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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규제 잇따라 철폐…'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국제국제일반 2025.02.19 22:16:34경제 회복이 시급한 중국이 외국계 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9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이날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행동계획은 외국인 투자가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다. 행동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통신과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시범지구가 부가가치통신망(VAN)과 생명공학, 순수 외자병원 분야의 개방 시범정책을 잘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분야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담팀 서비스도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한 요구사항 이행에도 나선다. 중국은 작년 8월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생물의학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촉진하고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의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차입 활용 제한 해제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투자회사 설립 장려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에서 합병 및 인수 시행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채널 확대 등도 마련됐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8262억 5000만 위안(약 164조 4000억 원)으로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에 비해 27.1% 줄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대, 경쟁 심화, 중국 내 외국 기업 차별 등이 FDI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민영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좌담회를 연 이후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접근 장벽을 더 걷어내는 등 민간경제에 유리한 여러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영기업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국가 주요 과학 인프라의 민간기업에 대한 공정한 개방, 민영기업의 채무 체납 문제 해결 등이 거론됐다. 통신은 민영경제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주요 역량이자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고 지적했다. 중국 민간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첨단기술 기업에서 민간기업의 비중도 92%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 주석은 화웨이와 BYD, 유니트리, 샤오미,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지난 17일 좌담회에서 “민영경제 발전은 큰 잠재력이 있고 많은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관련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한령은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발표에 대한 보복이었으나 한국 내 반중 감정을 부추겨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안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직접 밝힌 만큼 올해 상반기 해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 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국 인디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가 지난해 말 중국에서 공연을 열어 ‘사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한국 대중음악 공연이 중국에서 이뤄진 점도 중국 당국이 한국 문화 제한 조치를 푸는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 외교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가운데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우방국 파고들기에 나선 점도 한국 문화의 중국 재진출에 있어 호재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공식적으로 이를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
이재명 "지금 개헌 얘기하면 블랙홀…내란 극복에 집중"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9 22:00: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냐'는 패널의 지적에 "지금 현재 개헌 얘기를 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 논의를 할 경우)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현재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급하지 않다.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선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개헌 의지가 꺾였다'는 취지의 패널의 지적에는 "저는 저번 대선 때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 때 명확하게 낸 개헌안이 있다. 저는 예외"라며 "임기 1년을 단축해서 할 생각이었다. 그건 명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력의 집중이다. 과도한 집중"이라고 말했다. -
中업체, 리튬추출용 흡착제 수출 중단…눈치보기 속 수출통제 본격화하나
국제국제일반 2025.02.19 21:48:51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내 리튬 관련 기업들이 장비 수출을 돌연 멈추거나 기술 수출 중단을 두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자국 희토류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 초안인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제련·분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방법',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방법'에 대한 여론 수렴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기술 수출통제 조정안’이 아직 제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눈치 보기가 확산하면서 사실상 중국 당국의 수출통제가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튬 흡착제 생산 기업인 장쑤주우하이테크는 지난달 고객사에 2월 1일부터 흡착제 수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흡착제는 염수 등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장비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흡착제 생산국이지만 정확한 점유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흡착제 생산 업체인 썬레진은 현재 정부와 리튬 관련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썬레진의 회장은 불과 한 달 전에는 해외 확장 계획에 고객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일 배터리 부품 제조 및 희소금속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희소금속인 리튬·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을 추가했다. 상무부는 다만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을 뿐 기술 수출통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번 통제가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았지만 제안만으로 이미 비우호 국가로의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주재 국제 변호사는 “중국 상무부 관리들이 여러 회사를 방문해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 회사에는 협상 중인 10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은행들도 정부의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출 금융 승인 절차 외에도 추가적인 심사와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들이 미리 행동을 자제하는 냉각효과(chilling effect)가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서방 석유 생산 업체의 리튬 추출 계획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엑손모빌의 미국 아칸소주 리튬 사업장은 중국산 가공 장비 사용을 검토해왔다. 스탠더드리튬의 최대 투자자인 코크인더스트리는 2023년 중국 기업의 흡착제를 북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까다로워진 포스코 회장 '3연임'…주총서 3분의 2 찬성 얻어야
