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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칩 절실한 소뱅·오픈AI…손정의 "삼성은 훌륭한 파트너"
산업산업일반 2025.02.04 17:40:16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굳건한 동맹을 맺은 소프트뱅크·오픈AI가 삼성전자(005930)를 AI연합 전선에 끌어들인 것은 삼성이 보유한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컴퓨팅은 기존 컴퓨팅과 달리 연산이 동반돼야 해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고성능 반도체 제품군 공급은 물론 위탁 생산(파운드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오픈AI가 개발을 선언한 생성형 AI 전용 단말기 역시 삼성전자와 전방위 협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3자 회동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삼성을 치켜세웠다. 그는 “삼성은 훌륭한 파트너(Great partner)다. 우리는 좋은 논의를 했다”며 “(스타게이트 사업과 관련해) 업데이트 사항과 모바일 전략, 그리고 AI 전략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미일 AI 대표 기업의 수장들은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수준과 협력 수위를 놓고 두 시간 가량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소프트뱅크와 오픈AI는 각각 반도체 설계와 대형언어모델(LLM) 영역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마지막 퍼즐인 반도체 기술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3일 일본을 방문해 “반도체 개발에 오픈AI가 직접 참여한다”며 데이터센터에 자사가 설계한 제품을 사용할 뜻을 피력했다. 반도체 개발과 생산이라는 미씽링크를 채우기 위해 반도체 파운드리부터 설계, 메모리 공급 등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를 주요 파트너로 점찍은 것이다. 특히 메모리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축될 AI 데이터센터에서 핵심은 두뇌 역할을 하는 AI 가속기다. 무엇보다 고속 연산을 뒷받침할 AI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공급 병목 현상을 겪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000660) 등과 함께 HBM을 양산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기업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고전을 하기도 했지만 5세대 HBM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하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MD 등 주요 AI 가속기 업체에 HBM을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의 자체 AI 가속기 설계를 담당하는 브로드컴·마벨과도 HBM 공급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노하우도 오픈AI·소프트뱅크에 매력적인 협력 지점이다. 고성능 AI 가속기를 생산하려면 첨단 공정기술을 보유한 파운드리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삼성전자는 TSMC와 함께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 기술을 가진 유일한 회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TSMC에만 의존하는 것은 스타게이트 책임자들로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가격이나 공급 안정성 면에서 삼성은 대단히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올트먼 CEO가 방일 과정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AI 전용 단말기’ 개발 선언은 삼성전자와 오픈AI 양사의 협력이 가시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함께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이며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 시리즈를 통해 최첨단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모바일칩 설계 경험을 축적해 왔다. 게다가 갤럭시 S24를 기점으로 AI 스마트폰 열풍을 주도하고 있으며 TV·냉장고·세탁기 등 핵심 가전 제품에 AI 기능을 적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최대 400억 달러(약 53조 원)의 투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만큼 100조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참여 가능성도 있다. -
![[투자의 창]‘트럼프 시대’ 연준의 통화정책](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7ZAHAP_1_m.jpg)
[투자의 창]‘트럼프 시대’ 연준의 통화정책
증권국내증시 2025.02.04 17:39:5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당분간 휴지기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25bp(1bp=0.01%) 추가 인하하며 100bp 금리 조정을 일단락한 가운데 올 연간 금리 인하 폭은 기존 4회(100bp)에서 2회(50bp)로 상당 폭 축소됐다. 분기 말 발표되는 경제전망(SEP)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상향 조정이었다. 직관적으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리 인하가 덜 필요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연준은 금리 추가 조정과 관련해서 시기와 범위(the extent and timing)를 검토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 부과가 발표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은 우려보다 초기 정책이 과격하지 않은 상황이며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이민, 재정, 규제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달성을 향해 진전을 이뤘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히려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은 매파적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지만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문구 정리(language cleanup)였다고 해명하며 주거비 인플레이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연준은 아울러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 금리 수준)를 의미 있게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신정부 정책과 영향이 분명해지고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완화) 기조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긴축(QT)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여전히 풍부하다고 평가하며 대차대조표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연준은 뚜렷한 정책 변화 없이 ‘일단 지켜보자(wait and see)'는 식의 관망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올해 다음 달 회의를 포함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진 후 올 6월을 포함해 연 2회(50bp) 수준의 얕은 보험성 인하 사이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중순 4.8%를 넘어선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급등은 트럼프 신정부 정책 우려를 반영한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 상승한 영향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위험중립 금리와 테일러준칙(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통화정책 준칙)에 따른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4.1%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1.6% 내외로 파악된다. 트럼프 정책이 우려보다 과격하지 않다면 상반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3% 내외까지 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2심서 무죄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7:39:01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와는 정반대 결과로,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지 5년 1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와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만든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통해 야당 후보인 김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500억 허들’에…흔들리는 공모펀드 직상장
