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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 "통상임금 적정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산업중기·벤처 2025.02.20 07:00:00중견기업들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며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세미나에서 새로 정립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 "기업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며 "노사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되면서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 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6일 공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법리 변경을 계기로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변경된 법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 지침뿐 아니라 향후 누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례를 널리 알려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불법쟁의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을 포함해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경영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동아엘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지오영, 태양금속공업,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 -
SK팜테코·롯데바이오 美 공장 확보…관세 없어 '추가수주' 기대
문화·스포츠헬스 2025.02.20 07: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의약품 관세에 대해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 공장을 확보해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이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만큼 관세 폭탄 영향권 밖에 있는데다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이상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국가 중 16위로 연간 39억 7000만 달러(1.87%)를 수출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비중이 94%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을 이미 확보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되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SK(034730)그룹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통합 법인 SK팜테코다. 국내 위탁생산(CMO) 업계 최초로 미국에 본사를 설립한 SK팜테코는 2018년 8000억 원을 들여 원료의약품 CMO 기업인 앰팩을 인수, 캘리포니아 등의 공장을 확보했다. 2023년에도 미국 CDMO 기업이자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준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CBM의 1대 주주로 올라서며 현지 공급망을 강화했다. SK 관계자는 "SK팜테코 자체가 미국 법인이고 생산도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수혜 기업을 꼽힌다. 이 회사는 2022년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위치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2080억 원에 인수했다. 이 공장에는 기존 BMS 직원이 90% 이상 남아 생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 측은 올 상반기 내 시러큐스 공장에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가동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러큐스 공장의 가동률을 고려할 때 추가 생산 여력이 있다”며 “관세 폭탄을 우려해 생산물량을 위탁하려는 고객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바이오텍(085660)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도 텍사스에 세포유전자치료제 공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사이토이뮨 테라퓨틱스,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등 미국 바이오텍으로부터 CD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2년 안에 미국에 2공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2공장이 완공되면 마티카 바이오의 생산용량은 기존 500리터에서 2000리터로 늘어난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2공장 완공 시 전주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미국 정책이 수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C셀은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업체인 바이오센트릭을 인수해 뉴저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자가 및 동종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바이럴 벡터 등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바이오센트릭은 추후 GC셀의 대표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인 ‘이뮨셀엘씨주'가 미국에 출시되면 거점 생산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LG화학(051910)이 캘리포니아주 바카빌 소재 15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다. 회사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정하지 않았으나 바이오클러스터 내 위치해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보다 2~3배의 비용이 들고, 공장을 가동하는 데만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며 “미국이 자국민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데 그칠 지, 부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제약 로비 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최근 “새로운 제약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고 미국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의약품 관세 부과에 우려를 표했다. -
지난해 바이오 VC 투자 1조 돌파…‘이곳’에 자금 몰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20 07:00:00지난해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이 바이오·의료 부문에 투입한 신규 투자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항체약물접합체(ADC)·표적단백질분해기술(TPD) 등 새로운 치료 접근법(신규 모달리티)을 내세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다소 회복되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액은 1조 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투자에서 바이오·의료 분야가 차지한 비중은 16.1%를 기록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액은 2020~2022년 1조 원을 넘었지만, 2023년 8844억 원으로 위축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를 기점으로 투자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규 투자규모가 1분기 1563억 원→ 2분기 2645억 원→ 3분기 3316억 원→ 4분기 3171억 원으로 매 분기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투자 회복 분위기를 이끌었다. ADC 신약 개발사 에임드바이오는 시리즈B 단계에서 4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TPD 신약 개발사 유빅스테라퓨틱스는 사전 기업공개(Pre-IPO) 단계에서 투자금 257억 원을 확보했다. 또 다른 TPD 신약개발사 핀테라퓨틱스도 지난해 12월 시리즈C 단계에서 투자금 200억 원을 받았다. 플랫폼 기술에 대한 투자업계 관심도 여전했다. 알테오젠(196170)·리가켐바이오(141080) 등이 지난해 대형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풀랫폼 기술은 신약 후보물질과 달리 여러 기업에 비독점적으로 기술수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 진에딧은 시리즈B 단계에서 투자금 473억 원을 확보했다. 진에딧은 AI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 관련 플랫폼 기술 ‘나노갤럭시’를 보유하고 있다. 파인트리테라퓨틱스는 시리즈A 단계에서 235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 투자금은 ‘AbReptor 항체 분해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암종·단백질을 표적하는 다중 특이성 TPD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확연히 투자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규 투자 전체 규모는 늘어났지만 분야별로 보면 아직 투자 활성화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의료기기 등 투자금 회수(엑시트)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투자가 몰리고 신약개발 쪽은 투자가 없는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아이돌 사진 찍는데 왜 막아?"…日공항 직원 때린 한국 여성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02.20 06:54:08한국의 아이돌 그룹 팬이 일본 공항에서 아이돌 멤버를 무단으로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현지 공항 직원을 폭행해 체포됐다. 18일 일본 FNN프라임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공항경찰은 전날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인 여성 A(29)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7일 오후 8시 20분께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세관 직원 B(30)씨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안구역에서 한 아이돌 그룹 멤버를 무단 촬영하려다 B씨에게 제지당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나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사서원, 개원 6주년 맞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착수’ 보고
