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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러북 새 관광 프로그램 개발…직통 노선 늘리며 수요 증가”
국제정치·사회 2025.12.26 21:17:04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밝혔다. 러시아·북한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코즐로프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 사업도 착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관광객 증가의 핵심 조건인 교통 연결망 확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양측은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통 노선을 개통하는 등 여객 철도 교통편을 확대했고, 올해 77년 만에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이 개설됐다”며 관광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2024·2025년 러시아에서 북한을 향하는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이 약 4000명이었으며 올해는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년 1000여 명 수준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코즐로프 장관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갈마 해변 휴양지에 대한 러시아인의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북한 방문 관광객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도 내년 예산 40조…청년기본소득·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회전국 2025.12.26 21:02:56경기도의회가 26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40조 577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39조 9046억원보다 1531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본예산 38조 7221억원에 비해서는 1조3356억원 증가했다. 쟁점으로 다뤄진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과 도의회 야당이 주장한 복지 예산이 모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기본소득 614억원이 모두 복원됐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복지 정책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유흥비 등 사용처 논란으로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모두 복구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200억원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비·시군비 분담이 안 되더라도 도비 지원만으로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줄게 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도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00억원 줄며 200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김 지사는 향후 10년동안 3000억원의 규모의 반환공여지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300억원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예산의 경우 집행부가 제출했던 규모보다 최소 500억원 이상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노인복지관, 장애인재활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내년도 본예산안에 214건, 총 244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며 전액 복원을 주장해 왔다. 김동연 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등 도정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민생 현장의 안정은 중요하다”며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16일을 열흘 넘겨 처리됐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직원 성희롱 혐의 기소 등에 따른 의사일정 파행을 겪으면서다. -
70대가 몰던 차가 매장으로 돌진…쑥대밭 된 버거킹에 손님들 '봉변'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0:36:5826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승용차가 전면 유리벽을 뚫고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다쳤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버거킹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했다는 신고가 6건 접수됐다. 사고 차량은 매장 전면 유리창을 완전히 파손한 뒤 내부까지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매장 집기가 크게 훼손됐다. 당시 매장 안에서 식사 중이던 김모 씨(40대·여), 전모 씨(30대·여), 이모 씨(60대·남) 등 방문객 3명이 다리 통증 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상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70대 남성 A씨로 현장에서 별도의 병원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9대와 인원 23명을 투입해 구조 및 현장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주차 과정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매장 내부에 고정 설치된 철제 테이블이 차량의 추가 돌진을 막으며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테이블이 없었다면 차량에 깔리는 등 중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
경기도 2026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사회전국 2025.12.26 20:35:42경기도 2026년도 예산이 26일 40조 577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이,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지긋지긋한 가난? 이게 웃겨?"…'외제차' 타고 라면·김밥 사진 올리는 '가난 챌린지' [이슈, 풀어주리]](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QZA5QH_7_m.jpg)
"지긋지긋한 가난? 이게 웃겨?"…'외제차' 타고 라면·김밥 사진 올리는 '가난 챌린지' [이슈, 풀어주리]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0:34:39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가의 소비를 과시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 일등석이나 명품, 넓은 거실과 고가 미술품을 배경으로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라고 적는 식이다. 현실의 가난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웃음거리로 소비되는 모습과는 사뭇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빈곤율은 2022년 이후 14.9%로 OECD 평균(11.1%)보다 높았다. 자산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사람은 2024년 기준 전체의 72.5%에 불과하다. 반대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사람은 6.7%로 2017년보다 감소했지만, 소득 빈곤만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여전히 상당하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는 2015년 임금근로자의 1.5%에서 2025년 4.8%로 급증했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에서 빠르게 늘어 약 106만 명이 이 같은 불안정 근로에 속해 있다. 실제 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의 무게를 고려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난’을 유머처럼 소비하는 현상은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가난 챌린지'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도 반응은 싸늘하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난이 웃음이나 유행의 소재가 될 수 있느냐", "그냥 부를 드러냈다면 부럽기라도 했을 텐데, 이건 불쾌하다", "아무리 트렌드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비판의 핵심은 가난이 지닌 현실적 고통과 사회적 맥락이 지워졌다는 점이다. 실제 빈곤이 동반하는 문제는 사라진 채, ‘가난’이라는 단어만이 하나의 밈(meme)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수 겸 배우 김동완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걸 자조 섞인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타인의 결핍을 소품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며 “가난은 농담으로 쓰기 힘든 감정이다. 웃기기 위해 할 수 없는 말들이 있고 지양해야 할 연출이 있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카프리 모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QEFHK0_2_m.jpg)
[동십자각]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카프리 모닝'
