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로터리] 사회문제 해결에 함께 하는 기업](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OY7HDM_1_m.png)
[로터리] 사회문제 해결에 함께 하는 기업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6 05:00:00연말은 자선과 기부의 달이다. 한국의 사회 공헌 지형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전체 사회 공헌 지출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 비중이 5% 안팎에 그치고 개인 기부가 중심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사회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는 구조다. 이는 기업의 책임이 무겁다는 뜻이자 사회 공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대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 규모보다 어떤 철학과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은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사회 공헌의 방향에서 분명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의 역량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인재 육성은 삼성 사회 공헌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 성과는 여러 대표 사업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희망디딤돌’ 사업은 지난 10년간 약 5만 명의 자립 준비 청소년을 지원하며 거주 지원부터 취업 교육까지 돕는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는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을 제공해 현재까지 8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기업의 기술 역량이 사회문제 해결로 확장된 좋은 사례다. 교보생명은 ‘국민교육진흥’ 창립 이념을 살려 2002년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보호 아동 성장 지원, 청각장애 아동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기업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2000년부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시작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공 문화 축제의 장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 공헌은 과거의 기부와 자선을 넘어 기업 고유의 역량과 재능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흐름이자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사회 공헌의 방향이기도 하다. 한편 개별 기업이 혼자 하기보다는 다양한 기관 및 정부 등과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 공헌 분야도 있다. 자살·저출산·고령화·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러한 협력형 사회 공헌의 대표적 사례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 18개 보험사가 함께 참여해 설립된 재단은 기업 간 연대가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를 잘 보여준다. 재단이 2011년부터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등 20곳에서 운영하는 ‘SOS 생명의 전화’는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특히 재단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살 예방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해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상담 서비스는 전 국민 대상 ‘마들랜’ 플랫폼과 청소년 대상 ‘다들어줄개’로 발전하며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기업과 정부·재단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주체들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지킨 대표적 사례다. 지금 한국 사회는 복합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회 공헌은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소통으로 확장돼야 한다. 사회 공헌도 함께할 때 더 강해지고 복잡한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군대 안 가려고"…주소지 옮기고 가짜 입원해 '병역 면제' 받은 40대,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12.26 04:05:00허위 전입신고와 가짜 입원 등 각종 수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며 병역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만 38세가 될 때까지 입영을 미루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현역 복무가 면제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체류를 마치고 2019년 5월 입국한 뒤, 같은 해 7월 병역판정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피하기 위해 병역 브로커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7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외삼촌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주소지는 인천에 둔 채 실제 거주지는 부산이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인천병무지청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산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자 실제 질병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해 소집을 연기했다. 퇴원 후에는 다시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겨 부산병무청이 발송한 소집 통지서가 취소되도록 만들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병무 행정을 반복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며 입영을 지연시켰고 결국 만 38세가 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허위 전입과 가장 입원 등 속임수를 사용했다”며 “그 결과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우승보다 값진 ‘파이널 7년 연속 진출’…내년엔 세계랭킹도 20위권 가야죠”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26 03:22:00신예 시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선수 지원 환경을 소개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임성재(27·CJ)는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PGA 투어의 간판 선수다. 2부 투어 3관왕 출신의 특급 유망주로 정규 투어에 데뷔해 2019년 아시아 최초로 PGA 투어 신인왕에 올랐고 투어 2승과 마스터스 공동 2위(2020년) 등의 눈부신 업적을 쌓아오고 있다. 스스로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기록은 우승보다도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연속 출전. 최근 수도권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임성재한테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PGA 투어를 뛰는 선수들 사이에도 ‘저 친구가 투어 챔피언십 간 선수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진출한 선수는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소개했다. 임성재에게 자부심이자 자극제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세계 최고 무대를 함께 뛰는 동료들의 시선이었다. “시즌 랭킹(페덱스 포인트) 50위 안에만 들어도 잘한 거라고 하는데 30명만 나가는 투어 챔피언십까지 살아남는 것은 시즌을 정말 잘 보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PGA 투어는 일반 대회 우승자한테 주는 2년 시드를 투어 챔피언십 진출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하며 대우한다고 한다. 