사회전국 2025.02.20 06:53:26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계획(2026~2030)연구(중장기 계획)’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이날 개원기념 행사를 열고 중장기 계획 연구 착수보고를 열었다. 연구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연구는 지난 5년간 운영 성과와 현안을 분석하고 인천형 사회서비스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다. 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서비스자원, 연구개발, 경영시스템 분과로 구성하며 각 부서장, 담당자 등이 연구단으로 참여한다.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1~12월이다. 세부적으로, 돌봄 분과는 돌봄통합지원,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대응, 민간지원 영역을 다룬다. 인천사서원이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취약청년, 돌봄위기 시민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대응 방안을 찾는다. 서비스 자원 분과는 인천사서원 수탁 시설·사업단을 활용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자원 확충 방안을 찾는다. 연구개발 분과는 정책연구, 돌봄통합지원 체계,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경영시스템 분과는 제도적 기반 구축, 조직·인사·예산 운영체계 개선, 직원 역량개발, 기관경영 고도화 등을 논의한다. 이어 인천사서원은 올해 소속 시설의 내실을 다진다. 전문상담가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종사자 교육, 찾아가는 컨설팅 등으로 소속 시설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 현재 종합재가센터 3곳을 직영하고 15개 시설과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민간사회복지기관 경영컨설팅과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역량 강화 사업도 계속 이어진다. 올해 경영컨설팅은 30개소, 품질관리는 9개소, 안전점검은 100여 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한다. 같은 기관에서 만 3년 이상 일한 모범 종사자 80명이 대상이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지난해 문을 연 ‘인천시청년미래센터’는 올해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가족돌봄청년은 교육,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5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청년은 고립단계별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한편, 인천사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6주년 행사에는 인천사서원 본부 및 소속 시설 직원 120여 명이 자리했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올해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역 공공 사회복지시설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며 “이제 앞으로 10년을 향해 더 나은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한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코 성형, 내 인생 최고의 결정"…1600만원 쓴 30대 여성의 고백, 왜?
국제인물·화제 2025.02.20 06:36:41미국의 한 30대 여성이 코 성형수술에 1만1000달러(약 1587만 원)를 들인 후 삶의 변화를 공개해 화제다. 17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법률 사무 보조원 데빈 에이컨(30)은 지난해 11월 코 성형 수술을 받은 후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에이컨은 중학교 시절부터 코 때문에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에 18세부터 성형 수술을 고려했고 여러 군데 상담을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는 미국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성형 수술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바꾸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이는 자아실현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수술 후 에이컨은 틱톡을 통해 자신의 변화 과정을 공유했다. 그는 “코 성형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라며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쇼핑이나 외출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수술 결과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자 긍정적인 반응이 쇄도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도 성형 수술을 고려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옆 동네 떨어질 때 우린 수억원 '쑥'"…강남보다 '이곳' 집값 더 뛰었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20 06:31:30지난해 경기도 과천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7% 뛰었지만 안성과 평택은 5% 떨어졌다. 이처럼 같은 서울, 경기도라도 동네에 따라 아파트값이 크게 차이 나는 ‘지역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85% 올랐는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과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10.66%), 서초(12.44%)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어 17.23%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 내 47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2023년에도 18.03% 올라 2년간 상승률이 38.38%에 달한다. 과천 다음으로는 성남 분당구(8.36%), 수정구(7.85%), 하남(5.96%)이 높은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였다. 부천 원미구(4.78%), 안양 동안구(4.76%), 수원(4.52%), 구리(4.28%)도 4%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 모두 서울 강남권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천, 하남에는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가 모여있는 점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기도 외곽인 안성은 5.42% 하락했고 평택도 5.38% 떨어졌다. 이천(-3.99%), 포천(-3.25%), 용인 처인구(-2.42%) 아파트값도 약세였다. 지난해 이천, 안성 등지에서 미분양이 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천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업계 관게자는 "전세가율이 낮아 서울 외곽 지역에 적은 돈으로 갭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퇴근이 편한 핵심지역과 강남에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스피' 탈출 조짐…코스피, 8거래일 연속 상승 성공할까[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증권일반 2025.02.20 06:30:00코스피가 20일 8거래일 연속 상승해 2700대에 올라설 수 있을지 개장 전 기대감이 일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 7거래일 연속 상승해 단숨에 2670대로 올라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중 3000대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670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9월 26일(2671.57)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809억 원, 3927억 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1조2227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연기금(국가 포함)은 693억 원 순매수해 역대 최장인 33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건 반도체주였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대 등 겹호재에 삼성전자(005930)(3.16%), SK하이닉스(000660)(4.05%), 한미반도체(042700)(8.74%) 등이 동반 상승했다. 코스피가 올해 3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2021년 이후 3년여 만에 3000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연착륙할 때 더 월등한 성적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산업재와 IT 등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이들의 주가는 이익을 따라 오른 것이라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
