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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정치정치일반 2025.07.31 15:19:38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지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대미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일본은 GDP 대비 13.1%, EU는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주장했다. 투자 액수와 방법을 두고도 “3500억 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이 깜깜이”라며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과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가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경기 프리미엄버스→'편하G버스'로 리브랜딩…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
사회전국 2025.07.31 15:18:46경기도가 기존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9월부터 ‘경기 편하G버스’로 리브랜딩하고 신규 노선을 확대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운영된 경기 프리미엄버스의 명칭을 변경한다. ‘편하게 타는 경기(G)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새 브랜드는 기존 황금색 차량 외관에서 도시적 이미지의 보라색으로 디자인을 변경했다. 경기 편하G버스는 정기이용권 기반의 좌석 예약제 광역버스로,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도가 버스를 임차해 운영한다. 모바일 앱 ‘미리플러스’(MiRi+)를 통해 좌석 예약이 가능하며,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과 넓은 좌석, 쾌적한 환경이 특징이다. 도는 브랜드 개선과 함께 하반기 중 △수원(수원터미널~잠실) △부천(옥길~판교) △의왕(장안~서현) △양주(삼숭·회천~판교) △가평(설악~잠실) 등 5개 신규 노선을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 편하G버스 노선은 총 24개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28·31인승 우등형 버스 외에 지역별 수요에 따라 41·44인승 좌석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미리플러스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노선과 좌석을 예약하면 된다. 김종천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경기 편하G버스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서비스”라며 “도민 수요를 반영해 노선 확대와 서비스 품질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광역 공공버스 노선도 확대한다. 최근 공모와 심의를 통해 △화성(봉담~판교) △안산(선부동~수원역) △포천(이동·도평리~별내역) 등 3개 노선을 신규 선정했으며, 하반기 중 2개 노선을 추가로 발굴해 총 5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 해역서 또 지진 발생…규모 6.2
국제국제일반 2025.07.31 15:16:45이달 30일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 해역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 31일 오후 2시 27분 13초(한국 시간) 러시아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남쪽 390km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49.51도, 동경 158.6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앞서 전날 같은 지역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 여파로 태평양 연안국에 광범위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
30년 노하우 담은 K-방역…APEC 정상회의서 펼친다
산업중기·벤처 2025.07.31 15:15:20올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30년 간 진화해온 세스코의 K-방역의 기술력이 펼쳐진다. 이번 글로벌 행사를 통해 한국이 일일이 손으로 해오던 위생·방역이 이젠 공간까지 살균하는 앞선 기술력으로 무장한 위생·방역 선진국으로 본격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위생업계에 따르면 88 서울올림픽 시절만 해도 방역과 청소, 안내까지 행사장 위생은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존해 이뤄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세계에 문을 연 역사적인 국제행사였다. 당시 대회 준비 과정에서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당시 전우방제)는 대규모 행사에 맞는 해충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위원회에 방제 작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했다. 실태조사 결과, 주요 시설과 주변 지역에서 예상보다 많은 해충과 쥐의 흔적이 확인되자 조직위는 전면적인 방제 작업을 세스코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세스코는 본사 직원까지 현장에 투입해 구역별 특성에 맞춘 방제 계획을 세우고, 경기장, 선수촌 아파트, 공원 등에서 해충과 쥐 방제를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선수촌 아파트는 신축 건물 특성상 날벌레가 많았고, 올림픽공원은 쥐가 주요 대상이었다. 세스코는 침입로를 차단하고 서식지를 없애며 예방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또한 선수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가장 안전한 약제와 방제 방식을 적용했다. 88올림픽에서 세스코는 대한민국 K-방역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제행사의 방역과 위생 관리 방식은 민관 협력으로 과학적 장비와 함께 더욱 선진화됐다. 세스코는 2010년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달 전부터 전문적인 방제 계획을 세웠다. 개최 장소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실내 선반이나 자판기 아래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는 '모니터링 트랩’감시장치를 설치해 해충의 종류, 개체 수를 파악했다. 주변 음식점이나 봉은사 뒷산에서 쥐가 숨어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코엑스 둘레로 80여개의 구서 장비도 배치했다. 모기 발생을 막기 위해 배수로와 화장실 쓰레기통 꼼꼼히 살균·세척했다. 당시 강남구 보건소 역시 ‘3무(無) 도시 강남’(먼지, 냄새, 모기 하나까지 박멸)을 선포하며, 부유식 송풍장치(강력한 바람으로 물결파를 일으켜 모기의 산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모기를 박멸하는 장치)를 개발해 모기 산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인력에 의존하던 관리 방식은 첨단 방역장비와 과학적 해충관리 기술로 진화했고,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도 첨단 방제를 선보였다. 그리고 올해 APEC정상회의까지 감염병 예방을 넘어‘국가 청정위생 이미지 관리’로 그 역할이 확대됐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위생환경 기술의 현재와 청정대한민국으로의 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제는 공간을 관리한다. 세스코는 10월 예정된 APEC 공식회의 기간 동안 해외 각국 내외빈이 방문하는 공간의 살균과 위생 관리를 지원한다. 행사장 주요 장소와 이동 동선에는 세스코의 첨단 바이러스 살균 솔루션이 적용되며, 회의장 내부에는 공기 살균과 청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판테온 공기살균청정기가 설치된다. 회의장 입구, 식당, 주방 등에는 방문객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 손 소독기가 배치되며, 화장실에는 자동 손 세정기와 방향기가 설치된다. 세스코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제행사는 위생 관리 방식까지 포함해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달라졌다”며,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공간 위생 관리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부, 아들 뭉쳐 도박장 운영…경찰은 단속정보 알려줘
