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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 자녀 850명에 16억 장학금
경제·금융은행 2025.12.22 14:52:22IBK기업은행이 22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848명에게 장학금 16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 1000억 원을 출연해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장학금 268억 원, 치료비 197억 원을 후원했다. 이번에 선발된 한 장학생은 “세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화갤러리아우, '4연상'에 투자경고…괴리율 심화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VPVJUG_3_m.jpg)
한화갤러리아우, '4연상'에 투자경고…괴리율 심화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12.22 14:51:50한화갤러리아우(45226K)가 한화그룹의 지분 매각 소식에 나흘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급등세로 인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보통주와의 괴리율 역시 심화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우는 전 거래일보다 1375원(29.92%) 오른 5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이 시작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으며, 나흘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16일 종가(2095원)와 비교했을 때 185% 오른 수준이다. 같은 시간 보통주인 한화갤러리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원(1.56%) 오른 1559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그룹 승계 구도 윤곽이 구체화하고 파이브가이즈 매각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 사장과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한화에너지 지분 일부를 재무적 투자자(FI)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사장은 한화에너지 지분 약 5%를, 김동선 부사장은 15%를 한투PE 등 컨소시엄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화에너지 지분 구조는 장남 김동관 부회장 50%, 김동원 사장 약 20%, 김동선 부사장 10%, 재무적 투자자 약 20%로 바뀌게 된다. 거래 대금은 약 1조 1000억 원이다.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은 이를 증여세 등 세금 납부에 활용하고 관심 분야와 신규 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거래소는 이날 한화갤러리아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경고종목은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
2026년 건설 단가 3% 상승…"안전 강화 비용 반영"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2 14:49:46내년도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2.98%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이 높아진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비용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2일 2026년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셍을 이같이 발표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이다. 올해 공사가 진행된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현장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됐다. 표준시장단가 상승 배경은 건설 현장에 요구되는 상향된 안전 관리 기준 때문이다. 국토부는 추락·붕괴 위험이 큰 비계·동바리 관련 공종에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생산성을 반영해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공사 공종별로 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표준품셈 1459개 항목 중 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등 총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보호망 작업 안전 작업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했다. 표준시장단가가 높아지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비도 올라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낮은 공사비로 유찰을 거듭했던 공공부문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 돼 공공부문 건설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건설 공사의 유찰률은 71%를 기록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 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가수 임창정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이자 앞에 장사 없는 영끌족들 결국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12.22 14:49:41수도권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팔려나가는 집합건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초저금리 시기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했던 ‘영끌족’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를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1월 수도권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1만1118건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8572건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6년(1만1753건)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2016년 이후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2022년 4405건, 2023년 5625건 등 1만건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9570건으로 크게 늘더니 올해 재차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차주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임의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차주의 상환 여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0년 연 2%대 고정금리로 이뤄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5년 고정금리 기간을 마치고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차주들은 연 4~5%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자 부담이 배로 불어나자 대출로 주택과 상가를 매입했던 차주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 역시 경매 증가의 한 축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취약 차주는 43만7000명으로 전체의 14%를 웃돈다. 주택이나 상가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고금리를 동시에 맞으며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매매 시장 위축도 영끌족의 퇴로 찾기를 어렵게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3124건으로 지난 10월 거래량 8772건 대비 64.4% 감소했다. 전국 상가 거래량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분기 1만2100건에서 올해 2분기 5006건으로 5분기 내리 줄어들고 있다. 단순한 소시민 외에 유명인들도 이 같은 침체기에 건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 라이크잇 명의의 경기 파주시 문발동 소재 건물이 최근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채권자인 IBK기업은행이 지난 7월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청구 금액은 약 36억 원이다. 임창정이 2019년 설립한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쓰이던 이 건물은 회사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고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기일이 정해지는 대로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정기총회 열고 사립대 제도 개선 의지 재확인
