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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카프리 모닝'

박시진 사회부 차장





“내년 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카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밝힌 구상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 아침만 되면 개최되는 마라톤에 따른 교통 통제로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신고 기준으로 시에서 개최된 마라톤만 300회에 달했다. 2022년 142회가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주말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에 일부 도로만을 사용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연신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도 “(카프리 모닝)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의 반응을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였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먼저 대책을 발표하고 흐지부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철회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의 결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시장의 반응, 시민들의 반발 등을 예측한 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홍보나 설명을 통해 먼저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졌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의도와 효과에 대한 작업이 선행됐다면 최소한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범 운영’이라는 말로 리스크를 시민에게 전가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사전 소통 부재로 ‘선(先)발표 후(後)철회’라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시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설득으로 완성된다. 내년 6월이면 아홉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다. 벌써 후보들의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여러 정책들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홍보나 설명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럴 때 비로소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도 정책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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