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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sight] 美모방 넘어선 中딥시크…韓 머나먼 'AI G3' 도약](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QCAS3_3_m.jpg)
[View&Insight] 美모방 넘어선 中딥시크…韓 머나먼 'AI G3' 도약
산업IT 2025.02.20 06:00:001997년 11월 환란(換亂)이라는 미증유의 국난 속에 집권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당시 경제위기에도 국가적 인프라에 많은 예산을 써 ICT·벤처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만들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DJ에게 “새마을운동 시절 고속도로처럼 ‘정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은 다소 늦은 상태”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의 ‘AI 성숙도 매트릭스’에 따르면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을 비롯해 영국·캐나다·싱가포르가 ‘AI 선도국’인 데 비해 한국은 프랑스·일본·대만·독일·이스라엘·호주·이탈리아·스페인·말레이시아 등과 ‘AI 안정적 경쟁국’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7년 AI G3 수사(修辭)를 되뇌는 형국이다. 신냉전 속 가열되는 미중 패권 전쟁의 초점은 관세 등 무역 전쟁을 넘어 첨단 전략산업 경쟁에 있다. 그중 AI가 핵심이다.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혁신뿐 아니라 안보에서 가공할 파괴력을 보인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우주 경쟁처럼 AI 경쟁이 불붙는다. 중국의 딥시크 R1 모델이 지난달 가성비와 성능 측면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자 일론 머스크의 xAI가 18일 “오픈AI·딥시크보다 우월하다”며 그록3 모델을 공개했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인간과 비슷한 범용 AI(AGI)를 개발하려는 게 G2의 전략이다. AI로 로봇·스마트공장·빅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헬스·교육·방산 등의 혁신을 꾀하는 AI-X 에 가속도를 낸다. 2016년 ‘알파고 쇼크’로 한중 모두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나 지금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중국은 극도의 경기 침체에도 2030년까지 약 2000조 원을 쏟아붓는 ‘AI 굴기’로 미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0만~50만 명의 AI 연구자들은 안면인식·의료·결제시스템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수학 천재인 량원펑은 2023년 딥시크를 창업해 한국의 전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맞먹는 1만여 개의 GPU를 활용해 성과를 냈다. 중국에는 즈푸·문샷·미니맥스·바이촨·제로원AI·제웨싱천 등 ‘6마리의 AI 작은 호랑이’도 있다. 바이트댄스·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의 약진이 놀랍다. AI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프로그램에 빗대어 AI에서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메타·테슬라·아마존·팰런티어는 물론 수많은 벤처·스타트업이 선두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을 폐지해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측과 같이 발표한 5000억 달러 AI 데이터센터 계획(스타게이트)을 뒷받침했다. AI 규제에 방점을 두는 유럽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미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약진, 영국의 저력, 일본의 자존심, 싱가포르의 질주 등 AI G3 경쟁이 가열된다. 우리도 정치 리스크를 빨리 걷어내고 AI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GPU·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망에 집중 투자하고 데이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도 시행령에서 고영향 AI 모델 개발 때 기업의 투명성 입증 등의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둬야 한다. R＆D 예산 급감의 후유증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위축에서 벗어나고 의대 광풍 및 이공계 기피 현상,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 실패를 용인하고 퍼스트 무버를 격려하는 R＆D 생태계도 시급하다. 량원펑은 “중국 AI가 미국보다 1~2년 뒤처졌다고 하나 실제 격차는 ‘창의적 혁신’과 ‘모방’의 차이”라고 일갈했다. 중국 테크몽(夢) 기업인의 말이 마치 한국을 염두에 둔 것 같다. -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발언에…비명계 "몰역사적 월권"
정치정치일반 2025.02.20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일제히 “당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권이 아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는 맥락의 발언이었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며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 온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이날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며 “탄핵과 조기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지금 보수냐, 진보냐 나누고 이념 논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이제는 이런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 대표 발언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보 영역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교섭단체의 허들을 낮추고, 당론을 최소화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와 중도 혹은 합리적 보수까지 커버해야 한다면 당내 다양한 층위가 격론을 벌일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단일대오만을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당과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진지한 검토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정계 개편을 해야 할 참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중도보수이면 유승민이나 안철수하고 통합하면 딱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중도층을 확보하겠다며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당의 비민주성과 사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가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민주당 지지자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향유하기를 바라는 상식적인 진보의 가치가 이 대표에 의해 소각될 순 없다”고 했다. -
불붙는 與 대권 레이스…세 과시한 김문수·전국 도는 한동훈
