 이끌고 있는 만큼 한화오션에 대한 김 부회장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는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 인수해 방산 및 조선 해양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수출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최근 한화시스템과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한 만큼 필리 조선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기존 지상 방산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더해 조선 해양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며 “장기 사업 잠재력이 큰 조선 해양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방산 및 조선 해양 기업으로서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 지분을 매도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한 한화임팩트파트너스와 한화에너지는 해당 자금을 신규 사업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정부, 눈엣가시 '소비자금융보호국'에도 칼 들이대나
부동산분양 2025.02.10 18:38:2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에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타깃으로 떠올랐다. 해당 기관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설립됐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CFPB 국장 대행이 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8일(현지 시간) 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존 진행하던 조사를 중단하고 신규 조사를 금하는 등 사실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DC에 있는 CFPB 본부 건물이 10~14일 폐쇄된다는 공지와 함께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원격 근무를 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 폐쇄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보트 국장 대행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CFPB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7억 1160만 달러(약 1조 328억 원)가 과도하다며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다음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CFPB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연준이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 상품 규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2010년 7월 의회를 통과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문을 닫으려면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CFPB는 보수 진영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기관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아이디어로 설립됐으며 이후 대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CFPB 결정에 반발해 줄지어 소송을 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CFPB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금액은 60억 달러(약 8조 7000억 원)가 넘고 금융기관 등에 부과한 벌금은 32억 달러(약 4조 6000억 원)에 달한다. CFPB에 대한 업무중단 지시는 국제개발처(USAID) 통폐합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X에 "CFPB에 안식을(RIP)"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
"잘 오던 관광객 왜 끊겼지"…결국 여행지원금 지급까지 나선 제주 근황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2.10 18:32:27제주도가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1차 회의를 열고 대국민 여행 지원금 지원, 제주형 관광물가지수 도입, 대도시 팝업 이벤트 개최, 제주 여행주간 운영 등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 대국민 여행 지원금은 이달 중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과 연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지류 지급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관광도민증을 발급해 여행지원금, 관광지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도시 팝업이벤트는 서울(2월)·여주(5월)·부산(6월) 지역 등에서 제주관광 대전,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해 제주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여행 비수기인 3·6·11월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칭 '제주 여행 주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형 관광물가지수도 도입한다. 도는 관광객 소비 패턴을 제주형 관광물가지수에 반영하고, 관광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올바른 관광 물가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1187만명으로 2023년(1266만명) 대비 6.2% 감소했다. 관광업계는 비계 삼겹살과 바가지 논란 등 부정적 이미지 확산된 데에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 국내선 항공편 좌석 수 감소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제주 관광업계는 내외국인 관광객 여행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제주 직항노선 확충에 노력하겠다"며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전·공존·존중의 여행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특화된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우수 관광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1심 무죄…檢 "적극적 증거 조작… 항소할 것"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8:19:36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하는 등 2021년에는 약 99억 원, 2022년에는 약 9억 9000만 원의 코인 예치금 보유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한편 앞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이 법원이 과거 재산등록신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를 했다면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
디오,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 참가… 중동 시장 공략
문화·스포츠헬스 2025.02.10 18:17:09디오(039840)임플란트는 4~6일 두바이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 국제 치의학 컨퍼런스 및 아랍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2025’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AEEDC는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지역 치과기자재 단일 분야 최대 규모 글로벌 전시회다. 전 세계 155개국에서 6만 6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디오는 누적 식립 100만 홀을 돌파한 ‘디오나비(DIOnavi)’, 글로벌 1만 악 케이스를 돌파한 ‘디오나비 풀 아치(Full Arch)’,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달성한 ‘디오 VUV 임플란트’ 등을 소개했다. 참관객들은 핸즈온존에서 디오의 여러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특히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파절 케이스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뉴 닥터 SOS+ 키트’의 경우 현장에서 많은 구매 주문이 이뤄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디오는 더 정확하고 간편해진 ‘디오나비 마스터 S 키트’를 해외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발치 후 즉시 식립 솔루션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디오 관계자는 “이번 AEEDC 전시로 디오의 뛰어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며 “뉴 닥터 SOS+ 키트 핸즈온존은 참관객들로 연일 붐볐다”고 말했다. -
