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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9EVMV_2_m.jpg)
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31 17:30:00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NC 떠날까 걱정…창원시 20년간 1346억 지원
사회전국 2025.07.31 17:29:54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연고지 이탈을 막고자 향후 20년간 1346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안을 내놨다. 창원시는 31일 경남MBC홀에서 ‘NC다이노스 지원계획안 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NC가 제시한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간 총 1346억 원을 지원한다. 핵심은 경기장 시설 개선이다. NC파크 시설환경 개선에 10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도비 30~50%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계획에는 창원NC파크 외야석 2000석 증설(65억 원), 전광판 추가 설치(39억 원), 팀스토어 확장(19억 원), 마산야구장 조명탑 교체 및 관람석 정비 등이 포함됐다. NC파크 옆 마산회원구청 이전 부지에 150억 원을 들여 2군 전용 실내연습장과 선수단 숙소도 신축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팬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셔틀버스 4개 노선 시범 운행, 시티투어버스 노선 개편, 철도노선 확대 및 KTX 막차 시간 연장 건의가 포함됐다. 마산야구센터 철골주차장은 600면 규모로 증설된다. 인근 공영주차장도 경기일 셔틀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번들티켓 구매, 청년 인턴십 지원, 비시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번 대응은 NC가 지난 5월 시에 전달한 ‘21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다. 양측 갈등은 지난 3월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낙하 사고로 관중 1명이 숨지면서 본격화됐다. 사고 직후 NC는 약 두 달간 홈구장을 사용할 수 없어 울산 문수야구장을 임시 홈으로 전전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와 구단 간 이견이 표출됐다. 결국 NC는 5월 30일 복귀 첫 홈경기 기자회견에서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창원시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NC가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다른 지자체들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NC 모기업 엔씨소프트 본사가 위치한 성남시는 KBO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성남종합운동장을 2만석 규모의 전용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NC에 임시 홈구장을 제공한 바 있다. 또 시설 개선에 17억 원을 투입하고 각종 야구대회 유치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파주시는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시설을 고치고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해도 NC가 향후 연고지를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연고지를 지키지 못할 경우 창원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NC다이노스는 창원시민에게 위안과 활력을 주는 소중한 존재”라며 “시설 개선과 운영 지원을 통해 구단이 창원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역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창원NC파크 시설 개선에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한다. -
![[글로벌 핫스톡] 美 원전 강자 콘스텔레이션, AI 수요 타고 급부상](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MBUDA_1_m.png)
[글로벌 핫스톡] 美 원전 강자 콘스텔레이션, AI 수요 타고 급부상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31 17:29:35기업의 인공지능(AI) 강화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으로 인해 미국의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인프라는 빠르게 확장되기 어렵다. 이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원자력발전 기업 콘스텔레이션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일(현지시간) 메타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날 콘스텔레이션에너지의 주가는 장중 15% 상승했으나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기존 전력망을 사용한 공급 계약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고객사와 추진하는 공동 배치에 주목하고 있다. 공동 배치는 기존 발전소 근처에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을 짓는 방식을 뜻한다. 투자자들은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공동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을 확보하고 송전 인프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업 모델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가 높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전력을 공급하는 PJM인터커넥션은 올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공동 배치 방안을 재검토받을 예정이다. 앞서 FERC는 PJM이 제안한 방안은 절차·요금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공동 배치는 데이터 센터 운영에 효율적이지만 기존 전력 수요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텍사스에서 발전소와 데이터센터의 공동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원 법안 6호가 통과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는 5% 상승했다. 추가 전력 공급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도 공동배치 규제 완화를 예상하는 배경이다. 지난해 열린 2025·2026년 용량 경매에서 낙찰가는 하루 1MW(메가와트) 공급 당 269.92달러로 1년 전 28.92달러에서 급등했다. 전력 공급 여력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PJM은 지난해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FERC에 가격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2026·2027년 경매에선 325달러로 상한선만 도달했다. 올해 12월 용량 경매가 실시되면 전력 가격은 더욱 뛸 것으로 예상한다. 수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으나 건설 기간은 길고 가스 터빈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태양광은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엮여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방안 중 하나는 공동 배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콘스텔레이션에너지에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HK이노엔, 美 케이캡·NIP 백신 기대감에 6%대 상승 [Why 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RHSWM_3_m.png)