사회사회일반 2025.02.20 06: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몸풀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세 결집에 나서거나 공개 행보를 늘리며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은 19일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58명이 몰렸다. 전체 여당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김 장관이 각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른 여권 주자들과 비교해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계천 미싱 보조 출신’인 점을 내세워 반박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다. 당시 토론회에도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하며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정치적 소회·비전을 담은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책의 저자 소개란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대표를 주요 이력으로 넣은 반면 ‘검사 경력’은 제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오는 26일 책 출간을 계기로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나 강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 당원들을 폭넓게 만나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가졌다. 홍 시장 측은 예정되지 않은 식사였다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권) 대선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의원이 저”라며 “‘플랜B’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20일에는 서울 양재동 AI 허브에 위치한 ‘국가 AI 연구거점’도 찾아 연구진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것이 많은 것 같다”며 “그분하고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이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삼전 팔고 튀어" 동학개미 대탈출…외인·기관은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IO4RIW_1_m.jpg)
"삼전 팔고 튀어" 동학개미 대탈출…외인·기관은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2.20 06:00:00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던 삼성전자(005930)가 19일 미국에서 불어온 기술주 훈풍과 'K칩스법' 통과 가능성 겹호재로 ‘5.8만전자’를 뚫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른 틈을 타 개인투자자들은 ‘눈물의’ 순매도 행렬을 한 데 반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일제히 순매수에 들어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800원(3.16%) 오른 5만 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5만 8000원선에 안착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는 4657억 원 순매도에 나섰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2974억 원, 1117억 원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기관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대탈출을 벌였고, 개미들이 던진 주식을 기관과 외인이 저가 매수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불어온 기술주 훈풍과 함께 국내에서는 'K칩스법' 통과 가능성 등 오랜만에 호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주가 상승한 데에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K칩스법이란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낸드플래시 가격이 3분기에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2025년 낸드플래시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낸드 가격이 1, 2분기 하락세를 보이지만 3분기에는 10~15%, 4분기에는 8~1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
'켄터키 후라이드' 대신 '텍사스 후라이드'? KFC도 떠난다
국제국제일반 2025.02.20 06:00:00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가 고향을 떠나 텍사스주로 옮긴다. 텍사스의 기업 친화적 환경과 낮은 세금, 우수한 인력 등에 매력을 느끼는 미국 기업들의 텍사스행 대열에 KFC도 합류한 셈이다. 주요 외신들은 KFC의 모기업인 얌 브랜드가 KFC의 본사를 기존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텍사스주 플라노로 이전하기로 했고 보도했다. 약 100여 명의 KFC 미국 본사 직원들은 앞으로 6개월간 루이빌에서 플라노로 이전해야 한다. KFC는 1932년 켄터키주 콜빈에서 일명 ‘KFC 할아버지’로 알려진 할랜드 샌더스가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섞은 닭 요리법을 개발한 데서 시작했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이름이 켄터키로 시작하는 회사가 본사를 옮기기로 한 것에 실망했다”며 “KFC 창립자도 실망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KFC가 고향인 켄터키주를 떠나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것은 더 나은 기업 경영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텍사스주는 기업 친화적 환경과 낮은 세금 및 비용, 풍부한 인력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찾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와 텍사스 경제개발 및 관광 사무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87곳의 기업이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애플과 구글·아마존·테슬라 등 기술 산업 분야의 기업 이전이 가장 많았으며 도요타·삼성전자·캐터필러 등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도 최근 텍사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업들이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세금 인하(24%)가 꼽혔다. CBRE는 “본사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소는 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영에 유리한 환경과 낮은 세금”이라며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기술직 임금을 15~20%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텍사스주는 미국 주 정부 가운데서도 가장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곳으로 유명하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가 소득세 최고 14.4%, 법인세 8.84%의 세율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연간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재산세 경감 정책과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자재들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텍사스는 1900개가 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난 20년간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떠올랐다. 텍사스 산업펀드(TEF),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도 활발하다. 이밖에 텍사스 오스틴을 중심으로 텍사스주립대·RICE·A＆M 등 명문 대학들이 위치한 만큼 좋은 노동력도 갖추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공화당 지지 기반이 확고한 만큼 트럼프 정권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텍사스주의 생산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
![두바이에 무역사절단 파견…글로벌 사우스 공략 본격화[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IPIAW6_1_m.jpg)