임성재는 그런 투어 챔피언십에 올해까지 7년 연속 참가했다. 그는 “8년 연속 기록은 정말 드물더라. 해낸다면 진짜 자부심이 클 것 같다”고 눈을 반짝였다. 8년 이상 연속 기록은 커리어 그랜드슬래머 로리 매킬로이와 아시아 최초의 마스터스 챔피언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둘 정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결혼은 무조건 20대에 하고 싶다”고 했던 임성재는 스물 네 살 때 뉴욕대 음대 출신의 한 살 연상 연인과 결혼, 달콤한 3년을 보냈다. 시즌 때도 거의 모든 대회에 붙어 다니던 사이라 지난달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이 길게 느껴졌다고 한다. 입소 직전 아내가 건넨 노란 봉투 속 손 편지를 1주일 후 뒤늦게 읽고는 아내를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해졌다고. 아시안게임 남자골프 단체전 금메달로 병역 혜택 대상자가 된 임성재는 과거 손흥민이 훈련 받았던 제주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서 지냈다. 훈련병 동기들은 골프를 잘 모르고 그래서 임성재가 누군지도 처음에는 몰랐다. “우리 대대에 지난번 손흥민이 있었고 이번에는 프로 골퍼 임성재가 왔다”는 대대장의 소개가 유명세를 깨웠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주말이 오자 훈련병들은 ‘월드 클래스’ 임성재와 동기임을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훈련 수료와 함께) 빨간 명찰을 다는데 해병 정신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겠더라”는 임성재는 “골프 하면서 3일 이상 연속으로 골프채를 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껏 못 해본 경험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배웠고 인내심과 자신감도 커진 것 같다”고 했다. 퇴소 후 한동안은 ‘팔각모 사나이(해병대 군가)’를 군대 박수와 함께 아내 앞에서 매일 부를 정도로 ‘해부심(해병대 자부심)’이 차올랐었다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만큼 정리도 또렷해지는 훈련소의 시간에 임성재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 나는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평생 골프 선수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은퇴하지 않고 시니어 투어까지도 쭉 현역으로 가면 좋겠다고요. 이를 테면 영원한 현역으로. 골프로 이룰 수 있는 희열과 행복으로 살아온 터라 은퇴하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LIV 골프 리그 이적설이 현지 매체에 보도돼 잠깐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임성재다. 임성재는 인스타그램으로 직접 가짜 뉴스임을 알렸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그는 “일어나보니 저스틴 토머스 등 동료 선수들한테서 ‘너 LIV 가?’라는 내용의 문자가 와있더라. 황당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 정도 위치는 되는구나 싶더라”며 웃었다. 내년 목표는 세계 랭킹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것(현재는 41위)이다. “세계 30위 안에는 계속 있어야 스스로도 납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메이저나 시그니처 대회처럼 큰 대회에서 더 잘해야 한다. 시즌 초반부터 ‘딱딱딱’ 잘하는 게 목표”라는 임성재는 “(병역 특례에 따른) 봉사 활동을 하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을 지우고 새 마음가짐으로 새 시즌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부부끼리 보낸 사진인데, 왜 처벌?"…1대1 채팅 속 '이 사진' 전면 단속 나선 中
국제인물·화제 2025.12.26 03:05:00중국이 온라인 음란물 유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친구나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정적인 사진 한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1대1 개인 채팅을 통한 전송까지 불법 행위로 간주돼 벌금이나 공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선정적인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을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란물 유포의 범위를 기존의 대규모 단체 채팅이나 공개 게시물에서 개인 간 1대1 전송까지 확대한 점이다. 친구나 지인, 연인 사이에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콘텐츠라도 적발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최대 10~15일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도 기존 3000위안(한화 약 63만 원)에서 5000위안(한화 약 106만 원)으로 인상됐다.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최대 3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위반 행위가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올여름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논란 이후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7월 ‘마스크파크(MaskPark)’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사진들을 유포해 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들은 몰래카메라나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채팅방에는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고, 대부분 중국 남성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거센 분노가 일었고, 논의는 중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성차별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포르노그래피가 불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관영 남방도시보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현지 법조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에 “친구는 물론 부부·연인 간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전송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음란물 유포’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
"내 와이프한테 뭐 먹인거야"…약 처방해 준 의사 찾아가 흉기 협박한 40대 남성
사회사회일반 2025.12.26 02:05:00아내에게 약을 처방해 준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이천시의 한 병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의사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처방한 약을 먹은 아내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 외에 실제 처방이 잘못됐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46회 '꽝' 나오던 美파워볼…2조6000억 '크리스마스 잭팟' 터졌다
국제인물·화제 2025.12.26 01:05:00성탄절 전야, 미국 아칸소주에서 무려 2조 6000억 원 규모의 ‘크리스마스 기적’이 탄생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밤 진행된 미국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한 명이 나왔다. 당첨금은 18억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다. 1등 당첨 복권은 아칸소주에서 판매됐다. 이번 사례는 이달 23일 당첨일까지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상금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8억 달러까지 치솟은 결과다. 역대 최대 파워볼 당첨금은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터진 20억4000만달러였다. 파워볼 복권 한 장 가격은 2달러로 복권 한 장을 사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이다.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 숫자 1∼69 중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26 중 1개 등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이번 당첨자는 당첨금을 29년에 걸쳐 나눠 받거나, 세전 기준 8억 3490만 달러(한화 약 1조 1000억 원)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 -