지니언스, 지난해 영업이익 98억원…전년比 52% 성장
산업중기·벤처 2025.02.20 06:30:00지니언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8억 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지니언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2% 성장한 98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공시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15.7%, 74.6% 증가한 496억 원, 109억 원이다. 20년 연속 흑자 성과다. 회사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단말 이상행위 탐지(EDR) △제로트러스트 3대 핵심 사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서도 27개국의 143곳(누적 기준) 고객을 확보했다. 특히 기존 효자 상품인 NAC가 공공에서 민간 쪽으로 신규 고객을 확대한 점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이중에서도 설치부터 운영까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NAC 매니지드 서비스’가 중소기업 고객 등의 호응을 끌어냈다고 회사는 전했다. EDR 사업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자체·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으며, 금융권·대기업 고객의 추가 도입도 확대됐다. 최근 EDR 누적 고객은 200곳을 돌파했다. 제로트러스트 사업에서도 해외에서 고객사 10곳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이사는 “NAC·EDR·제로트러스트 주요 사업의 고른 성장 덕분에 지니언스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며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지속 확대해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임신부에 태아 당 30만원 지원
사회전국 2025.02.20 06:23:38용인시는 20일부터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 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로,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젤렌스키는 독재자”…러는 美에 경협카드[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정치·사회 2025.02.20 06:17:40간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서로에게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허위 정보 공간에 살고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독재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향후 미국 기업의 러시아 재진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카드를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했습니다. ‘패싱’ 우려 유럽 잰걸음…佛·獨 정상 내주 방미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TV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정보 공간에서 살고 있다”며 “트럼프 팀에 더 많은 진짜 정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4% 지지율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는데,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며 맞받아친 셈입니다. 2월 초 키이우 국제 사회학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57%였습니다. 그러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젤렌스키)는 선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바이든을 갖고 노는 것일 뿐”이라고 맹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임기는 당초 지난해까지였지만 전쟁으로 인한 계엄령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열릴 수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서 ‘패싱’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럽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러 회담 빠진 우크라…'서울 패싱'우려도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있었던 미러 고위급 협의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1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론 생산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러 회담) 보고를 받았다. 높게 평가한다. 결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경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내 공동 작업, 우주 등 다른 문제도 지니고 있다”며 “모든 것이 리야드에서 논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국영직접투자펀드(RDIF) 수장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18일 미러 고위급 회담에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해 324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보고서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NYT는 “크렘린궁이 트럼프에 '미국이 러시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에 기반한 적대관계보다는 이해타산에 밝은 점을 노리고 경제적 과실을 흔들어보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먼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뒤로 밀리는 것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는 19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 우크라이나가 미러 회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서울 패싱' 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가 시작될 경우 한국이 배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서울 패싱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 예산 삭감 명령…인태는 지속 지원 한편 전세계가 군비 증강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입수한 메모를 토대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국방 예산을 8%씩 삭감할 계획을 오는 24일까지 세우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이민 근절)작전,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현대화, 공격 드론 분야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올해 미 국방부 예산은 약 8500억달러(약 1226조원)에 이르며 만약 현실화 시 5년간 수천억달러의 삭감이 예상됩니다. WP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방 지출이 필요하다는 데 의회에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충격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북부 사령부, 우주 사령부 등의 주요 지역본부를 지속적인 지원 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유럽 사령부, 중동과 관련된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미군의 힘을 인도태평양 등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
KT '광고 대행' 플레이디, SOOP 품에 안기나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2.20 06:15:00KT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인 플레이디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SOOP이 선정됐다. 디지털 광고 시장 확장을 추진 중인 SOOP과 비핵심 자산 정리를 진행하는 KT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플레이디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인 KT는 SOOP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KT그룹이 보유한 플레이디 지분 70.38%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매각가가 600억~700억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SOOP이 플레이디를 인수할 경우, 데이터 기반 광고 경쟁력 강화와 동영상 콘텐츠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OOP은 지난해 7월 CTTD 인수를 통해 광고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바 있다. 플레이디는 지난해 실적 호조를 보였다. 광고주 예산 확대와 신규 수주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1% 증가했으며, 매출은 386억 원으로 3.6% 늘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건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SOOP 관계자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투자 건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플레이디는 2000년 네이버 검색광고 사업부로 출발해 2010년 독립 법인으로 설립됐다. 2016년 KT 인수 후 나스미디어 자회사로 편입돼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 5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