산업산업일반 2025.02.19 21:39:58앞으로 포스코그룹 회장이 3연임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회장으로 선임됐지만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의안을 다음 달 20일 정기주총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의안이 통과되면 정관 제29조 3항에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한 이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포스코 정관에는 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포스코는 이번 정관 변경에서도 횟수에 제한을 두기보다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3연임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퇴임한 최정우 전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 심사 과정에서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에 오르지 못해 3 연임에 실패했다 -
적자보다 흑자 걱정…日 1월 대미 車수출 22%↑
국제국제일반 2025.02.19 21:35:56일본의 올 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를 대폭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9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1월 전체 무역 통계(속보치)는 2조 7588억 엔(약 26조 1000억 원) 적자로 두 달 만에 적자 전환했다. 수출액이 7.2% 증가한 7조 8637억 엔, 수입액이 16.7% 늘어난 10조 6226억 엔이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수입액 규모가 커진 것이 적자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지역별 무역수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1월 일본의 대미 수출은 8.1% 증가한 1조 5393억 엔으로 총 477억 엔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를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이 21.8%나 급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미나미 다케시 노린추킨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4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발표하고) 부과한다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공장 증설 요구로 일본의 생산 기반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년간 약 0.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조 261억 엔으로 전체 대미 수출 총액의 28.3%를 차지한다. -
"아들 초등학교 입학인데 돈 없어서"…은행 털려던 '장난감 물총' 강도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2.19 21:18:14공룡 모양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을 털려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서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실제 총기처럼 위장해 직원과 손님을 위협했다. 고객들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온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을 담으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용감한 시민에 의해 2분 만에 제압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전처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아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년 전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뒤 자영업과 구직에 실패하며 무직 상태로 지냈다. 특히 올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난감 물총을 이용하는 등 A씨의 범행은 허술했다. 범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직원들이 나가자 “다시 들어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돈을 가지고 이동할 차량 등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집에서 10여 분간 걸어서 은행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고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가 장난감 물총이긴 했지만,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
유승민 "박근혜 회고록 다 읽어봤다…언젠가 쌓인 오해 풀고파"
정치정치일반 2025.02.19 21:15:32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를 언젠간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며 관계 회복 의지를 나타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거론하며 "다 읽어봤다"고 했다. 그는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다"며 "특히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중간에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과장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 부분과 제가 과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2005년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박근혜 체제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5년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 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를 주도하자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라며 비판했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더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이후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씌워지며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고립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을 대비해 정치권에서 차기 주자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 후보군에 속하는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올 수도 있느냐’고 묻자 “조만간 올 수도 있다”고 답해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
中업체, 리튬추출용 흡착제 수출 중단…수출통제 이어지나
국제국제일반 2025.02.19 20:50:0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금속 ‘리튬’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장비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리튬 관련 기술 수출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수출통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장쑤주우하이테크는 지난달 고객사에 2월 1일부터 흡착제로 알려진 여과 장비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흡착제는 염수 등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장비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흡착제 생산국이지만, 정확한 점유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리튬 추출 기술 기업 임원에 따르면, 장쑤주우와 주요 흡착제 생산업체인 썬레진은 현재 정부와 리튬 관련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썬레진의 회장은 불과 한 달 전에는 해외 확장 계획에 고객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일 배터리 부품 제조 및 희소금속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희소금속인 리튬·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을 추가했다. 상무부는 다만, 지난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을 뿐 기술 수출 통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통제가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았지만, 제안만으로 이미 비우호 국가로의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주재 국제 변호사는 “중국 상무부 관리들이 여러 회사를 방문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 회사에는 협상 중인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정부의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출 금융 승인 절차 외에도 추가적인 심사와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통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얼마나 엄격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제안 자체만으로도 중국이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지배력을 이용해 격화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국의 대미 안티몬 수출 금지 조치는 이미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서방 석유 생산업체들의 리튬 추출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엑손모빌의 미국 아칸소주 리튬 사업장은 중국산 가공 장비 사용을 검토해왔다. 