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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헌재 흔들기…재판관에 '실탄 장전'한 무장 경호까지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7:53:57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심리 절차 공정성, 재판관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가운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까지 포착되자 실탄을 보유한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8명의 재판관 밀착 경호에 나섰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연일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심리 절차 정말 졸속인가 논란의 주 요지는 심리 절차의 흠결이다. 재판관이 절차의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하는 것은 ‘졸속’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제한,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완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이 조서와 다르게 바뀌었지만 헌재가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헌재는 그러나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대신문 사전제출 논란 신문 시간제한과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 요구도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각 15분으로 제한했다. 각 증인마다 90분의 신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초시계를 이용해 양측에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며 “증인에게는 신문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중립성 공격하는 尹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의 도구로 삼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의 심리를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8인 중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전원 동의 하에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을, 이달 1일 정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신청서를 추가로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와 관련해 헌재는 현재까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중립성 공격은 지나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탄핵 심판 이후가 더 문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헌재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국회동의 청원은 이날까지 15만 21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안도 모두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헌재는 “재판관의 개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심판이 좌우되지 않는다”며 탄핵심판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권위가 지켜질지 우려가 커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 난동을 모의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 분열은 점점 격화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실탄을 소지한 무장경호팀을 배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흠결 등이 문제가 됐지만 재판관 전원이 탄핵을 인용해 법리와 헌법에 따른 심판이라 평가됐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이 헌재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현명한 심리 및 판결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
"트럼프 꺼져라" 길거리 시위…마트 진열대엔 캐나다산 제품만
부동산분양 2025.02.10 17:53:288일(현지 시간) 오전 영하의 강추위가 몰아친 캐나다 밴쿠버 시내 곳곳에는 ‘트럼프에게 꺼지라고 말해라(Tell Trump to toque off)’라는 문구가 쓰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토크(toque)’는 캐나다식 털모자를 의미하는데 ‘토크 오프(toque off)’에는 ‘손 떼라’ ‘꺼져라’라는 비유적 의미가 담겨 있다. 캐나다를 상대로 25%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심지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조롱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문구다. 이날 주밴쿠버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캐나다 시민들은 ‘캐나다는 강하다(Canada is Strong)’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연이어 구호를 외쳤다. 캐나다 국기를 손에 쥔 한 시민의 얼굴에는 뜨거운 분노가 어려 있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계속 저항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밴쿠버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웬디 리 씨는 “최근 들어 부쩍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가속화하는 분위기”라며 “먹거리·생필품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흔하게 가던 미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캐나다는 매물이 아니다(Canada is not for sale)’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카트에도 녹색 태그가 붙은 캐나다산 제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며 “이것은 경제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마트에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캐나다산(PRODUCT OF CANADA)’ ‘국산(LOCAL)’이라는 커다란 태그가 곳곳에 달려 캐나다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었다. 미국산 주류와 주스를 진열장에서 뺀 상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의 타깃은 미국, 특히 공화당 지지세가 우세한 ‘레드 스테이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플로리다 오렌지 주스, 잭다니엘, 바카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들이다. 온라인에서도 ‘미국산 불매운동’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었다. 고객들이 국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트에 진열된 물건에 ‘캐나다산’ 여부를 표기해 달라는 청원에 9일 현재 1만 4000여 명이 서명했다.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는 양국의 역사적 유대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 대한 경제 전쟁 선포”라며 미국 주류 구매를 즉시 중단하고 기업들에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멈추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청원서를 작성한 닐 차우한 씨는 “지역 농부와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태그를 달아 캐나다산 제품을 더 쉽게 식별하고 선택함으로써 이 무역 전쟁을 견뎌낼 수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밴쿠버가 위치한 브리티시컬럼비아뿐만 아니라 온타리오·퀘벡 등 캐나다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및 국경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양국으로부터 보완 조치를 약속받고 시행을 30일 연기한 상태지만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길 원한다는 발언을 재차 내놓으며 캐나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마티아스 닐 씨는 “불매할 미국 제품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다”며 “평생 이토록 반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누적 투자유치액 350억 돌파…대출관리 등 서비스 확대할 것"
