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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몸부림…“M&A·영업규제 풀어달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5 05:00:0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적자 늪에 빠진 저축은행 업계가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M＆A) 및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비율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타 업권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새 먹거리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저축은행 규제개선 및 영업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에 저축은행 업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 지원 등이 발표될 방안의 골자다. 저축은행 업권의 최대 관심사는 ‘규제 개선'의 정도다. 기존 부동산 PF 위주의 영업 구조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새 먹거리를 찾기 힘든 데다 지역 상호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타 업권과의 경쟁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수년 전부터 타 업권 대비 엄격하게 설정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22년부터 시작된 PF부실 여파로 1~3분기 누적 순손실이 3636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처지다. 저축은행 간 규모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M＆A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달라는 게 주된 요구 중 하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79개 저축은행 평균 자산은 1조 5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산이 1000억 원 미만인 저축은행부터 10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까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등 총 6개 권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2023년 7월 규제 완화로 최대 4개까지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합병이 가능해졌지만, 인수 여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위치한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이 여전히 불가하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M＆A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건전성 규제나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각종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저축은행의 바람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 대비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과 달리 다른 지역에 대한 신규 대출이 어렵다. 업권은 이 비율을 낮추거나 비율 산정 대상에서 비대면 거래를 제외하는 방안을 바라고 있다. 금융 당국 역시 내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다각도로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업권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 지원이 카드사 적자로… 12년간 25조 원 손실
경제·금융카드 2025.02.15 05:00:00금융 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지난 12년간 카드업계가 부담한 누적 손실이 최대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카드사에 비용을 전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 당국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업체들의 누적 혜택이 25조 52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분까지 더하면 28조 9907억 원이다. 이날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최대 0.1%포인트 낮아진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율 인하로 이 금액만큼 이득을 취했지만 카드사들은 손실을 봤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파가 본격화한 2014년 2조 1955억 원이었던 전업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2조 5823억 원 수준에 그쳤다. 취급액은 두 배가량 늘었지만 순익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금융 당국은 매년 8739억 원 규모의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2012년 발표(2013년부터 적용)한 뒤 3년마다 이뤄진 재산정 때마다 수수료율을 내려왔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제도 도입 당시 연 매출 2억 원 이하였지만 6년 만에 3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가맹점의 약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부터 아이러니”라며 “가맹점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
상자 내팽개치고 침 '퉤'…택배기사, 엘베 양보 요청에 분노의 보복?
사회사회일반 2025.02.15 05:00:00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고객 물품을 고의로 파손하고 침까지 뱉는 등 이른바 ‘보복성’ 배송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이 담긴 상자를 강하게 던지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상자를 던진 충격으로 근처에 있던 유모차가 밀리면서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해당 기사는 배송 완료 인증 사진을 찍은 후 5분 만에 재차 현장을 찾아 보랭백을 던지고, 상자에 침을 뱉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파손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상자 안에 있던 토스트기는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다. 피해자 A씨는 "얼마 전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기사를 만났는데, 아이와 함께 탔을 때 매층 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정중히 건의했더니 불쾌감을 표시하며 우리가 사는 층 아래에서 내린 뒤 계단으로 올라와 거주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했고, 업체에도 영상을 보내 제품 교환을 신청했다는 A씨는 "금전적인 걸 떠나 화가 난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힘든 건 알겠는데 택배 일하면 안 될 사람이네", "일부러 던진 것 같다", "파손 물품 가액을 손해배상하게 해야 한다", "해코지할까 봐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오는 순간 뺨 때린다"던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입건 되자 한 말은?