사회전국 2025.12.22 14:49:08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과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2일 영산대학교에 따르면 (사)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12차 이사회와 2025년도 정기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립대학 운영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학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사립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1986년 출범한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현재 전국 173개 4년제 사립대학 운영 법인이 참여하는 단체다.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보고를 비롯해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임원 선출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도 회계 결산안과 2026년도 회비·예산안·사업계획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6년도 회비 책정 및 예산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위임 사항안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향후 사립대학 정책 대응과 회원 법인 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회에 앞서 조선영 광운대 이사장이 사학윤리강령을 낭독하며 참석자 전원이 사립대학 운영에 있어 윤리성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다짐을 공유했다. 이는 협의회가 지향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무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6년 1월부터 2030년 1월까지 4년 임기로 활동할 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문석남 부회장과 한재숙 부회장, 김경회 이사, 임상혁 이사, 임용철 이사는 연임됐다.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노찬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대학 환경 속에서도 각 대학 법인이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협의회는 올해 사립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대응과 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특히 사립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용 자산의 잉여 부분을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다시 대학 교육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학윤리강령 낭독은 사립대학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와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협의회는 대학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건설, 건설재해근로자 치료·생계비 1억원 기탁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2 14:46:24반도건설은 지난 18일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건강한 건설현장 만들기’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반도건설이 기부한 지원금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원금으로 총 34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자는 재해 정도와 장애 여부, 사회취약계층 여부 및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 심사해 선정한다.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은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겪으며 생계 유지와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반도건설은 건설재해근로자 지원은 물론 재해근로자 발생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를 만들어 상생경영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매년 건설재해근로자 지원사업을 이어 오고 있는 반도건설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재해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건강하게 가정과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속보] 김건희특검, 이원석 전 검찰총장 24일 참고인 출석 통보](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VWMC0M_1_m.jpg)
[속보] 김건희특검, 이원석 전 검찰총장 24일 참고인 출석 통보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4:45:18[속보] 김건희특검, 이원석 전 검찰총장 24일 참고인 출석 통보 [속보] 김건희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에도 26일 출석 통보 -
![아파트 단지 공원 아래 공간 활용…미아동 130 재개발에 서울시 첫 '층층공원' 도입[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VSDIB4_4_m.png)
아파트 단지 공원 아래 공간 활용…미아동 130 재개발에 서울시 첫 '층층공원' 도입[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2 14:44:00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입체공원’(층층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은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지상은 공원으로, 아래 공간은 주민 편의 시설·지역 필요 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미아동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입체공원이 도입되는 사례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사업은 입체공원 도입을 통해 1960~1970년대 주택 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된 동쪽의 오패산 녹지축을 서쪽 미아역(도봉로)로 확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최고 35층 1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사업과 인근 미아 258·번동 148 번지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을 연계한 녹지축 조성을 통해 서울광장 면적의 약 90%인 1만 2100㎡ 면적의 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공원은 자연지반 공원과 면적 5200㎡의 입체공원이 연계된 형태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시가지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통해 일상에서 공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입체공원 아래는 주민 편의시설, 지역 편의시설이 배치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완만한 경사의 보행로가 조성된다. 자연지반 공원 아래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압체공원은 아파트 단지 부지에 속하고 지상의 공원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관할 자치구 등 공공이 관리하게 된다. 일반 공원이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하면 입체공원은 아파트 단지 부지 확대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 효과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입체공원은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된 공원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아파트 단지 부지에 속한 입체공원 도입은 서울 정비사업 중 미아동 130 번지 일대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용어를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공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층층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층층공원은 상부의 공원과 하부 시설의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한 용어다. 공원과 각종 시설이 수직·다층적으로 설계돼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신통기획을 중심으로 입체공원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통기획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의 첫 적용 대상지로, 공원을 시민의 일상속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가구 수 증가를 통한 ‘사업실현성’의 황금 비율을 찾은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VCB0I7_1_m.jpg)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2 14:38:57▲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법사위→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두 번 수정됐습니다.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우려가 큰 중대 법안들을 지금처럼 졸속·땜질로 강행해도 되나요.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2270가구로 올해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48%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15 규제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월세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 서민 주거 불안 우려만 키웠는데요. 내년 초 나올 부동산 대책에는 특단의 공급 방안이 담겨야겠습니다. -
