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박안수·여인형·곽종근 등 신속한 보석 허가 적극 검토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8:03:4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표명했다. 19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총장과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판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총장은 긴급구제 신청에 없었지만 결정문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와 중앙지역법원 재판부, 국방부 검찰단장을 향해서는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 금지는 그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피고인들을 군 교정시설에서 국회 등 장소로 호송할 때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군인권보호위는 신속한 보석 허가의 이유로 ‘통치행위’인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군인권보호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 전 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실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법은 진정 제기 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부산 기장군 월평·임곡·두명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확정
사회전국 2025.02.19 18:03:12부산시는 기장군 정관읍 월평·임곡·두명 3개 마을에 지정됐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가 2005년 부산추모공원 조성 당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의 하나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지 20년 만이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 정비 등 수질 상시 2등급 유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거 환경부는 일평균 수질 2등급 만족을 요구했으나 시는 낙동강 도수 등으로 최근 3년 내 41일간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한 점을 들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제를 건의했으며 이후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올해 1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실무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공고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해제와 함께 상시 수질 2등급 유지,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 등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기자의눈] AI 경찰이 국민 안전에 닿으려면](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509NNB_1_m.jpg)
[기자의눈] AI 경찰이 국민 안전에 닿으려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19 18:01:06하늘을 나는 경찰차는 어린이 사생 대회의 단골 소재다. 국민 입장에서는 유능한 경찰이 현장을 누비며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모습이 당연하다. 치안이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맡고 있는 경찰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을 수사나 행정 등 각종 업무에 녹여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다. 경찰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사람의 힘으로 닿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까지 손길을 뻗치기 위해 다양한 AI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9년에는 비명만 듣고도 취객의 난동인지, 실제 위급 상황인지 판단하는 똑똑한 경찰차가 골목을 누빌 예정이다. CCTV에 비친 아이의 표정만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단 몇 시간 만에 파악하는 기술과 지문만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치매 노인을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사이버 범죄 수사 단서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시스템과 불법 드론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기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군중 밀집 관리 기술까지 민생 치안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언뜻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자연스럽게 용두사미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AI 기술이 한 조직에 정착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 두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경찰은 둘 다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특성상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최근 국가기관들이 부실한 ‘챗봇’과도 같은 빛 좋은 개살구들을 앞다퉈 출시하는 이유기도 하다. 사건·사고·집회·시위 등 현안에 치이는 경찰은 빛 좋은 개살구조차 만들기 버겁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배정이 되고 예산을 받기 위해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 구상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라고 토로했다. 국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 그런 만큼 치안은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 도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경찰에 충분한 투자와 함께 기다려주는 기다림의 미덕도 필요한 이유다. -
경기신보-하나은행, 180억 특별출연 협약…"경영난 중소·소상공인 버팀목"
사회전국 2025.02.19 18:00:49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은행과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110억 원을 특별출연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특별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65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신보는 19일 하나은행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날 NH농협은행이 150억 원을 특별출연한 데 이은 성과다.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 미래, 통합에 담대해 투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조기 추경 등을 추진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금융기관의 상생 금융 확대와 맞물리면서 이 같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경기신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양 기관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돕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특별출연과 더불어 성장 유망기업을 경기신보에 적극 추천하고,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신속한 협약보증 지원을 약속하는 등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11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전달하고, 경기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특별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165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8억 원(소상공인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5000만 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위기극복 살리GO, 민생안정 힘내GO, 미래성장 키우GO’의 3GO 전략을 통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보증은 이날부터 경기신보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로터리] 천축국과 새로운 희망](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S5P0K_1_m.jpg)
[로터리] 천축국과 새로운 희망
증권정책 2025.02.19 18:00:21동양인이 사랑하는 소설 ‘서유기’는 삼장법사 일행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서역까지 여행하며 겪는 81가지 고난과 모험 이야기다. 