사회사회일반 2025.02.15 04:00:00극우 집회 때마다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해 왔던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진모 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 씨는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지난 10일에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14층에 난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며 신분을 검사하고 취재진을 위협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는 순간 전체 뺨 한 대를 때려 버린다. 오늘은 부배달이 아닌 코리안 전사 진OO로서 파이터로서 오늘 제대로 하겠습니다"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그러나 경찰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진 씨는 경찰을 향해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진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 한편, 진 씨는 그동안 조회수를 노리고 노숙인이나 할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영상을 주로 올려왔다. 최근엔 '애국 청년'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달엔 돌연 자신이 '우파 전사'라며 탄핵 반대 집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
"사장님, 금방 출근할게요"…심장마비로 쓰러진 中 남성, 죽다 살아나 꺼낸 말
국제인물·화제 2025.02.15 03:00:00중국에서 한 직장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소생한 뒤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후난성 창사 기차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역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현장에 의료진이 도착했고, 20여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A씨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A씨는 눈을 뜨자마자 "출근하려면 기차를 타야 한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의료진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밀검사를 권유한 끝에 병원행을 수락했다. 이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공감을 표했다. "깨어나자마자 돈 벌 생각이라니 안쓰럽다", "주택대출·자녀 교육비에 짓눌린 우리 모습"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중국에서는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 2022년 상하이의 한 IT기업 30대 엔지니어는 헬스장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그는 임신한 아내와 월 2만 위안(약 370만원)의 주택대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
"한국엔 없는 제품 직수입! 마지막 특별 할인 링크"…SNS 보고 혹해서 구매했다 '낭패'
사회사회일반 2025.02.15 02:00:00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아울렛 사이트를 알게 됐다. 공식 홈페이지와도 유사하기에 해당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하지만 2주 뒤에도 배송이 오지 않았다. B씨는 유명인사가 개발했다는 관절염 약 관련 기사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이를 구매했다.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취소 버튼이 없었다. 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해외 직구 쇼핑몰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SNS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주 SNS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에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였다.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로 뒤를 이었다.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반환 받는 대신 구매 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42.2%(422명)는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용자의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운영하는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소비자들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 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피해 발생을 대비해 구매‧결제 내역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을 당부했다. -
"'디저트 배'는 따로 있지" 우스갯소리로 한 말, 진짜였다고?
문화·스포츠헬스 2025.02.15 01:00:00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우리 뇌는 단 음식을 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명 ‘디저트 배’가 실제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을 밝히는 데 한발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독일 쾰른 막스 플랑크 신진대사 연구소(MPIMR) 헤닝 펜셀라우 박사팀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설탕에 대한 생쥐 뇌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만감은 식사 후처럼 칼로리 부족이 해소될 때 나타난다. 안정적인 체중 유지를 위한 중요한 신경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포만감을 느낀 후에도 달콤한 음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이런 설탕에 대한 욕구 증가는 식사 후 가장 두드러지며 이는 광범위한 디저트 소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배가 불러도 디저트를 찾게 만드는 일명 '디저트 배'(dessert stomach)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 완전히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도 여전히 디저트를 먹는 생쥐가 있었다. 포만감을 조절하는 뇌 신경세포 중 하나인 시상하부(hippothalamus) POMC 신경세포가 설탕에 반응해 식욕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상하부 POMC 뉴런은 흥분성 멜라노코르틴 신경펩티드를 통해 배가 부를 때 음식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그러나 생쥐가 포만감을 느낄 때 설탕을 먹을 경우, POMC 뉴런은 포만감 자극 물질뿐 아니라 체내 마약성 호르몬인 β-엔도르핀도 함께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β-엔도르핀은 다른 신경세포의 아편 수용체에 작용해 보상감을 유발하고 포만감을 넘어서도 계속 설탕을 먹게 만든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β-엔도르핀이 작용하는 뇌 오피오이드 경로(opioid pathway)는 설탕을 추가로 섭취할 때는 활성화되지만 다른 음식이나 지방을 섭취할 때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경로를 차단한 생쥐는 설탕을 줘도 더 먹지 않았다. 또 포만감을 느끼는 생쥐는 β-엔도르핀 분비를 억제할 때 설탕을 먹지 않았지만, 굶주린 생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튜브로 설탕을 투여하며 뇌를 스캔한 결과 생쥐와 동일한 뇌 영역이 설탕에 반응했다. 포만감 신경세포와 가까운 영역에 β-엔도르핀이 작용하는 아편 수용체가 많았다. 펜셀라우 박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설탕은 자연에 흔치 않지만 먹으면 에너지 보상이 빠르다"며 "뇌는 설탕이 있으면 그때마다 먹도록 프로그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 결과는 비만 치료에도 중요할 수 있다"며 "뇌의 아편 수용체 차단 약물은 식욕 억제 주사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작지만 이를 다른 치료법과 병용하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경제·민생 뒷전,막말 정쟁 벌이는 국회…언제 정상궤도 돌아오나