사회사회일반 2025.12.26 20:29:00“내년 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카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밝힌 구상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 아침만 되면 개최되는 마라톤에 따른 교통 통제로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신고 기준으로 시에서 개최된 마라톤만 300회에 달했다. 2022년 142회가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주말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에 일부 도로만을 사용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연신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도 “(카프리 모닝)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의 반응을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였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먼저 대책을 발표하고 흐지부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철회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의 결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시장의 반응, 시민들의 반발 등을 예측한 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홍보나 설명을 통해 먼저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졌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의도와 효과에 대한 작업이 선행됐다면 최소한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범 운영’이라는 말로 리스크를 시민에게 전가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사전 소통 부재로 ‘선(先)발표 후(後)철회’라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시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설득으로 완성된다. 내년 6월이면 아홉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다. 벌써 후보들의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여러 정책들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홍보나 설명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럴 때 비로소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도 정책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쿠팡 ‘정부 지시’ 주장에…국정원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접촉사실 인정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6 20:16:02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는 주장과 관련, 지시를 내린 기관으로 지목된 국정원이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6일 저녁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안보 상황으로 보고 정보 수집 차원에서 쿠팡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지시 및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장문에 업무협의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부와의 공조 과정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냈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며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된 정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있는 범부처 TF와 민관합동조사단, 별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등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기관도 쿠팡과의 공조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유출자가 중국인 전 직원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현지로 수사팀을 파견할 수 없고 피의자 소환시에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쿠팡이 공조한 정부 기관은 국정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쿠팡은 전날 정보 유출 경위에 관한 조사 결과라며 유출된 정보는 3000여 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즉시 쿠팡의 ‘일방적 주장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쿠팡은 다시 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의 지시로 이뤄진 조사였고 몇 주간 긴밀히 협력했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
尹 “비상사태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려 계엄 선포”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9:51:01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서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 과정에서 “비상사태의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약 1시간가량 발언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권력분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세력과도 연계해 손을 잡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충실히 지키려는 정부의 발목을 취임 초기부터 잡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국회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다.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곧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보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통령이 국면 타개 방식으로 거의 친위쿠데타와 같은 기획을 했다고 적시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막강하다는 특검 측 논리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국무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보안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주례 국무회의처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에 불과한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의무 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 절차일 뿐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인지수사라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1월18일이 구속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아내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며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라도 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일반 이적사건에서도 영장 발부 여부를 다투는 구속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귀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을 덜 불렀다는 것, 비화폰 단말기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고, 명백히 위법한 수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공소사실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서증조사와 필요한 증인에 대한 신문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를 마무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는 없다”며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다른 운동장에서 사건을 봐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 문사 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식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비상계엄 연루 장성 2명, 파면 등 중징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6 19:41:51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다.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두 장성에게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장성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첩사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금명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령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며 “오늘 발표한 2명 외에도 본인에 대한 징계 내용 통보 절차가 끝나면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송사원 채용 시 외국인 배제한 쿠팡…인권위 권고도 '거부'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9:36:14쿠팡이 배송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해 온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쿠팡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6일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에게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의 물류 담당 자회사인 로지스틱스서비스에 이같이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진정인은 2022년 쿠팡에 배송기사로 지원해 건강검진까지 통과했으나 운전시험 당일 “외국인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채용이 거부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주거환경 파악에 낯설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업 관련 체류 자격 등 비자 확인은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쿠팡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외국인 채용 전면 확대 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
