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긴급하게 내놓은 것은 건설투자 위축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투자 부문은 1.3%의 역성장이 예상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공사비 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핵심 방안인 세제·금융 혜택이 빠진데다 4조 원 이상의 사업인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은 본격 재정이 투입되기까지 3~4년가량 소요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설경기 보완과 관련해 조기 재정 집행과 지방 미분양 물량 매입,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을 내놓았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불어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3000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3년(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0%는 지방에 쏠려 있는 만큼 LH는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방침이다. LH는 이를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인 전세금을 내며 최소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 현재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에는 현재 2~4% 수준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 분담 논의 등이 완료된 부산·대전·안산 등 3곳은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부산은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의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 지반을 조성해 축구장 52개 크기인 약 37만 ㎡를 개발한다. 대전은 조차장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38만 ㎡를 개발하는 형태이며 안산은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3곳의 사업비를 합하면 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또 내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보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투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국토 부문 SOC 예산 17조 9000억 원 가운데 70% 수준인 12조 5000억 원과 환경 부문 SOC 예산의 70%인 3조 6000억 원을 상반기 집행할 방침이다. 또 LH(21조 6000억 원), 국가철도공단(6조 2000억 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조 5000억 원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건설투자 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핵심 대책인 세제·금융 혜택이 빠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5년 이내 양도세 100%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병행돼야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해 향후 발표하기로 한 점도 수요 진작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지방 부동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핵심 카드로 제시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제 재정 투입까지 3~4년이 걸린다는 점도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점도 건설업계의 우려 사항이다. 국토부는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 수준이라는 방침만 내놓았는데 분양가의 70~80% 수준으로 매입가가 정해질 경우 건설업계의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1분기에 당장 늘어나는 공공 발주 물량은 눈에 띄지 않고 4년 뒤에나 비용 집행이 가능한 철도 지하화 사업 등이 담겼다”며 “세제·금융 지원 방안이 제외돼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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