스탠다드 리튬의 최대 투자자인 코크 인더스트리는 2023년 중국 기업의 흡착제를 북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우크라 北 포로 "한국가고 싶다"…정부 "수용 원칙아래 지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9 20:46:49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사진)가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귀순이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리 모씨는 최근 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 국제 협약인 제네바 제3협약은 포로의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처럼 포로가 희망하는 송환국을 우선시한 전례도 있다. 실제로 북한군 포로 중 희망자를 제외한 일부는 한국에 남았고, 중공군 포로 역시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송환된 바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당사국들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양국이 먼저 ‘제네바협약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해야만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정부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고 있는데 20kg 콘크리트 덩어리 '쿵'…55년 된 아파트에 '구멍' 뚫렸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9 20:20:53서울 용산구 노후 아파트에서 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16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3층 가정집 거실에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에서 가로 60cm, 세로 30cm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무게는 대략 20kg 정도로 추정된다. 해당 사고로 TV등 집기가 손상됐지만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1970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청의 안전점검에서 하위등급인 D(미흡)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은 시설물 안전등급을 A~E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하위 등급인 D(미흡)와 E(불량)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구청은 시설 노후에 따라 마감재로 덮여 있던 콘크리트가 떨어진 사고로 보고있다. 구 관계자는 "내일(20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미흡)·E(불량)등급 공동주택이 지난해 6월 기준 284개소가 있다. 2020년 184개소에 비교해 5년 사이 1.5배 증가한 수치로, 주택 노후화에 따른 문제다. 이에 따른 안전과 생활 불편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 어려움, 주민 의견 불일치 등으로 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딥시크 이슈에 "AI 보급에 큰 역할…HBM에 기회"
산업기업 2025.02.19 20:20:09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사장이 중국 딥시크 출현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딥시크가) AI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기회가 올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곽 사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한 제품(딥시크)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딥시크 이후)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는 AI가 사회에 스며들고 퍼지는 계기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사장의 발언은 지난달 딥시크의 등장으로 HBM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는 단 2000장의 범용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고성능 AI 모델 'V3'를 구현해 화제가 됐다. 업계에서는 'AI 대중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딥시크보다 수십 배 많은 자금과 GPU를 투입해 AI를 만들던 트렌드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고개를 들었다. 이러한 우려가 가시화할 경우 SK하이닉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AI 업체들이 사용하는 반도체에는 SK하이닉스의 HBM이 상당히 많이 장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는 AI 반도체 1위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공급을 독식하고 있는데, AI 업체들이 투자를 줄일 경우 HBM 공급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곽 사장은 딥시크 출현 이후 고객사들의 움직임과 장기적 HBM 시황 변동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딥시크 출현 이후 AI 분야의 확장성 △빅테크 회사들의 더 나은 AI를 선보이기 위한 공격적인 설비 투자 지속으로 HBM 수요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곽 사장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PC용 D램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캠(SOCAMM)에 대해 "(AI 반도체가) GPU, TPU 등으로 나뉘듯이 D램의 용도 역시 다변화하려는 것 같다"며 "성능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객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곽 사장은 수년 째 침체를 겪고 있는 낸드플래시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공급 초과 현상을 미뤄봤을 때 올 연말 정도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
"한국인들 이렇게 진심이라니"…비수기도 소용없는 '해외여행' 사랑에 생긴 일
사회사회일반 2025.02.19 20:15:18국내 항공사가 통상 비수기로 통하는 2분기를 앞두고 여행 수요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국제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특가 항공권 등으로 연초부터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18일부터 국적 항공사 최초로 인천발 일본 고베 노선을 매일 2회 신규 운항을 시작한다. 고베는 한국인이 N번째(여러번) 찾는 일본 인기 여행지 중 하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오는 4월1일 인천발 체코 프라하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매주 화·목·일요일 주 3회 일정으로 운항하며 311석을 갖춘 A350 기종이 투입된다.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는 일본 소도시 단독 운항에 나선다. 국내 항공사 최초로 인천~이시가키지마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오는 4월3일부터 주5회 일정으로 단독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오키나와 경유 또는 전세기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젠 진에어 직항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LCC 최초로 인천~알마티 노선에 취항해 4월7일부터 주2회 운항한다. 알마티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운항하는 노선 중 최장 거리로 편도 기준 약 6시간 소요된다. 연료 효율이 높고 운항 가능 거리가 길어 중장거리 노선에 최적화된 B737-8 기종이 투입될 예정이다. 에어서울은 오는 3월 31일부터 일본 돗토리현의 요나고 노선을 기존 주 3회에서 주 5회로 증편 운항한다. 이번 증편으로 오후에만 인천에서 출발하던 기존 일정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인천 출발편이 추가됐다. 에어부산은 같은달 30일부터 부산~시안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이어 4월에는 부산~울란바토르, 부산~세부 노선에 비행기를 다시 띄울 예정이다. 신규 노선 취항 뿐만 아니라 특가 항공권으로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진에어는 하계 시즌이 시작되는 3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을 최대 96% 할인한다. 인천-괌 노선의 운임은 10만9700원, 인천-방콕 노선의 경우 8만 9700원이다. 티웨이항공은 3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유럽, 대양주, 일본, 중화권, 동남아 등 국제선 노선을 대상으로 초특가 할인을 진행한다. 인천-로마 기준 30만2900원부터 시작된다. 업계는 항공사의 특가 항공권 판매와 신규 노선 취항이 여객 수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탑승률을 올려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김성훈 영장 3차례 반려에…경찰, 영장심의위·공수처 이첩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5.02.19 20:12:11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연달아 반려되자 경찰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뒤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관련자 진술 등 전반적인 증거를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소한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은 따지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커넥션'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회 영장 발부라는 꼼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첩을 감행할 경우 즉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목요일 아침에] 신화 속 AI , 문명의 선물로 진화하려면](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5JK5Q2_2_m.jpg)