오피니언사설 2025.02.15 00:05:00정치 불안 속에서 내수 침체,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막말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인 ‘짱구’를 언급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치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여야가 민생 위기를 놓고 ‘네 탓’만 하면서 설전을 벌이니 국회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입법부가 부당 개입한다는 취지로 본회의에서 항의한 뒤 퇴장하자 야당 측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어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세워놓고 고용 문제는 언급 없이 대뜸 “대권에 도전하느냐”고 몰아세우는 등 민생과 무관한 질의들이 잇따랐다. 여야가 상호 비방전으로 국회 회기를 허비하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에는 하루 평균 약 1400억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산업계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폭탄이 다가오는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벌써부터 7월 총파업 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양대 정당은 경제·민생 현안의 심각성을 되새겨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내는’ 방식의 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들도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포퓰리즘 사업은 빼고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도록 여야정이 합의해야 한다. -
[사설] 청년 일자리 쇼크, 선심 정책 아닌 기업 활력 촉진이 해법
오피니언사설 2025.02.15 00:05:00내수 한파 속에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건설업에서는 201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이라고 진단하고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실업난을 해소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나 실업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나랏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부풀리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올 1분기 내로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 중에는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으나 보여주기식 고용 창출 방안도 적잖이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시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일자리·창업 지원은 5000억 원에 불과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등 조기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다.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 해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 활력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세제 개혁 관련 등 경제 살리기 입법을 서두르고 연금·교육 등의 구조 개혁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사설] 비관세 장벽 겨눈 美 “韓도 우리 이용”…정교한 협상전략 마련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2.15 00:05:00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수출 보조금, 세금, 임금, 환율 정책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다시 확인하면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 투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백악관은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맹국에도 보편 관세에 이어 1대1 상호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98% 이상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적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환율 시장 개입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담판을 통한 직거래를 선호한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 검토 등도 정상들 간 통화 뒤 이뤄졌다. 이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대미 협상력이 극도로 취약해진 만큼 국정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민관정 원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한미 간 안보·경제 장관급 회의를 활성화해 정상 외교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회담인 1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경제 협력 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까지 남은 한 달 반 동안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양국 간 조선 등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해 트럼프 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일자리·투자 기여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내세워 관세 예외를 인정받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
"괴물된 전한길 창피하다"…동료 강사 황현필, 광주서 맞불 집회 연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5 00:03:55유명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전한길 강사를 정면 비판하며 광주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고했다. 같은 날 반대측 집회에 참여하는 전씨에게 공개적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13일 황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을 넘었다. 광주로 모입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황씨는 최근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씨를 두고 “괴인이 돼서 나타났다. 같은 역사를 강의했던 사람으로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동을 했든 간에 그 사람과 얽히기 싫었다”면서 “그런데 선을 넘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씨의 광주 집회 참석에 대해 비판한 황씨는 “광주의 금남로는 1980년 5월 21일 비무장 상태 시민들이 공수부대들의 조준 사격에 의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그 앞 광주 도청에는 광주 시민들의 관이 놓이고 태극기가 놓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 이후 지금까지 45년 간 금남로에서 그 당시의 전두환을, 내란을, 비상계엄군을 옹호하는 정치인도 없었고 유명인도 없었다”고 짚었다. 황씨는 전씨가 교회를 앞세워 집회를 하고 있다며 “역사를 가르쳤던 작자가 교인들을 데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광주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한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남의 상처를 보듬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냐. 광주 내려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은 두고두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황씨는 “이번 만큼은 참을 수 없다”며 오는 15일 오후 4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집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부터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다. 국가비상기도회에는 전씨가 참석할 예정이며, 1만명 이상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씨가 참석하는 집회는 광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14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로서,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려 윤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