![[사설] ‘AI법’ 내달 세계 첫 시행…산업 위축 조금도 없게 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NJ9MIR_1_m.jpg)
[사설] ‘AI법’ 내달 세계 첫 시행…산업 위축 조금도 없게 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12.26 00:05:00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 규제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진국에는 없는 족쇄가 여전해 AI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정부는 24일 설명회를 통해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최소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업에 요구하는 의무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AI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내년 초 AI기본법이 시행되면 세계 첫 AI 규제 국가 딱지가 붙을 판이다. EU는 지난달 AI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로 미뤘다. 우리 업계도 AI기본법 제정 때부터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조사(제40조)’ 조항은 단순 신고나 민원 접수만으로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국가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여러 가지 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는 AI 산업의 실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국보다 성급한 AI법 시행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101곳 중 98%가 AI기본법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기업 규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이 기간에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했지만 EU보다 1년 앞서 법이 전면 시행되면 기업 현장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도 올 9월 ‘AI 적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자율 규제를 명확히 했다. AI 산업 진흥보다 규제가 앞서간다면 정부가 내세운 ‘AI 3강’ 꿈도 멀어질 수 있다. AI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관련 산업 위축이 없도록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어야 한다. -
![[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O6Y84K_1_m.jpg)
[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오피니언사설 2025.12.26 00:05:00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북한이 사진을 조작한 게 아니라면 이 잠수함은 이미 원자로 등을 탑재하고 선체 조립을 상당 부분 마친 상태로 보인다. 이르면 2028년 즈음 진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가 북한 핵잠수함을 추적·감시하려고 건조를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은 빨라야 2035년 전후에야 완성될 듯하다. 북핵에 대한 우리 군의 억지력이 최소 7년가량 열세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시간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다각적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관한 한미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가속화해야 한다. 현행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 물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 공급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내년 초로 전망되는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불가피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을 막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북핵 위협 봉쇄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강화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북 유화 노선을 강변하는 자주파에 밀려 대북 안보 태세에 허점을 드러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북한은 전날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
![[사설] 쿠팡, 美로비까지 동원…몰염치의 끝은 어딘가](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OAHJ3O_1_m.jpg)
[사설] 쿠팡, 美로비까지 동원…몰염치의 끝은 어딘가
오피니언사설 2025.12.26 00:05:00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의 핵심 인사와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쿠팡과 애플·구글·메타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안을 ‘한미 통상 갈등’ 문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중국인 직원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쿠팡은 이를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 명백한 보안 관리 실패다. 그런데도 쿠팡은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쿠팡의 모회사) 이사회 의장의 변변한 사과조차 없이 되레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미국 기업 차별’ 논리로 접근하도록 대미 로비 활동에 나선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실이라면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한 행태다. 쿠팡은 나스닥 상장 이후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1075만 달러(약 156억 원)의 로비 자금을 썼다. 대통령실이 25일 쿠팡 사태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관계자까지 참석시킨 것도 통상 리스크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은 디지털 규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이런 기류에 힘을 얻은 듯 쿠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유출된 고객 계정 3370만 개 중)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쿠팡에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심야영업, 새벽배송 등의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쿠팡 제재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한미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경찰 될 사람이 "모든 인맥 동원해 왕따"…동기 조롱한 교육생 퇴교 '정당'