'생성형 AI 콘텐츠와 모델링 결합'…다쏘시스템, 3D 유니버스 공개
산업IT 2025.02.10 18:13:44다쏘시스템이 지식재산권(IP) 수명주기 관리(IPLM)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3D 유니버스’(3D UNIV+RSES)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사는 3D 유니버스를 통해 생성형 AI 콘텐츠 및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결합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융합할 수 있다. 버나드 샬레 다쏘시스템 회장은 “인류의 발전과 상호 이익을 위해 지식과 노하우의 궁극적인 원천인 3D 유니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스칼 달로즈 다쏘시스템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분야의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AI시대를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관세전쟁 우려에 비트코인 ‘출렁’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2.10 18:09: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10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9만 700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오전 한때 9만 4745.26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오후 4시 기준 9만 7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상태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1억 4600만 원까지 하락했으나 1억 4700만 원 선을 회복했다. 2위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억 4595만 원까지 하락한 후 1억 4700만 원대로 올라섰다.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주도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 가상자산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심리 단계는 35점으로 ‘공포’ 단계에 있다. 이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극도의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9915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취임 이후 10% 넘게 하락하며 내리막을 걷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우호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패턴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친가상자산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올 초 고점을 찍으며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국 관세 전쟁 등 예기치 못한 거시경제적 이슈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
깐깐한 심사 장벽·부가조건도 덕지덕지…반쪽짜리 '규제 샌드박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0 18:09:25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의 빈곤 문제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만으로는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주금공의 주택연금 사업 영역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부가 조건이 달리면서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금융권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 4월부터 제도를 운영해왔다. 제도를 운영하는 5년여간 핀테크 분야 등 기술 발전의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면서 금융회사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도 줄을 잇고 있지만 현재 금융권의 상황은 기대에 못 미친다. 규제 완화를 위해 등장한 서비스지만 엄격한 심사로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 지정에 성공하더라도 뒤따라오는 각종 부가 조건과 절차로 인한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436건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신청 건수인 301건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정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비스들은 더 늘고 있다. 2022·2023년의 경우 2년간 총 109건의 신청 건 중 1건을 제외한 108건이 지정으로 이어졌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1·2분기에만 총 153건의 신청 건 가운데 40건의 서비스가 탈락했다. 민간 주택연금 사업 확대만 해도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주택연금 사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며 붙인 부가 조건 때문에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민간이 좋은 취지로 상품을 내놓았는데 굳이 부가 조건을 달아 사업에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 때문이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금융회사가 혁신 사업을 연속성 있게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2023년 판매 중 돌연 중단된 ‘네이버페이머니 하나통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연 최대 4% 이자를 주고 결제액 3%를 적립해주는 상품으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심사 당시 쏠림 현상을 막겠다며 50만 좌로 한도를 제한한 까닭에 출시 반년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되며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 했다. 이후 100만 좌로 한정해 추가 판매에 나서기는 했지만 금융위에 운영 성과와 안정성 등을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치며 재출시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업 후 3년 차는 돼야 안정화가 된다”며 “2년간의 시범사업 시행 후 2년 연장을 위해서는 또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집중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시범 운영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초 운영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규제 완화 측면에서 마련됐음에도 선발 요건이 까다로워 탈락하는 서비스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다 자유롭게 규제를 완화해야 서비스가 발전하고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
은행,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정치권은 27년째 금산분리 타령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0 18:08:20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보다 38.5%나 늘었다. 손쉬운 주담대로 몸집을 불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금융의 융복합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지난해 출시한 해외 여행자 보험도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파격적 혜택으로 하루 평균 7000여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빅테크 업체를 필두로 한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의 비금융업으로의 진출은 더디다. 신한은행의 배달 중개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제외하고는 은행 업무를 벗어난 사업 진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은행들이 외연 확장은커녕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 집중하며 덩치만 키운 데는 당국이 낡은 규제를 고수하면서 성장을 가로막은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금융사들도 관치의 그늘 아래 편안한 성장을 택해왔지만 새로운 것, 문제 되는 것은 가로막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사의 주식을 15% 넘게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 규제가 마련된 것은 1998년이다. 