부동산분양 2025.02.10 17:53:22“대출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프롭테크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광연(사진) 두꺼비세상 대표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 한해 국내 프롭테크 시장은 부동산 경기와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전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프롭테크 시장 규모는 2조 3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 성장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힘입어 5년 새 8배가량 시장이 확대됐다. 그러나 투자유치 금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프롭테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매물부터 거래·금융·주거 솔루션까지 두루 갖춘 종합 부동산 서비스로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유 대표의 판단이다. 2013년 설립된 두꺼비세상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아파트 애플리케이션(앱) 아파트너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등을 운영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지난해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350억 원을 돌파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는 전국 52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매물 정보 커뮤니티다. 지난해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수는 130만 개로 2019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파트 무료 경매 정보 제공부터 학군 비교, 정비사업 구역 확인, 갭투자 비율, 지역별 매물 증감률 등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꺼비세상은 파편화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아실에서 도출한 아파트 거래 동향을 집을 실제 사고파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운영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올해 초 공동주택용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인 ‘김집사’를 인수한 것도 종합 부동산 기업이라는 방향성과 맞닿아있다. ERP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부과·회계·장기수선계획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유 대표는 “공동 현관 원패스와 주차 관제 등 사물인터넷(IoT)을 확충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아파트너 등 기존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서비스도 강화한다. 올해 아파트너 앱에 거주지가 인증된 입주민들이 직접 작성하는 아파트 리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아파트너는 현재 전국의 4000여 개 단지, 300만 가구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도 대다수의 아파트 앱들이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별도의 아파트 입주민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신력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유 대표는 “홍수가 났을 때 진짜 필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물”이라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파트너는 거주지 인증을 기반으로 입주민들이 서로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 소상공인, 비즈니스 업체들과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시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세 사기 등 여파에 아파트 거래가 전체 주택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가 주로 찾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플랫폼에서도 원룸 등 빌라보다 아파트 매물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금리 인상 등 여파에 경매 알짜 물건이 많아진 만큼 아실에서는 경매 물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자로서 그의 종착지는 국내 부동산 거래 시장의 선진화다. 유 대표는 대학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자취방을 구하다 부동산 직거래의 피해와 한계를 경험하고 두꺼비세상을 창업했다. 유 대표는 “소중한 집을 안전하게 구하고, 그 집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도울 수 있는 회사로 키워가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
방미 앞둔 모디 총리, 관세 선제 인하…무기·석유 구매 논의
국제국제일반 2025.02.10 17:52:52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달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폭탄을 피하려 몸을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낸 인도를 “무역에 있어 매우 큰 악당”이라고 부르며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12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역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몇 년째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인도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인도는 미국을 상대로 45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대미 관세 인하 및 미국산 무기 구입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벌이며 관세 부과를 피하려는 전략을 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전략은 회담 전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10일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인도가 전자제품, 의료·외과 장비, 일부 화학제품을 포함한 최소 12개 부문에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향후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위성 접시 안테나, 목재 펄프 등에 대한 관세 인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도 인도가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도 당국자들은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제한적인 무역 협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인도는 1600㏄ 이상 엔진을 장착한 대형 오토바이 수입 관세를 50%에서 30%로 낮췄다. 이를 두고 미국산 오토바이 할리데이비드슨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발맞춰 5일 미국 군용기를 통한 100명이 넘는 인도인의 송환을 승인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 논의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모디 총리에게 “인도가 더 많은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는 주로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모디 총리는 방문 기간 동안 전투기와 무인기 등 방위 제품과 미국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인도가 미국산 장갑차 구입 및 공동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