사회전국 2025.07.31 15:15:11부부와 아들이 여러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범행 규모가 확대됐다. 경찰 간부를 포함해 4명이 추가로 구속됐고, 범죄수익도 1억에서 21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경찰의 영장집행 당일 경찰 간부가 수사정보를 유출해 증거가 인멸된 탓에 수사 초기 범죄수익을 규명하기 어려웠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과 도박장소 개설, 게임산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간부 A씨와 도박장 공동 실업주 B씨 등 4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지난해 7개의 도박장을 개설한 C씨와 C씨의 아들 D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간부 A씨의 단속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단속 전 도박장 관련 증거가 모두 인멸되면서 C씨와 D씨만 구속되고, 범죄수익은 1억 원만 특정됐다. 경찰간부 A씨의 정보 유출로 C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도박장 제보자를 회유, 협박했다. 제보자는 도박장에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제보자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자기 명의 모든 땅을 C씨의 아들인 D씨에게 이전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제보자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도박장의 영업장부 일부 사진을 확인하고, 관련 계좌분석 등을 통해 C씨 일가가 벌어들인 도박장 범죄수익이 약 21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냈다. C씨 구속 이후 배우자인 B씨가 범죄수익 중 13억 원을 이용해 시가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 2명이 범행을 도우다 함께 구속됐다. 특히 경찰 간부 A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검사의 수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B씨의 지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이 경찰 간부는 C씨의 아들 D씨에게 현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D씨는 경찰간부 A씨에게 ‘경찰의 도박장 집중 단속기간’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 여부’ 등을 물어보고, A씨로부터 받은 단속정보를 도박장 운영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며 ‘○○ 지역에서 형사기동대와 같이 오프라인 단속 예정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직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 등이 범죄수익으로 매수한 약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적 대응력 키운다
사회전국 2025.07.31 15:12:33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법적책임과 교직원 보호’를 주제로 법률연수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콘텐츠는 지난해 신설된 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의 1년간 현장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원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바쁜 업무 여건을 고려해 짧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와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마이크로러닝 연수에 탑재해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마주치는 법률분쟁’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 및 정당한 직무행위 관련 형사 피소 시 교직원 보호를 담은 △‘법률분쟁에서 교직원 보호’ 등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주금공 전세대출 ‘허위계약 사기’ 의심 141건 적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31 15:12:10감사원은 허위 전세 계약을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기반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중복 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단독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159억 원 상당)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HUG·SGI는 서로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상승률, 연금 산정 이자율 등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설정된 사실도 적발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의 경우 상승률이 낮은 전국주택가격지수만 반영하고 가입자 주택과 유사성이 더 높은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제외하고 있었다. 연금 산정 이자율도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했다. 감사원은 이들 변수를 개선하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주택시세 4억원) 기준 월 연금액이 134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주담대 가산 금리를 통해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된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부정대출·보증 혐의자들을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
"40년 한 풀었다" 눈물겨운 마을잔치에 윤병태 나주시장 초청 받은 이유는
사회전국 2025.07.31 15:11:24무려 40년 넘게 축산 악취에 시달렸던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주민들의 응어리가 풀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취임과 동시 이 일대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결과 최근 2025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마을주민들은 “평생 맡아온 악취가 사라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난 29일 마을 잔치를 열었다. 마을 잔치는 대산리 죽산마을회관에서 열렸으며 대산 1·2·3리 주민들이 공동 주최해 40년 넘게 지속된 돈사 악취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초청받은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 공무원과 지역 인사, 마을 추진위원회,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성과를 축하하고 기쁨을 나눴다. 윤병태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나주의 중심은 농촌’이라는 신념으로 농촌 현안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대산리 사업은 그 결실로서 돌아오는 농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세지면 대산리를 포함해 최근 4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공모 선정되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HD한국조선해양, 2분기 영업익 9500억…전년比 153% 증가