두바이에 무역사절단 파견…글로벌 사우스 공략 본격화[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0 06:00:00정부가 올해 첫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보내기로 했다. 신흥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적극 공략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려는 취지다. 글로벌 사우스는 동남아시아·인도·중동·아프리카·남아메리카 지역의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일컫는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UAE 두바이 업타운 호텔에서 열리는 ‘2025 중동 ICT 로드쇼’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로드쇼에서는 각국의 ICT 기업들이 스마트시티·AI솔루션·자율주행 등 분야의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총 27개 한국 기업이 로드쇼에서 열리는 수출·투자 상담과 네트워킹 행사,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UAE는 아부다비 투자청이나 무바달라와 같은 대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여지가 많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두바이 무역사절단을 포함해 올해 총 7곳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무역사절단 13곳 중 절반 이상을 신흥 시장에 배치했다. 통상질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을 덜 받는 신흥 개발도상국과의 양자 교역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주요 다자외교 무대가 열리는 곳 등을 고려해 무역 사절단 파견 일정을 짰다”며 “정상외교를 동반해 미래 유망 산업의 경제 협력 성과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5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6월에는 태국 방콕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사절단을 보낸다. 이후 7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9월에는 인도 뉴델리, 하반기 중에는 필리핀 마닐라에도 무역사절단이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를 찾는 국내 기업은 총 300개 사에 달할 전망이다. -
딸기 가격 57.7% 폭등…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0 06:00:00이상기온에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8로 전달대비 0.6% 상승했다. 지난해 11월(0.1%) 넉 달 만에 반등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7% 뛰었다. 농림수산품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 농산물(7.9%), 수산물(1.4%) 등이 올라 전월대비 4.0%나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4.0%) 및 1차 금속제품(1.2%)을 중심으로 0.6% 높아졌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하수처리(2.8%) 등이 올랐으나 산업용도시가스(-2.5%) 등은 내려 전월대비 보합했다. 서비스는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7%) 및 사업지원서비스(1.1%)가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딸기(57.7%), 감귤(26.5%) 등이 큰 폭으로 뛰었다. 한은은 “작년 딸기나 감귤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생육 기간 감소로 출하 물량도 줄었다”면서 “2월에는 국제유가나 환율이 전월에 비해 조금 내렸으나 가격 변동성이 높아 향후 추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올랐다. 원재료(0.7%), 중간재(0.5%) 및 최종재(0.6%)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다. 공급물가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를 결합해서 산출된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0.7% 상승했다. 공산품(0.8%) 및 서비스(0.4%) 등이 오른 영향이다. -
국토부, 부산 이어 대전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
부동산분양 2025.02.20 06:00:00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각각 진행했으며, 대전시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와 법동지구에서 열렸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구축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주민들이 통합정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고,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심리 3년 8개월 만 최대폭 상승…계엄 전 수준은 아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0 06:00:00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했던 소비심리가 정국 안정 기대감 등에 3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아직 계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택가격전망은 다섯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5.4포인트) 이후 3년 8개월 만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는 지난해 100선을 웃돌다가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88.2로 급락했다. 이후 올 1월(91.2), 2월(95.2) 들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초 정부가 첨단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고, 정국안정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난해 12월 급락분을 상쇄하고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CCSI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올 1월과 비교해 향후경기전망(73·8포인트 상승)이 크게 올랐다. 현재경기판단(55·4포인트 상승), 생활형편전망(93·4포인트 상승), 소비지물전망(106·3포인트 상승) 등도 올랐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미국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정치적 상황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소비심리가 더 개선될 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9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3월(95) 이후로 11개월 만에 100선을 내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전국 아파트 가격과 거래 건수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해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뒤 다섯 달 연속 내렸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품목은 석유류제품(47.4%), 농축수산물(46.7%), 공공요금(4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3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
"봄은 대체 언제 오나" 사람 잡는 강추위에 7명 사망…'이 질환' 주의해야