신기술로 무장한 경쟁자들이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전통 금융사에 대해서는 27년 전 만든 법으로 손발을 묶어 놓다 보니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당국의 보호 아래 손쉬운 이자 장사에 안주하면서 혁신을 게을리한 면도 있다”면서도 “금산분리 문제를 손보려 하면 정부가 기업들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해 쉽게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금융계에서는 지금은 은산 분리의 원칙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직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사금고화한다는 우려 때문에 생긴 것이 은산 분리인데 이미 대기업이 그럴 수 없는 시대”라며 “은행도 점포를 가진 전통 은행이 아니며 플랫폼으로 다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증권과 보험을 다 한다”며 “금융 전업가보다 혁신가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국의 규제는 금리와 수수료부터 현장 영업까지 세세한 곳으로 미친다. 당국이 대형 위기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경영에 개입하다 보니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기 어렵다는 비판도 많다. 서민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사실상 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정하는 적격 비용 체계를 15년이나 유지해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적격 비용 산정 때마다 수수료가 대폭 내리면서 카드사는 비용 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네이버를 비롯한 빅테크 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당장 재무 손실을 메우기 급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에서 정해준 업무만 하도록 한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도 금융사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해둔 리스트에서 벗어나 사업 영역을 넓히려면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하나은행의 사례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조건이 달리는 경우가 많고 아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등 업권별로 고유 사업을 쪼개 놓은 탓에 금융사의 보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서 투자 판단을 위임받아 돈을 굴려주는 투자 일임업의 경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위한 고유 영역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은행에도 이를 허용해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여태껏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융사의 혁신 역량을 살리기 위해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비금융사로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지는 면이 있지만 이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둬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상품 제조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 진출을 전면 허용하되 금융사의 총출자 한도를 설정하면 금융사에 전이되는 위험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당국의 규제 정책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못 하게 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 알아서 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걱정하며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서 “일단 시도해보게 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게 규제의 틀을 짜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회비 32만원" 돈값 할까?…신한, 6년만에 프리미엄 카드 선봬
경제·금융카드 2025.02.10 18:08:15신한카드가 6년 만에 우수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카드 ‘더 베스트 엑스(The BEST-X)’를 출시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 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경쟁사가 프리미엄 카드로 활로를 찾자 신한카드도 참전하는 모양새다. 신한카드는 10일 이용 금액의 최대 2%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이신한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스카이패스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베스트 엑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이용 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전월 300만 원 이상 이용 시 3000원당 추가 1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더 베스트 엑스의 연회비는 최고 32만 원으로 프리미엄 카드다. 보통 연회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프리미엄 카드로 불린다. 카드 업계는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알짜 카드 단종, 희망퇴직 시행 등 비용 절감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카드를 통해 우량 고객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올해 초 힐튼·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손잡고 연회비가 최고 50만 원에 달하는 힐튼 아너스 아멕스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지난해 12월 연회비가 최대 15만 7000원인 프리미엄 상품 헤리티지 클래식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높은 연회비를 내는 만큼 휴면율이 낮고 결제액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 756억 원으로 전년(9852억 원)에 비해 약 9.2% 증가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상품은 충성 고객이 많아 일시적으로 혜택만 이용하고 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 ‘체리피커’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프리미엄 카드의 혜택이 호텔·항공·여행 등에 집중돼 있고 결제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트럼프 1기 '데자뷔'
국제경제·마켓 2025.02.10 18:07:52중국이 미국에 맞서 보복관세를 발효하며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했지만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1기 때처럼 장기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0일 0시부터 보복관세 조치에 나선 중국은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피해를 보는 것은 양국 인민의 이익”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관세 인상이 아니라 평등과 상호 존중의 대화·협상”이라며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경제·무역의 정치화·도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과 달리 중국은 트럼프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에 맞서 신중하게 표적화한 대책을 부과해 중국은 미국에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고 짚었다. 