산업기업 2025.07.31 15:08:38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5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3%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어난 7조 4284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5% 증가한 4471억 원이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업일수 확대와 생산성 향상,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엔진기계 부문의 매출 증가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조선 부문이 건조 물량 증가와 선가 상승분 매출 반영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3% 늘어난 6조 2549억 원을, 영업이익은 104.5% 증가한 8056억 원을 기록했다. 엔진기계 부문은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이중연료 엔진 수요 확대와 인도 물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7740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120.7% 증가한 2011억 원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부문도 주요 프로젝트 매출 인식 확대와 수익성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한 2479억 원의 매출과 3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계열사 가운데 HD현대중공업(329180)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늘어나며 전체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 HD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1.1% 증가한 4715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4조 1471억 원으로 같은 기간 6.8% 늘었다. HD현대삼호와 HD현대미포(010620)도 각각 매출 2조 1187억 원과 1조 2345억 원, 영업이익 3717억 원과 894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HD현대마린엔진은 고부가가치 엔진의 매출 비중 확대와 판매가격 상승, 생산 효율성 개선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7%, 영업이익은 91.2% 증가해 각각 993억 원, 174억 원을 기록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1337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태양광 모듈 판매 확대와 신규 고효율 모듈의 판매 호조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고 HD현대 측은 말했다. -
中, "H20칩 심각한 보안 문제"…엔비디아 소환
국제경제·마켓 2025.07.31 15:07:11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인공지능(AI) 칩 ‘H20’에 보안 문제를 이유로 엔비디아 관계자를 소환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90일간 휴전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벌어진 사태로 인해 다시 양국 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들 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CAOC)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H20 컴퓨팅 칩의 취약점으로 인한 백도어(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것) 보안 위험과 관련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CAOC는 “엔비디아의 컴퓨팅 칩과 관련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날 엔비디아를 ‘웨탄’(約談)하고, 중국에 판매된 H20 칩과 관련된 백도어 보안 위험에 대한 설명과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CAOC는 "최근 엔비디아 컴퓨팅 칩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서 미국 의원은 미국이 수출하는 첨단 칩에 반드시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국 AI 분야 전문가는 엔비디아 칩의 위치 추적 및 원격 차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인 H20의 공급 재개를 허가했다. H20은 HBM3를 탑재한 고성능 AI 전용 GPU로,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제재로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수출 통제를 풀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고, 지난 15일 방중 기간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H20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최근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에 숨겨진 백도어로 인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산 칩이나 운영체제를 사용할 것을 독려했다. 미국이 H20 수출을 재개했지만 수입 제품보다 자국산을 쓰도록 유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5RDGL_1_m.jpg)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00:00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 여건을 고려한 법안이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4개 과표구간 모두 1%p씩 세율을 낮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24%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19% △2억 원 이하는 10%→ 9%로 인하된 바 있다. 이번 안은 법인세율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9%, 19%로 유지하되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는 현 정부 방침대로 각각 22%, 25%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이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장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기업 규모를 고려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 정부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런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현 여권의 시각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을 통해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이번 법안으로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아왔다. -
일본은행 '관세영향 봐야' 금리동결…"경제·물가전망 실현땐 인상"
국제국제일반 2025.07.31 14:54:42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일본은행은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9명의 정책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통상 정책의 향후 전개와 이에 따른 경제 및 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리고서 6개월간 0.5%를 유지해왔다. 우에다 총재는 향후 경제·물가의 전망이 실현되고,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이어지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관세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질문에는 “이제야 관세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뚜렷한 영향이 조금씩 나오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얼마나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예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관세 발동 이후 일본 기업, 특히 제조업 수익이 줄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내비치며 “어느 정도 강도가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물가정세 전망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중앙값 기준)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0.6%로 제시했다.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는 0.7%로 유지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는 2.7%로 종전보다 0.5%포인트나 올렸는데, 최근 쌀값 급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2026년도도 1.8%로 0.1%포인트 올렸다.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실질 GDP 성장률은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각각 예상했다. 