산업바이오 2025.02.20 05:59:08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18일)가 지났음에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304명의 한랭질환자가 들어왔다. 추정 사망자는 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환자는 68명(18%) 적고, 사망자는 5명이 적다. 다만 2월만 놓고 봤을 땐 ‘입춘 한파’가 매서웠던 올해가 71명(1∼17일)으로, 작년 같은 기간 60명보다 많았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동상은 심한 추위로 신체 부위가 얼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동창은 피부가 얼지는 않지만 비교적 가벼운 추위에서 혈관 손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 환자 304명 중 80.6%인 245명은 저체온증이었고, 동상이 56명(18.4%), 동창이 1명(0.3%)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72명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대부분 실외에서 발생했지만 집(56명), 건물(11명) 등 실내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한랭질환 예방하려면 ‘이렇게’ 한랭질환을 예방하려면 외출 전에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내복 등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다. 추운 날씨에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는 빠르게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해야 한다. 체온 유지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등 취약층은 체감온도를 포함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위를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과음을 피해야 한다. 노인과 영유아, 퇴행성관절염 환자 등은 겨울철 낙상 위험이 있으니 빙판길이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 강추위엔 장갑을 착용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의 출근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 지역부터 확장되는 찬 대륙고기압을 겨울 막바지 강추위의 원인으로 꼽았다. -
"한국 오자마자 식당 알바했는데"…화재로 숨진 베트남 유학생의 사연 '뭉클'
사회사회일반 2025.02.20 05:58:24창원시 의창구의 한 단독주택 화재로 숨진 베트남 유학생이 성실한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던 청년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7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발생한 사림동 단독주택 화재 피해자 A씨(23·여)가 국립창원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생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홀로 거주하며 학업과 생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학을 맞아 지난달 31일 고국인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화재 전날인 13일 귀국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일정을 지키기 위해 즉시 출근했으나, 퇴근 후 새벽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했다. 동료들은 A씨를 회상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 일하던 식당 동료는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친구"라며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책임감 있게 일했다"고 전했다. 박재훈 창원대 경영학과 학과장은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는 14일 오전 2시 25분경 1층 바깥채 출입문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창원시는 A씨가 시민 안전 보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유족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베트남 소재 유가족에게 사고 소식이 전달됐으며, 시신은 창원 소재 병원에 안치된 상태다. -
‘내란 혐의’ 尹 대통령 첫 형사재판 오늘 출석… 구속 취소 의견 표명
사회사회일반 2025.02.20 05:30:00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혐의 인정 여부, 내란 관련자 사건의 병합, 구속취소 청구 의견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취재진에게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을 하루 앞둔 10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사와 윤 대통령 측 양측의 입장을 법정에서 들어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의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앞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 등에서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도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내란 혐의 관계자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 사건들을 대부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한편, 법원은 윤 대통령의 출석 등으로 인해 청사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공용차량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 일반 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법원 보안관리대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
![[기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걸림돌](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IEW035_1_m.jpg)
[기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걸림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20 05:30:00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다. 해상풍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도입은 더딘 실정이다. 공기업이 해상풍력에 필요한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이에 국민의 주권적 지배를 받는 공기업이 전력의 생산·관리를 책임져왔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9%까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해상풍력 진출 역시 활발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외국계 개발사가 파죽지세로 장악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발전 사업 허가 88개 중 48개를 외국계가 추진 중이다. 설비 용량은 총 29.1기가와트(GW) 중 19.41GW로 66%에 달한다. 탄소 중립을 기회로 해상풍력을 내세운 외국계의 지분이 대폭 확대되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력 산업에서의 주권적 지배가 약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구한말 세계적 전환기에 전략이 부재했던 우리는 국가기간산업을 열강에 헌납했고 급기야 주권까지 상실했다.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요청에 따른 변화는 구한말의 전환기적 상황에 비견된다. 이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의 중심에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있다. 공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자본 조달 비용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발전 단가를 낮춰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 전력 산업에 대한 주권적 지배를 유지해 에너지 안보 또한 강화한다. 나아가 기자재 등 국내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므로 외국산 기자재 도입 등이 초래할 국부 유출을 억제하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이 된다. 일석삼조다. 하지만 지난해 전력 공기업 2곳이 전남 신안에서 개발 중인 2개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첫째 이유는 경제성이다.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후문이다. 둘째는 해상풍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타 방식이다. 예컨대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3년 평균 물가지수를 적용하는데 장기 고정 가격 입찰을 하는 해상풍력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1월 열린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전력 공기업 중심의 공공 주도형 입찰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예타라는 공기업의 걸림돌은 여전하다. 