증권국내증시 2025.02.04 17:38:46올해 상반기 공모펀드 직상장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펀드 설정액 500억 원 이상의 우량 상품만 허용을 추진하면서 중소형 운용사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모펀드 직상장에 필수인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할 증권사도 아직 3곳에 불과해 ‘높은 허들’로 인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4일 금융투자업계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펀드 4504개 가운데 설정액 500억 원이 넘는 우량 펀드 비중은 20.8%(938개)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상품성이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상장클래스(X클래스) 최소 설정액 70억 원 이상, X클래스를 포함한 펀드 전체 설정액 500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모펀드 80%가 상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공모펀드 직상장 참여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된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500억 원이 넘는 펀드를 가진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자산운용사 24개사 가운데 13개사는 자산 규모가 500억 원이 넘는 펀드 수가 10개 미만이다. 특히 더제이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은 500억 원이 넘는 펀드가 단 하나도 없다. 흥국자산운용(10개), 다올자산운용(11개), 교보악사자산운용(12) 등 10개를 간신히 넘기는 운용사까지 합치면 16곳으로 샌드박스로 지정된 3곳 중 2곳은 500억 원이 넘는 펀드 수가 충분치 않은 셈이다. 직상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형 펀드로 범위를 좁히면 펀드 수는 더욱 줄어든다. 공모펀드 직상장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 대형 운용사 10여 곳을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당초 중소형 운용사들은 대형 운용사보다 펀드 규모가 작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모펀드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직상장이 이뤄지면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수익률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억 원이라는 허들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보여줄 수조차 없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중소형 운용사 입장에선 LP 역할을 할 증권사를 구하는 일도 걱정거리다. 공모펀드 직상장 LP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3곳 뿐이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 사태로 신한투자증권이 LP에서 빠진 이후 추가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별다른 유인책이 없자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LP의 호가 제시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당국은 필요한 증권사를 직접 구하라는 입장이라 중소형 운용사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대형 운용사들이 ETF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정작 공모펀드 활성화가 절실한 중소형 운용사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펀드 투자자들이 ETF로 쏠리자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상장 등을 추진해왔다. 한 중소 자산운용사 대표는 “펀드 규모를 제한하면서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대형 운용사만 유리해지고 있다”며 “ETF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공모펀드 직상장마저 참여할 수 없는 중소 운용사들은 점차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
野 '대선 모드'…준비기구 본격 가동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8:11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 세미나를 재개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용 조직을 본격 가동해 여당보다 앞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세미나를 6일 다시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연구원장을 지낸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이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한 거시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3·1절 전국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장에 1만 명 이상을 결집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 대표는 5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아 기업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서 20일로 확대
정치정치일반 2025.02.04 17:38:02공무원의 ‘아빠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세 번에 걸쳐 나눠 쓸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는데 공직사회도 이에 발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바뀐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시행일 기준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썼더라도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쌍둥이 등 다(多)태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25일, 사용 기한은 150일, 횟수는 5회로 각각 바뀐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IT강국' 답네…한국인 절반, 생성형 AI 써봤다