사회사회일반 2025.12.25 23:33:51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을 가해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5일 경찰 교육생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러나 입교 초기부터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던 동기 교육생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생활실에 약 5분가량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A씨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A씨의 괴롭힘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A씨는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B씨를 향해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했다.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왕따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생활실 통로에서 B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을 반복했다.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등을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생활 규율 위반 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동의 없이 꺼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 측에 보고되면서 A씨는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욕설은 장난에 불과했고 신체적 접촉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퇴교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경찰학교 생활 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고 비위 내용에 비춰 퇴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
서울시, 26일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올겨울 첫 3단계 경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5 23:01:52서울시가 26일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이날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경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동파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긴급 복구 체계를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기준 올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는 총 242건 발생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가 199건(82%)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특히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돼 동파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동파를 예방하려면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는 것이 좋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2분에 일회용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이 흐르도록 수도를 틀어두면 효과적이다. 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쿠팡, 자체 조사 일방적 발표…정부 "확인 안돼"
산업생활 2025.12.25 22:15:14쿠팡이 25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쿠팡이 정부 등에 협조해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미국 정·관계 로비 등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쿠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범행에 쓰인 노트북과 하드드라이브 등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글로벌 민간 보안 업체 3곳에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으며 유출자를 특정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유출자가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으며 이후 모두 삭제했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자가 고객 정보 접근 및 탈취에 사용한 모든 장치와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으며 유출자의 진술서와 관련 장치 등을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쿠팡의 발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운영 중인 범부처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사태가 자칫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가겠습네다"…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 '자필 편지'로 귀순 의사 밝혔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5 22:02:06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프랑스24에 따르면, 두 포로는 서울 소재 인권단체에 보낸 자필 서한에서 “한국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새로운 꿈과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며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서한은 최근 AFP에 전달됐다. 이들은 편지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며 “한국에 가게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편지는 두 사람의 서명과 함께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투 중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이다.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생포 사실을 공개하며 이들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에 따르면, 이 편지는 분쟁지역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김영미 PD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서 이들을 만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에 거주 중인 탈북민들이 먼저 응원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두 포로가 자필 서한을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두 포로가 함께 자발적인 귀순 의사를 문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FP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네바협약상 전쟁 포로는 전쟁 종료 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필 편지가 두 포로의 직접적인 의사를 담은 자료로 인정될 경우 한국행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세계 질서 뒤흔든 MAGA·Z세대 시위 물결…<2025년 10대 국제 뉴스>
국제정치·사회 2025.12.25 21:55:031. 동맹국도 예외 없이…노골적 美 우선주의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공세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한 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통적인 동맹에는 관세를 지렛대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은 1·2심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2. 중국발 딥시크 쇼크…美 기술주 덮친 ‘AI 거품론’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1월 공개한 ‘딥시크 R1’은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개발 비용을 크게 낮춰 AI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 주도로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이 막힌 가운데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10월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업계에 만연한 순환 거래 및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AI 거품론이 불거졌다. 3.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 함께 오른 북중러 정상 중국의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9월 3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올라섰다.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모여 반(反)미국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시 주석은 스스로 반미·반서방 연대의 리더를 자처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해 주목 받았다. 4. 