외국계가 득세하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제라도 예타 면제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당장 예타 면제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에너지 전환에서 공기업의 중차대한 역할이 요구되는 지금 예타를 도그마처럼 고수하는 태도는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적 전략 부재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강력한 공공 주도 해상풍력 추진 의지를 기대한다. -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개방형 혁신으로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산업중기·벤처 2025.02.20 05:30:00“앞으로도 산업단지 중심의 개방형 혁신과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유망 스타트업이 산단 입주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시 금천구 KICXUP 기업시민청에서 개최된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KICXUP) 매칭데이’ 행사에 참석해 “산단 오픈이노베이션 매칭데이를 통해 작년에만 약 300회의 입주 기업과 스타트업 매칭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단공과 신용보증기금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간 기술 협력 촉진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기술 혁신 가속화 등을 목표로 열렸다. 이번 산단 오픈이노베이션 매칭데이는 △산단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술 매칭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씨제이이엔엠 등의 수요기업(산단 내 대·중견기업) 11개사와 협력을 희망하는 혁신 스타트업 26개사가 참여했다. 26개사 스타트업은 △제조업 기반의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및 AI △콘텐츠 및 리테일 기술 △ESG 및 탄소중립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참가해 수요기업과 혁신기술 도입과 협력을 위해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산단 입주기업의 친환경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이 사업은 탄소 감축 설비 설치 및 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년 간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2170억 원이었다. 산단공은 3월 초 사업 공고 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공공요금까지 '들썩'[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ISZQ14_7_m.jpg)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공공요금까지 '들썩'[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분석 2025.02.20 05:30:00올 들어 택시·지하철·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원화 가치 하락) 수입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까지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물가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는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정부의 물가 관리 의지가 느슨해지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2025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물가 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건수’의 배점이 30점에서 15점으로 낮아졌다. 또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한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상승했다. 과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고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상은 허용하되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평가 방향을 바꾼 셈이다. 평가 가점 항목도 기존 ‘취약 계층 등 지방 공공요금 감면 실적(2점)’에서 올해에는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노력(3점)’으로 바꿨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물가 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매년 대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평가지표를 미세 조정해왔는데 올해는 사실상 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공요금 동결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으니 인상률이라도 최소화해 성의를 보이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지침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공유했으며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나·다 3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지자체 살림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만큼 단순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새해 들어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까지 줄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올라선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달째 상승 추세가 이어진 데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무(79.5%), 배추(66.8%) 등 채소류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은 이미 줄줄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대구시가 22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5.58㎞) 기준으로는 현재 6754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7604원을 지불해야 한다. 대구시가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올 들어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한 지자체는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울산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서울·부산·인천·광주 등도 연내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하철요금은 이르면 다음 달 15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우선 올리면서 나머지 인상분(150분)을 적용하는 시기가 수차례 밀린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 요금 인상 반대 명분을 제시할 구심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원가 이하로 부가되는 수도요금 역시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과 함께 상수도요금을 5% 인상한 데 이어 세종시가 이달 6%, 대전시가 다음 달 9%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 누적된 적자 등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요인을 억누를 수는 없지만 인상 시기 조절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자칫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교통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금 인상은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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