앞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포문을 연 미중 1차 무역 전쟁은 2020년 1월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하며 약 1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협상 기간은 1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만 타깃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에 관세 폭탄 조치를 취하는 만큼 중국과의 개별 협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친 뒤 본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1기를 겪은 중국이 트럼프 2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양측이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은 이달 4일 미국이 추가 관세를 발효하자마자 추가 관세, 반독점법 조사, 수출 통제 등 패키지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만큼 전선 확대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관련 국가들과 함께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대중 관세를 피해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이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부실 대출시 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0 18:06:59금융감독원이 금융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재무 상태가 심각한 건설사는 주 단위로 모니터링해 부동산·기업 금융도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 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정착을 지원해 금융 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에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됐고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에도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 당국에서는 이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편법·우회 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개선하며 신상필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을 확인·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부실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고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를 추려 매주 세부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부실 건설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추이와 같은 사안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 부실 위험이 높은 대기업 그룹도 심층 모니터링한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리스크가 큰 건설업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정부에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을 솎아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제도도 개편한다. 주채무계열이란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업권 감독도 고삐를 당긴다. 금융지주사에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사의 비은행 계열사까지 모두 유동성 규제를 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적 경쟁을 촉발하는 보험사에는 특별 감리를 실시한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관련 내용은 이르면 4~5월에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주금공 과욕에…혁신금융 꺾였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0 18:06:54집값이 높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를 겨냥한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이 금융 당국의 규제에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감독 당국이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을 출시하되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겹치면 안 된다고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관치에 신사업이 꺾이는 일이 거듭돼 금융권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시중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문제는 세부 조건이다. 현재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사업 승인을 하면서 향후 주금공이 주택연금 공급 기준을 바꾸면 이에 맞춰 해당 은행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집값 상승에 주금공이 주택연금 기준을 15억 원으로 높이면 은행 역시 15억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주금공의 사업 영역을 지켜주는 꼴이다.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는 언제든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을 지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해 주택연금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일 기회를 당국이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금액 기준 자동 변경은 지나친 결정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시중은행이 이번에 12억 원 이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주금공의 사업 영역을 한번에 내주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기관의 임무인데 되레 민간 시장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신사업은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때도 이런저런 부가 조건을 붙이다 보니 금융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야놀자 '놀 유니버스' 합병비율 진통…결국 법정간다
산업IT 2025.02.10 18:06:25야놀자 자회사 '놀 유니버스'의 주주 간 분쟁이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해 숙박 예약 플랫폼 기업 야놀자플랫폼과 여행 예약 플랫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으로 탄생한 놀 유니버스는 합병 비율을 두고 주주들 간 분쟁을 겪고 있다. 주주들 간 소송이 장기화하면 야놀자의 미국 상장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0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놀 유니버스의 투자자인 우리벤처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241520) 등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 매수 가격 결정과 합병 무효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놀 유니버스에 대해 합병 기업의 기업가치를 일방적으로 책정해 논란을 빚었다. 야놀자는 양사의 기업가치를 각각 야놀자플랫폼 약 2조 5000억 원, 인터파크트리플 4200억 원 수준으로 정했다. 소액주주가 중심인 인터파크트리플 측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2022년 인터파크와 트리플이 합병할 당시 거래 가격이 7000억 원에 달했다. 주주들은 회사 실적이 합병 당시보다 크게 성장했는데 기업가치를 3000억 원 가까이 깎는 것이 상식 밖이라고 주장한다.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병을 강행했다. 한 주주는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야놀자가 절차도 지키지 않고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명백히 주주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놀자가 자회사들의 기업가치에 집착하는 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놀자는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예상보다 높은 10조 원으로 평가받았다. 야놀자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야놀자가 상장하면 5조 원 정도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액수의 2배를 불렀는데 그게 성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싼 값으로 야놀자에 투자한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국내 소액주주들을 희생양 삼았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와 임상규 공동창업자 등은 보유한 지분 가치와 일부 구주 매각 대금으로 수천억 원의 자산가로 등극했다. 반면 야놀자 설립 초기 성장을 도왔던 국내 투자자들은 야놀자 주식을 서로서로 거래하며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태펀드 등 정부 예산으로 야놀자 투입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놀 유니버스 관계자는 "합병 비율에 대해 주주들의 오해가 있었고 앞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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