우에다 총재는 전망치를 작성하면서 "(국가 간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감안해) 공급망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 등 통상 정책을 두고는 “미일 협상이 합의에 이르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여진다”면서도 일본 실물경제와 관련한 큰 틀의 기조와 전망을 바꾸지는 않았다.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2026년도 후반부터 2027년도에 걸쳐 2%의 물가안정 목표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각국 통상정책의 향후 전개나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시점으로 올 10월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일본 도단리서치의 전문가 설문에서 ‘10월 인상’ 응답률은 이달 초만해도 20% 미만이었으나 지난 30일 기준 약 40%로 12월 응답률(약 20%)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미국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내년 ‘봄철 노사 임금협상(춘투)’에서도 높은 임금 인상이 지속된다는 전망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 10월 인상은 어렵고, 내년 1월께는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선거에서 연패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한 가운데 일본은행이 ‘10월에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지난 30년간 0.5%를 넘은 적이 없다. -
“비록 하루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됐다”…KPGA, 주니어·팬과 함께하는 ‘팬 대항전’ 개최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7.31 14:50:53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가 프로 선수, 주니어 유망주, 팬이 팀을 이뤄 겨루는 단체전 이벤트 ‘KPGA 팬 대항전’을 개최했다. 30일 경기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에서다. KPGA 팬 대항전은 프로 선수를 꿈꾸는 주니어 선수들을 격려하고, KPGA 투어 대회를 즐기는 팬들과 선수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올해에는 김홍택, 함정우, 최민철, 최승빈 등 32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주니어 선수 32명, 팬 64명 등 모두 128명이 이날 필드를 함께 누볐다. 선수들은 주니어 선수, 팬들에게 틈틈이 레슨을 해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홍택은 “골프 꿈나무 그리고 KPGA 투어를 응원해 주시는 팬 분들과 이런 시간을 갖게 돼 정말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한 재능 기부에 적극 참석하겠다”고 했다. 함정우는 “프로 선수의 존재 이유인 팬, 그리고 대한민국 프로골프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니어 선수와 저희 투어 선수들이 함께한다는 행사의 취지가 좋았다. 즐거웠던 하루였고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전했다. 유소년 선수들은 “비록 하루였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골프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골프 팬들은 “KPGA 투어 선수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고 했다. 경기는 18홀 베스트볼 방식(프로를 제외한 3인 중 가장 좋은 성적을 팀 스코어로 채택)으로 치러졌다. 신인 조락현이 이끄는 팀이 1언더파 71타를 쳐 우승했다. 김준성 팀이 이븐파 72타로 2위, 함정우 팀이 백카운트에서 뒤져 3위에 올랐다. 우승한 조락현 팀의 주니어 선수와 팬 2명에게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KPGA 투어 챔피언십 관람권과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상품으로 줬다. -
"엔비디아 천하 뒤집을수도" ARM, 자체 칩 출시 검토
국제정치·사회 2025.07.31 14:49:47영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이 자체 칩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자 사업 영역을 확대해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자체 칩 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스 CEO는 “칩 설계 외에도 완성형 솔루션 제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RM은 전 세계 반도체 설계의 표준을 제공하는 지식재산권(IP)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폰 칩 생태계의 절대 강자로 불린다.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는 물론 전 세계 스마트폰의 약 99%가 ARM의 아키텍처 기반이다. FT는 “ARM이 설계 IP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완전한 칩을 설계하려고 한다”며 “회사의 전략적 전환이 (현재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는) 칩 생태계를 뒤집을 것”이라고 짚었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사업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FT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AI 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ARM을 주목하고 있다고 봤다. 하스 CEO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칩렛 대부분은 ARM IP 기반이지만 우리는 기존 플랫폼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
"내 돈 가져가 달라"… '케데헌' 굿즈 품절에 '王자 복근' 티셔츠도 나와
서경스타TV·방송 2025.07.31 14:49:24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케데헌)'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에서 케데헌 관련 공식 굿즈(상품)를 대량으로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현재 넷플릭스 공식 상품 판매 웹사이트에는 ‘케데헌’ 관련 55종의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공개된 굿즈 종류가 부족하다는 팬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근 휴대전화 케이스, 컵, 에코백, 각종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을 추가 출시했다. 최근 공개된 굿즈 중에선 영화 속 캐릭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멤버인 애비의 복근 티셔츠는 현재 6만 8000원에 판매 중이다. 복근 모양이 그대로 옮겨진 이 티셔츠는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들이 애비의 복근을 보고 눈에서 하트를 발사하던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헌트릭스의 멤버 미라가 입었던 잠옷도 눈길을 끈다. 시큰둥한 표정의 북극곰이 옷 전체를 채울 만큼 큼직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굿즈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8만 9000원이라는 가격은 다소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공개된 '더피 호랑이 인형'은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품절됐다. 영화에 등장한 호랑이 캐릭터 '더피'를 닮은 인형인데, 품절 소식에 팬들의 재입고 요청이 빗발쳤다. 한 외국인 팬은 홈페이지 후기란에 "재입고해 달라. 우리 돈을 가져가 달라"고 작성했다. 이 제품은 현재 사전 예약 신청만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처음 공개된 '케데헌'은 K팝과 오컬트 액션이 더해진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K팝 걸그룹과 저승사자, 민화 속 동물 등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 애니메이션은 역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시청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흥행했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후 누적 시청 시간은 2억 2080만시간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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