<코>비츠로넥스텍, 상한가 진입.. +30.00% ↑
증권News봇 2025.12.22 14:38:36오후 2시 39분 현재 비츠로넥스텍(488900)이 +30.00% 오른 14,430원(▲3,33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2,387억842만, 거래량은 1,848만9,407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0(매도):50(매수)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비츠로넥스텍은 전일 상승(11,100원, ▲1,000, +9.90%)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비츠로넥스텍은 상승 10회, 하락 11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0%였다. 이 기간 '운송장비·부품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8.08%를 기록했다.현재 '운송장비·부품업' 총 77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2개, 상승 종목은 52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274090) +29.99%, 서진오토모티브(122690) +29.8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478340) +24.8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대전도시철도 2호선 12공구 본격 착공
사회전국 2025.12.22 14:38:30대전시는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등 2개 구간 지하화가 포함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12공구 공사를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12공구는 중구 유천동(버드내아파트)에서 문창동(보문교)까지 총연장 4.678㎞ 구간으로 정거장 6개소가 설치된다. 이곳은 특히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2개소가 지하화되는 핵심 구간으로 전 공구 가운데 시공 난이도가 높은 곳이다. 공사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6개월로 계획돼 있고 총사업비는 약 2077억 원 규모다. 시공은 계룡건설산업 외 7개 사가 맡고 감리는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4개 사가 수행한다. 이번 공사는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 교통 영향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공관리 및 기술적 대안이 필요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공법과 단계별 시공계획, 교통처리 방안 등이 기술제안을 통해 제시됐고 해당 내용은 실시설계에 반영돼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서대전 지하차도는 총연장 699m, 폭 10~45m 규모이며 2025년 12월말 실착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구간을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테미고개 지하차도는 연장 1101m, 폭 10m 규모로 2026년 1월 실착공하고 주요 교차로가 집중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복수의 작업 구간을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홍보 분야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계백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우회 유도를 강화하고 주변 도로 신호체계를 조정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필요시 계백로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태평지하차도 이용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 정보 제공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추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라디오, 교통예보제, SNS, 시 홈페이지,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2025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으며, 현재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등이 설치돼 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앞으로 여건에 맞는 시공 및 교통처리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도심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로 공정 단계별 교통 상황과 시민 불편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현장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상제 적용하라" "10년 전 분양가로 하라"… '시한폭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동산분양 2025.12.22 14:38:002030년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전국에서 약 4만 가구에 달하지만, 이후 분양전환방법이나 분양가 산정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곳곳에서 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임차인들이 연합회 단체를 발족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건설사는 사업자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리츠 수 기준으로 전국 총 49개 사업장에서 2030년까지 3만 9430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중 32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당장 내년 말까지는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1만 1059가구 임차인이 사업자와 임대 연장 또는 분양 전환 결정을 협의해야 한다. 문제는 법으로 지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 입장이 대립한다는 점이다. 임차인 측은 우선 분양권과 낮은 분양가격을 원하고, 사업자 측은 우선 분양권이 없는 일반 분양과 시세 수준의 분양가 등 분양전환 방식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6월에 입주한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 동남지구 ‘대성베르힐1·2차’의 입주민은 올해 10월 대성건설과 디에스건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최초 민간임대 입주자 모집 당시 건설사가 시세보다 20%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건설사 측은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없고 전용 84㎡ 기준 평균 4억 5000만 원 수준의 분양가는 적절하게 산정됐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임차인 반발이 거세지자 건설사 측은 분양가를 2000만 원을 낮췄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가보다 7000만 원 이상 높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입주민들은 분양가 인하 소송이나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서희스타힐스’도 지난해 임대 기간 만료 이후 분양 전환이 진행중이지만 분양가에 동의하지 않는 임차인들의 반발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최초 분양가로 10년 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믿고 기다렸으나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올해 9월 인천도화리츠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A2-13블록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단지도 의무 임대 기간의 50%를 지나 조기 분양을 추진한 지난해부터 임차인과 사업자인 부영그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은 이 단지의 부지가 LH 공급택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영 측은 “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한다. 