미로코드, GBMS와 손잡고 지자체에 위조방지 솔루션 제공
산업중기·벤처 2025.02.15 00:00:00정품인증 솔루션 브랜드 미로코드(MIROCODE)는 국내 최대 종량제봉투 유통관리 기업인 GBMS와 손잡고 창원특례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종량제 가품방지 기술을 제공한다. 미로코드와 GBMS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최근 맺었다. 종량제봉투는 쓰레기 처리비 등을 분담하는 수수료가 포함돼있어 '유가증권'의 성격을 띈다. 가품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잘못 사용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미로코드는 복제가 불가능한 초고해상도 코드를 이용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정품 코드를 인식하면 정품만 '정품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위조된 라벨은 시스템에서 걸러져 '가품'으로 표시된다. 가품이 의심되는 코드가 발견되면 즉시 고객사에 알려주는 '실시간 리포팅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복제 방지 기술을 탑재한 미로코드는 위조방지 기능을 하지 못했던 QR코드나 워터마크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업계에서 평가 받는다. QR코드나 워터마크 기술은 일반 가정용 프린터로도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기술력을 앞세워 미로코드는 현재 'K뷰티' 돌풍을 일으키며 세계에 수출되는 여러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있다. GBMS는 창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북도 등 주요 지자체에 종량제봉투 유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원진 GBMS 대표는 "미로코드와 협업해 가품 종량제봉투를 시장에서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
김밥에 마약, 커피에 대마?…서울시의회 "음식 명칭에 무분별한 '마약' 사용 그만"
사회사회일반 2025.02.15 00:00:00음식점 등에서 관행적으로 ‘마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관련 문구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명칭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월 영업자 등에게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미 사용 중인 표시·광고에 대한 변경 권고 및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제329회 임시회에 마약김밥, 대마커피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마약류 표현이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이 줄어들 수 있게 지자체, 식품 관련 업계 및 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그냥 쉰다"는 2030 이렇게 많은데…더 힘들어진다는 '무서운 경고' 나왔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4 23:54:47앞으로 국내 일자리의 4분의 1 이상이 인공지능(AI)에 대체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이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온데, 고용 한파에 내몰린 청년층이 AI 시대에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이슈노트: AI와 한국경제’에 따르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인 51%가 AI 도입에 큰 영향을 받고, 4분의 1이 AI에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AI로부터 일자리 위협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살펴보면 통신 관련 판매직,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통계 사무원, 비서 및 사무 보조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등이 꼽혔다. AI 등장 이후 고위험군으로 꼽혔던 단순·반복적인 행태의 사무직 업무가 주를 이룬다. AI 전환이 본격화하면 이들 직군부터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팀장은 “해당직업군은 AI가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낮은 임금, 실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AI 전환 과정에서 관련 직무가 AI에 대한 영향을 받더라도, AI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끝단엔 인간이 수행하는 직업군을 늘려야 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중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청년층과 여성, 고학력·고소득층에 AI 도입이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AI 도입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적 역량을 요구하는데, 이를 기회로 삼으면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재배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2월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보다 12.3%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단 점이 꼽힌다. 실제로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6000명 줄며 전년(4만 2000명 감소)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반면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5만 6000명 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AI 시대엔 이러한 단순 노동직은 AI에 의해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와 경기 등의 영향으로 고용 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 교육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 고용률 상승과 최근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냥 쉬는’ 젋은이들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중국대사관 테러할 것" 말하더니
사회사회일반 2025.02.14 23:45:09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14일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한 40대 남성 안모씨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안씨는 지난 10일 마블 시리즈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건물의 엘리베이터 이용과 출입을 통제하며 논란을 산 인물이다. 이날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안씨는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안씨는 이날 밤 10시 10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중국 정부가)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 보라는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다"며 "(대사관을) 지키는 경찰도 다 한국인이니 다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여기(대사관) 테러하러 온 것은 맞다'고 하니 비웃고, (대사관) 문이 열리길래 들어가려고 한 것"이라며 "민간인이 휘말리는 걸 막으려고 (대사관) 영업이 끝난 시기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도 다치는 걸 원치 않았으며 (대사관으로) 들어가려는 액션만 취해서 경찰이 대응하게 한 것"이라며 "메시지는 중국 정부에 전달됐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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