서역은 오늘날의 인도로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축국으로 불리는 머나먼 미지의 땅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마루티스즈키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도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제조 역량에서 마루티스즈키를 앞선 현대차는 인도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에 힘입어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제조하라(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13개 산업에서 자국 내 생산 매출 증가분의 4~6%를 보조금(PLI)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LG전자는 현지 생산부터 판매, 연구개발(R＆D) 기능을 두루 갖춘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64%), 에어컨(31%) 등 인도 가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북미에 이은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4억 5000만 인구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직도 6억 명에 불과해 추가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 거대한 땅 인도는 아직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에 인도 정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물류 인프라에 100조 루피(약 1조 3000억 달러)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상선·현대건설기계·두산밥캣·삼성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에 진출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인도 정부는 해양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목표로 조선업 파트너도 물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표단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에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조선’이 인도 조선업의 파트너가 된다면 양국 모두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내 한류의 영향 또한 점점 확산되고 있다. ‘K뷰티’ ‘K푸드’ ‘K엔터’ 산업의 성장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인도 게임 시장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2027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인도 뷰티 시장에서도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이 활약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간 강대국 틈에 끼어 고난을 겪었다. 우리는 그 덕분에 큰 나라, 큰 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익혔다. 새해 우리의 이러한 DNA가 한국과 인도의 협력과 발전을 이끌 것이라 믿고 있다. -
![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이석용 전 NH농협은행장[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J92CI_1_m.jpg)
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이석용 전 NH농협은행장[시그널]
부동산건설업계 2025.02.19 17:58:27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이석용 전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선임됐다. 건설공제조합은 19일 제132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 전 은행장을 제20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이 이사장은 "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힘쓰는 한편 핵심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 효율화를 통해서 조합이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도 정기검사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9 17:58:20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정기 검사에 나선다. 온라인플랫폼 판매 채널이나 가상자산거래소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 소비자 피해와 금융 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세 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 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 대금 관리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 위험 관리 실태 등에 관해 정기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플랫폼 판매 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와 한계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집중 점검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구축, 이행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단기실적 위주의 무책임한 경영 문화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성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고위험 의사 결정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장가격 교란 등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한다. 금감원은 긴급 현안에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검사 횟수는 738회, 검사 연인원은 2만 5155명으로 지난해 실적(679회, 2만 6097명) 대비 검사 횟수는 8.7%인 59회 증가하지만 연인원은 3.6%인 942명 감소한다. 금감원은 “현안과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대체거래소, 초단타 놀이터 될라…불공정거래 촉각
증권국내증시 2025.02.19 17:56:31다음 달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초단타 매매 불공정거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은 최근 넥스트레이드 측에 시장 조성 명목으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수수료 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주 중으로 증권사 회원 등록을 마친 뒤 초단타 거래 등록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고빈도알고리즘매매(HFT) 불공정거래 감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밝힐 수 없다”면서 “불공정 수법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난달 신설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금감원의 형사 고발 혐의, 법원의 판례 수준보다는 기준을 넓게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HFT 불공정거래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다음 달 4일 운영에 들어갈 넥스트레이드에 초단타 매매가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TS가 열리면 한국거래소와 거래 시간, 호가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 종목에 복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 짧은 시간 대량 거래가 가능한 HFT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실제 외국계 증권사, 대형 투자은행(IB)들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접촉해 일본의 사례를 들며 HFT 거래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장 초창기인 만큼 HFT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조성해주겠다는 명목이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특정 거래자에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저촉돼 넥스트레이드는 이를 거절했다. 그렇지 않아도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체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초단타 매매 시 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을 이용한다. DMA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설계한 주문을 거래소에 곧바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매매 시스템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2023년 미국계 금융사 시타델증권이 HFT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 118억 원을 처분받은 후 당국은 DMA를 이용하는 거래자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 관리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주까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회원 등록을 마친 뒤 DMA 거래자 사전 등록에 들어갈 계획이다. -
“삼전·하닉만 있는 게 아니네”…JP모건, 한미반도체 커버 개시
증권국내증시 2025.02.19 17:55:06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한미반도체(042700)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제시하며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000660)를 넘어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까지 시각을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외국계 증권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했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18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내고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제시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overweight)’로 설정했다. JP모건이 한미반도체에 대해 커버리지를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P모건은 AI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HBM 제조 기업에 TC본더장비(TCB·열압착)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HBM 수요 확대가 핵심 장비인 TCB 주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JP모건은 “한미반도체가 TCB 장비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주요 고객사 내에서 90%가 넘은 (TCB 공급)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매출 5589억 원, 영업이익 255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1%, 639% 증가한 수준이다. 호실적과 함께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 한미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자 투자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이날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8600원(8.74%) 오른 10만 7000원에 마감했다. -
교보증권, 20일 이사회…이석기 대표 연임안 상정할듯