업계에서는 분양 전환 세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같은 갈등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나마 이달 10일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의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2년 추가 연장과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HUG 관계자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 합의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며 “다만 임차인과 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 사례가 답으로 굳어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한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민간임대 주택의 목적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건 맞지만 의무 임대 기간 만기 도래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이제와서 분양 전환 시 건설사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규제하면 수익률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분양하지 않고 의무 기간 이후에도 임대로 쭉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0·15 주택 안정화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분양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이행강제금 64억 폭탄…"좌석수 축소 금지 위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2 14:33:00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두 항공사에 대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편익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 80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사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이 노선의 합산 공급 좌석수는 8만 2534석으로, 2019년 대비 69.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이행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항공사가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운임 인상 효과를 노리는 우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된 행태적 조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공항 시설 이용권이나 운수권 이관과 같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러한 행태적 조치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지난 2020년 11월 신고된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최종 승인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 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집값 급등에… 서울 주담대 3.6억 ‘역대최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14:31:00올해 3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연령별로는 30대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2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억995만 원)보다 1712만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이에 따라 6·27 대책 이전인 4~5월 주택 계약분이 3분기 주담대 실행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차주당 주담대 규모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만 해도 1억3823만 원에 그쳤다. 이후 2024년 들어 2억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가격 상승 기대가 주담대 수요를 자극했고 그 결과가 서울 집값 강세에 다시 힘을 보탠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집중 현상이 분명했다.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억5991만 원으로 호남권(1억55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7922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대구·경북권은 1억883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주담대를 받은 층은 30대였다. 3분기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으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26.8% 많았다. 40대는 2억4627만 원, 20대는 2억2007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40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전체 차주 가운데 남성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4083만 원, 여성은 2억574만 원으로 집계됐다. 30대 남성이 서울에서 주담대를 크게 일으킨 ‘큰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3분기 전체 가계대출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난 평균 3852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뿐 아니라 소액의 신용대출만 받은 차주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모수가 커진 영향에 평균치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중흥건설 서울行 광주터미널 복합사업 잠잠…과도한 공공기여금 ‘탈광주’ 부추기나[광주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VCDZU3_1_m.jpg)
중흥건설 서울行 광주터미널 복합사업 잠잠…과도한 공공기여금 ‘탈광주’ 부추기나[광주톡톡]
사회전국 2025.12.22 14:30:52“기업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이제는 그 수익이 지역 발전과 맞물릴 수 있다면, 과거의 틀을 벗어나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 온 중흥건설마저 서울로 본사 핵심 조직을 옮기는데 대해 지역 경제계 전반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다. 호남의 상징으로 불렸던 중흥건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 인구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개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이 이번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광주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도 한 몫 했다는 의견이다. 광주 인구는 올해 139만 명대로 내려앉으며 21년 만에 140만 선이 무너졌다. 인구 감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가구 수 증가율은 최하위권이다. 수요 기반이 무너지자 미분양이 급증했다. 2021년 27가구에 불과했던 광주 미분양은 1431가구(10월 기준)로 불어났다. 특히 일각에서는 광주시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도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는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광주시가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 규모는 1조 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올 뉴 챔피언스시티’ 사업 등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매입가에 육박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속 현지법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광주신세계백화점(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도 잠잠하다. 현재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주거면적, 호텔과 문화시설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혔으나 공공기여금 규모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애초 공공기여로 828억 원을 산출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감정평가를 거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광주신세계는 터미널이라는 공익 성격 시설을 재개발하고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리 주택개발 비중이 작아 공공기여금이 올라가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광주 경제계에서도 이미 심각성을 알렸다. 올해 초 광주경영자총연합회는 광주신세계 확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인허가 기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확장이나 글로벌·타지역 기업의 광주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광주신세계가 지난 30년 간 이어온 소외계층 지원, 장학사업, 예술가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공로는 외면한 채 광주시의 과도한 기업에 떠 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여 부분을 놓고 광주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광주신세계 측과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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