NH투자증권, 작년 영업익 9011억원…전년比 24%↑
증권증권일반 2025.02.10 17:52:30NH투자증권이 지난해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이루며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901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4% 증가한 6866억 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됐음에도 전년 대비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 약정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4589억 원으로 6.6% 증가했다. 특히 해외주식 약정금액이 약 27조 원, 위탁자산이 6조 4000억 원 증가하는 등 해외 주식 부문의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금융(IB)부문 수익은 수수료 수지, 운용투자 및 이자 수지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3817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특히 공개매수-인수금융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국내 최초로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도입해 공개매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운용 부문은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등 운용 환경이 개선돼 8876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운용 프로세스의 리빌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손익 변동성 완화 및 운용 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IB, 자산관리(WM), 운용 등 핵심 사업 등 시장이 요구하는 자본 수익률 충족 및 신사업 수익을 더해 목표 수익률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생기 잃은 美 IPO시장…새 SEC 위원장이 되살리나
국제경제·마켓 2025.02.10 17:52:25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규제 정책이 상장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증권 당국 수장으로 지명된 인사가 친시장 성향인 만큼 규제를 혁파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들이 주식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32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된다. 전년(200억 달러)보다 증가한 규모지만 10년 평균치가 49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위축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도 4000개 미만으로 활황을 보였던 1998년(약 7000개)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다. 2년 이상 이어진 금리 인상기와 맞물리면서 IPO 시장이 활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풀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으며 증시 데뷔에 성공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시장이 갑작스럽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시행한 각종 규제 정책이 시장 침체를 가속화했다는 평가다. 게리 겐슬러가 이끌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들의 우회상장 경로를 좁히고 상장사들의 공시 규정을 강화했다. WSJ는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기업에 엄격한 규칙을 집행하는 성향이 강해 금융가에서는 미국 IPO 시장의 최대 걸림돌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SEC 위원장 교체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가 친기업 성향을 보여왔던 만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실제 앳킨스 지명자는 2017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상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첫 번째가 규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앳킨스 위원장이 이끌게 될 SEC가 특수목적인수회사(SPAC) 상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기후 공시 등 각종 제약 요건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투자자들은 SEC의 차기 의장이 상장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고 IPO 반등을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기대만큼 IPO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당국의 수장 교체와 함께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금리 경로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자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단적으로 올해 IPO 최대어로 불렸던 LNG 수출 기업 벤처글로벌 역시 당초 예상보다 45% 낮은 수준의 몸값을 평가받고 증시에 상장했다. 법률자문사 쿨리의 글로벌 자본시장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시프는 “거시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SEC 위원장으로 새로 부임할 사람이 올해 IP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인권위, '尹방어권 안건' 재상정 …"대통령 석방하라" 아우성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7:52:16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2차 전원위원회를 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몰려가 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일부 진보단체 관계자들 또한 인권위 인근에 집결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지참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부정선거 검증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건물 점거에 나섰다. 건물 1층 로비에 모인 지지자들은 인권위 사무실이 있는 14층에 진보단체 관계자들이나 취재진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한 중년 남성은 “대통령 인권도 못 지키는데 국민 인권은 어떻게 지키냐”며 “벌써 안건 상정이 두 번이나 무산됐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무실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는 지지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영화 ‘캡틴아메리카’ 주인공의 의상을 입고 동그란 방패를 든 채 취재진 출입을 저지했다. 취재진을 향해 “어디 신문사냐”라 외치고 욕설도 했다. 사다리를 소지한 취재진을 향해서는 “키가 작은 걸 보니 중국인이 아니냐”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진보단체 관계자들과의 충돌도 곳곳에서 빚어졌다. 오전 11시께 인권위 건물 2층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 소속의 한 남성이 들어와 어린이집·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해당 남성을 촬영하며 건물에서 나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기동대 1개 부대를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경찰은 14층 등으로 올라간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1층으로 내려보내는 한편 진보단체 관계자들과의 충돌 방지에 나섰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3일 재제출했다. 안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12·3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시각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고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향후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방어권 철저 보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정지 검토’ 등을 권고하게 된다. -