산업IT 2025.02.04 17:37:54국민 절반이상이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글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한국·미국·일본·싱가포르 영국 등 21개국 2만 1043명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 55%가 지난해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29%)과 일본(28%), 스페인(45%), 독일(45%) 등을 앞질렀다. 21개국 평균치는 48%였다. 다만 아랍에미리트(71%), 나이지리아(70%), 인도(69%), 싱가포르(59%) 등 5개국 보다는 사용률이 낮았다. 한국인의 AI 활용 분야(복수 응답)는 프로젝트 및 개인커뮤니케이션(72%), 업무(69%), 엔터테인먼트(68%), 학습(65%) 순이었다. 업무에서는 문제 해결(87%), 새 주제 학습(72%), 복잡한 정보 분석(70%), 글쓰기·커뮤니케이션(69%), 요약(66%), 브레인스토밍(59%) 순으로 활용했다. 한국인 63%가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5년 내 AI가 일자리와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60%가 응답했다. 답변자의 22%는 부정적으로 내다봤으며 17%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인들은 AI가 과학(78%)과 의료(77%), 농업(73%), 교육(72%), 사이버 보안(56%),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56%)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인 응답자 중 80%가 AI 지원을 위한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및 전기 발전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인 가운데 69%가 AI 혁신을 통한 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한국인 80%는 AI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AI에 대한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제한적인 규제보다 AI 발전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정부와 AI 회사가 협력하여 책임 있는 개발을 보장하고, 타당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AI의 잠재력을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이번엔 '방산 우클릭'
정치정치일반 2025.02.04 17:37: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일찌감치 조기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우클릭’ 반경이 경제·산업을 넘어 국방·외교로도 확장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과 상당한 정비 지원 능력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3대 효자 품목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어떤 경쟁 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다변화하는 전장·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 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 외교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대표의 광폭 행보는 자신의 수권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념과 주제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는 ‘성장주의론자’로의 모습을 부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본인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날(3일) 열린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는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본인이 좌장으로 참여한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호처장 공관이 된 한남동 해병대 공관 복원 제안과 함께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체제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안보 분야에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관련 발언을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
[부고] 조병관(전 KBS 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씨 장모상 외
오피니언알립니다 2025.02.04 17:37:30▲추종호씨 별세, 조병관씨(전 KBS 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장모상=4일 강원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33)254-5611 ▲김영자씨 별세, 장현덕씨(전 전자신문 디자인 실장)모친상=3일 분당차병원 발인 5일 오후 1시 30분 (031)780-6163 ▲김선옥씨 별세, 김영호씨(브릿지경제신문 전국부장)형제상=3일 양산 부산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55)372-4447 ▲정백신씨 별세, 정용화씨(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부친상=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7시 20분 (02)2258-5975 ▲권주생씨 별세, 최양식(전 경주시장)·최유근·최명옥씨 모친상=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2)3410-3151 -
崔대행 "매주 민생 점검…반도체법 이달 결론내야"
정치정치일반 2025.02.04 17:37:08정부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조속한 처리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미국 신행정부까지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을 키우자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일자리·주거·물가를 포함한 주요 민생·경제 분야에서 1개 이상의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 각 부처 단위의 대책 발굴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올 1분기부터 민생 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 반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가에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들고나온 민주당과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국민의힘은 1분기에는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분기에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와 여야는 다음 주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추경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담판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회의를 열고 야당에 ‘주52시간 근무 예외’ 특례 수용을 촉구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특례를 보완하자’는 야당 일각의 절충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
폭설·시위·한파까지… 자영업자의 ‘혹독한 겨울’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7:37:03지난해 11월부터 간헐적으로 내린 폭설과 12·3 비상계엄 사태, 설 명절 소비자 해외 유출에 최근 몰아친 영하 19도에 육박하는 한파까지 소비심리 위축을 유발하는 악재가 잇따르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요를 이용해 매출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일부 배달 대행 업체의 각종 ‘할증’에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4일 통계청의 민간 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의 전국 식료품 및 음료 가맹점 카드 매출액 지표에 따르면 연말인 2024년 12월 27일 매출액은 1년(52주) 전 대비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연말 매출액이 2022년 동 시점 대비 2.9% 상승한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배달 외식 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입동 이후 11월 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전국 배달 외식 매출 금액은 각 날짜별로 52주 전 대비 단 한 차례도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소상공인 매출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폭설이나 한파 등 악천후가 꼽힌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적설량 20㎝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역시 고꾸라졌다. 