[목요일 아침에] 신화 속 AI , 문명의 선물로 진화하려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19 20:06:03그리스 신화에는 최초의 인공지능(AI) 로봇이 등장한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지혜의 여신 메티스 사이에 아테나를 낳자 아내 헤라가 샘이 났다. 헤라는 제우스 몰래 혼자서 헤파이스토스를 낳는다. 불의 지배자이자 대장장이 신이 된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신들을 위해 솜씨를 발휘했다. 아킬레우스에게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줬고 아르테미스에게 활과 화살을 선물했다. 헤파이스토스의 걸작품 중 하나는 인간 형상을 닮은 자동기계장치다. 그는 탈로스라는 청동 거인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AI 로봇의 원형에 가깝다. 스스로 움직이는 안드로이드(인간 형태 동작 로봇)인 탈로스는 크레타섬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아 자신의 몸을 뜨겁게 달궈 적의 함선을 불태우거나 병사를 태워 죽이는 능력을 발휘한다. 미국의 고전학자 에이드리엔 메이어는 저서 ‘신과 로봇’에서 탈로스를 최초의 AI 안드로이드로 평가했다. 중국의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저비용·고성능의 딥시크 출시에 자극받은 챗GPT 개발사 미국 오픈AI는 AI 전용 단말기와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자 차단령을 내리는 국가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비스 중단 및 보완 조치를 권고하자 뒤늦게 딥시크는 서비스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의 거대 플랫폼 ‘틱톡’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다. 딥시크를 쓰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플랫폼은 물론 공산당 정부에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기우(杞憂)가 아니었다. AI로 무장한 로봇이 신화 속 허구가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는 지금, 인류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 AI는 인류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올 문명의 선물인가, 아니면 파괴와 멸망으로 이끌 악의 전령사인가. 국내에서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는 AI 정책 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 여러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모인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는 11일 파리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는데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에 프랑스·중국·독일·한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서명했다. 정작 주목을 받은 건 선언문에 서명을 거부한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이었다. 그는 폐막 세션 연설에서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막 도약하려는 혁신 사업을 죽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중국·EU 등 후발 주자의 추격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제안에 순순히 서명하지 않으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대목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남들이 전진하는 상황에서 규제법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냉정히 생각해보라”며 EU의 행태를 비난했다. 행사를 주최한 프랑스와 유럽은 미국·중국에 뒤처진 AI 기술 개발에 올인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깨달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I에 16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AI에 300조 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냉혹한 AI 생태계는 우리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올해 AI 분야에 쓰일 예산은 1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673조 3000억 원)의 0.27%에 그친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등과 함께 쓴 ‘AI의 시대: 그리고 인류의 미래’라는 저서에서 AI가 1940년대 원자폭탄 개발보다 더 큰 충격파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AI가 전 세계의 이슈로 떠오르기 전에 그 파장과 의미를 지적한 키신저의 통찰이 놀랍다.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쥐꼬리만 한 예산과 지원으로는 미래의 충격파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AI는 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역량으로 부상했다.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이자 기회다. 여야는 물론 정부는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AI 혁신 생태계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中에 D램 기술 팔아넘긴 삼성 부장…징역 7년 '역대 최고형'
사회사회일반 2025.02.19 20:05:51중국의 ‘메모리 굴기’ 대표 기업인 창신메모리는 2016년 5월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야심 차게 설립됐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김 모 전 기술팀 부장은 삼성의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을 필사해 사진으로 찍은 파일을 내부자로부터 은밀히 건네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로 이직했고 이 자료를 이용해 창신메모리 D램 공정 개발 자료를 만들었다.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었지만 한 사람의 탐욕으로 가치를 추산하기 힘든 국부가 고스란히 중국으로 유출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삼성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김 씨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1심 판결 형량은 역대 기술 유출 범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전 직원 방 모 씨와 김 모 씨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서 이를 공개·누설·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18나노 D램 제품 개발과 양산에 성공할 때까지 들인 비용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쉽게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8나노 D램 개발을 위해 2012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개발 전까지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까지 더하면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각종 피해액을 추산해 제출했는데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다. 창신메모리는 이후 중국의 대표 D램 반도체 업체로 자리매김하며 삼성전자의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D램 후발 주자인 중국의 창신메모리로 2016년 이직하면서 18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또 창신메모리가 반도체 증착 장비 개발을 결정하자 국내 중견기업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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