이재현 CJ회장, 새해 첫 현장행보로 '커머스 라방' 직접 챙겨
산업생활 2025.02.10 17:50:27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경영 행보로 CJ ENM(035760) 커머스부문을 찾았다. TV홈쇼핑 시장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MLC)를 개척해 실적 개선의 돌파구로 삼은 것을 호평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10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CJ ENM 커머스부문(CJ온스타일) 본사를 찾아 CJ온스타일의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성과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특히 CJ온스타일이 지난해 MLC를 중심으로 거래액을 확대하는 등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낸 데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CJ온스타일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MLC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시장 변화를 주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독보적 경쟁력으로 시장 선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MLC 시장에서 확실한 1등을 이뤄낼 것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모바일 중심의 신사업 모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까지 성장해 더 넓은 시장에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뛰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경영진과 함께 사업 성과와 계획을 점검한 뒤 MLC 방송 스튜디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와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이사 등 CJ온스타일 주요 경영진과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등 지주사의 경영진 일부도 참석했다. 이 회장이 올해 첫 현장 경영 사업장으로 CJ온스타일을 선택한 것은 CJ ENM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CJ온스타일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J ENM의 매출액은 2022년 4조 7922억 원에서 2023년 4조 3684억 원으로 8.8% 감소했고, 2022년 1374억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도 이듬해 14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CJ온스타일은 2023년 69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30% 이상 증가한 900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모바일·TV·e커머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플랫폼’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한 것을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원플랫폼은 TV홈쇼핑 업황의 부진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모바일부터 TV까지 멀티 채널을 융합하는 것을 뜻한다. CJ온스타일은 이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배우 한예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모바일 라이브쇼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이를 CJ온스타일 앱과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하는 등 정형화된 홈쇼핑 판매의 틀을 깨는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지난해 CJ온스타일 모바일 라방 누적 방문자수(UV)는 전년 대비 약 500% 늘었으며 MLC 거래액도 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모바일 신규 입점 브랜드 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면서 한 해 만에 400여 개나 증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CJ올리브영과 CJ대한통운을 직접 방문해 임직원과 소통했다. 지난해 9월에는 CJ대한통운 사우디 글로벌권역물류센터를 방문하는 등 글로벌 사업 현장도 직접 둘러봤다. -
![[이슈&워치] 커지는 저성장 공포…'AI 추경' 나설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LDWYK_1_m.jpg)
[이슈&워치] 커지는 저성장 공포…'AI 추경' 나설 때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0 17:49:52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0.2~0.85)를 활용해 추경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을 0.39%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추경 금액(20조 원)에 재정승수 효과의 중간값(0.5)을 적용한 결과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이 G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로 재정승수가 0.1이라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1조 원 늘 경우 GDP는 1000억 원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전망한 1.8%의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적기 집행 △AI 등 미래 성장 마중물 △취약 계층 선별 지원 △재정이 감당 가능한 규모 내 편성 등이 핵심 준칙이다. 실제 최근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긴박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해 말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7%다. JP모건은 최근 1.2%까지 내렸다. 정부와 한은이 이미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시장 상황에 민감한 글로벌 IB들도 ‘저성장 쇼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심각해 내세울 무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하다. 추경의 지원 대상은 AI 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인재 육성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승수(0.1) 효과가 낮은 민생 지원금은 지양하고 내수 절벽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 지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으로 가는 추경열차 [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EPBP0_1_m.jpg)