日 첫 여성 총리 탄생…대만 발언에 중일 관계 ‘최악’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취임 약 한 달 뒤인 11월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상대로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일본 예술·문화를 막는 한일령(限日令) 조치를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겨냥)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빚어졌다. 5. 美中 6년 만에 정상회담…상호관세 1년 유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은 불을 뿜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올리자 이틀 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하며 맞불을 놓았다. 5월 고위급 무역 협상(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로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반도체와 희토류·대두 수출 등을 놓고 미중 관계는 급격하게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부산에서 6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 상대 측에 부과한 관세를 1년간 유예하며 무역전쟁은 일단락됐다. 6. 美 초강경 이민 정책…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도 미국 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앞세워 초강경 이민정책을 시작했다. 이민 단속 및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로스앤젤레스(LA) 등 민주당 주(州)에 주방위군이 투입되기도 했다. 9월 19일에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800만 원)로 100배 인상하는 등 비자 문턱을 대폭 올렸다. 이 과정에서 9월 ICE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 한국인 317명 포함 475명을 체포해 큰 충격을 안겼다. 7. 가자전쟁에 美-이란 충돌까지…포성 끊이지 않는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개전 2년 만인 10월 10일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이 공습을 이어가면서 포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세는 가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9월 초 중재국 카타르에 머물던 하마스 고위층을 겨냥해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 아랍 국가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6월에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며 이란 핵시설을 기습 공격했다. 미군이 전략자산인 B-2 폭격기를 투입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12일 전쟁’에서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현재 양측은 휴전 중이다. 8. 홍콩 아파트 화재 대형 참사…161명 사망 11월 26일 홍콩 북부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61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악의 화재 참사이며 1948년 창고 화재로 176명이 숨진 후 7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인명 피해다.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던 아파트는 건물 외벽을 둘러싼 대나무 비계(임시 발판 가설물)와 이를 감싸는 그물망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홍콩 특유의 고밀집 구조에 더해 입찰 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등 구조적인 부정부패 관행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9. '젠지 시위' 물결…亞 넘어 아프리카·남미로 확대 9월 네팔에서 시작된 ‘젠지(GenZ) 혁명’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중남미·동유럽 등으로 확산했다. 네팔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차단하자 분노한 Z세대(1995~2010년 출생) 주도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됐고 결국 현직 총리가 사임했다. 이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정권이 전복된 데 이어 최근에는 불가리아에서도 현직 총리가 사퇴했다. 외신들은 경제난과 부패·권위주의에 대한 분노가 원동력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가 시위를 조직하는 강력한 도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10. 프란치스코 선종…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선출 2013년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 선종했다. 최초의 비(非)유럽 출신 교황인 그는 즉위 이후 파격적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빈민·난민·여성 권익의 옹호자였으며 가톨릭의 보수적 관습에 맞서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개혁적 자세도 보였다. 교황청은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를 통해 5월 8일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새 교황으로 선출했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 강대국 출신 교황을 금기로 여기는 가톨릭의 전통을 깼다. -
결혼 6개월 만에…역주행 사고로 신혼부부·뱃속의 아이까지 숨졌다
국제정치·사회 2025.12.25 21:35:28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한인 신혼부부와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아테네-클라크 카운티 경찰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렉시 월드럽(25) 씨가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월드럽 씨는 사고 당시 임신 15주차였으며 태아 역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고 당일 현장에서 사망한 월드럽 씨의 남편은 한인 최모(25) 씨로 부부는 지난 6월 결혼한 신혼부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아테네-클라크 카운티 지역의 GA 10번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데지레 브라우닝(26)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며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브라우닝 씨의 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가다, 최 씨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 씨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월드럽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입원 나흘째인 24일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태아 역시 생존하지 못했다.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브라우닝 씨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해당 차량의 동승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월드럽 씨의 가족은 기부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전했다. 월드럽 씨의 아버지 아론 베드굿 씨는 “끔찍한 충돌 사고가 딸과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며 “딸은 사고 직후 생존했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흘 뒤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는 다시 글을 올려 “부상과 싸우던 렉시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딸이 사랑하는 남편 곁에 함께 묻혀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족 측은 모금된 기부금 전액을 의료비와 장례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의 정확한 진입 경로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