폭설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배달 외식 분야 매출 금액의 경우 52주 전 대비 10.7% 감소하며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진 집회 또한 소상공인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88.4%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단골 지역인 광화문 주변은 물론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인근 소상공인들은 “주말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A 씨는 “소규모라도 집회가 열리면 마이크 소리 등 소음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음료를 즐기러 오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며 “집회 참석자들이 방문한다고 해도 회전율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매출 부진에 허덕이던 소상공인들은 설 명절에 매출 회복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다. 1주일가량 이어진 황금연휴에 소비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까닭이다. 연휴에 배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배달 대행 업체들의 각종 할증이 발목을 잡았다. 일부 배달 대행 업체는 휴일에 ‘휴일 할증’을 적용하는데 폭설이나 한파 때 붙는 ‘기상 할증’까지 겹쳐 배달 수수료가 평소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50% 이상 오른 것이다.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한파도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 영하 18도를 기록한 4일부터 일요일인 9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전국에서 모두 영하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심리가 안정됐을 때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적인 불안감 등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안정으로 인한 경기회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정부가 지출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또 탄핵 카드 꺼낸 민주, '崔대행 옥죄기' 더 세졌다
정치정치일반 2025.02.04 17:36:20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간 탄핵 후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연기되자 대응 수위를 다시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한다면 간과할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선고가 밀렸으니 좀 더 지켜보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끝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할 명분과 도리가 없다”며 “그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판단 시)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명분이 명료해지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을) 최대 한도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 등을 계속 문제 삼았고 결국 헌재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소송’이 아닌 ‘확인소송’에 불과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공당인가. 위헌 정당 심판에 제소될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
"진짜 잘나가네"…'K뷰티 성지' 올리브영, 美에 매장 낸다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2.04 17:36:14CJ(001040)올리브영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오프라인 매장 1호점을 연다. K뷰티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에 현지 법인 ‘CJ Olive Young US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미국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올리브영 글로벌몰)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 개점을 추진한다. 1호 매장은 미국 법인이 위치한 LA의 여러 후보 부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누적된 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성공한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옴니채널)을 접목해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트렌드를 접목한 매장을 선보일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2012년 중국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 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2019년 해외 150여개국에서 K뷰티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몰을 론칭하며 해외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는 1만 5000종의 K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6만 명이다. 올리브영은 글로벌몰 입점 브랜드 위주로 미국 오프라인 매장을 꾸린 후 현지 반응을 살피면서 추가로 브랜드 입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글로벌몰과 올리브영 한국 본사 시스템을 연동해 재고의 입출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다가 향후에는 CJ대한통운(000120) 미국 법인과 협업해 현지에서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미국 사업을 위해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및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펜실베이니아주 및 뉴저지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리브영이 미국에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데다 K뷰티 대미 수출액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6억 4052만 달러(약 9380억 원)였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19억 600만 달러(2조 7910억 원)까지 늘어났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화장품 수출 2위 업체로 중국과의 격차를 갈수록 줄이고 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 기준 국가 비중은 2021년 중국 53.2%, 미국 9.2%에서 지난해 중국 24.5%, 미국 18.7%로 좁혀졌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뷰티 시장 규모는 5700억 달러(740조 원)로 이 중 미국 시장이 1200억 달러(156조 원)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어서 올리브영의 미국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미국을 ‘글로벌 K뷰티 1위 플랫폼’ 도약의 전진기지로 삼아 K뷰티 글로벌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된 게 없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토론없이 '예쁜 보고서'만…공무원 무력감 크죠"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2.04 17:35:4210년 차 사무관 생활을 마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순환 보직’으로 부서 이동 지시가 떨어졌다. 