HK이노엔, 美 케이캡·NIP 백신 기대감에 6%대 상승 [Why 바이오]
산업바이오 2025.07.31 17:28:40HK이노엔의 주가가 대표 신약 ‘케이캡’의 미국 임상 완료 기대감과 국가예방접종(NIP) 관련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 가능성에 힘입어 상승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이날 정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6.76%(2850원) 오른 4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케이캡 미국 임상 3상 일정이 3분기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백신 유통 계약 이슈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HK이노엔은 미국에서 미란성 식도염 치료제로서 케이캡의 유지요법 임상3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3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품목허가 신청은 이르면 4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케이캡은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국산 신약 1호로 안착한 후 아시아 각국에 진출했으며 이번 미국 진입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HK이노엔은 앞서 화이자의 mRNA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에 대해 국내 독점 유통을 맡아 왔고 올해는 NIP 편입 이후 본격적인 매출이 예상된다. 이지수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부터 케이캡은 물론 새로 도입한 항암제 아바스틴 등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매출도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한 케이캡 기술수출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며 “하반기에는 케이캡의 해외 사업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삼정KPMG “집중투표제, 이사회 의사결정에 혼선”
증권국내증시 2025.07.31 17:28:39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31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사회 구성 균형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에 혼선이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명이나 여러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삼정KPMG는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VPS) 등 재무 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무안정을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원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선 기업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50대 의식 잃자 AI 스피커가 반응해 살렸다…"아버님 댁에 AI 스피커 놔드려야겠어요"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7:28:10"아리야, 살려줘." 홀로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지만 AI 스피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KT '누구'와 KT '기가지니' 등 국내 AI 스피커 기반 긴급 SOS 서비스가 사람을 살리는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AI 기술의 발전이 긴급 구조 상황에 혁신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30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A씨(58)가 지난 5월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기 직전 AI 스피커에 음성으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목소리를 인식한 AI 시스템은 즉시 119에 자동 연결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병원으로 즉시 이송했다. 뇌수막 파열 진단을 받은 A씨는 응급 치료 후 현재 회복 중이다. AI 스피커에 의해 생명을 구한 A씨는 평소 낙상 위험이 잦은 고위험 1인 가구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 긴급 대응 시스템이 생명 보호에 기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달서구는 2023년 7월부터 고독사 위험군 271가구에 AI 스피커를 보급해 왔다. 이 기기는 일상 안부 확인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호출, 위험 발언 감지, 정서 지원 연계 기능을 갖춰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SKT '누구'와 KT '기가지니' 등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AI 스피커 기반 긴급 SOS 서비스는 전국 93개 지방자치단체·기관 돌봄 대상자 약 2만여 명에게 제공돼 지난 2023년 기준 긴급 구조 사례가 누적 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긴급 상황에 처한 이용자가 “아리야 살려줘”, “아리야, 긴급 에스오에스” 등 간단한 말로 119나 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19 긴급구조로 이어진 호출 사례 500건 가운데 가장 많은 52%가 뇌출혈·저혈압·급성복통·급성두통 등 응급 증상 관련이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녁 시간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접수된 호출이 74%로, 일과 시간(10∼18시) 호출 건수의 3배 가까이 많았다. 최근에는 AI가 응급상황을 신고해주는 영역을 넘어서 신고를 접수하는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119신고시스템은 현재 총 720개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 통화가 집중될 경우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AI 콜봇’ 도입으로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신한투자증권 美법인, 키움이 인수하나
증권국내증시 2025.07.31 17:27:59신한투자증권이 미국 법인 매각에 나선 가운데 유력한 인수 후보로 키움증권(039490)이 급부상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 설립과 인수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등 리테일 분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해외 법인을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신한투자증권의 미국 법인 인수를 통해 개인투자자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이 미국 법인 인수 의사를 주요 증권사에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 후보자로 키움증권이 떠오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미국 법인은 현지 주식을 중개할 수 있는 브로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현지 법인을 인수할 경우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매매를 직접 중개할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키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같은 가격이면 한국 회사가 관리 차원에서 유리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이 유력 후보자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현지 법인 설립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브로커 라이선스의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당국에서 라이선스 인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 상황이다. 