산으로 가는 추경열차 [기자의 눈]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10 17:49:25“저는 낙관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 대해 기획재정부 백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0.5%에서 급감해 0.1%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낙관할 수 없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행여 정부의 입장이 잘못 해석될까 우려해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우리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표는 곳곳에서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추경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속도가 붙는 듯했던 ‘추경 열차’는 예상치 못한 감속 운행에 들어갔다. 이번 주 초반으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에 대해 국민의힘이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회담이 이대로 한두 번 더 미뤄지면 결국 추경을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은 통상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다. 2월에 추경 편성이 본궤도에 올라도 3월 말~4월 초에나 추경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5월을 전후해 대선이 열릴 경우 추경이 여야 대선 주자들의 득표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지출이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보다 단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추경이라는 카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지난해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 “한국의 진짜 문제는 앞으로의 몇 년”이라며 “이번 주의 이상한 일(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도 이 나라는 이미 험난한 2025년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경고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악화일로로 밀어넣기 전에도 우리 경제 상황이 험난하리라는 점은 일찌감치 예상돼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
프리미엄 최고 11억…"목동 대체 부촌될 수도"
부동산분양 2025.02.10 17:49:1910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6번 출구로 나와 ‘노량진 뉴타운’을 관통하는 장승배기로를 따라 걸으니 여의도 63빌딩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금세 도착할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거리여서 직주 근접의 대장 동네를 실감케 했다. 지하철로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까지는 3분, 시청역까지 11분, 강남역까지는 15분이 걸린다. 서울 3대 업무지구인 종로(CBD)·강남(GBD)·여의도(YBD) 권역 어디를 가더라도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집과 직장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 ‘학군’만큼이나 직주근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지 않은 주택가라는이유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 노량진뉴타운이다. 하지만 재개발 정비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새로운 핵심 주거 타운으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8구역 중 1·3구역을 제외한 6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놓여있다. 현재 2·6구역이 2027년에 입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량진 뉴타운은 변신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역을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2구역은 이미 기존 주택의 철거가 완료되고 구역을 따라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2구역 바닥을 다지며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대방역 방향으로 2구역 옆에 붙어있는 6구역도 철거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인근의 A중개업소 대표는 “요새 재건축 시장의 핵심은 속도전”이라며 “2·6구역은 노량진뉴타운에서 착공이 가장 빠른 만큼 매매 호가도 높고 그마저도 매물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2·6구역의 프리미엄은 10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전용 84㎡ 입주권을 받는 매물의 경우 이주비 지원금을 빼고 초기 투자금이 12억~13억 원에 달한다. A중개업소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 분담금이 많아질 수 있어, 2·6구역은 진행이 빠른 만큼 다른 구역에 비해 총 투자금은 오히려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속도는 느리지만 노량진뉴타운의 대장으로 분류되는 곳은 1구역과 3구역이다. 1호선·9호선 노량진역에 바로 붙어있는 곳으로, 1구역은 부지가 가장 넓다. 1구역은 현재 감정평가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개별 통보 중인 상태다. B중개업소 대표는 “1구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단독 소유 다가구 주택이 많아 조합원 수가 적다”며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을 많이 넣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다”고 전했다. 다만 다가구 주택 특성상 높은 보증금의 전세보다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살고 있어 1구역의 초기 투자금은 높은 편이다. 프리미엄 11억 원 이하로는 현재 매물을 찾기도 어렵다. 또 속도가 느려 투자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과 향후 추가 분담금 증액의 가능성이 있다. 반면 3구역은 면적 대비 조합원 수가 많아 1구역보다 사업성이 높지 않지만 전세 낀 물건들이 있어 초기 투자금이 적고 노량진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가 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전용 84㎡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3구역 매물은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끼고 14억 원에 나와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노량진뉴타운 내 신축 단지 전용 84㎡ 기준 일반 분양가는 평균 25억 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은 웃돈이 2억~3억 원 정도 더 붙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모든 구역에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돼 9000가구 전체 단지 고급화가 진행되는 것은 노량진뉴타운이 유일하다. C중개업소 대표는 “기존 노량진 공무원 고시 학원가에 입시 학원이 형성될 수 있고 현재 동작구청 자리에 영국 국제학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학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부선 호재에 이어 여의도로 이어지는 연륙교도 건립 예정이어서 서남쪽에서 목동을 대체하는 부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이뭉치로 머리 때려”… 배우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로 피소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7:49:18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양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종이뭉치로 후배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양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논란에도 오는 12일 광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진행되는 영화 ‘고백’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 씨는 2002년 영화 ‘품행제로’로 데뷔했으며, 감독과 각본, 주연을 맡은 영화 ‘똥파리’로 스타덤에 올랐다. -