전현무 '은밀한 약' 담긴 처방전까지 공개했는데…의협 "위법 소지 있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9:32:54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량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처치의 마무리를 의료인이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 행위를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의료인에 한정되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인 만큼 전현무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앞서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자, 사생활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당시 진료는 인후염, 후두염, 위식도 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소염제·위장약 중심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였다”며 “병원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함께 식사 대용 수액인 ‘세느비트’와 비타민C 제제 ‘유니씨주’ 등의 처방 내역이 기재됐다. 전현무 측은 “병원에서 정맥주사를 맞다가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에서 이어서 주사를 맞았다”며 “이후 의료폐기물은 재방문 시 병원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외부에서의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기관 외 주사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아,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급하며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사건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박나래를 시작으로 그룹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비의료인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 차량 내 링거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23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나만 눈치보고 휴가 안 쓴거야?"…연차 소진율 79.4% '역대 최고', 며칠 쉬었나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12.26 19:02:57올해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근로자휴가조사’에 따르면,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을 사용하며 연차 소진율이 79.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일 이상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9.8%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자휴가조사'에 따르면 연차 사용 목적은 ‘여행’이 3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휴식’(28.6%), ‘집안일’(16.0%) 순이었다. 특히 8월 연차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아, 여름 휴가철 직장인들의 여행 수요가 폭발했음을 보여준다. 1인당 연차 시 지출액은 221만 200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와 함께 발표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 참여자 64.0%가 ‘매우만족·만족·약간만족’이라고 응답하며, 지난해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여가 만족도는 2019년 56.4%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49.7%까지 떨어졌다가 매년 회복 중이다. 여가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는 여가의 양보다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월평균 여가시간도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소폭 늘었으며, 스포츠 참여와 문화예술 참여 등 적극적·참여형 여가 비율이 증가한 점도 작용했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1.7%p 증가한 56.6%가 ‘혼자서’ 여가를 즐긴다고 답했으며,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여가는 줄었지만,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었다. 여가활동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39.8%)이 가장 많았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23.5%)이 뒤를 이었다. -
![신지애와 후원사 두산건설,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지원 위해 4000만 원 기부 [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RCCMX3_1_m.jpg)
신지애와 후원사 두산건설,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지원 위해 4000만 원 기부 [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26 19:00:00일본과 한국, 미국, 유럽, 호주 등 전 세계 프로 대회 통산 66승을 올린 신지애(37)가 후원사인 두산건설과 함께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자람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6일 오후 재단 15층 대회의실에서 신지애와 두산건설이 함께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자람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4000만 원의 성금은 신지애가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절반을 두산건설이 채워 마련됐다. 신지애는 2017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자살유족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누적 기부금 총 1억 500만 원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두산건설이 신지애 선수의 따뜻한 행보에 동참하며 기부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자살유족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꿈자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치료비, 교육비, 문화 생활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지애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 순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왔는데 올해는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두산건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희망을 잃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속보] 신세계아이앤씨 "임직원·협력사 직원 8만여명 정보유출"](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R698JO_1_m.jpg)
[속보] 신세계아이앤씨 "임직원·협력사 직원 8만여명 정보유출"
산업IT 2025.12.26 18:59:28[속보] 신세계아이앤씨 "임직원·협력사 직원 8만여명 정보유출" -
신세계 임직원 8만명 이름·사번 등 유출
산업IT 2025.12.26 18:56:48신세계(004170)그룹 인트라넷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그룹 임직원 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세계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신세계 I＆C(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 및 일부 협력사 직원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 I＆C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8만여 명의 사번이다. 임직원 이름과 소속 부서, 컴퓨터 서버 IP 주소 등도 일부 유출됐다. 다만 신세계 I＆C는 임직원 개인 휴대폰 번호와 주소 등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객 정보는 일절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악성코드 감염에 의해 이뤄졌다. 다만 내부 직원에 의한 의도적 소행인지 혹은 부주의에 따른 외부 악성코드 감염 사고인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 I＆C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24일 오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신세계 I＆C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관련 시스템과 계정을 긴급 점검하고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시스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싱 e메일 수령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세계 I＆C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보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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