직접 법인을 설립해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키움증권의 미국 시장 진출 목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해외 주식 위탁 매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8월 미국 현지법인으로 자회사 토스증권 아메리카(TSA)와 손자회사 TSAF(TSA Financial LLC)를 설립한 바 있다. 토스증권은 연내 브로커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다. 여기에 메리츠증권도 최근 수수료 무료 정책을 피면서 해외 법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심화로 키움증권의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는 지난해 4분기 794억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674억 원, 2분기 716억 원을 올리면서 상승세가 소폭 꺾였다. 증권사들이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상황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신한투자증권의 미국 법인은 증권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신한투자증권은 6월 중국 상하이 사무소 운영을 종료하면서 1993년 설립한 뉴욕 현지 법인에 대해 매각을 포함한 정리 방안을 지난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가 신한투자증권 미국 법인 매각 가격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벨로시티는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한화생명의 인수 가격은 약 2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측은 “미국 법인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
관세 15% 합의…韓美 정상, 2주내에 만난다
국제정치·사회 2025.07.31 17:27:1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4년 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하기로 해 대미 정상외교의 시계도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30일(현지 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백악관에서 약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미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한미 동맹이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4월부터 적용 중인 자동차 관세 25%도 15%로 내리기로 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반면 우리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자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같이 출자와 대출·대출보증으로 이뤄진다.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해 투자가 집행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언급해 3500억 달러 전액이 미국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미국이 투자할 수 있게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중 90%의 이익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고 우리도 향후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액수는 향후 2주 내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지만 한미 재무 당국 간 별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
李대통령 "대한민국 도약 분기점…경제혜안 제시해 달라"
정치대통령실 2025.07.31 17:26:28“우리 경제 발전사에 깃든 도전 정신과 국민 연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에서 “1960년 창간한 서울경제신문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자취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주요한 순간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축사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서울경제신문이 걸어온 지난 65년을 축하하고 다가오는 100년을 위한 새 출발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생존과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경제신문이 진행 중인 ‘다시, KOREA 미러클’ 기획을 언급한 뒤 “우리 경제에 폭넓은 혜안을 제공해줄 프로젝트이며 도전 정신과 국민 연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을 거듭 축하한다”며 “굳은 신념과 윤리의 잣대로 미래 경제를 설계하는 매체로서 뻗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이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서울경제신문이 시작했던 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가졌던 기원과 열망 같은 것이 큰 축복이 돼 힘을 보태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경제신문은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제신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언론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8면 -
내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51%↑…"최저생계비 月207.8만원 받아"
경제·금융정책 2025.07.31 17:24:38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316원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12만 7029원 오른다. 최저생계비 등 복지 사업 80개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됐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 소득은 최근 5년째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 정책 수급액과 수혜자도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재정 압박은 커질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기준 중위 소득을 올해 609만 7773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649만 4738원으로 6.51% 올리기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 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복지부의 ‘기준 중위 소득’은 이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주는 것이다. 가구별 소득이 중위 소득의 32% 이하이면 수급자로 지정하고 월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적다면 모자란 금액만큼 채워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하며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바꾸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조정한다. 내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별 1만 7000원~3만 9000원(4.7%~11%)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한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과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기준 중위 소득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제동 장치를 걸어야 하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