비트코인 핵심지표 '적신호'…트럼프 관세폭탄 변수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2.10 17:49:06비트코인(BTC)이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 발언과 맞물려 주요 기술 지표가 약세로 전환됐다. 10일 코인데스크는 주간 차트에서 이동평균수렴발산(MACD)의 히스토그램이 0선 아래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히스토그램이 0선 위에 있으면 상승 동력이, 아래에 있으면 하락 압력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 지표는 지난해 10월 중순 강세 전환되며 BTC 가격 7만 달러 돌파를 성공적으로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현재 BTC 가격이 9만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어 당장 약세 전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코인데스크는 “MACD 등 기술적 지표는 가격 움직임의 결과물이지 가격을 이끄는 요인이 아니”라며 “약세 신호가 실제 의미를 가지려면 가격 하락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위험 요인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주 후반 추가 금속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EU산 수입품 전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미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 위협이 경제 내 물가 압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이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월 3.3%에서 2월 4.3%로 급등해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2년물 인플레이션 스왑 금리도 2.72%로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처럼 높아진 물가 상승 우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다. 거시경제 분석 뉴스레터 '매크로 컴패스'의 알폰소 페카티엘로는 "시장은 연준이 장기 관망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이 견조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하더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일 발표되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BTC가 9만 달러 선이 무너질 경우 MACD의 약세 신호가 현실화되며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10일 오후 5시 28분 코인마켓캡 기준 BTC는 전일 대비 0.47% 오른 9만 7688.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28개뿐…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7:48:58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 속에서 고용시장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매서운 한파가 닥쳤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급락했다. 신규 구인 인원 급감으로 1월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곤두박질쳤다. 0.28은 1월 기준으로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0.28은 100명의 구직자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28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구인배수는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월평균 0.4 선을 유지해 왔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0.29) 당시에도 올 1월보다는 높았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이 구조적인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월에도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5000명(0.8%) 느는 데 그쳤다. 이 역시 2004년 1월 7만 3000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 폭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건설업 경기 둔화가 기업의 인력 수요에 영향을 끼쳤다”며 “최근 경기 심리 지표 등을 고려하면 기업도 채용을 유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취업자 반등 긍정요소 안 보여"…올 증가폭 10만명선 붕괴 위기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7:48:16“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 폭을 확대할 긍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한국노동연구원 올해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올 1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전망인 ‘워크넷’의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28로 곤두박질친 상황은 올해 고용시장이 매서운 찬바람을 맞을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업들의 고용심리가 크게 움츠러든 상황에서 올해 고용시장은 반전을 꾀할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앞서 노동연구원은 계엄 선포 직후 취업자 증가 폭 10만 명 선이 깨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인원은 13만 5000명을 기록했다. 신규 구인인원이 급격하게 줄면서 1월 구인배수는 0.28로 1월 기준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인배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0.29) 당시에도 올 1월보다는 높았다. 이는 3개월 새 ‘두 번째 고용지표 충격’으로 볼 수 있다. 워크넷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중 약 20%(약 40만 개)가 이용하고 있다. 워크넷의 구인배수는 전체 고용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앞서 ‘1차 고용 시장 충격’은 올 1월 발표된 지난해 취업자 추이였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9000명에 그치면서 2023년 32만 7000명 대비 반토막이 났다.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 취약계층부터 서서히 무너진 결과라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12만 2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2012년 12만 7000명 감소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건설 경기 악화가 일용근로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 발표에서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5만 4000명에 그쳤다. 감소세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상황 역시 나아질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률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로 인해 ‘쉬었음’ 인구는 41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의 취업 기회가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결국 청년이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첫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12개월로 나타났다. 구조적 인구문제로 인해 고용시장이 스스로 탄력 있게 회복되지 못하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올 1월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5000명(0.8%) 느는 데 그쳤다. 이는 2004년 1월 7만 3000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은 경직성이 짙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시장으로 층이 구분됐기 때문이다. 1차·2차 시장은 일자리 질, 임금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면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인 빈곤율이 심한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은 불안한 고용 형태로 고용시장에 밀려들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2만 명으로 전망했다. 작년 18만 2000명보다 34%나 줄은 수준이다. 노동연구원은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와 인구 효과(생산가능인구 감소),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면 고용 창출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 고용 불안 가중과 일자리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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