하루만에 끝난 한덕수 변론…의결정족수에 파면 여부 달려
정치정치일반 2025.02.20 06:15:00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한 총리 사건의 심문 일정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19일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90분간 심리를 진행한 뒤 변론 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첫 기일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날 연달아 개최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변론도 1시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 총리의 복귀 여부가 2월 말~3월 초께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왔으나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에선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려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늦장’ ‘방어권 침해’ 등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커지자 재판부가 선고 시기를 앞당겨 논란을 불식하려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대체 왜 두 달 동안 미뤘냐”며 “(여론 흐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비추니) 정치재판소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와 국회 측은 전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묵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다퉜다.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등 5가지다.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일반 국무위원(151명)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명)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된다. 반면 ‘일반 정족수가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관들이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결정족수 논란은 일반 정족수(151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재판부가 한 총리가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유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동시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두 재판관의 거취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
파병 인정 안한 北, 순순히 포로 내줄까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20 06:15:00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북한군 병사들은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이들의 한국행을 돕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관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서로 자국민 포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북한군 병사에 대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리 모씨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군 병사 생포 사실이 공개된 이후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행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기본적으로 전쟁 포로는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 국제 협약인 제네바 제3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의 경우 북한이 아직까지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가짜 러시아 신분증까지 만들어 지니게 한 만큼, 일단은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실제로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북한군 포로 중 북한으로의 송환을 희망한 이들을 제외한 일부는 한국에 남았다. 일부 중공군 포로 역시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송환된 바 있다. 다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합의가 먼저다. 양국이 먼저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해야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정부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파병 사실을 침묵해 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우크라이나가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북한군 포로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에 자국 군인들의 즉각 송환을 주장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자국민 포로의 우선 송환이 필요한 만큼 북한군의 별도 처리에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북한의 참전 규탄, 인권보장 등 국제적 여론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도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언론이 관심을 가질수록 북한군의 한국행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행을 희망한 북한군 포로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되면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변 안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기밀 정보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별도로 관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미 신분을 노출한 파병 북한군들도 이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
[인터뷰] 김덕수 한양대 교수 "위성 충돌 방지기술 '퍼스트무버'…美 우주군·글로벌 기업도 인정"
산업IT 2025.02.20 06:00:00“대학을 방문한 미국 공군 관계자에게 위성 등 우주물체 충돌 위험 예측·회피를 위한 수학적 해법을 제시했더니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2021년에는 ‘창업해서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까지 받았는데 이제 미 우주군과 파트너십에 준해 협력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스페이스맵 대표인 김덕수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로노이 수학에 몰두하던 학자가 우연히 기술기반 창업의 길에 뛰어들었다”며 “남을 쫓아가지 않고 독창적 연구를 지속해 우주 영역 인식 연구에서 글로벌 퍼스트무버가 됐다”고 밝혔다. 계산기하학을 연구하는 김 교수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9년짜리 리더 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구 상공의 우주물체 개수는 길이 10㎝ 이상 약 5만 개, 1㎝ 이상 약 100만 개, 1㎜ 이상 약 1억 개나 될 정도로 많다. 하지만 미 우주군이 추적해 공개하는 물체는 약 4만 8000개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위성과 우주쓰레기 등 충돌 위험이 급증하면서 우주물체의 계산량도 폭증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저희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2016년부터 미 공군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우주물체 충돌 위험 예측·회피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미 우주군 ‘SDA TAP LAB’의 우주영역 인식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스페이스맵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나중에 인도 기업이 하나 추가됐다”며 뿌듯해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우주 상황 인식과 우주 교통관제 기술력을 연마해 일본·인도 등 우주 선도국을 제쳤다는 것이다. 스페이스맵은 상업화에도 적극 나서 미 우주군과 솔루션 판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글로벌 우주기업들과의 협상도 본격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위성 정보 등을 보여주는 디지털트윈을 ‘42 Talks’라는 자체 화상회의 시스템에 가미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우주 자산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돕고 있다. 김 교수는 “세계 주요 우주 포럼과 전시회를 방문하면서 우주가 갈수록 데이터와 AI·디지털 산업으로 클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스페이스X 의 스타십 우주선이 지구상에서 제트비행기를 대체할 텐데 이때도 충돌 위험·회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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