"불기소 의견 내줄게"…수천만원 챙긴 경찰 간부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7:24:23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추가 뇌물 혐의가 발견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정 경위에게 뇌물을 제공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경위의 범행에 가담한 김 모 경감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A씨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총 2억 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경위는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범인 도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경위와 A씨를 기소한 이후 정 경위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정 경위와 김 경감은 약 15년 전부터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이들 모두 수억원대 부채가 있어 이번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경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 경위에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고, 정 경위는 이를 빌미 삼아 A씨에게 추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 김 경감이 이 범행에 가담한 후 정 경위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씨에게 1억 129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뒤 1160만 원을 김 경감에게 보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 경위가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에게 불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발견해 기소했다. 이밖에 정 경위는 2017년 노래방 업주 김 모 씨로부터 지인 관련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빌려달라며 신용카드 2개를 받아 3000만 원을 쓰는 등 총 3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 고려"
부동산정책·제도 2025.07.31 17:23:5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취임사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기존 경제성 중심의 SOC 사업 결정 방식도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 관련 조직·제도 정비, 택배·운송·건설 근로자의 안전 강화, 자율주행차·UAM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을 향후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식 취임사 발표 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 등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경제·금융정책 2025.07.31 17:10:46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 기반 확충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약해진 세입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세 부담은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만 2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한다. 여기에 세 부담 귀속을 특정하기 어려운 12조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증세가 기업 부문에 집중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2025 세제개편안]](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R1R0X_2_m.png)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정책 2025.07.31 17:10:36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
![스틱, 해외거점 속속 철수…싱가포르도 3년만에 폐쇄[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QGK5R_2_m.jpeg)
스틱, 해외거점 속속 철수…싱가포르도 3년만에 폐쇄[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7.31 17:10:00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가 3년 전 진출한 싱가포르에서 정식 철수한다. 스틱인베는 최근 1~2년 사이 인도네시아와 대만 오피스를 폐쇄하는 등 상당 기간 공을 들여왔던 해외 거점에서 속속 발을 빼는 모습이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틱인베는 싱가포르 법인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현지 인력을 서울로 철수시켰다. 스틱인베는 2022년 동남아 거점 오피스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고 파트너 임원 한 명을 포함해 현지에 인력을 상주시켜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새로운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 본사와의 사업 시너지도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틱인베는 3년간 싱가포르에 적잖은 자금을 투입했으나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스틱인베는 앞서 지난해 4월 대만에 위치한 오피스도 폐쇄했다. 2008년 현지 진출 이후 16년 만이다. 그러면서 회사의 중화권 투자 추진에 중추 역할을 했던 파트너 임원이 당시 물러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소재 오피스에서 철수했다. 인도네시아 오피스는 2019년 설립한 곳이다. 이번 싱가포르 법인 폐쇄로 현재 남은 스틱인베의 해외 오피스는 2008년부터 명맥을 이어온 베트남이 유일하게 됐다. 한때 아시아 곳곳에 거점을 마련하며 야심 찬 계획을 세웠던 스틱인베는 해외투자에 있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틱인베는 베트남 오피스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의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처 관리 업무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틱인베의 동남아 지역 주요 포트폴리오사 중에서는 2020년 투자한 싱가포르의 플랫폼 업체 그랩이 있다. 스틱인베는 당시 이 회사에 2378억 원 투자를 집행했다. 또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 신선식품 배송 업체인 피프레시에 네이버 등과 함께 431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한편 스틱인베는 최근 조영민 PS얼라이언스 대표를 서울 본사의 임원으로 영입했다. 그는 그로쓰캐피탈본부 부본부장(상무)을 맡아 국내에서 여러 투자처를 물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법인의 임원을 맡아왔던 조재용 파트너도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서울 본사 인력이 한층 보강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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