증권국내증시 2025.02.19 17:54:33교보증권(030610)이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석기 대표의 연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 대표의 연임 여부를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3월 말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대표의 연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기 주총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돌려막기로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지난해 중소형 증권사가 부진한 실적을 내는 가운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1163억 원, 순이익 119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65.6%, 77.0% 증가한 수치다. 이 대표가 올해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계열사와 시너지 강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029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다. 교보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9876억 원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25 출발 경영전략회의’에서 “변화와 혁신 가속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대형사 진입을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메리츠금융지주 "2~3년 내 당기순이익 3조 달성…50% 이상 주주환원 지속"
증권국내증시 2025.02.19 17:53:17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향후 2~3년 내 당기순이익 3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환원율은 50%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부회장)는 19일 콘퍼런스콜에서 “(메리츠금융지주가) 향후 2~3년 내 연결 당기순이익 3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9.23이며 이날 기준으로는 10.15로 집계됐다. 순이익과 주가를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연결 기준 2조 333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는 2023년(2조 1254억 원)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메리츠화재가 1조 7105억 원, 메리츠증권이 696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3년 내 3조 원의 순이익을 내기로 한 만큼 김 대표는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11만 9400원으로 올 들어 14.81% 상승했다. 김 대표는 “50% 이상의 주주 환원이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나 대규모 인수합병(M＆A) 기회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장기간 높은 수익률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로 장기 투자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버크셔해서웨이 같은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화재 부문의 실적 성장 요인으로는 지난해 보험계약마진(CSM)이 연초 대비 7200억 원 증가한 점, 해외투자에 대한 감액 상각 부담 감소, 무해지 상품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수익성·가격 경쟁력이 상승한 것 등을 꼽았다. 증권에서는 정통 투자은행(IB) 핵심 인력 영입으로 부동산 외의 이익 기여도 상승, 트레이딩 북 규모 상승, 해외투자에 대한 감액 상각 부담 감소 등이 핵심 요인이다. -
'소득세 60조 돌파'에 이재명 "초부자들은 감세, 월급쟁이는 증세"
정치정치일반 2025.02.19 17:52: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소득세 60조 원 돌파를 두고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며 현 정부 세금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며 국세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수 규모에 육박하자 현 정부가 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 문제라고 저격한 셈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 탓에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원인을 제쳐두고 ‘초부자 감세, 월급쟁이 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물가 상승에 명목소득이 상승했고 여기에 맞춰져 있는 세율도 조용히 오르는 ‘인플레이션 증세’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기업 등) 초부자들은 감세해준다”는 단서를 달아 마치 현 정부가 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층의 세금은 경감시켜주면서 ‘월급쟁이’에게만 증세를 했다는 식으로 몰았다. 하지만 법인세의 국세 비중 감소는 반도체 실적 악화 등 주력 기업의 이익이 줄면서 납부 세금이 줄어든 것일 뿐 감세 등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구간은 지난 17년째 요지부동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세율 인하나 과표 조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탓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의 업로드에 야당은 곧바로 화답했다. 이달 26일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회의를 열어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높이는 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 및 부양가족 중 자녀 기본 공제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정책 추진도 공언한 바 있다. 이런 공제 혜택 확대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과표 구간 재설정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이 검토 중인 물가연동제 방식은 물가 상승이나 인하에 따라 수시로 소득세 과표 구간이 달라져 혼선을 유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 조정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이슈와 함께 논의해야 돼 민주당이 외면한 측면이 크다. 한편 우클릭 행보를 연일 이어가는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언급한 뒤 당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박광온 전 원내대표)” “정계 개편을 해야 할 상황, 유승민과 안철수와 통합해야(민주당 원외 모임 ‘초일회’)” 등의 반응도 있었다. -
“난임 치료·출산 지원상품 개발…보험 구독서비스도 선보일 것”
경제·금융금융가 2025.02.19 17:52:36이병래(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이 19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올해 업무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인구·기후·경제 3대 위험에 대응해 손해보험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세대별 보험 수요 다변화와 융복합 비즈니스 확산, 디지털 요구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보험 상품 구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소비자 신뢰도 제고 △서비스 혁신을 3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생이라는 보험 업황의 근본적 위기가 오히려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인구 구조적 시대 과제 해결에 손해보험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치매·간병보험 등 초고령 고객을 위한 보험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선다. 또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한다. 이 회장은 “치매나 간병 보험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가사 지원, 노인용품 등 현물급부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간병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정부에 건의한다. 이 회장은 “간병비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에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간병 보험도 세액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에 대응해 임신 출산 관련 상품도 적극 구상한다. 그는 “현재 5세대 실손보험이 논의되고 있는데 임신·출산 관련 내용도 실손에서 보장하는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난임치료비·출산지원금도 여러 형태로 보장하고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기후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정책성 보험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특정 기후 조건에 도달하면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체계를 마련한 후 정부 부처에 건의해 정책 수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 회장은 “소득 감소나 매출 감소를 포괄해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후 보험을 제시할 것”이라며 “손해사정 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는 지수형 보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독형 보험 서비스도 구상에 돌입했다. 