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법사위→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두 번 수정됐습니다.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우려가 큰 중대 법안들을 지금처럼 졸속·땜질로 강행해도 되나요.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2270가구로 올해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48%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15 규제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월세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 서민 주거 불안 우려만 키웠는데요. 내년 초 나올 부동산 대책에는 특단의 공급 방안이 담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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