저작권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퇴직한 서기관이 쓴 공직사회 르포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 110만여 명의 공무원 사회를 달구고 있다. 출간 한 달 만에 4쇄를 찍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노한동 작가는 “한 장짜리 보고서를 ‘예쁘게’ 만드는 게 공무원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사무관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토론 하나 없이 장관 결재까지 직행하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 작가는 한글 파일에 폰트 크기 15의 글씨로 한눈에 들어오는 간결하고 명쾌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복잡한 사안이라도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고서 한 장에 모든 내용이 깔끔하게 담기도록 문제점과 원인, 해결 방안을 두세 가지의 맥락으로 단순화하는 게 우선된다”며 “정책이 작용해야 할 복잡한 현실을 해답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의도적으로 평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에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리잡은 후 처음 맡게 된 출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독서율 하락 원인과 대책을 짚는 과정에서 해결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먼저 고민하고 그에 맞춰 원인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애초 토론과 협의를 기대하고 중앙부처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면접 때 요구받은 일방향 소통에 순응하는 인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공직사회의 수많은 회의와 대기(온콜) 문화도 ‘가짜 노동’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봤다. 중앙부처에서 열리는 실·국장 회의 역시 늘 관례적으로 월요일 오전 9시에 열려 주말 내내 사무관들을 대기 상태에 시달리게 하지만 정작 주요 보고 사항은 다른 간부들이 없는 자리에서 독대 보고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국장 회의는 정작 차우선 순위에 있는 안건들이 논의된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행정고시를 치르며 공부했던 행정학이 그가 경험했던 국가 행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무엇일까. 노 작가는 “행정학에서는 특정한 사건을 통해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부처 생활을 해보면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며 “창작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구름빵’ 사건 때도 정작 창작자가 아닌 플랫폼과 제작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문화 산업 공정 유통 법안이라는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기존에 하던 것들에 추동력을 발휘하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장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보다 ‘가성비’가 낫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직사회에서 사무관의 엑소더스가 계속되는 이유로 쌓이는 무력감과 공무원의 권한·책임의 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연봉이 낮은 점을 엑소더스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5급 사무관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효율적인 노동 관행과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순환 보직으로 인해 무기력감이 공기처럼 쌓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승진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보탰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의 기준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얼마나 가까이서 보좌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 곳은 말(末)과로 취급받아 승진에서 밀리고 모든 사항을 취합하는 ‘호치키스 행정’을 하는 과는 일(一)과로 분류되는 관행이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완화 추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04 17:35:11당정이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가 적용된다. 금융위도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전했다. 당정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지방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된 2만 1000가구 중 비수도권은 1만 7000가구로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당정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DSR 대출 규제 완화를 들여다보는 것에는 올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려됐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이는 제도다. 3단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로 높아지고 은행권뿐 아니라 2금융권 신용, 기타 대출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을 넘어선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설 업계는 대출 규제가 풀리면 악성 미분양 해소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물량에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이 완화된다면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 자금 회수에 도움이 된다”며 “미분양 물량 해소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대출 기관에 막혀 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도 활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 없이는 공급과잉으로 고착화된 지방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스트레스 DSR 완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라며 “실수요자만으로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가 어렵다.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방은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수요가 많아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정국 상황을 비춰볼 때 난망하다”고 내다봤다. 당국 내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로 미분양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를 완화하려면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높은 분양가로 수요가 낮아져 미분양이 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다각도로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CR리츠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여러 투자자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운영하는 구조로,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 또한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더하고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 주택 공급 역할 확대 등으로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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