고객의 수요에 맞춰 애완동물(펫)·요양·건강관리(헬스케어) 상품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레모네이드 보험사는 차·주택화재·펫·여행자·건강보험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한 번의 절차로 가입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소비자 행태 변화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구독형 상품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해외 사례를 심층 연구하고 정책 당국과도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모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은 위험 속에 이뤄진다”며 “손해보험 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보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中여행 유튜버에 "공산당 돈 받나"…도넘은 혐중 음모론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7:52:31#중국 오지 탐험 영상으로 조회 수 100만 회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끈 여행 유튜버는 최근 중국 여행 콘텐츠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느 시점부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 등 영상의 배후를 의심하는 악플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당 유튜버는 “중국 측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댓글창에는 ‘중공을 왜 가냐’ 등 악플이 수십 개 달렸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반중’ 정서가 12·3 비상계엄 이후 ‘혐중’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중국과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생산하고 이 중 일부가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돼 인기를 끄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일부 정치인들도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지지 세력 규합을 꾀하고 있어 혐중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윤 대통령 지지 성향의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를 분석한 결과 전날 올라온 ‘개념글(추천을 많이 받은 글)’ 216개 중 절반에 달하는 99개가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키워드 검색에 걸리지 않은 게시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글은 ‘중국 공산당이 헌법재판소에 지령을 내렸다’ ‘한국이 화교에 점령당했다’ 등 각종 음모론을 담고 있다. 유명인들이 화교라고 주장하는 글도 종종 올라왔다. 예컨대 ‘SNL 코리아’ 출연진이 프로필에 초등학교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화교라고 주장하는 글은 100개 넘는 추천을 받았다. 중국인 학교 출신임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학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탄핵 정국과 관련된 이들은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들까지 ‘화교’라고 주장하며 무차별적인 마녀사냥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TV쇼 1위를 차지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이자 유명 유튜버인 의사 이낙준 씨를 향한 공격이 대표적이다. 극우 네티즌들이 의대에 ‘화교 특례 입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참다 못한 이 씨는 14일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 모두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며 “화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가짜뉴스 중 일부는 대학과 맘까페 등 일상 커뮤니티로 파고 들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화교 특별 전형’을 문제 삼으며 “중국인들이 출석도 안하고 무수능으로 의대에 입학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는 그 어떤 대학에도 화교 전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전형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맘카페에는 ‘화교는 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 재테크 카페에는 ‘화교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등 ‘맞춤형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이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혐중 정서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치공작’ 음모론을 제기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헌재·선관위 등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혐중 여론에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 10년 넘게 거주한 중국 국적 직장인 마 모(30) 씨는 “최근 들어 중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안부 문자가 많이 온다”며 “개인적으로 매년 한중 문화 교류 행사를 열고 있는데 올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홍콩 출신 서보정(25) 씨도 “2월 초 명동에서 반중 집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혐중 정서가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전에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태 등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싫다’는 혐오 정서가 지배적”이라며 “향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세 확장을 위해 중국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3년 만에 코스피 3000 간다”…‘방산→조선→원전→반도체’ 강세에 낙관론 확산
증권국내증시 2025.02.19 17:52:11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었던 증권사들이 코스피지수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자 3년 만에 3000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선·방산·원전에 반도체까지 업종별로 돌아가며 강세인 데다 거래 대금도 점차 늘면서 증시 유동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3월 말 공매도 재개와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증시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1포인트(1.70%) 상승한 2671.52로 거래를 마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종가 기준 2670 선을 넘은 건 지난해 9월 2일(2681.00)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62포인트(0.60%) 오른 778.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연기금이 3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장 순매수 기록을 세운 가운데 한동안 국내 증시를 등졌던 외국인도 순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날 외국인 순매수 규모(3954억 원)는 지난달 16일 이후 최대다. 한동안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1440원 부근에서 안정되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기금도 33거래일 동안 3조 129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증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증시에 활력이 되는 유동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날 증시 거래 대금은 25조 3967억 원으로 13일(25조 4979억 원)에 이어 불과 4거래일 만에 25조 원을 재돌파했다. 이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조 8380억 원으로 지난해 6월(21조 760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급감했던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나는 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신용 거래 융자 규모도 12일 3개월 만에 17조 원을 돌파한 후 4거래일 연속 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고무적인 현상은 특정 업종과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부문에서 번갈아 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조선·방산 등이 주목받으면서 한화오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보유한 한화그룹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원전 성장 가능성에 두산에너빌리티 등 두산그룹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 통과 등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3.16%, 4.05% 올랐다. 여기에 모처럼 2차전지마저 강세를 나타내면서 포스코DX(25.44%), 포스코엠텍(15.72%) 등 포스코그룹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스피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증권가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강세장이 올 것이라며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3월 중 코스피지수가 2700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예측한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은 연간 전망치를 2800에서 3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은 것은 2021년 12월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증시 전망을 발표한 증권사 12곳 중 코스피가 3000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한 곳은 SK증권(2416~3206포인트), 신한투자증권(2600~3100포인트) 등 2곳에 불과했다. 증권사 4곳은 코스피 3000이 최고라고 봤다. 그러다가 올 들어 국내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자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증권사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3월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1분기 실적 발표 등이 맞물리면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산업재와 정보통신(IT) 업종은 실적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내재 가치 대비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며 “3월부터 강세장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피가 2021년 이후 3년 만에 3000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