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검사에 착수한다. 쿠팡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실태를 점검하려는 취지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중 검사를 시작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초 쿠팡파이낸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약 한 달만에 공식 검사로 전환한 것이다.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주요 검사 대상이다. 쿠팡 입점 업체에 최대 연 18.9%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이 대출 상품의 특징이다. 이를 두고 금융계와 정치권에서는 쿠팡이 대형 유통 플랫폼의 지위를 활용해 입점 업체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앞선 현장 점검에서 금리 산정 적격성과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업체의 정산금 채권을 대출 상환 자금으로 묶는 담보 대출을 판매하면서 이자율은 담보 없이 신용만 따져 책정하지는 않았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파이낸셜은 매출액에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 주기별 상환액을 정해놨다. 그러면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갚는 것을 최소 상환 조건으로 설정했다. 만약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금감원은 타사보다 지나치게 긴 결제 주기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진행 중인 쿠팡페이 현장 점검도 위법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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